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한분씩 질문하신 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질문하실 문청정의원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가스공급 및 도로굴착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발언 도중에 특정기업이 거론됩니다만 이는 어느 기업을 비방이나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해서 시민생활 그리고 울산시의 도로가 엄청나게 손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행정당국에서 이 문제를 지도, 감독하여 시민생활과 도로 보호 차원에서 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91년도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울산시의 날마다 파헤쳐져 있는 도로굴착 문제를 질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의원이 시민생활과 재산권 및 시비.국비 등이 손실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근 다른 도시지역과 비교, 검토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과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그리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한건 한건 질문해 나가면서 질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점을 잘 파악해서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1년도에 울산에너지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위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항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매년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91년도 울산에너지의 도로 점용료 징수건수 및 금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법 제44조의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는 점용료가 면제되나 울산에너지는 면제대상이 아닌줄 압니다. 셋째,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구이며 시의원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6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위원들은 누구인지 묻는 바입니다. 넷째, 남구 무거동 118브록 8롯트 즉 1169번지 부근 시영아파트 앞 본의원이 자로 재어 보니까 13m도로였습니다. 그 도로에 도시가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1월7일 촬영한 사진 5, 6번과 같이 군데 군데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한 도로가 파헤쳐 있고 1169-2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1,7,8,9번과 같이 도로블럭이 무질서하게 파헤쳐져 있는 곳도 바로 시영아파트 앞입니다. 아직 시영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로변으로 수 많은 공무원들의 내왕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런 장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시장님이나 부시장, 건설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곳의 왕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항 4호에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에는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으며 보도는 1년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런 장면들은 어찌된 사실입니까? 비단 보도블럭이 정신없이 파헤쳐진 곳은 이곳 뿐이겠습니까마는 너무나 무관심한 도로의 관리현상이 아닙니까? 자료 1페이지의 모일간지에 난 "이면도로 무단굴착 울산에너지 고발"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료1페이지 보십시오. 울산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1984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된 지금도 도로굴착에 대한 법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월달에 65세 정도된 한 시민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65세까지 직장에서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며 살다가 직장에서 정년퇴임하여 집을 하나 지어서 집세나 놓으며 조용히 살려고 집 신축공사를 시작해보니 하나도 제대로 해주는 행정이 없고 그야말로 소시민이 울분이 치밀어 못견디겠다고 하며 자료 4페이지보면 입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려고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내었습니다만, 공사도중 도로 무단 굴착이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연료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리 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행정기관은 울산에너지에 책임을 미루고 울산에너지는 행정에 미루며 차일 피일하여 울산에너지 관계자에게 왜 당초 도로 굴착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비부터 다 받아가고 공사를 지연시키느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그런 것 다 허가 받아가지고 도시가스설치하려면 하나도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10년이 넘게 도시가스 공급을 해오는 동안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답변이 기업체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무거운 절 떠나라고 하지 말고 가벼운 중 떠난다」고 이런 세상을 사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그 시민이 반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소시민의 가슴에 이런 생각이 미치도록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야 할지 제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도시가스 설치절차, 공사금액의 제한 등을 반상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자료2페이지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급증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느 시민이 도시가스공급신청을 하였을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진4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4번이 최초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시가스를 정상적으로 설치한 집이며 그옆에 사진 2번과 3번집에서 울산에너지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였더니 도로굴착 문제라든지 어려운 사항을 일체의 사유도 말하지 않고 사진4번집과 연결하여 쓰도록 하고 자료3페이지의 승인서 있습니다. 개인이 발행한 승인서, 이 승인서를 받고 별도로 사진4번의 주인에게 돈을 주도록 하여 돈을 주었으며 사진4번의 주인은 사진 2,3번집에게 왕으로 군림하며 사사건건 도시가스의 사용을 간섭함으로써 이웃간에 불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울산에너지에서는 개인집에 도시가스대리점을 차려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항의하고자 할 때 울산시의 어느 부서에 가서 문의하여야 하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당한 도시가스 시설문제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내의 각 도로밑에는 250㎞의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앞으로 총700여㎞가 매설될 것이 예상됩니다. 울산시내 한가운데는 도시가스 저장탱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광주의 폭발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사고를 울산시는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 대책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91년도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의원의 질의, 답변에서 당시 건설국장께서 도로보수계 정도를 상부에 신설,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추진결과는 거의 일년 가까이된 오늘날 어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요약하고 또 울산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첩첩산골에서도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첫째, 물과 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문화적으로 생각한다면 물과 불, 빛과 소리 네 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지 조성을 하고 택지공급을 할 때는 사전에 완벽한 설계와 계획으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택지 따로 물 따로 연료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처리를 하여 왔기 때문에 어제 파헤친 도로를 내일 또 파헤쳐야 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도로법 제543조의 5항에 의한 도로보안원도 울산시의 경우는 둘 수 있고, 좀 더 시민과 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생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자료(사진1-9, 승인서)

문청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청정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문청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에서는 문청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항, 2항, 3항, 4항, 8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91년도에 울산에너지에서 도시가스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관한 계획서 접수현황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청건수는 총 93건에 2만1,230m가 접수되었습니다. 약 2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아스팔트는 2,559m 콘크리트는 4,384m, 일반보도는 5,467m, 사리도는 8,820m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허가건수는 총신청93건 2만1,000m에 대해서 61건인 1만1,771m 약 반 정도가 시에서 굴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32건 9,500m에 대해서는 아직 도로에 대한 굴착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불가 처리했습니다. 현재 허가건수 61건 중 굴착한 것은 31건이 되었습니다. 즉 91년도에 93건이 신청되어 가지고 신청은 61건했습니다만은 31건만이 굴착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둘째 질문에서 91년도 울산에너지에서 도로점용징수 건수 및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은 일시점용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총31건에 대한 237만3,394원이 부과되고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영구점용료는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8년간은 100%면제토록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점용료는 완전히 면제되고 그 도로를 파헤쳐서 일시 사용하는 그 건수 31건에 대해서 230만원만이 징수되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누구이며 시의원을 참여시킬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조정위원회 구성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5항 및 6항에의거 그 구성인원이 1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할시의 경우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굴착되는 해당부서 그 기관이 많기 때문에 각 기관에 1명씩 그인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조정위원회가 시장, 부시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수도국장, 울산경찰서.남부경찰서 경비과장, 수자원공사 울산용지관리사업소장, 한전 울산지점의 배전부장, 울산전화국 선로과장, 부산망운용국 즉 장거리통신단입니다. 장거리통신단 울산중계소장 그 다음 울산에너지 영업부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굴착에 해당되는 관계부서, 관계기관이 서로 모여서 우리는 언제어느곳에 얼마를 굴착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그런 굴착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통신기관도 관계회사에 인원을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성하기는 87년도에 처음 구성해 가지고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에는 도로굴착 심의위원이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원님의 참여를 희망하시면은 저희들 시에서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각 구청별로 한 분씩 위원님을 선정하는 것을 검토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구성에 참고코자 합니다. 그 다음 4항에 남구 무거동 118번지 8놋트 부근 시영아파트앞 13m도로에 도시가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남구 무거동 시영아파트 도로굴착 신청한 사항도 없고 저희들이 허가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가서 현지를 확인한 바 91년10월말경 시영아파트주민이 저희들 시에 와서 시영아파트 공사 부진에 관한 것과 또 가스공급이 안되어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스공급을 빨리해 달라는 그러한 집단민원이 시에 와서 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특별지시로 그날 저녁 토요일에 12m도로를 굴착해 가지고서 연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근에는 주 메인가스관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횡단하는 가스만 연결되면은 가스공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에도 연장이 10m이거나 또는 도로횡단 소규모 굴착일 때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즉 급박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부득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굴착이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어서 굴착을 해줘야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8항에 91년도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건설국장 답변시 도로보수계를 상부에 신설,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91년4월9일자 경상남도에 도로보수계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이후 계속 도 관계에 승인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승인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총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촉구공문을 다시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도로보수계 신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은 사실상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관계자들도 입이 열개라 해도 말못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사실을 창원시와 같이 계획된 도시라고 하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간선할 것없이, 지선할 것없이 일괄 공동으로 설치해서 기 설치해 가지고서 도로 굴착을 안하고 관에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될텐데 읍의 형태에서 직할시 문턱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은 늘어나고 이 가스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경제면에서 불가피 가스를 공급해야 되기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런 가스공급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에 못이겨서 현재 가스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로를 파헤쳐놓고, 오늘 도로를 포장을 해놓고 내일 아파트에 가스공급을 해줘야 하는 그런 급박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들 시에서 법대로 3년이내 포장된곳에는 굴착이 안된다 했을 때 가스는 몇백세대에 공급을 해야되고, 상당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급을하고 굴착을 해놓고 그 굴착된 장소를 갖다가 오늘낮에 굴착을 했으면 밤중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저희시가 하고 일반적인 허가사항은 구청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하고있습니다만은 구청관계직원과 저희시 관계직원이 주야로 돌아다니면서 복구에 대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부족 세부족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허가해줘야 될 곳은 불가피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숨길 수 없는데 파헤친 도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서 즉시 