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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4차 본회의199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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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산업경제국 o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산업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경제살리기 총력 추진입니다. 나라 사랑 금모으기는 지금 농협에서 2월 21일까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새마을금고는 2월14일까지 운동을 전개하고 주택은행은 2월부터 다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 현재로 저희들 관내에 금모으기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496명의 440키로그램의 금이 모였습니다. 다음 전기사용 절약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연중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4시부터 익일 일몰시까지 옥외광고물등의 전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주유소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조명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옥외조명은 금지시키고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옥외 조명시설의 1/2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편의점 및 상점등의 실내조도 300LUX이내로 사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LUX이내 사용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등수를 1/3로 소등하든지 격등제로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및 소비건전화 운동입니다. 우리 각자가 씀씀이를 줄여서 경제살리기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그리고 경제 주체별로 경제살리기 실천요강을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스티카를 제작해서 승용차 전 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알뜰시장운영을 활성해 나가고 YWCA에서 아나바다운영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참고로 아나바다 운동은 아끼고 나누어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외에도 각 과에서 IMF한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경제살리기 과제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 소관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3월1일부터 승용차량 10부제 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3월1일부터 범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도 전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새마을과에서는 고철 모으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운전 자금과 구조조정자금,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금까지 작년에 78개 업체에 124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는 의미에서 더 많은 기업체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시상제는 작년에 처음으로 선거관계로 12월달에 시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월30일 무역의 날을 기해서 시상해서 기업의욕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조성은 3월말까지 편입토지하고 지장물을 보상을 마쳐서 4월달에 착공해서 아울러서 4월달에 입주업체가 모집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산업단지 미착공 부지 중에서 3만4천평의 기아 자동차는 저희들 업체와 협의해서 타 업종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고 2만7천평의 한국전기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30개 기본생필품은 중정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54개 개인 서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더 물가안정에 기여가 되도록 저희들 10명의 물가 모니터를 활용해서 가격동향을 수집해서 물가안정에 기여되도록 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업소가 1,500개소가 있습니다. 1,500개소를 월 1회 판매가격을 전담해서 값이 오른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값을 인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 취급을 하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위험물 취급업소에 배부도 해주고 계도물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개소의 가스 취급업소하고 84개소의 석유취급업소, 29개소의 연탄 취급업소와 아파트 승강기 149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품질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입니다. 금년도 고용훈련 촉진 인원은 381명입니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직업훈련을 통한 우수기능 인력이 양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해 나가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는 매 분기별로 개최해서 취업알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E-마트 지역 농·축산물 판매입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1월1일 개점이 되었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월15까지 이용자 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외지 사람하고 김천시내 사람하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1일평균 1,800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 중에서 김천시의 차량이 52% 차지하고 타지가 48% 차지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1일 판매 매출액은 평균 요즘은 7천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200만원은 물품대금으로 서울로 송금이 되고 그리고 마진 11% 본다면 800만원이 김천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 800만원은 주로 223명의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20억8천만원이라는 인건비가 김천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건비하고 금융비용을 합치니까 하루 800만원 정도는 김천에 돈이 잔류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으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4억원 정도 되고 그외에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연 5천만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축산물 및 생산제품 판매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달에 전국 매장으로 나가는 품목이 2개 품목입니다. 팽이버섯하고, 양파, 저희들 김천매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쌀도 전국매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킴벌리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장지하고 쌀, 사과, 느타리버섯이 4개 품목이 1월달 현재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 2월 이후에 납품 계획은 청과 및 야채류는 감자, 참외, 복숭아, 포도, 배등등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자두로 포함해서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으로는 메주가 판매되고 있고 축산류로서는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는 계약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대중교통 행정관리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중앙으로부터 2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금년도 들어와서 매주 노·사가 1차 협의하도록 유도를 해와서 협의한 결과 지금까지 사주측에서는 성과급제로 하자, 노조측에서는 완전 월급제로 하자, 이것이 타협이 안돼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딱 1개 시만이 노사간에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은 3개벽지노선은 도비로 보상해주고 27개 비수익노선은 시비로 보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2김천교가 개통되고 김천보건대학이 개교되면 버스노선을 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금산동 공공기관과 주택단지가 건립되면 버스노선도 아마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사항입니다. 