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는 울산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울산군의회 공인조례 ·울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등에 관한 조례 ·울산군의회 의원 일비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울산군민상 조례 ·울산군의 날 조례 ·울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군 물품관리 조례 ·울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울산군 부녀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제정 및 개정조례 10건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2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심의건 2건등 모두 14건의안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심다면 이번 제10회 임시회 회기를 4월 7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울산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군의회 공인조례는 공인의 종류는 직인으로서 울산군 의회 의장 직인과 의회 간사 직인 2가지가 있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조항중 의회 사무기구의 의회 간사명칭이 의회 사무과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치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울산군의회 공인조례 제2조 제2항과 제4조의 울산군의회 간사직인 조항을 울산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으로 바꾸고 제5조의 간사실 조항을 사무과로 바꾸고 제6조의 간사조항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방금 들으신 의사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울산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개정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울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과로 한다 하는 것이 주개정 내용입니다. 요거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돼가지고 관보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1조중 의회 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과로 한다. 제2조 1항, 2항, 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들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회 사무기구 개정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2명, 찬성의원 12명 전원이 찬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울산군의회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제도가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는 지방의회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 여행할 때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공포된 지방 자치법 개정법률 제32조 내용을 보면은 지방 의회 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할때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울산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울산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때에만 일비만을 지급하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 됨으로써 앞으로 여비도 추가 지급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여행 할때는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해서 지급을 하도록 개정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요구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방금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의원 일비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일비 여비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2명, 찬성 12명,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방 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울산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89년도 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정착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균형 개발등 복지 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갈수록 기대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 91년 12월 31일 지방 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이상 또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약간명 그리고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합니다.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을 해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조
김이조의원
지금 여기 위원이 관계 공무원 과장급 공무원하고 군의회 의원하고 전문 분야 교수하고 돼 있는데 그 인원수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군의원은 몇명으로 하는지 요거 밝혀주시고 사실 군의원 자체가 지역 대표들인데 지역 대표도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분군수가 위원장이 되는가 하며는 의원 여러분들의 정원이 13명 입니다마는 약 과반수 이상 한 7명정도로 하고 또는 지역개발에 조예가 깊고 학자 등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군 의회에서 대행하지는 못합니까?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군의회에서는 대행하지 못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군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군민의 날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울산군민의 날은 5월 10일로서 이날이 군민의 날로 선정된 배경은 83년 2월 8일에 83년도 군정보고시 착안 되었습니다. 83년 2월 25일 당시 군정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되었으며 조례로써 군민의 날을 정하지 않고 5월 10일을 전후하여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중에 89년 5월 1일 울산군 조례 제1077호로 울산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동일자로 조례 제1078호로 울산군민의 조례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군민의 날이 제정된뒤 9년동안 5회의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가 구성이 되고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는 현시점까지 군의 상징적인 문화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해오던중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14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15일은 군민의 날로 정하고 이와 함께 우리군의 상징적인 문화행사로서 배꽃 축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을 군민의 날로 선정하게된 배경은 30여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군의회의 출범일이 4월 15일 일뿐 아니라 상징적 문화행사인 배꽃축제와 관련하여 우리 울산지방의 배꽃 만개시기를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군민의 날을 매년 4월 15일로 확정하여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축제일로서 길이 보존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과 배꽃축제 행사를 행사장소의 여건등으로 오는 4월 19일 언양농고를 비롯한 일원에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계획은 4월 18일에 전야제 행사를 언양고수부지에서 배꽃놀이와 불꽃놀이와 경축행사 그리고 언양면 회의실에서 기념 리셥션이 있을 계획입니다. 4월 19일에는 언양농고에서 기념식과 군민의 상시상 그리고 육상, 족구, 줄다리기, 농악, 씨름 윷놀이, 널뛰기, 재기차기, 미술실기, 글짓기와 배꽃아가씨 선발등 모두 8개 분야에 28종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예년과 같이 면간의 경쟁이나 충돌의 소지가 있는 축구, 배구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하루를 즐길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울산군민의 날이 영원한 우리 군민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 군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날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1명, 찬성 11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군민상 조례중 개정조례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울산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민상 조례중 개정조례는 군민의 날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군민상 시상일이 5월 19일을 4월 15일로 부득이 바꾸는 안입니다. 