복구해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문청정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5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도시가스 설치절차, 공사금액의 제한 등을 홍보한 사실 유무에 대해서 먼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용 및 시설설치전반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울산에너지 자체가스 확대보급 계획에 의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당해 회사에서도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시 지역경제과에도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실적은 91년도 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반회보에 게재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항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TV에 특별출연해서 3회, 라디오7회, 신문1회, 간담회4회, 반회보12회했고 또 점검시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4,999명에 대해서 사용방법 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울산에너지에서는 홍보물종류를 약3만매를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사용절차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에서는 민원실운영을 지난 91년에는 490건을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시설공사를 사실 메인도로에 굴착하는 공사 등은 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용가로 하여금 그 중간펄프에서 가스렌지를 연결하는 곳까지는 울산에너지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은 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요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집경계선으로부터 가스렌지, 상부중간밸브까지는 시공업체에서 수용자와의 쌍방계약에 의해서 시공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용은 수용가와 시공자가 직접 계약에 의하고 있고 공사규모에 따라 사실 인건비 등이 변수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수용가입장에서 비유해 볼 때 공사금액의 과다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표준공사비 등을 작성해가지고 수용가의 이해를 돕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비, 시설기간지연등을 단속할 수 있는 행정기관 담당부서의 단속실적은 6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시설 설비공사에 대한 업무는 저희 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로 굴착 같은 것은 건설국장이 방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수용가간의 쌍방계약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솔직하게 말씀올려서 저희 시에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 시에는 민원신고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기간 공사비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원님의 충고를 받아 들여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였는지, 하였으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시가스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지역경제국장외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방안강구 및 점검 계획수립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91년도 계획을 해서 점검했습니다만은 또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3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도시가스안저검사 합동으로 구성이 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도시가스 배관이나 아파트 공동주택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점검실적은 모두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문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지난 92년2월25일 광주사태 발생 직후에 저희들은 울산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또 3월4일부터 3월6일까지는 울산시내 도시가스시설 공급이 많습니다만은 87년 이전 시설분에 대해서 전수는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표본적으로 17개조를 점검했습니다. 또 3월9일부터 14일까지는 LPG충전소등 모두 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도와 시,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울산에너지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서어비스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문의원께서 사진으로써 사진자료2번과 3번, 4번에 대해서 저희들 시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즉시 조사해 가지고 위법여부나 시설 문제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그리로 건설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 입니다.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제1항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4항에는 허가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1년에 분기별 네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사업이 필요할 때 허가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허가신청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신 적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충질의 하고요, 그리고 3항에 도로굴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인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전부 보니까 파고 싶은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부 파고 싶은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지 도로를 보호하는 차원들의 사람들은 아무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안들아가 있고 서로 먼저 파겠다고 조정위원회 회의를 하였을 줄 압니다. 3항에 가 가지고 두개 이상의 도로굴착을 동시에 하게 법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두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하도록 해 놓았는데 본의원이 여러 굴착장면에 가봤을 때는 두개 이상 공사, 가령 통신이면 통신,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수도면 수도 같이 공사하는 것은 거의 못 봤는 줄 압니다. 제가 작년부터 쭉 도로공사를 점검해 보았는데 두개이상을 하는 데는 못보았는데 두개 이상을 동시에 굴착하도록 허가해 준 사실 이것도 한 가지 추가로 묻고요, 그리고 시영아파트앞에 무허가로 도로굴착하는 것은 시영아파트에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내려 해준게 아니고 그 부분에 일반상가주택에 무허가로 굴착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6m이내 긴급한 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10m인데 이것은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님의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도시가스안전공사하고 울산에너지에 촉구하고 지시하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몇달 전에 울산에너지의 과장들에게 전화를 하고 해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이 자료를 만드는데 울산에너지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제가 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가스 사고예방대책하는데 지역경제국장께서 방만한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해야지 왜 광주사건이 일어나고 그 신문보고, TV보고 부랴부랴 도시가스점검을 합니까? 그럼 울산이 먼저 사고나면, 광주는 그때 점검하고 그런식 입니까? 그것도 이야기 안되고요, 본의원이 1975년도에 모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울산에너지에서 돈을 1,000만원 융자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손으로 직접 해 준적 있습니다. 그 때 울산시자의 직인으로 그 기채를 지불 보증을 해 준 적있습니다. 그러면 75년부터 울산시 금고를 담보로 해가지고 울산에너지에 운영자금을 빌려줄 정도 되면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방만하게 도시가스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벌써 시에서 울산에너지에 대해서 그때는 도시가스사업은 안하고 연탄사업만 할때인데 그때 벌써 시금고를 담보로 해가지고 75년에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의원 여러분 지금은 돈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시금고를 담보로 해가지고 울산시장이 도시가스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 줬으면 지금쯤 와서는 도시가스 도로굴착이 단속이 안된다든지 도시가스안전공사라든지 울산에너지만 책임을 미룰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보다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75년부터 약 30년이 흐른 세월 동안은 행정은 과연 어떤 발전이었느냐 하는 그것을 묻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드린 사업계획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하고 두개이상 동시 굴착허가내준 내용하고 그 다음 일곱번째에 대한 사고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대책자료를 만들어 냈다면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보충질의하면서 시영아파트 앞 일반상가주택앞에 허가내줬는지 여부하고 2개이상 동시 굴착사실이 있는지 여부하고 첫번째질문에 사업계획서 허가 신청서가아닌 사업계획서 받았는지 이 관계를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방금 문청정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1항에 도시가스계획서를 받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시가 현재 관계기관에서 굴착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1/4분기에 즉 그 해의 1,2,3월 그 이내에 1년간 팔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전부 취합해 가지고 그 취합된 건수가 이중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굴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1년치를 전부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면은 총 93건중에 61건만이 심의에서 통과되고 나머지는 불가로 반려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정위원회위원에 대해서 굴착을 하는 사람들만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호할 사람은 위원이 안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굴착을 하는 사람들은 불가피 다른 기관에 이러이러한 구간에 굴착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 같이 복합적으로 동시 굴착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그 관계자들이 와서 전부다 알고 가고 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굴착을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관거와 도시가스의 복합굴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같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호 입장에서의 심의위원들은 사실상 시에서 총괄처리했습니다만은 관계기관하고 관계기관은 경찰서하고 교통관계 저희들 시하고 구청에 관계자들은 다 옵니다만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87년도에 이 굴착심의 위원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문의원님 말씀하신 그런한 사항에서 보호 입장에서 추가로 저희들은 심의안을 다시 구성하는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영아파트 앞에 시영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가에 들어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것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상수도가 파열되고 전기공급, 가스공급, 저희들 시나 구청에서 모르게 훼손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급박하고 상수관이 터지고 가스공급은 불가피해야 되고 그런 급박감에서 불가피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러한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도 경미사항 각 구청 관계자나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문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관리 등 전반에 대해서 문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 계획상 92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단속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즉시 앞서서 저희들이 종합진단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오늘 문의원님의 충고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기때문에 도시가스공급 및 도로굴착 등에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개의 한지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두번째 시정질문하실 송시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산유원지 및 울기등대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렇게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대를 안고 30년만에 출범한 지방자치 기초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울산시의회의 의정활동상은 조금의 무리수는 있어도 그런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주위시민들의 여론을 의식 할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 또한 깊이 통감하는 바 입니다. 어떠한 사업의 진척상황을 볼 때 첫출발 시작의 중요함이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 첫 단추를 잘 달아야 하고 그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초대의원으로서 의원 품위를 지키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력에 다같이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대충 얘기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능과 의견청취 및 의결하는 견제기능 연구, 검토, 지원, 협조하는 보조기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중재기능 등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성실히 행동하며 노력하고 공부하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시민들은 주의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이 잘 진행이 된다면 새로운 전원도시의 형태로 주위가 크게 변모될 것이라 주민들은 기대가 대단했습니다만 기대는 커녕 말썽만 많고 이렇게 사업진행이 어려움을 볼 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려는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님이 부임하시어 재직하실 때 일산유원지 개발하여 자연경관 어우러진 멋진 도시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은 시장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연중 사업보고시 개발한다는 약속은 누누히 했습니다만 20년 동안 십여명의 시장님이 다녀갔어도 아직까지 그 사업이 묘연하기만 합니다. 정말 소신있는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 개인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어떠한 이유로도 약속 불이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의회가 개원하고 단체장은 주민의 손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분명 절름발이 자치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의원은 시장님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 즉 공직자들은 어떠한 일에도 신중함을 기울이길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약속을 충실히 지킬 줄 아는 공직자 또는 행정을 펴주실 것은 당부드립니다. 