남면에서 모산리까지를 남면 석정리까지로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문에서 용암동 노선을 감문에서 신음동(대신동) 시청까지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저희들 행정으로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시간도 아침하고 오후에 러시아워 시간내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스티커는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불법주·정차라는 내용만 알려주었지 상세하게 무엇때문에 주·정차 위반했다는 것이 스티카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스티카를 할 때 "당신은 모퉁이에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되었다" "당신은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다"는 주·정차 위반 내용을 스티카에다가 기재해 줌으로 해서 본인이 "내가 모퉁에서 5미터 이내 코너에는 차를 세워서 안되겠다"는 그런 인식도 아울러서 시키도록 스티카 기재 내용을 변경하도록 유인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위해서 2억7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모암동 삼각로터리하고 선산통로 사거리에 신호제어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10년이상 노후된 교통안전표시판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는 3개소 신설을 하고 용두동 사거리는 81년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은 시가지에 전부 재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은 6,500만원 들여서 유개승강장 10개소를 신설하고 버스승강장 50개소를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차량운행 관리입니다. 앞에서 경제살리기 총력추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10부제 운행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2월 한달을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1단계, 3월1일부터 시행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자가승용차량을 10부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등하교시에 승용차 안태워주기 운동도 병행해서 시가지에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어려운 경제에 대처해서 외화도 절약해 나가는데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7월1일부터 사업용차량을 제외한 전 개인자가용 승용차를 10부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 결심과정에서 5월1일로 당겨져서 5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로 지정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주차공간 확보 및 정비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나 공한지나 복개천에 주차장 신설할 곳이 있는가를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김천역에서 시민탑까지 양쪽 도로변에 지금은 유료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유료화로 할 수 있도록 주변 상가의 여론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도 재도색을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에 하도록 하고 이면도로 주차장 안내표시판도 40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고질체납과태료 특별징수입니다. 고질체납과태료, 주·정차위반을 한 사람이 3회 이상한 사람이 작년말 현재 1,395명에 8,191건으로서 3억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이상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는 사람은 597명에 597건에 1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주·정차위반은 명하고 건수가 다른 것은 한 사람이 여러번 고질적으로 체납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징수 70%에서 금년도에는 징수욜 80%로 당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고질체납자한테 승용차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단도 공개할려고 했습니다만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단을 공개할려고 하니까 너무 야박스러워서 읍·명·동별로 고질체납자 현황 숫자만 명단을 공개하고 금년에는 번호판 영치를 확행해서 고질체납 과태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금년에 농업인력욱성이라든지 생산기반 조성 등 73개 분야에 670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588억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목표액이 2002년까지 23억3천만원인데 '93년에서 시작해서 작년까지 5년간 10억3천만원을 조성했고 금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조성계획이 13억입니다만 연간 2억6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배정된 금액은 6억8천8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라든지 유료를 취급하는 농가에 융자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은 81년부터 97년도까지 804명인데 금년에 98명을 배양해서 농가당 3천만원씩해서 29억2,8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은 지금까지 84농가입니다만 금년도 26농가에 26억을 투입하도록 해서 농가당 1억씩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정보이용 센터 설치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됩니다만 2000년까지 마을에 PC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을 들여서 1단계로 15개소에 PC한대씩 보급하고 2000년까지 잔여마을에 PC를 보급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농림사업추진 종합평가에서 도내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실적 가산금 3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보태고 자부담을 해서 10억5천만원 들여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40평을 설치하고 사료배합기하고 가축방역시설하는데 15개소에 지원해주고 암반관정 3개소를 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증산입니다. 금년도 쌀만 말씀드리면 6,856 헥타에 22만6,153가마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예작물 후작 벼 재배면적을 최대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보급에도 재배계획의 72%까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입니다. 휴경농지는 전체 404헥타 있습니다. 이 404헥타 휴경농지를 100%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휴경농지 필지별, 농가별 전수조사를 해서 카드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대행라고 대리경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작지시서를 발부해서 금년에는 휴경농지가 100% 농작물 재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자급자족을 위해서 휴경농지에 사료재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육성 및 생력재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서 소유농지 1헥타 이하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서 10헥타 이상 규모의 단지를 1개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억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농소면, 대덕면, 부항면 세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 생력재배를 위해서는 직파기 및 탈망기를 금년에 35대를 공급하고 개량물꼬는 100% 보조해서 6,680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토지개량 및 병충해방제입니다. 토지개량제를 금년에는 전액보조로 5,537톤을 공급하되 공급기준은 전 농지를 6년 1주기로 사용토록 중앙지침에 의해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1,036헥타에 객토를 하고 5,123헥타에는 심경 깊이 갈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4톤의 퇴비를 증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5,865헥타에 2억 5,4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획 추진입니다. 육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작년까지는 보조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보조지원 사업이 중단되어서 전부 융자를 대체를 했습니다. 