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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홍기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04-21

최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13일자 울산시로 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순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부시장님부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부시장

이번에 1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해 온 부시장 구자경 정중하게 다시 인사올립니다. 이곳 울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업도시요, 또 경상남도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도시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1백수십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의 시라고 생각할 적에 감히 제가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소임을 다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큰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시민은 시민 나름대로 각자 할 일이 막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으로서의 역량은 부족합니다만 해야할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저는 이곳의 사정에 밝지를 못합니다. 깨우쳐 주신다고 하면 성심성의껏 존중하고 받들어서 제 소임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대로 꼭 울산시 발전에 기여를 하시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청장님과 남구청장님, 그리고 노정담당관,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해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중구청장

이 지역을 위해서 있는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준 중구청장님, 패기있게 간단명료하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박인제남구청장

남구청장 박인제입니다. 우리 울산은 제가 경남도청에 근무를 할 적에 업무적으로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을 찾아온 그런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류재락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류재락의원

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신 우리 부시장님이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의 영전과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는 엄숙하고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이 자리에서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저희 의회, 80만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오시면 필히 의장님에게 예의 정도는 차릴 줄 하는 공무원이 되를 촉구하면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류재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엎드려 절받는 격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써 박봉이지만, 봉사를 하는 공무원입장에서 류재락의원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모든 면에 심사숙고를 해서 처신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노정담당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정장호노정담당관

4월13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노정담당관에 발령받은 정장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난 4월1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울산시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배경석입니다. 저는 도 본청 지방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울산시에 왔습니다. 앞으로 80만 울산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임기간 동안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의사일정 상정하기전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에게 경고합니다. 인사말과 동시에 의장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벌써 나가고 없습니다. 류재락의원님이 말씀을 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에 와서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 최소한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서 처신을 바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고할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관계공무원퇴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이 사전 양해를 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사업에 관한 시정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변철종 지역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시장님이 출타중이면 부시장님이 저희들 의회에 참석애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종원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오늘 시장은 서울 전국 시장, 군수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실무국장이 보고하는 건입니다. 질문에 답변은 이 시간에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나 답변이 아니더라도 부시장님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참석시킬까요? 그리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의 원활을 돕기 위해서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부시장님이 올라오면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방금 자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 입장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울산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12월31일 제정 공포된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인구 백만명이상 도시는 당연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30만 이상 도시 중 교통계획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확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확대지정 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는 1991년11월9일 교통부고시로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업무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결정하는 사항과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관할 구청장에 위임하는 내용이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전문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을 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타도시의 관련법규를 별도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일일이 보고를 올려도 괜찮습니다만 의원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호입니다.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도시교통촉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의 범위와 세출의 용도를 명시하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그리고 주차장 관리운영사업의 회계가 흡수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역시 별첨과 같습니다만 전문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서 106호와 같이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죠」하는 의원 있음

팔용

김팔용의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구성되는 교통재정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특별워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인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12월31일 법률 제 4466호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1항의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10조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위원회의 설치의 주요목적과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설정 및 재원의 합리적인 조달과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7인 이내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은 10인내지 15인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은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의 기능인 지방재정운영 방향과 재정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라오며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의사일정 제16항에서 구성되는 교통재정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보고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및 의상일정 제7항 울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영옥 보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근거는 경상남도의 저소득 주민자녀지원시책강화 지침과 내무부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전반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추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수준이 이를 미처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자활, 자립여건 마련을 의한 근원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영세민의 세습화 방지와 현행 각종 정부시책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정비시책의 보완차원에서 장학금지급을 실시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으로 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조성된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울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입니다.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3월8일자로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후에 9월6일자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10월10일자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울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불금의 분할상환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결손처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손하던 것을 지금은 시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때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보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도 의사일정 제16항에서 구성되는 장학금지급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보고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홍기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최홍기의원

최홍기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안건은 앞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의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있게 심사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표준안에 의거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회인 울산시의회도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법상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수가 50명인 당 의회에는 5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그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예산안의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행정사부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회가 행하던 행정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구성되는 의회관련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이 조례안도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류재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류재락의원