울산도시계획의 일환인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 조성과 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일산해수욕장에 대하여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산유원지조성사업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건설부가 1970년에 유락지구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6년후 76년에 유원지로 변경고시하였으며 10년후 1986년9월 269개의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결정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86년11월 선주기업으로 사업자를 선정 했습니다만 시설결정지적고시 석달만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자선정에 많은 의혹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업자인 주식회사 선주에서 토지선매행위하는 자행문제가 제기되어 89년11월엔 사업자를 한일개발로 변경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분을 1,2,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11만3,000평, 2단계는 12만4,000평, 3단계 28만4,000평의 토지를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중 지난 9월경에 다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지 주민들을 20여년 동안 사유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사업에 관하여 울산시가 대처하는 행정이 너무나 수수방관한 것 같은 태도입니다.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을 1,2,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사업 진척에 대해서 물으며 특별히 1단계 약11만3,000평 사업의 진척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공정은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유원지는 93년도 완공예정이고 공원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단계 사업에 있어 문제점은 많았지만 환지형식으로 사업에 협조하여 토지사용승락 및 기공승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협의지 위치 불만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환지 즉, 협의지를 재조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협의지가 재조정이 불가하고 지주들의 협의가 어려울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합의가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단계 협의지 계약체결한 지주들에 있어서 계약사항 제7조1항에 보면 계약과 동시에 6개월이내에 울산시가 지정된 용도에 맞도록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만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으며 1차 개인의 소유를 울산시로 권리이전을 하였고 2차 울산시는 다시 협의된 토지를 원소유 개인앞으로 권리를 다시 이양해야 함에도 그 순서를 전혀 밟지 않고 있습니다. 2차수순은 울산시가 언제 밟을 것이며 만약에 권리이양과 동시에 건축허가는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현금보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환지형식 즉, 토지현물 보상인데 비하여 2단계사업은 현금 보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산유원지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산 어촌마을 이주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주지 위치라든지 이주지역 토지 수용방법이라든지 이주사업실시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산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은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잠정 폐쇄하였습니다. 94년도에 확실히 일산해수욕장이 개장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인근에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을 개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일산해수욕장 오염원인인 대송천의 오수처리장 시설은 지난 2회 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전 윤시장께서 답변대로 집행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울기공원에 대하여 현재 울기공원 조성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1,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기에 특별한 조성 계획은 아직 갖추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조성계획은 실질적으로 차질이 없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기공원의 자연환경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기공원에는 울창한 송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송림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무껍질에 퍼런 이끼같은 균으로 덮여져 있고, 실질적으로 잔잔한 구멍으로써 많은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재 및 구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기공원의 송림이라든지 해안절경, 공원 시설물관리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울기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보존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곧 군부대가 철수하고 나면 울기등대의 자연경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라도 수거하여 울기공원의 영구보존에 임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일산해수욕장, 일산유원지, 울기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천해의 자연경관을 잘 조화시켜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송시상의원님의 질의하신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법 24조에 의한 비행정청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울산시 동구 일산 방어동 일원이며 면적은 52만1,700평으로서 이중 유원지가 23만6,700평, 공원이 28만5,000평입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 86년부터 93년까지입니다. 시행면적은 11만6,053평 이것은 개발대상은 일산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90년부터 93년까지 시행면적은 12만640평으로서 대상사업은 일산유원지와 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94년부터 95년까지로 28만5,000평에 대해서 울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70년3월20일 건설부고시 제152호로 위락지구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76년도3월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에 의해서 일산 유원지 및 울기공원으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10년후인 86년 9월 5일 경남고시 제180호로 일산유원지에 세부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86년11월3일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가 시행자 선주기업으로 결정되면서 시행허가가 났습니다. 87년10월30일 공사가 착공이 되고 88년8월 공정 1.6%정도의 진척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중단이 된 사유는 선주기업의 토지선매 문제 등의 물의로 인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89년3월16일부터 동년 연말까지 공사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개최하여 89년11월25일 사업시행자가 선주기업에서 한일개발로 변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90년9월5일 일산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주대책 수립과 편입지주들의 현물보상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부시설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92년4월 현재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은 부지조성이 70% 현물보상은 45%이며 지작물은 163세대 230동 중에 33세대 50동이 미철거 상태로서 29세대는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계류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본 소송이 선고공판 추이로 보아 재감정등의 절차를 밟아서 보상협의 등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은 이주단지를 우선 추진키 위해 보상을 위한 물권기초조사 중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물권 조사위원 선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울기공원사업으로서 현재 공원조성 계획이 미수립상태로 1,2단계 사업진척에 따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물 보상은 89년11월14일 선주기업, 한일개발, 지주대표 등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공람실시 결과 227명중 22명이 위치 불만으로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자나 저희 시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조속히 절충토록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현물보상 계약시 6개월 이내에 울산시가 지정된 용도에 맞도록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조건사항 미이행은 현물보상 미계약지주 약38%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이미 계약이 된 지주에 대하여 등기 이전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사업부지내의 지작물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시정에 시설물 건축허가는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에 소유권은 1차로 울산시로 이전후 다시 개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문제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소송완료 보고시점에 건축허가 등 앞서 말씀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2단계사업이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도시계획법에 규정할 공공사업으로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실시되어야 하고 특히 2단계사업 지구는 지주들이 소규모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로서 현물보상이 사실상 불가하고 이지구의 특성 또한 이주단지 및 유의시설 지구등으로 이미 시설물 배치가 계획완료되어 현물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저희들 감정금액이 거의 현실거래가격에 가깝게 평가되는 것으로서 2단계 지구의 현금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촌마을 이주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4월14일 지역주민들과 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지난 90년9월5일 유원지 세부시설변경 결정시 이주단지의 위치는 방어동 토탐못쪽으로 정하여졌으며 토지의 보상방법은 현금보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주사업의 실시시기는 2단계 지역이 사업 착수시에 우선 이주 단지사업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울기공원의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공원계획이 미수립 상태이므로 조속히 저희들이 용역비 등을 확보해서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1,2단계의 사업진척도를 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송시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구입니다. 송시상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산해수욕장이 94년에는 확실히 개장 가능한지 그리고 대송천 오수처리가 계획대로 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이 현대중공업이 들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한 주택지를 대단위로 시설함으로써 이로 인한 생활오수가 점차 증가되어 해수욕장의 원활한 기능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이곳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정화를 위하여 1일1,5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오수정화처리장을 설치하여 85년부터 90년까지 가능한 최대의 오수정화를 하면서 해수욕장을 개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도 대단위 주택지가 일산화정동에 건설됨으로써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대송천에 생활오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90년부터 기존처리시설을 확충코자 했으나 9,000톤정도의 많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시설하는 데는 약 50억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며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을 포함한 일산유원지 개발 계획에 의하면 기존 오수처리장도 현재의 위치에서 철거하고 해수욕장 끝 바다부근인 현대연수원부근 방향으로 이설토록 되어 있어 기존의 장소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유원지개발 계획과 연계할 오수처리시설을 한일개발측과 공동으로 시설함으로써 시의 예산 절감과 이중 투자를 없애기 위해 일산유원지개발 사업측의 사업 계획에 맞추어 부득이 91년부터 94년까지 잠정적으로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94년 개장할 때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개장하여 시민의 휴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다만 94년도 개장계획은 현재로서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유원지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개발측의 사업추진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계획으로서는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설치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92년도에, 금년에 착수해서 200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많은 사업 관계로 약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말씀드리는 것은 총 사업비가 504억정도 드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확보 문제와 국비확보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되면 방어진에 있는 일체 하수는 전부 여기를 통해서 방어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 계획은 2001년도에 가면 완전히 해당되지만 94년까지는 한일개발측과 철저히 협의해서 일산해수욕장이 다시 개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시상의원님의 질의에 따른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기공원내에 송림이 있어서 이끼등으로 고사목이 발생했는데 이에대한 방제또는 구제재책이 있느냐에대해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천연조림보호지역으로서 나무도 함부로 벨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목이 밀립되어 있어서 하층에 통풍이 안 되기때문에 수세가 약해가지고서 소나무에 좀이 먹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란이끼가 생기는 것은 나무껍질에 고착되어 있는 그 파란이끼같은 균이 생겨 있다가 균으로 보이는 것은 선태류인 이끼인데 자라다가 공기가 건조해서 마르거나 하면 변색된 상태가 현재의 이끼로 보이고 다른 균으로 보이나 사실상은 산림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로인한 피해는 없다고 기술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기공원에 대한 간벌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만 이 구역은 관리청인 교통부 관할 항만해운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할때 항만해운청과 협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만해운청과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시가 해결할 방법으로서는 도테모그 적정 간벌이 필요한데 79년11월12일 산림청 임업시험장에서 현지 진단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80년5월30일에 솔잎 흙파리 천적이식을 거기에다가 배양했습니다. 그 후, 82년4월달, 84년10월에 피야목 문제가 되는 그런 소나무를 두차례에 걸려서 간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84년12월에 출입통제를 위한 휀스를 1,500m설치했습니다. 