금년 대당 183만원 융자해서 1,56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조직육성을 위해서 9개소에 농기계 구입비 5억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51개 농가에 11억9,8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13개소에 7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 수급센터 설치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행됩니다만 본답 100헥타 이상 가능지역에 200평 육묘장 1개소 설치입니다. 육묘당이라고 했는데 육묘당이 아니고 미스프린트입니다. 200평 육묘장 1개소를 1억2,60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묘 안정적 수급에 기하도록 하고 위탁육묘를 하기 때문에 영농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신청이 현재 1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34「페이지」 쌀 약정수매제 시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유통 지원입니다. 과실유통지원 사업에는 8개소에 56억4,5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7개소에 6억7,1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0.5개소입니다만 즉 2개 영농조합 법인에 7억7,2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입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는 40% 해당되고 작년에는 6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30평을 목표로 해서 1억9,500만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선을 위한 규격출하입니다. 금년에 190개 생산자 조직에 9억3,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입니다. 작년에 20회 걸쳐서 12억4,400만원을 판촉실적에 거양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판촉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금년도에는 소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상품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2억700만불입니다. 작년도 2억100만불을 초과달성해서 2억500만불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이상 초과당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상품, 홍보 및 무역 정보제공에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포도 축제행사는 시기에 맞추어서 8월 하순경에 이틀에 걸쳐 주요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도 품평회라든지 포도 먹기대회라든지 포도 직판장 개설, 포도기술 교육, 포도 축제 차량 프레이드, 포도 아가씨 선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김천포도의 명성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 농·특산물 포장재 특성화 추진, 통일화 추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이미지에 맞는 맑고 깨끗한 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킨 물결모양을 디자인화한 포장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김천포도 포장재든지 참외 포장재든지 김천 농·축산물 같은 것은 그 밑에 양쪽에 해 놓았습니다만 물결무늬를 넣어서 이 물결무늬만 봐도 "이것은 김천산이다"하는 것을 어느 포장재든 이런 통일을 시켜서 김천에서 출하된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장재 물결무늬만 보면 "김천 참외다" "김천 포도다"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축산전업농가 35호에 17억4,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앙지시에 의해서 IMF로 인해서 금년도 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축산공해방지 시설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39개소에 5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고 상수원보호구역등 특정지역내에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금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8만5,860두를 하고 가축검진 및 구제는 1만1,850두를 공수의 동원해서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를 생산하고 기반조성을 하고 볏짚을 사료화 하고 기계장비지원하는데 모두 11억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돼지 육성에 금년도 2천만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종돈구입하고 사료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재래돼지 복원연구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 잣나무하고 대묘를 30헥타에 7만5천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풀베기라든지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890헥타에 4억9,300만원을 투입해서 나무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도는 작년도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모 은기에서 옥률까지 6키로미터, 그리고 농소 노곡 2키로미터를 금년에 전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입니다. 금년도 등산로는 지좌동 까치골 2키로, 신음동 시청뒤에 1키로를 하고 부곡동 고성산1키로를 등산로를 조성해서 정비해나감으로 해서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경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조경에 1억을 투입해서 김천에 들어오는 시가지를 조경함으로 해서 김천 이미지를 외지인들한테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통로 확장한 곳에 분리대 2천만원 들여서 자산홍을 심는데 기 심은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심어나가도록 하고 농작물피해 가로수에는 금년도 5천만원 들여서 선산통로에 가로수를 전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마, 감천통로 1,328본을 3천2백만원 들여서 전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5월말까지 7개월동안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투입했는데 금년에도 진화보다도 불이 안나도록 예방활동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기의원.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김천시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무엇보다도 경제가 제일 앞서가는 시대입니다. 정치도 경제원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가 없고 행정도 그렇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경제논리가 최우선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IMF시대를 반영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비절감책이 보고에서 생략되어서 시행정 추진주체들의 시대를 읽는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받은 3담당관실을 비롯한 각국의 내용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행정비용 절감책이나 행사계획을 어떻게 절감하기 위해서 수정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IMF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수립된 예산 계획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가나 지역이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안되고 그대로 보고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고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받은 담당관실이나 총무국 등 각국이나 각종 행사 등에 대해서 축소라든가 생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 임박해서 이래 저래 한다, 그렇게 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는 행정이 제대로 된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도 포도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이나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러가지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 하나하고 우리 시가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관·민공동출자해서 중국에 농기계 합작공장 추진한 것, 이번 보고에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어제 자매도시 결연하고 하는 총무국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른다, 산업경제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추진한다고 그동안에 중국까지 들락거리고 비용도 좀 쓰신 줄로 아는데 이 계획은 우리 시의 어떤 조례에 근거한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했는가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쩔 계획인가, 국제적인 신의도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도 안있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 예.