이것은 군민의날 개정에 따라서 군민상 시상일을 부득이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군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11명,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울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는 조례 제1014호 88년 5월 20일 제정되어 89년과 90년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만 다시 개정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 자치 단체별로 동 조례의 내용이 상이하여 경상남도로 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고 또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결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하는등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을 보시면서 "지방의회의 의원중에 선임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보시면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것을 개정되기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 지난번에는 2명을 추천 해가지고 의원 여러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사람을 추천할수 있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항은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제3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4항이 제3항으로 바뀌었는데 제4항은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3항으로 바뀌면서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의 일비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울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물품관리 조례는 88년 6월 1일 조례 1015호로 개정되어 89년과 90년 2회에 걸쳐 개정된바 있습니다마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코져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입니다. 현행 2항에 보면 현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코자 하는 경우"라고 하는 이 말을 "물품을 매입코자 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관서당 경비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제목이 물품을 매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구한 말이 필요없다. 이래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문맥을 간단히 줄였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라고 하는 그까지의 말이 "분임 물품 출납원"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분임물품 출납원은 각 실과의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물품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를 그 내용을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고 바뀌어 졌습니다. 가격 50만원을 정수물품으로 한다로 바뀌어졌는데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지정된 정수물품이 전국에 255개 품목으로 정부에서 고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항 3번째 줄에 보시면 "다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정부취득 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시행령 제9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법을 영위하는 법인감정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그 개정 내용에 3번째 줄에 보시면 장부 가격내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500만원 이상인 물품등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영 제9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법을 영위하는 법인감정평가 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령 76조라 하는 것은 잡종재산의 가격을 평정하는 기관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끝에서 3번째줄에 보시면 중요한 물품 및 정수물품으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하여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고무인 날인 관리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상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장부상 취득 가격의 단가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예, 그것은 금의 재산의 가격이 상당히 시세가 올라갔고 그래서 상당히 평가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정수물품 255가지의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관계없이 지금 예를 들면 실과직제가 늘어나면 쇼파를 구입을 한다 그것은 사실 500만원 안되거든요. 안되도 정수물품 255가지에 지정된 물품은 다 승인 받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작년도에 감시할때 보니까 폐품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보면 말이죠 전부 500만원이상이고 또 그 잔류가격을 회수할수 있는데 이 조항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폐기할때는 자동차폐기하는 그 장소에 가야만 폐기할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감정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두
한성두의원
말하자면 다른기관에서는 자동차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회수하는데 유독 행정관청에서는 폐차처분 하는 그것을 가령 이 조항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저희들은 위에 도에 회계과의 지시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수 없는 차는 폐차를 하는 기관에 가서 폐차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 폐차 증명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정수물품 취득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꼭 됐다고 해서 폐차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오면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를 수리를 했다 이말입니다. 했는데 왜 내구연한이 산림과 같은 경우 보면 내구 연한이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보링을 할라고 보니까 백 몇십만원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감사가 오면 왜 내구연한이 목전에 도달했는데 백 몇십만원을 들여서 보링을 했느냐? 이런식으로 감사의 지적을 당합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이 꼭 됐다고 해서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몇개월이나 쓸수있는 차 같으면 크게 수리비를 안들이고도 쓸 수 있는 차는 계속 쓰고 폐차하는 것이 수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될 때는 페차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 10명, 찬성의원 9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지난 4월 6일 월요일날 정례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이 79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울산시 남구 옥동 156의 3번지상 대지 3292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되었다가 88년 10월 4일 4층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4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 건평 1,240평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계속 늘어나고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별관청사를 24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가 318평 1층이 318, 2층 256평, 3층 256평 이래서 1258평을 착공을 8월 22일날 해가지고 6월 20일 경에 아마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60%의 공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공사를 하는 김에 1층을 더 올려서 지상 5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한층을 더 증축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한 5억정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의 염출은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 금년도 매각계획이 한10억 정도 가까이 나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어느과에 들어가고 층별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난번 간담회때에 구체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명순
박명순의장
예. 하이소.