류재락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은 종전에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무로 관내 출장시 식비, 숙박료, 현지교통비 등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시 현지 교통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으로 울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공인을 각인코자 하는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직인은 의회내의 발신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되 의장승인시 대외 발신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최홍기위원님이 발의한 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심사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류재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의사일정 제16항에서 구성되는 의회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 보고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에관한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및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울산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을 위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지구계 확정 측량결과 당초 결정면적과 상이하고 본 시설에 접한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포함 결정됨에 따라 유통업무설비 시설을 재조정하여 합리적인 세부시설 결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내용은 중구 효문동 225번지 일원에 시설명은 유통업무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결정면적이 15만7,400㎡에서 지구계 확정 측량결과 면적증으로 인해 가지고 18만563㎡로 변경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만 4월24일날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납니다. 현재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발의근거는 역시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본도로 일부 구간이 인접도로 및 택지와 고저차가 20~30m로 심할 뿐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내 계획된 가로망으로서 본 지역은 향후로도 계속 녹지로 관리해야 할 지역으로서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도로 변경 결정 내용을 보면은 현재 소로2류286호, 폭원8m, 연장이 300m인데 97m호 연장을 축소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 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을 위하여 의견 청취코자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울산에 관문인 문수로에 도시미관 증진으로 울산의 첫인상을 제고시키고 기조존 3종 미관지구가 문수로변에 폭3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공공청사의 보안 및 기관의 특성상 주변환경관리와 보호가 필요하여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미관지구 결정 내용은 남구 옥동630번지 일원, 지구명은 제5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2,300㎡ 약1만8,8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결과 32명이 지나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구지정 반대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의사일정 제16항에서 구성되는 도시계획시설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보고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관한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1년9월16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계획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설명도 미흡했을뿐더러 울산 전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년 10월7일 중구청 회의실에서 다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의장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하고자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도 의사일정 제16항에서 구성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쯤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6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교통재정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교통재정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장훈의원, 이진용의원, 김두헌의원, 김춘길의원, 박정권의원, 이종원의원, 신준철의원, 허필원의원, 강병규의원, 임윤혁의원, 이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위원회조례 4조에 의해서 특별위원을 의장이 오전 회의때 사전 양해한대로 의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장학금지급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종배의원, 임수철의원, 문청정의원, 이상종의원, 권금옥의원, 조인규의원, 이재현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의회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 특별위원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연구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으로는 최영화의원, 송시상의원, 안성표의원. 최홍기의원, 오해용의원, 김수태의원, 심규화의원, 이덕호의원, 천성추의원, 류재락의원, 양종배의원, 임수철의원, 이진용의원, 최상해의원, 김무열의원, 윤상수의원, 김원주의원, 김상훈의원, 이상 18명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소 위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의원이 더러 나옵니다만 회의를 할 때 그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에관한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및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에관한건도 여러 의원님이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시설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최상해의원, 김무열의원, 정정남의원, 윤두환의원, 허동섭의원, 김석도의원, 이채익의원, 김병관의원, 김수웅의원, 민봉령의원, 허남면의원, 김상훈의원, 박정권의원 이상 13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수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상당히 이 문제는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안배를 하고 해서 많은 위원을 특위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수립심사특위위원으로는 류재락의원, 김무열의원, 정정남의원, 윤두한의원, 임수철의원, 김두헌의원, 한기찬의원, 최홍기의원, 김춘길의원, 심규화의원, 허동섭의원, 허필원의원, 김석도의원, 김건치의원, 이종원의원, 신준철의원, 이채익의원, 민봉령의원, 김순규의원, 조인규의원, 천성추의원, 최상해의원, 김장수의원, 김수웅의원, 송인국의원 이상 25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특별위원은 이번 회기내 심사가 완료 안돼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회의석상에 나오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먼 훗날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산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9항 울산시구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수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 총무국장이 미국의 자매도시인 포틀랜드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공연회를 4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갖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환영과 영접과 울산시장 주관으로 리센션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 때문에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상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총무국소관인 조례안 개정 세건과 조례폐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실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아침에 사전 양해를 구해왔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총무국장대신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 양해가 구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기획실장

예, 그럼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으로서 조례 3건안인 의안 111호, 의안 112호, 의안 113호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1호인 울산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의 신청사 이전 및 일부 동의 행정동분동으로 청사의 소재지를 실제소재지 지번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소재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20일자 인구 과대 동(洞)인 중구 반구동과 동구 화정동이 분동됨에 따라 기존 중구 반구동 청사를 반구1동으로 중구 반구동 57의4번지를 반구2동사무소로 하며, 동구 화정동에서 분동한 대송동 청사를 동구 화정동 148의2번지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구 야음동 675의11번지에 있던 남구청사를 남구 달동 1320의1번지에 신축하여 지난 3월10일 이전의 개청에 따라 남구 야음2동사무소를 남구 야음동 653의3번지에 원래 야음2동 청사인 남구 야음동 675의11로 지난 3월31일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주요골자는 청사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이 2개소, 남구청 야음2동, 행정동 분동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이 3개소, 반구1,2동 대송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 소재지에 맞게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112호로서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발의근거로서는 본 조례의 제4조로써 근거하고 있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지난 91년 9월16일자로 대통령령 제13385호에 의하여 폐지되고 그 대신 사무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상위법 준칙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준하여 책임의 소재와 시행자의 명의표시를 명문화하고 폐지된 정부공문서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관리규정으로 변경적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제고와 간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개정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의 제4조 '권한 및 책임의표시'를 '책임의 소개 및 명의표시'로 개정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혀두고 제2항에 시행자의 명의표시방법은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해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13호로서 울산시구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 겸직금지는 지난 91년4월12일부로 시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본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6조 내지 11조를 제5조내지 10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울산시청구청및동소재지에관한조례와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그리고 울산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안 등 세 가지 제안사항은 이미 소재지가 변경되었거나 상위법의 폐지 개정 등에 의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현실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선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서울 출타로 인해서 총무국소관을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울산시청및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산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시면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산시구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산시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일 재무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무국장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의안번호 115호입니다.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발의근거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지난 2월달에 이에 따른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위원선임은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첫째의 골자이고 두번째 주요골자는 위원의 일비를 종전 2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3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태일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도 의사일정 제16항에서 기 구성된 의회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여러가지 자구 문제를 고칠게 있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울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박영수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역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와 의안번호 제120호는 도 소방본부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 소방본부가 신설이 되기때문에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직접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119호의 울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소방서장이 운영하는 조례인데 지난 91년12월14일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행정이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의 광역소방행정으로 전환됨으로써 이미 경남도에서 지난 91년12월31일 경남도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갖고계신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20호인 울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페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앞서 설명드린 울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과 같은 사유로써 소방법이 개정되어 도 단위 광역소방행정으로 전환되고 경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 울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의원총회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산시의회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0회 임시회에 이어 동 순서대로 서명의원 3명을 제가 선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 김무열의원, 허남면의원, 강병규의원께서는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