84년12월에 3만평에 대해서 비배관리를 했는데 210㎥흙으로써 복토를 하였고 1,700㎏의 시비(施肥)를 해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추기 수목보호를 위해서 경사지에 약2,300㎥되는 흙으로 덮어서 나무의 뿌리를 보호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비(施肥)를 5,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된 것으로써 가을에 수목보호와 시비(施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해 있는, 바닷가에 있는 군사시설을 아마 7월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집을 완전히 다 지어 가지고서 7월 이전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전된 후에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서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송시상의원님에 대한 건설국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시상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발언통지서가 두 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필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중구 일산동 554번지 일대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에 대한 송시상의원의 질의에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게된 허필원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선주와 한일 선투자자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85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약8년간의 사업을 시행한 울산시가 85년11월 주식회사 선주기업에 693억2,900만원으로 단독 응찰 허가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낙찰 이전부터 투자유치란 명목으로 이 지역 394개의 필지로 멋대로 구분 사전 분양해 56억5,000여만원을 받은 뒤 20억원을 유용하여 회장 임명식씨와 대표이사 이창하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사진을 투시도를해서 잘라가지고 울산시내, 부산, 서울 등지로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매를 한 것입니다. 당시 1차 매입대상토지 12만평에 대한 시의 보상비는 평당 8만7,000원으로 시가(時價) 80만원내지 100만원에 턱없는 헐값으로 이 때문에 지주 492명중 40%인 265명만이 보상비 42억원을 수령했을 뿐 그외 지주들은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토지는 선매하고 있었으며 88년2월 당시 선주로부터 부지매매에 대한 울산시장에게 등기이전에 관한 협조공문이 선주와 울산시장에 전해진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는 중 선주기업이 부도로 법정문제가 대두되자 선투자자들이 전혀 모르다가 울산, 부산, 포항, 서울등지에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었습니다. 당시 약100여명에 100억정도 피해예상이 추산되었으나 선주측에서는 밝히지 않아서 알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시의 한 관계자는 선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시 명의로 매입한 2만2,000평의 부지와 일정액의 보상금까지 확인해놓고 있다면서 현재 용역의뢰중인 유원지 설계변경이 끝나면 선투자자들과 선주기업측이 원만한 합의를 해주면은 10월부터 피해보상문제를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선주측에서 몇 차례 피해보상 신고만 접수한 후 1989년11월10일 2시30분 울산시청 회의실에서 선주기업은 사업지구내 토지의 선매행위 등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2～3년간의 장기간사업을 중단시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한일개발에 사업권을 양도했습니다. 한일개발이 사업권을 양수하여 사업시행1년이 되어도 지주 및 선투자자들의 해결을 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1990년 울산시 중요업무 계획 책자 유인물 제28페이지 2항에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뚜렷이 명시되어 당시 시청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지사 및 실·국장을 비롯하여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주민 약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의원이 도지사님께 질문하였더니 투자자의 의견을 시에서 조정,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지가 2년이 되어도 회답이 없으니 도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1990년9월 울산시 고시제23호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변경을 결정하고 지적승인 고시 하였고 관계도서 사본을 시청 각 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책자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둔 지금 1992년4월24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아직도 이 해결이 나지않고 울산시와 지주들간의 판결을 기다리는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관계관께서는 현명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하여서 전시민과 지주, 투자자들이 널리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거듭 답변을 기다리면서 아래 여섯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산유원지개발을 울산시는 어떠나 모법에 의하여 개발 시행하게 되었으며 재무구조가 약한 주식회사 선주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주식회사 선주기업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도록 선매하여가며 부실업체를 감시, 감독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식회사 선주기업의 보증회사인 한일기업이 제2차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약의 근거와 선주 부도처 및 선투자자들의 해결책을 어떻게 변제,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넷째, 선주기업의 공탁금 44억원과 사업결과지분소유분의 환지는 몇 평이나 되며 한일에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선주로 넘겨지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국에서 선주 또는 한일기업에 선투자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공개를 하지않고 있는데 명단과 평수와 금액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선주와 한일개발이 투자자들과 지주와의 해결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보사업이 2차계약시 준공기일까지 시행이 완료되며 울산시의 책임한계는 어떠한지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본건에 대해 김장수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보충질의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료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유원지내에 1,2,3단계 구분을해서 현재 진척도와 또 1,2,3단계의 그 면적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도면상 말씀드린 다음 보충질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른 이부분이 일산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붉은 부분이 1단계입니다. 현재 시에서나 시공회사에서 70%공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1만2,000평인데 부실기업 선주회사에서 11만2,000평을 40%현금보상 해가지고 매입했습니다. 한일회사에서 약30%지주들과 협약해 가지고 환지보상을 한 지역입니다. 붉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이 초록색부분입니다. 이 2단계 부분에 인가가 약 400호정도 거주하고 있고 인구로 봐서는 약4,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별로 보면 거의 현대계열사에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어민과 농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3단계 구분에는 바로 울기공원이 되겠습니다, 울기공원은 3단계 구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관계공무원께서 대송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라고 말하는 대송천이 바로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화정동 일부와 대송동, 일산동에서 생활오수가 전부 이쪽으로 몰려 가지고 하루 1만톤을 일산항에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일산동 관내에 이주민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울산 80만시민의 휴식공간제대로 하나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일산유원지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의원로서 의심할 문제도 있고 섭섭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현재 울산시에서는 이주지 문제를 가지고 이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겠다는 뜻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만 울산시와 한일개발주식회사와 협약서 내용 중에 제6조 이주대책 조항에 의하면 이주단지는 방어진 항구와 유원지 남단 2단계 시설결정 유보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라고 명시해 놓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의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미 시와 한일과 이주민들을 어느 자리에 이사를 시켜야겠다는 이것은 벌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회사와 시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주민들에게 지금와 가지고 "당신네들 어디로 이사할 것이냐" 이렇게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만약의 경우에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 이주민들이 시에서 지정한 자리에 못 가겠다고 불응했을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이주민들의 뜻은 형식적인 수렴에 그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즉,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주민들이 시에서 가라 하는 자리에 못가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89년11월25일부로 당초 주식회사 선주에서 현재 한일개발 회사로 변경하면서 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 공사기간을 6개년으로 하였고 유원지는 4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부터 4년이라하면 93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까지 유원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 협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후부터 즉 유원지 개발을 다 한 뒤부터는 울기공원을 연차별로 승인하여 추진한다고 협약서 제1조 "목적"조항에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특히 공사에 착수한 1단계 11만8,500평의 공사기간은 1992년까지로 2단계 11만8,200평의 공사는 1993년 즉 명년도까지로 각각 시행 완료한다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현재 이 공정을 봤을때 협약서대로 시행완료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만약의 경우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보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단계 지역에 현재 조금 전에 도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 지역에 가옥이 약70호가 있었습니다. 2단계 구간에 가옥이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고 1단계 지역에는 전부 다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가옥이 드문드문히 판자촌 같은것이 약70호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호 중에 31집을 현금 보상했습니다. 이 현금보상은 부실회사 선주회사에서 무더기로 싸구려로 집 한동에 약300만원에서 400만원보상을 주고 쫒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시를 믿고 집행부를 믿고 곧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사할 자리를 이주지를 마련해서 집짓게 해주지 않겠나 하는 것을 믿고 이사를 해주고 또 유원지 개발을 해야 되지않겠나 하는 것을 협조하는 사람들이 31집이 보상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나간지가 약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5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사람들이 달셋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간, 5년간을 이미 500만원을 달세로 줘가지고 다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왜 한일개발에서 장사를 하는 데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한일개발은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일산유원지 개발이 투자효과가 있을만한 자리라서 왔다 이말입니다. 장사하러 왔지 우리 울산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봉사하러 온 회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버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손해를 봐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서증서 제2243호 울산 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에 관한 변경 협약서 제4조 토지 매수및 보상의 1항에 의하면 "토지 매수 지상물 및 기타 권리보상에 대하여는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소유자가 원할 시 단계별 개발 계획과 관계없이 보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2단계 사업지구내의 일부 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을 거절당했다는데 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있었으면 협약서를 무시한 처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로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1,2단계를 관계없이 2단계 주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런 협약서 내용입니다. 이런데 현재 2단계 주민들이 "나는 빨리 이사를 가겠다 보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상은 못하겠다. 라고 한일개발회사에서 답변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1단계지역 토지조성 작업관계로 방치해둔 토지에 조금의 비가와도 흙탕물이 일산항 제일공동어장에 유입되어 일차로 1900년도 시공회사 한일로부터 2,500만원을 보상을 받았고 2차로 글래디스 태풍때 또다시 흙탕물이 유입되어 엄청난 피해를 가하여 일산 어촌계에서는 2억5,000만원의 보상청구한 것으로 아는데 시공회사인 한일에서는 2,0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2억5,000만원의 보상 청구와 2,000만원의 지급통보를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있으면 무리한 보상청구로 판단했는지 타당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울기등대 군부대 철수에 관한 문제를 조금전에 관계공무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7월 이전에 군부대를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의때 약4억여원의 예산으로 군부대를 철수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에 즈음해서 예산을 가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부대가 곧 철수가 임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울기등대로 봐서는 절벽 또는 날카로운 석암등으로 낙사 또는 많은 피해시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4월16일날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한분이 실종됐는가 하면 그 전에도 몇차례 자연의 위치를 잘몰라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사망한 일들이 분분합니다. 이래서 현재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가 동향보고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현재군부대가 있어서 다소 군부대에서 제재를 가해서 이 낭떠러지가 있는곳은 출입을 통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부대가 철수를 하게되면 통제가 없으면 낭떠러지가 위험한 지역에도 시민들이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송천 오수로 인해서 하루 1만톤이 일산항에 유입된다는 것을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1만톤이상의 오수가 일산항에 유입되는데 이 1만톤이 유입되면 우리 일산동 어민들이 전복 양식이나 또한 미역양식 각종 해초류등이 성장 부진으로 해서 어민 및 해녀들의 생계에 많은 압박을 받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어민 및 해녀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에는 이 일산 유원지가 울산시민들의 제일 좋은 휴식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일산유원지가 시작된지가 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일산유원지를 도시계획상 묶여 있는지가 70년도 3월부터 묶였습니다. 