동석
이동석부의장
(의석에서) 이게 지금 256명에 약 5억원의 예산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과거 약 평당 건축비용을 봤을때 단가가 높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증축부분을 공개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익계약 입니까?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256평 증축하는데 따른 단가예상이 나왔습니까?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안나왔습니다. 지금 의회에 통과가 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야 얘기가 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으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례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8명 찬성 8명 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이 4종에 850만원 정도, 대체 취득이 1종에 60만원정도 해서 총 5가지 종류에 9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있으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물품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의 대민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전동 타자기가 재무과에 없습니다. 이래서 전동 타자기 한대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어서 신설된 주택과의 응접세트 1종 전동타자기 한대 전자복사기 한대 주택행정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한대 모두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 취득은 T.V한대입니다. 요거는 군수님 공관에 있는 정수 T.V인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7년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화면이 잘 나오지 않아 시청하기가 곤란한 그런게 돼놔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의결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들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0명 찬성의원 10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울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열
김기열사회과장
장학금 지급 조례는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밝은 중고등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억이 될때까지 말하자면 행정기관에서 1년에 2천만원씩 예산으로 지급, 모아 가지고 5년간 하는 겁니다. 지난 작년도 2천만원 지급해왔습니다. 금년 역시 2천만원 92년까지 해가지고 1억이 된 이후에 그 이자의 발생으로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에게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이 있습니다. 특별 장학금은 소년·소녀 가장 또는 학교내 각종 학업및 실기관련 해서 대회 입상자 기타 정부의 자활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서 정하고 일반 장학금은 역시 특별 장학금 이외의 일반 학생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특별 장학금은 1회에 30만원 연2회 지급하니다. 특별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일반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1년에 100명씩 기준해서 85년까지 1억이 됩니다. 1년에 2천만원씩 하면 이런 과정에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시면…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님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질의를 하실분들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하이소.
사회과장 들어 가이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찬성하신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2명, 찬성 12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군 부녀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울산군 부녀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자질향상및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 가족 및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등 부녀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군 여성들의 숙원인 부녀복지 회관을 지난 91년 1월 4일에 착공하여 91년 8월 14일 준공을 보게되었습니다. 경상남도로 부터 제정준칙 시달이 있어 제정코자합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 01210-387호로 준칙이 시달 됐으므로 근거 했습니다. 울산군 부녀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설치'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가족 및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등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군에 부녀복지 회관을 둔다. 제22조 '위치' 부녀복지회관은 울산군 언양면 동부리 368번지입니다. 제3조 '업무'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을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 2.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및 취미지도 교육 3. 근로자 가족및 저소득층 여성 취업지도를 위한 기술교육 4.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숙식제공 5.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 보호 6. 각종복지 증진을 위한 상당및 생활지도 7. 여성의 향토 문화및 전통문화 진흥사업의 전개 8. 앞서가는 여성상의 보급과 시책 계몽지도 제4조 '관장' 1.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2.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 1. 부녀복지회관의 사용료및 수수료는 규칙의 수가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2. 제1항의 사용료및 수수료는 군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용료및 수수료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간담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할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회의실에 한하여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수 없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 법인 및 엿어단체 3. 요구호 대상자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부녀복지회관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인법에게 위탁 관리하게 하거나 사용허가 할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강사'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강사를 또는 비전임으로 채용하거나 위탁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편집을 담당하게 할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울산군 부녀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부녀 복지과장 고생했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부녀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부녀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2명 찬성 전원 12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가정복지과장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 6종 1,455만원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인 언양 어린이 집의 보육 업무계획및 추진에 따른 사무의 능률성및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복사기 한대와 피아노 한대 금년 1월 1일자로 새마을 유아원을 정부지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전환관리하고 있는 남창 어린이 집에 사용할 