전정식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부시장님한테 김천시예산 관계때문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아는대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전기사용 절약운동하는 것이 전부 이율배반적입니다. 지역경제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농"자가 붙어서 그런지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이라면 비중이 커야 됩니다. 김천시에서는 비중이 전혀 없습니다. 아나바다운동도 좋습니다. 전기사용 절약운동 강력추진이라고 했는데 김천시에서, 물론 우리가 예산 승인했습니다. 가로등 신설하는데 김천시내 '98년도 3억5,800만원 예산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 아무리 해도 헛일입니다. 왜 헛일이냐, 작년도에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김천시에서 33개 지었습니다. 12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비 3억 들어갔습니다. 노인정 신설 13개동입니다. 보수비 3억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관선시장 없을 때 전혀 없던 것이 4배, 5배 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 한채 짓는데 시멘트하고 벽돌 국산 없습니다. 전부다 외제입니다. 기름 난방입니다. 과연 시민들한테 금모으기운동, 전기 절약운동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김천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안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하라고 권유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IMF 체제에 김천시 예산에 기 승인한 사항이라도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입니다. 보고서 15쪽에 보면 대중교통 행정관리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택시운송입금 전액관리 시행한 것은 수개월 전부터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수년 전부터 정부가 주창해온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것이 시행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되지도 안할 일을 가지고 공염불하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시안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노·사에만 맡겨놓고 정은 참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시고 시행을 위한 노·사간 협상 유도를 매주 1회 이상했던 것으로 협상을 해온 모양인데 그간에 노·사간 협의실정은 어디까지 이루어 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근로자측에서는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일하고 30일 월급주는 제도,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맞느냐 하는 문제, 본 의원은 불가능한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먼저 핵심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것은 어떤 파동만 일어나고 노·사간에 기름 끼얹는 그런 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고 또 사용자측에서는 상과급 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을 못믿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소한도 한달에 15일 정도는 근무하고 30일분의 급료를 가지고 가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유를 대서 30일 중에 2, 3일 근무하고 30일 급료를 달라고 하면 이것은 한쪽은 망하고 마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완전 월급제하고 성과급 제도를 주장하는 노·사간에 이 문제를 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뼈대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영업 추세로 봐서 하루 2교대,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안한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그런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00여대의 영업용 개인택시법인택시가 있는데 여기에 타코미터기 한대 부착하는데 약4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단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달아 라 달아라 하는 것보다도 달아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서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40만원짜리 기계 달아놓고 지금도 전자 미터기를 달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권안에는 불가피하게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 밖을 넘어가면 전부 미터기 지우고 갑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어떤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회의 아니라 무엇을 해도 파업밖에는 가지고 올 수 없는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해서 제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코미터기는 부착을 하면 자동차가 스타트를 해서 움직이면 움직인 것이 전부 기록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운수입금이 잡히고 공차로 얼마를 다녔느냐, 이런 것이 판독하면 나오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계,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권을 넘어서면 전부 지우고 가니까 무용지물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용자측에 부담만 주는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달기 이전에 확실한 어떤 장치가 되지 않고는 역시 불가능한 시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에 영업용택시의 수거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자동차 대수가 김천 인구에 비례해서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정한 기본 기초적인 계산도 없이 매년 20여대씩 증차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행정에 치우쳤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고가 되어야 하겠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영업추세가 하향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2월달부터 IMF가 되어서 모든 시장경제가 밑바닥에 처하니까 현재는 영업이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환율환차손에 의해서 LPG값은 현재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 보면 수일안에 또 한차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보면 2월7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뒤따라서 택시도 인상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또 시기가 언제 인상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인 열쇠를 풀지않고는 어떤 시책을 제시해도 노·사간에 싸움질만 붙이고 정은 뒤에서 구경하는 결과밖에는 가지고 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전문가, 여기에 전문가가 노·사는 물론이고 전문가로 정까지 합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오늘 아침 7시30분에 타결된 것을 보고 아마 이런 시책을 펴는가는 몰라도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정 자체가 유능한 교통에 지식이 없고는 공염불에 속한다,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된 듯합니다.