그러면 관할내에 거주한 분들은 20여년동안이라는 기나긴세월속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여러가지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충분해서 현재까지 공사도 현재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더 생각을 하신다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상세한 조사에 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상으로써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원의원 그리고 김장수의원 두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본 질문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허필원, 김장수 두분의원이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먼저 일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을 어떠한 법 근거에서 시행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본 질문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비행정청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5년9월10일자 선주기업으로 결정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85년도 9월10일자 개발계획공고, 울산시공고 제296호로 지상에 공모한 결과 응모자가 없어서 85년10월25일 울산시공고 제317호로 재공모를 한 결과 85년11월22일자 주식회사 선주기업 1개사만 개발, 계획안을 제출 하여서 이에 대한 지정의 타당성등에 대해 86년1월8일 시 정책회의에 부의한 결과 이 회사의 재력등을 검토후에 허가함이 가하다는 회의결과에 따라 86년1월31일자 선주기업(주)이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한 86년2월11일자로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재무구조가 약한 선주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주기업이 토지선매시 시의 감시, 감독 여부에 대하여는 위 선주기업이 토지선매행위등을 88년3월경에 실제 지상보도라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하기전 까지는 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주기업에서 한일개발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은 선주기업이 토지선매등으로 대표가 구속되어 도저히 그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88년12월20일자 이에 대한 처리여부를 역시 시 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보증회사 한일개발에서 선 보증이행시시후 사업추진 불가시 제3자에게 권한의무 승계하는 방안과 선주기업이나 한일개발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있기때문에 쌍방협약에 의거 시에서 원만히 유도한다는 것과 주민 요구상항, 현물보상등이 이때 제시가 되었습니다. 검토하여 사업승계시 검토처리함이 가하다는 회의결과에 따라서 88년10월28일자 사업시행자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서 89년3월16일자 일산유원지 개발을 위한 관련자 회의, 이 때는 주민대표와 시와 선주기업, 한일개발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시에 합의된 사업시행자 변경에 주민대표가 동의를 했고 보상방법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동의와 한일개발이 위 두가지 계획 수립등이 합의되어 이에 대한 공증서가 89년11월15일 제출됨에 따라 동년11월25일자로 사업시행자변경이 되었으며 선투자문제는 울산시와 한일개발간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에 관한 협약에 의거 88년10월28일자 선주기업과 한일개발의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에 명시된대로 현사업시행자인 한일개발이 감독하에 선주기업에서 책임, 해결할 것입니다. 변경전에 사업시행자분 보상토지는 사업시행자인 한인개발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2만6,000여평이 됩니다. 등기이전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추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리관계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선주기업 및 한일개발의 선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만 파악이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와 지주와 미해결 사항은 현재 토지현물 보상계약이 45%로 진행중이나 일부위치등의 불만있는 지주에 의해 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송현황은 선 보상금 수령자 동구 일산동 555-3 윤응전외 45명에 의해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이 선고공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장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에서 이주택지가 결정이 됐는데 협의를 다시 한다고 하는 그뜻이 무슨 뜻이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주택지는 토탐못쪽이지 달리 변경할 이유도 없고 변경할 위치도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선주에서 한일로 넘어가고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93년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못했을때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추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3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상당히 싸게 보상을 받고 나가가지고 지금 월셋방에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충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도 역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 시점에서 처리가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권리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광업권외 6종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상하는데는 약1억3,700만원 이중에 현재 54%가 진행이 됐고 현재 광업권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촉구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이 흙탕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관계로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억5,000이다 2억3,000이다 구체적인 액수를 놓고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상당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 해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가능한한 주민의 편에서서 다소라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울산유원지 개발사업은 편입되는 세입자까지 가구가 1,320세대에 달합니다. 이 1,320세대의 이주대책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그만큼 많은 숫자의 편입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만큼 저희들도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보다 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노력을 다해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면 종결할까 합니다. 울산 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사업등에 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란 역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치1년의 역사속에서 정치.경제.사회.행정등 여러 부분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이나 절차 등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이곳 저곳에서 발견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에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의의나 소중함들이 희석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방자치를 정치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역량을 축적하고 시민들의 주체의식 함양등 지방자 치를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사회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지역사회 모든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때만이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속에서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폭제는 가능한 빠른 시기 안에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확신과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할시 승격에 대한 제10회 임시회 3차회의에서 직할시승격 추진과 현황, 울산시의 행정구역 확대 및 협의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잠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지역을 편입해서 행정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직할시로서 발전의 배후를 갖는 의미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행정권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행정협의를 통한 논의의 실패로 이제는 중앙정부의 직권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행정협의는 그동안 90년도에 관련된 타 행정과 협의를 했으나 더이상 성사시킬 수 없기에 중단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문건으로써 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6년도에는 인구가 백만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6년도쯤 되면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직할시 승격의 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분야 등 복지시설이 불충분하므로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직할시승격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직할시 승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지금까지 울산시의회 1년간을 뒤돌아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은 느낍니다만 집행부서의 가장 중요한 의지나 책임부분들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족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정의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시정책임자로서의 직할시 승격에 관한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의 자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4대 총선에서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선거의 공약으로 직할시 승격을 내 걸었습니다. 또한 그 총선에서 울산시 73만 시민들이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단체의 직할시 승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약92%가 직할시 승격을 염원했다는 자료도 전부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직할시로 승격을 해야 된다는 데 모두 강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의 현실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대부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간에 규모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문제 또는 앞으로 울산이 직할시가 됐을 때 상당히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중화학 중심의 기업들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공해, 즉 대기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기업들로만이 차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해 보고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울산에는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교통, 금융, 유통, 상하수도, 사회복지시설, 주택등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재배치도시개발 등 여러 부분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꽉차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울산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광역권 도시로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할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보다 이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간에 만들어 가야만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확보와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도 직할시 승격은 조기에 성사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 도세인 면허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울산시 세입이 됨에 따라서 약323억원의 재정확보는 물론 국비 또는 직할시이기 때문에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부분에서 직할시로 승격이 되었을 경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허가를 결정할 수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허가,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공동주택 허가 결정 및 도시 계획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변경도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단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도 울산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할시에 맞는 직제확대와 개편으로 인해서 질적, 양적으로 시민들은 행정의 서비스를 아주 극대화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시킨다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사회복지, 문화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강한 큰 동력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데 있어서 울산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책임자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한 행정권역확대를 위한 타지역 편입대책과 승격시기 등 추진대책을 자세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피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교통난 문제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울산시내의 주간선도로는 거의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고 또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시간을 정해도 약30분전에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 약속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약5년 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시간을 정해 놓고 그 약속시간을 지키려면 30분 전에 미리 출발을 해야만 그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울산 도시 교통난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화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990년도에 저와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 생산현장에서 일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정동 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현대중공업 동구까지 가려면 6시30분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가면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2～3년사이에 5시30분에 일어나서 6시에 버스를 타지 않으면 지각을 하게 됩니다. 공업탑로타리 부근하고 반구동로타리, 명촌교 병목현상등 구시가지의 교통난, 구시가지의 징그러울 정도의 교통난체증현상 또, 아마 유례가 없는 다리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있으면서 신호대기 정체현상등 시가지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지역의 주간선도로는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염포로 하나뿐입니다. 동구와 중구, 남구 연결축인 염포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염포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염포로에 밀려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구의 진입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차원의 염포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날수 있을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지역의 한 가지 문제점을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남목 첫 입구 신호등에서 지금 현재 동구에는 방어진 순환도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종합목재 정문까지 약 1.3㎞도로가 있습니다. 그부분이 아침 7시20분부터 8시사이에는 약1.3㎞되는 구간이 평소에는 약2분이나 3분이면 지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출근시간대인 7시20분부터 8시 사이에는 몇분이 걸리느냐, 자그만치 30분이 소요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동구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유일하게 남목 주간선도로가 하나뿐입니다. 