복사기 한대 중식및 간식 제공에 따른 음식물 보관 냉장고 1대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T.V 1대 앰프 1대 그리고 율동교육에 필요한 피아노 1대와 세탁기 1대로 모두 보육아동의 건전 교육제공을 위하여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보육시설에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결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2명 찬성 12명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92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군민체육관 편입 부지 및 우회도로 개설부지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건립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 및 명랑한 군민 생활을 돋우기 위하여 국민 체육진흥법 제8조및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 조성 및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운동장 체육관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다중 집합 장소가 없어 각종 행사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반 사항등을 해결키 위하여 군민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언양면 반천리 107번지의 1필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880명 그 중에서 군유지가 880명 학교 부지가 1,000평이 편입되었습니다. 연 건평 면적은 765평으로 91년도 1월 4일 착공하여 92년도 8월 30일 완공예정으로 현 공정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5,000만원 군비 9억7,000만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12월 30일 국고보조금 명시 이월 승인된 사업입니다. 90년도 7월 3일 체육관 건립부지 사용협조 요청을 울산군 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90년 8월 10일 울산군 교육청으로 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90년 9월 26일 설계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90년 12월 14일 설계 심의 승인을 경상남도 설계 기술심의 위원회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90년 12월 28일 공사 도급계약을 명신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1년 1월 4일 착공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학교부지 교환 및 우회도록 개설계획입니다. 총 학교 계획이 2844평입니다. 소요액은 3억7612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학교부지 교환이 1411평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게 1433평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취득 승인계약을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 체육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새마을 과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의문점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발언있습니다. 이동석입니다. 지금 반천국민학교앞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울산군 교육청으로 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는 조건에 기부체납을 한다 했는데 교육청으로 부터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수 있는 것인지 또 경남도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한것도 확실치 않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특히 기부체납에 의한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것은 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현재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건은 우리 군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하고나서 모든 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4월 15일 이후에 대해서만 논하지 그 이전것은 가타부타 이야기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행정이 전국적으로 지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에 기부 채납에 의한 토지 사용승락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할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률상에 기부 채납의 위법이나 건축법상에 체육관 건립이 문제시 된다고 한다면 사법적 처리에 의해서 논의될 뿐이지 우리 군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 자료 기부 채납의 조건부 토지사용 승낙이나 토지 산, 도로 부분등 건축법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위법사항이라고 만약에 기부 채납이 발생된다고 했을때 울산군이 도교육위원회등 울산군 교육청이든 여기에 대한 도의적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건물이 80%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해준다하면 우리는 과거의 행정 잘못에 대한 들러리를 서는 그러한 의회로 발전해 나갈수밖에 없다는것 그다음 행정이 13만 울산군민을 위한 행정이냐 행정을 위한 행정이냐는 것으로 비약되지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3만 군민이 그린벨트 각종 규제조치에 의해서 건축법 위반된 사항이 생활의 편의상 어쩔수 없이 집을 지은것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단체적으로 모여서 일할수 없는 체육관이 되었으면 하는것 보다는 더 절박하게 우리 13만 군민들의 생활이 어려운점이 많다고 봤을때 이제까지 사법처리로해서 벌금또는 구속된 사람들 또는 강제 철거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군수님이하 각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수 있는 발언이 있을때 이번 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이나 기부 채납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수해서 교환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본건은 유보사항이 있으면 비록 13억의 돈이 들었더라도 13만 군민에게 모범이 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그러한 행정이 되어줄 것을 바라는 바에 의해서 본건은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이 의원 수고했습니다.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관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성두
한성두의원
이동석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유보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는 관계는 깊이 참고자료도 받을것도 있고 다음 회기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한성두 의원으로 부터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십니까? 유보에 동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유보에 반대하실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출석의원 12명 유보에 대한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 의사 일정 제15항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권에 대하여 유보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과 신인환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지명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한성두 의원과 신인환의원께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을 처리 한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되면 본 울산군 의회 개원한지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1년동안 회의 운영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보다 성숙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며 군수님이하 전실과 사업소 공무원에게도 의회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