거기다가 시내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서 신호를 받고 신호의 정체현상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불과 1.3㎞되는 거리에 통과시간이 30분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방어진 대공원을 관통하는 방어진 대공원 순환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염포해안도로와 연계한 방어진 대공원 횡단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18만명의 동구 주민이 살고 있는 또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산업물동량이 상당히 많은, 그 도로의 확충 및 교통체증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내일이라도 우리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께서는 한번 7시30분쯤해서 현장으로 직접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어진 대공원을 관통시키는 횡단도로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과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역권 대비 각 구청별로 주민들의 문화행사나 써클활동,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가질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실내행사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광역권 대비 구민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구지역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복지도시, 복지국가 여러 수사적인 단어들을 많이 나열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울산 동구에는 예식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18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에 예식장 하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예식장으로도 대여를 해주고 앞으로 직할시가 된다고 하니까 광역권을 대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자발적인 실내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구민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의 균형을 이루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또한 울산시의 장단기 도시계획상 방어진에 있는 화장장은 이전 되어야 합니다. 동구에 땅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임야가 59.4%, 전답이나 공장부지, 하천 등이 약39.4%, 대지가 1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진 화장장은 혐오시설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우선 화장장이 있으니까 그 쪽에는 사람이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육상에도 문제가 되고 택지난이 부족하다, 부족하다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방어진 화장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토지를 절약해서 쓰는 그러한 방안으로 방어진 화장장은 울산시 장단기 도시계획상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야기를 나머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어두운게 있습니다. 바로 시립의료원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는 문화, 예술의 발판이며 역사창조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울산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간 보건복지 정책, 도시기반시설 문화교육, 사회복지시설등의 투자에 대해 인색했음을 우리 전부다 느끼고 있습니다. 공해로 인한 여러피해와 산업재해 정신적인 유․무형의 고통 등 우리 복지국가, 복지도시, 복지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인 시민과 주인인 시민들에 보건복지 정책이 사업순위에 투자해서 뒤로 밀리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아야 않겠습니까? 지난해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타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중되는 병실난 현황, 예방과 질병을 지방에서도 연구도 하고 해서 지방에서도 의료부분의 길을 좀 넓히자 그래서 전문의료인도 이제는 울산이 전국 7대도시이니까 전문의료인도 양성도 하고 육성도 해보자 그리고 병원들이 전부 다 도시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가중되고 마음의 병,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쾌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전원화한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나 이게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해보자 첫째,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시립의료원을 짓고 그 다음에 좀더 욕심을 내서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정부에 기여한 공로가 많으니 만큼 이제는 의료인을 육성, 발전시킬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립의료원을 지어보자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하고 했더니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제도 실시와 운영상에 적자가 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의료보험사업이 민영화로 흘러가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 도로가 부족하고 여성회관, 시민회관, 또한 도서관, 산업박물관지으면 뭐하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제1단계로 본의원이 내놓은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시가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이라도 조사해 보는 공무원으로 그러한 태도는 보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두번째로 시유지나 국유지정도를 울산도시권으로 벗어난 곳에 시유지나 국유지를 확보하고 제3단계로 시립의료원을 짓자는 것입니다. 이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는 사명감과 아울러 끈기와 인내로써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참소리를 들을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 할 줄알고, 또한 진실의 소리를 ,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새겨 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노력들이 풍부하게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높은 이상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의 목민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직할시 승격에 대한 문제, 방어진대공원 횡단보도, 염포해안도로, 구시가지 교통난 해소 방안대책 및 광역권을 바라보는 구민회관 건립 등 특히 방어진 화장장이전계획, 또한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뜻을 헤아려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위에서 지시를 해야만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뜻을 헤아려서 주체로서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명확하고 소신있고 시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그러한 공복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김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직할시 승격에 대한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울산직할시 승격시기와 타행정구역 통합 편입계획에 따른 추진대책과 그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각 구청별 구민회관건립 필요성에 대해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울산에 직할시승격을 위해서도 제10회 임시회 때 직할시승격 문제에 대해 가지고 류재락의원과 보충질의하신 송시상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저 역시 많은 고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요구하는 바가 빨리 승격이 되겠나, 저 역시도 미천한 이 사람이지만 같은 입장에서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월21일 제10회 임시회의시 직할시승격에 대해서 류재락의원님과 보충질의하신 송시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시장의 답변사항과 다소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시 승격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시 승격은 통상인구 백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자치재정과 지역간의 균형적인 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가 종합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연말 상주인구조사 결과 73만명으로 인구증가율은 5.7%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7%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95년도에 90만명, 96년도에는 95만명, 97년도에는 백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만명을 상회할 97년도에는 우리 울산시가 독자적으로서 직할시로 승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그러나 이보다 앞당겨서 직할시로 승격하기 위하여 지난 2월21일 임시회의시 시장께서 시민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와같이 전·현직 국회의원하고 출향인사, 시의회의원,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을 해서 "울산직할시 승격 추진협의회" 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주관토록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0만시민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직할시 승격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행정구역 통합 편입계획에 대해서는 496㎢에 달하는 울산시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인근 울산군의 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 1만5,000명의 온산면 전부와 강동, 농소, 범서, 삼남, 청량, 웅촌, 언양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울산군의 전체면적은 870㎢이며 총인구는 13만3,000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면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9개면 261㎢이며 울산군 총면적의 30%를 점하고 있고 인구는 4만6,000명으로 34%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86년에 광역 도시계획수립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0년에 인근 울산군과 양산군과의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논의한 결과 양군에서는 군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주장을 해서 울산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울산군과 계속적인 협의와 아울러 경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편입문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간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앙직권처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울산직할시승격협의회" 와 80만시민의 열망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우리시가 조기에 직할시로 승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별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각종 써클활동의 장소로서 각종 직능단체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남구 옥동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중구 복산동에 여성회관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문화예술회관이 남구 달동지역에 93년8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시민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동구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이 완공되면 각종 세미나 및 간담회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김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구민회관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훈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김상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염포로와 방어진공원 통과 도로에 대한 착공의 시기와 계획에 따라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교통난 관계는 구시가지만이 아니고 신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현재 울산시 규모 이상의 그런 도시로서는 상당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구시가지가 여러가지 교통시설 여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1억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울산시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말이 되면은 용역성과 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교통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교통을 전망하고 중장기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수단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교통시설의 부문별개선방안과 교통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일괄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대책이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구시가지만이 아니고 울산시전체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결과 저희들 도시계획상으로 받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울산시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현재 교통관리체계 개선책으로 신호체계개선, 5개교차로와 신호체계 및 주기시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가변차선제 실시등 안전지대, 그 다음에 회전유도차선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에서는 일방통행로도 지정을 해가지고 다소나마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교통시설로서 차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시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단시간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으로는 태화교확장 이런 것들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정지하도, 5호광장 개설 부분은 현재 미결상태에 있으며 우정 고가차도 신설 이것도 현재 미결상태에 있고 우정삼거리 지하차도 이 부분은 완료가 이미 되었고 번영교와 번영로에 반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하게 확장시키는 문제와 학성교신설, 착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태화강변에 현재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주차장 조성 그리고 저희들 주변계획 가로망의 조성, 즉 산업로라든가 명륜로, 염포로, 병영로, 태화로 등에 대한 조정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울산에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울산시에 대한 향후 도시교통정비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염포해안 도로가 언제 개통될 것인지 상세한 말씀을 해달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로2류7호선은 86년8월19일 변경결정되었고 그 다음에 88년2월3일자로 지적고시되어서 당초 계획은 92년10월경에 공사착수를 해가지고 93년도말쯤에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현대자동차에서 요청한 선형변경결정안을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요청대로 할 경우에 태화강에 대한 재해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공방법이라든지 시공할 경우의 사업비의 부담관계 등을 모색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어진공원 횡단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결정이 되면 도로개설관계는 그 때 근본적으로 다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될 내용으로서 현 시점에서 언제까지 개설이 될 것이냐 하는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울산시에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김영옥입니다. 김상훈의원님께서 동구화정동에 화장장 이전과 시립의료원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구 화정동에 있는 화장장은 저희들이 90년도를 전후해서 이전을 하고자 울산시 전역에 걸쳐서 위치를 한번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적당한 위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90년도 12월에 울산군 강동면 어물리에 좋은 자리가 있다. 이런게 있어서 비밀리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국장과 보사국장이 현지를 답사를 했는데 그래서 부지는 저희들이 용이하게 구할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강동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의장단회의를 강동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절대 반대한다는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군으로부터 저희들 시에 공문으로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장 이전 문제가 그 시점에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려고 해도 우리관내는 적당한 위치도 없고 타관내에도 잘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91년 9월달에 3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로3기를 무연무취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화장로에서는 거의 매연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냄새는 거의 모를 정도로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소각로가 1기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연이 좀나고 냄새가 좀나고 그래서 현재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2억7,500만원 투입해서 소각로에 대한 무연무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연무취시설이 되고나면 화장장에 대해서는 냄새라든지 연기라든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도 얘기를 합니다. 화장로에 대해서는 무연무취시설하니까 냄새안나고 연기도 안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데 화장장이 도대체 갈 곳이 없습니다. 울산시내에는 아무리 보아도 화장장할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을하기는 해도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치를 몰색해서 좋은 위치가 생겨지면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화장장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계시는 동네에 가지고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가져오라고 잘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위치가 되면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사업들은 협의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옳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부산시 당감동에 화장장을 양산군 철마면 고철리에 옮긴다고 해서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고 대통령재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감동 화장장을 없앴습니다 부산상업고등학교 팔아버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화장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울산군에 가져가니, 양산군에 가져가니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현재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물색해서 좋은 위치가 나면 하시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상훈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의료원은 과거에는 병원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병원을 드나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병원을 지어서 의료소외계층,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 과거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병원지은 것이 전국에 지방관서에서 지은 것이 35개소됩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이 자꾸 발달해지니까 지금 민간사업이 발달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민간사업이 발달된 곳에는 우리 기관이 참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이 발달하니까 운영면이나 시설면 여러가지로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제약을 받습니다. 개인 민간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면하고 투자하고 싶은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꾸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수가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산성이 안맞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채산을 맞추려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독립채산은 이익은 없어도 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지고 하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35개 병원이 전부 공사화해가지고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민간 의탁형식으로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병원을 건립을 안합니다. 그런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병원을 건립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적자폭도 늘어나고 그래서 83년도에 전부 민간공사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정에는 의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의료보호를 받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는 보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의료소외계층에 대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병원 건립문제는 이러한 사항에서는 또 건립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되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건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상훈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자 우선으로 보충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 시가지 교통난 문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근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다리에서 교통신호를 받는데 일어나는 정체현상들 이런 고질적인 다른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을 예시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염포 해안도로 개통을 언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합니까? 언제 할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어저께 올려준 자료에 보면 93년도12월달까지 완공하도록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12월말까지는 개통을 시킬 것인지 보고한 바로 이틀전에 올려준 보고자료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어진 대공원을 공사 사업비가 약4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도시계획재 정비 운운하지 마시고 한번가서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합니다. 1.2㎞를가는데 약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그쪽에 차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불만, 불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다음에 직할시 승격부분에 대해서 직할시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시정의 책임자들로서, 공복들로서 항상 우리는 창조성을 좀 앞세워서 다른곳의 관례와 선례를 물론 참고를 해서 좋은 점으로 모색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자율적인 창조정신의 바탕에 의거해서 이제는 행정협의로 통해서 직할시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직권처리에 의해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지지나 관심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직할시승격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를 한다든지, 아까 시민들의 자율적인 어떤 단체를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은 집행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대공청회를 주기적으로 연다든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울산을 직할시로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꼭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고 위에 법이 이렇고, 이런 동그라미, 울타리안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지나 관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직할시를 만들기 위한 큰 역사를 하는데 울산시 행정은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직할시 승격시기는 언제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승격시기는 전혀 이야기를 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97년도라고 답변을 했죠. 지난번 시장은 직할시 승격시기는 96년도가 인구 백만이 되니까 그때 되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97년도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97년도정도로 넘어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직할시 승격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 화장장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울산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하나도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고민은 해보면은 울산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들었습니다. 방어진 화장장을 무연무취시설을 했다고요. 좋죠, 방어진 화장장 가까이 집지어 가지고 한번 살아 보십시오. 거기 가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방어진 화장장에 대한 장단기 울산시 도시계획상 이전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연무취시설을 했고 다른데 안 받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진 화장장뿐 아니라 분명히 이전이 되어야 되는 옥동공원묘원도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국장으로서는 가장 내용을 절실하게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이니까…… . 다시한번 울산의 도시계획상 방어진 화장장은 옮겨야 된다하는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 놓고 찾아보고 소문이 나면 안된다 하니까, 여러 또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립의료원요, 좋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요, 옛날에 우리가 못살았기 때문에 공사화해서 시립의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필요없고 의료보험제도가 있으니까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의지 일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추진성 창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의 울산이, 우리가 잘살게 되기까지 좋습니다. 잘살게 되기까지 어떠한 힘으로 오늘 까지 와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산에 종합병원에 후송을 하다 병원의 병실난이라든지 종합전문의가 없어서 최근에 대구의 병원에 후송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고고 인해서, 이렇듯 전국 7개도시에서 일어난 사고나 응급환자들이 부산이나 대구등 서울로 가야되는 이러한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렵니까? 재정적인 문제 좋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고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외국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유럽이나 미국, 일본등 얼마나 복지시설이 잘 되어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만약 시립의료원지어라 하면 당장 할 겁니다. 나는 압니다. "시민들의 보건 복지정책을 위해서 울산의 시립의료원 지어야 되겠습니다. 울산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을 보아서라도 산업재해라든가 사고의 유발건수도 많고 공해문제로 인한 엄청난 고통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시를 공업도시로서 너무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도시로서 탈바꿈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울산시립의료원을 짓기 위한 의지와 시념, 인내와 끈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안된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 한다면 좋습니다. 왜 미리 판단을 합니까? 왜 미리 속단을 합니까? 왜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까?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보충질문에 이어서 몇분의 의원께서 서면으로 보충질문이 접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의원들의 질문을 다들으신 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재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구청별 구민회관건립에 대한 김상훈의원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시민회관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회관은 건립되어졌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할시를 내다보는 광역도시로서의 구청별 구민회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 현재 상주인구 73만명정도가 1996년경에는 81만명이 됩니다. 직할시가 되면 구에서도 자치권이 있게 됩니다만 구민들이 의식함량과 화합을 이루는 행사하나 실내에서 치를 수 없다는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신청서등 절차와 임대료 등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행사와 모임을 가질만한 곳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1993년도에는 시에서 진행하는 대단위사업이 마무리되거나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노력과 재원확보에 대한 답변 바라면서 각 구청별로 구민회관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요청합니다. 시립의료원 건립이라는 지난해 11월 임시회의 때 또한 김상훈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본의원을 비롯한 50명의 시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권대비, 전원화한 시립의료원 추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획도 수립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상훈의원께서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공복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의료보험제도에만 연연하지 맙시다. 의료보험, 별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아픔들을,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준비 하는데에는 보통 2개월여의 많은 기간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알맹이없고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7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있고, 소신있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답변을 다시한번 재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상훈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정남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시승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울산시의 행정에서 울산을 직할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영수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없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박영수 집행기관석에서 -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영수 집행기관석에서 -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중앙정부의 지지나 관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세의원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는 부시장님, 이 문제를 말입니다. 심도있고 구체적인 자료 이것을 연구 좀 하셔서 누가 보더라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말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서면으로 부시장님 책임하에 종결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울산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지역균형 발전 등에 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개인의 사업보다 지역주민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수고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시행착오로 그동안 심사가 보류되어온 여성회관설치운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금옥입니다. 제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신준철의원외에 아홉의원의 구성으로 구성된 특위를 운영해 오다가 제6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여성회관운영및설치에관한조례안 심의가 지방자치법 제105조 동 시행령 제40조 제3항 규정에 대하여 내무부 장관 직제승인을 받아야 하는 선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결기관에 상정함으로 인하여 7개월간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울산시장이 지난해 10월5일자로 울산시 여성회관설치승인을 신청하여 올해 3월20일자로 승인을 받아 6개월이 지난 4월16일 울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심사보고코자 동조례안 대안을 3차 당특위를 개최하여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한 바있습니다. 여성회관 설치의 필요성은 현재 시의 인구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47.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복지시책과 자질향상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회관 하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개관하지 못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으나마 지역사회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모임의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빠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직제승인 내용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의 관장하에 서무계, 교육계 상담실을 설치하고,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관위치는 중구 복산동 산1번지 학성제2공원내에 위치하고 회관 규모는 대지4,556㎡ 연면적 3,207㎡ 지하1층 지상2층의 국도비 7억원의 지원금과 시비14억 등 모두 2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러한 시설규모내에는 체육실, 휴게실, 강당, 도서실, 탁아실, 예법실, 도배실, 조리실, 취미, 양재, 한복실과, 생활관 또 야외공연장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3층을 증축하여서 연중내내 상설로 중고품 교환센타와 아나바다운동 즉 아껴쓰고, 나눠주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속적인 장소로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각 조항설정은 여성회관의 설치목적과 위치 업무내용, 관장 및 공무원들을 둘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시설 이용시 시용료 및 수수료 또 기존설정 및 면제조항과 위탁허가범위 및 사용허가 강사등의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함목적성이 상호조화되었으나 울산시장께서 제5회 임시회의시 제출한 조례명칭과 이번에 대안으로 제출한 조례명칭인 부녀복지회관이란 자구는 여성회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위시 여성회관과 부녀회관이라는 명칭이 큰 차이는 없으나 부녀복지회관이란 명칭을 한다면은 기혼여성에 국한된 감이 있어서 좀더 널리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여성회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성회관설치의 사용료 및 수수료수가기준은 타도시 수가기준과 울산시 청소년근로복지회관 시설의 사용료 수가기준과 동일하고, 회관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은 기 확보된 92년당초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심의함으로 각 조항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특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권금옥 위원장을 위시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금옥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울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개발과장 김태근입니다. 환경오염지구1,2,4단계이주대책행정사무조사결과처리계획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부재중이므로 개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주대책의 배경은 대통령께서 81년2월18일 현대중공업 방문시 주민이주에 대한 실천가능한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부처는 이를 적극으로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이주대책 기본방침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이주희망에 따라서 자유이주 원칙으로 하고 또한 소요사업비 부담은 토지와 건설보상비는 국비로, 간접보상비는 기업체가 이주대책비는 국비20%, 도비20%, 시비60%의 비율로 그리고 이주민이 각각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요 추진경위는 81년도 2월20일 이주계획수립에 대한 건의를 도에서 내무부로 올려서 85년9월20일 경제기획원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해서 본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10월15일 이주대책사업시행공고를 해서 86년2월26일부터 1단계 여천동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90년3월20일 이주대책수립대상자를 재 검토하라는 경상남도의 추가 지시가 있었습니다. 91년7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환경오염지구1,2,4단계이주대책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추진 사항으로서 환경오염지구 보상 실적은 총6개동 4,866세대 건물이 1만1,060동, 그리고 보상비가 1654억1,300만원중에서 현재 157억2,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실적 진도가 9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동별 단계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나'번의 이주대책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전체 58만2,000평으로서 현재 진도가 94.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비확보현황입니다. 마찬가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간접보상비 확보현황 역시 마찬가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그대로 되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주민 택지공급 현황은 역시 마찬가지 3,654필지 중에서 기 분양한 필지 3,038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616필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빠른 시일내로 분양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자임대 아파트 공급현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울산시는 특별히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동 2,087세대중에서 시영아파트200세대, 주공아파트440세대 계640세대를 이미 공급했습니다. 현재 남은 1,447세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알선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주민이주 및 건물철거 현황입니다. 전체 4,866세대중에서 1,631세대를 이주하고 그 진도가 33.5%에 해당합니다. 건물철거 1만1,060동중에서 현재까지 철거는 2,058동으로 철거해가지고 그 진도가 19.8%입니다. 단계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6페이지 다섯번째 환경오염지구1,2,4단계 이주대책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은 전체 17개항으로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번 이주택지분양권 제외자 구제건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 구제대상으로 재 검토 확정된 206세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및 중앙관계부서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도 및 중앙에 관련문서를 진단중에 있습니다. 다음 1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문이 나시면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김태근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지구 1,2,4단계이주대책행정사무조사결과처리계획보고는 이것으로써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시승격30주년기념 제27회 처용문화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시 제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기념행사를 거시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행사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 및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4월14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계획을 확정하고 오늘 시의회 의원께 보고를 드립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유인물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펴 주십시오. 행사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명칭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검토한 바 있었으나 지난 4월14일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논의한 끝에 시승격30주년기념 제27회 처용문화제로 행사명칭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공설운동장, 태화고수부지, 종하체육관 등을 시내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은 7개분과에 총 93개종목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4억6,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기존예산 1억6,400만원이 포함되어서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추진위원회 기구는 보시는 바와같이 실무담당할 15개분과와 기구표 하단에 일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펴 주십시오 분야별 행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막식행사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개회식 공설운동장과 폐회식 행사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우천대비후보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협조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분과별 세부추진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본건도 현재 유인물가지고 대체해서 보고 하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4억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기존예산에 확보된 게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은 2억9,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실무진에서 여러차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수정된게 2억9,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번행사에 필요한 사업경비가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실장님이야기 하시는데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보고는 유인물 대체하는 걸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절차를 마친걸로 하고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는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승격30주년기념행사를 한다고 본예산이 1억6,445만원이 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작년 예산심의 할때 분명히 승인을 해줬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가소요안의 예산이 무려 2배나 많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시의원을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합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받아놓은 시금고에 돈이 있으니까 전부 다 시에서 멋대로 쓰는 돈입니까? 살림을 사는데 예산도 없이 삽니까? 돈이 2억9,800만원정도 남는다면은 시에서 시민이 내는 세금을 깍아줘야지 돈이 남는다고 여기에 갖다쓰면 됩니까? 무슨일을 이렇게 합니까? 거의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작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 모자란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당연하게 해야겠죠. 본예산 보다도 무려 두배나 많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시장님 이야기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은 집행부에서 공무원생활을 수 십 년동안 하셨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건지 이걸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은 추경요구가 있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이 올라왔을 때 어차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심의하도록 합시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심의가 아니고 그때 올리면 물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렇게 과연 올릴수 있느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산집행하고 예산배정하고 하는 과정이 집행부에서 나오신 부시장님께서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다음에 심의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참여를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이 범시민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들이 이러한 행사규모도 짜고 따라서 예산이 짜져서 오늘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단독으로 시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임한 지 몇 일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계획…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지금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무려 두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편성될 수 있는 일이 여러번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시에서 무슨사업을 계획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오기전 전임지역에서도 시가 계획했던 것을 범시민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을 내놓았을 때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것도 추가합시다, 이것도 추가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예산이 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되어서 당초 예산보다는 좀 불어났기 때문에 모자라는 예산은 부득이 추경으로 의회에 요구되지 않았나 이렇게만 제가 알고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제가 이 계획을 짤 때 참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상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립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이 뭐냐면은 시승격 30주년축제행사 추진계획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인데 의사에 관계안되는것은 기타 토의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보고건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보고라는 이야기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보고입니다. 보고만받고 마쳤을 경우에 다음 추경예산에 2억9,800만원돈을 내놓아라했을때 의회에서 안줄수 있는거 뭐 있습니까? 지금현재 이 보고건을 우리가 수렴해가지고 보고를 받아들인다 했을때 다음에 2억9,800만원예산을 내놓았을때 안줘도되는 뭐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사업보고하고 다음 추경하고는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하는 것을 이 돈을 집행하기 전에 시의회에 추경예산 요구만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의 형식에서 끝이 나야되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 있다고 하면 이 보고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 두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진용의원께서 나오셔서 경위에 대해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종결합시다. 이것은 보고이기 때문에 질의 이외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의결하고는 편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이보고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 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