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의 시간도 드릴 겸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는 11시10분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먼저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경제국 소관에서 지역경제를 맡고 있으면서 IMF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보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이 말씀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행사계획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생략한다든지, IMF에 대비해서 예산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이 산업경제국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안담겨 있는 보고가 된다 그래서 포도축제행사도 간소화할 수 없느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으셨고 또 한가지는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이 보고 내용에서 없다, 이것을 추진할려면 조례에 근거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당초 추진계 획과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IMF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전체 포괄적인 업무는 안담겼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첫째 뒤따르는 비용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IMF 예산축소 문제는 아마 중앙지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쯤에서 드리고 행사계획도 앞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계획을 축소하든지 생략할 부분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보고한 중에서 저희들 국 소관에 포도축제행사를 이틀할 것을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비용절감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틀 할 것을 하루 축소를 하는 그런 방안들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MF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각과에 안들이 다 나오면 저희들이 총괄로 묶어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이것이다, 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이 보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조례에 앞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하고 상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왔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출자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겠고 회사법인을 설립할려면 정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과 정관안까지 마련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시기를 지금 언제 의회에 보고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하되 상법에 의한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 자본금의 1/4이상을 출자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4미만 출자할 때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 정관안까지 저희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을 들락거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사회적 제도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자기 우리 한국사람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응하면서도 중국 국민성 특성에 의해서 질질 끌어오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실무단이 와서 그때서야 자기네들이 공단 시찰도 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기계 성능도 전부 체크해보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해외 농기계 설립문제는 긍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가는날, 제 기억은 11월28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 협약서까지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MF경제위기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경제위기에 외화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겠느냐, 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마 경제가 호전되고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제정하고 발기인도 모집해서 새로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광화의원님께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과거 운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고 해서 소상한 질문과 시행여부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성이 있는지 첫째 물어오셨고 행정이 과연 노·사간에 협의를 할 때 행정이 참여했느냐, 행정이 참여해서 타협되도록 유도를 했느냐,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만 1일 2교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또 노조측에서는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고 사주측에서 서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금년도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얼마만큼 증차를 하겠는가,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시기는 언제쯤 되겠는가, 말씀하시는 것을 대강 따라서 메모했습니다만 그런 항목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완전 월급제로 하자는 것은 사주측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원하느냐 하면 민주노총에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건교부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시만 타협이 안된상태가 아니고 중앙에서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해서 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으로 들어갔다 나옴) 그래서 작년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12월달에 시안이 결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월급 체제는 기본금, 제수당, 특별급여 및 부가급여를 검토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은 1일 2교대 원칙, 타고미터기를 부착하라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것만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전부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서 하라고 시·군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도 매주 협상을 하도록 해서 계장이 참석을 안하면 과장이 참석해서 원 만한 타협이 되게끔 저희들도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협의가 잘 안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로 하자는 것은 업주측의 희망이고 성과급으로 하자는 것은 사주측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첨예된 예민한 문제를 행정이 중재하기가 그만큼 그동안에 해 봐도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 이번에 타협된 것은 전주시 딱 한군데만 타협을 봤는데 이 타협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전주시에 한번 가 봐서 거기의 모델을 우리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견학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중앙에서 건교부와 중앙부처 단위의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시달해 주면 모르겠으되 지방자차단체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증차를 하겠느냐, 금년도 와서 저희들이 아직 면밀히 검토를 안했습니다. 검토가 되면 이 문제는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시기는 언제냐, 오늘시내 버스요금이 저희들 시는 7일날 0시를 기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택시요금도 이달 중순부터 중앙에서부터 택시요금 인상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기업주들도 택시요금 인상문제가 중앙으로부터 무슨 지침이 안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고 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기의원, 박광화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려면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입니다. 성도시하고 김천시하고 농기계 합작생산공장에 대해서 11월28일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조례에도 없고 승인안된 사항인데 협약부터 체결한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하자 없이 조례부터 제정을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 중국에 투자해서 재미 본 사람 없습니다. 수십년을 사업을 하고 그 계통에 무역업에 생산업에 전문가들도 눈 빤히 뜨고 당하는 곳이 중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경영 전문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박광화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광화의원

- 「예」) 예.

박광화의원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달에 구성되었으면 아직까지 시간상으로 크게 업무에 관한 일은 덜 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성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또 현실에 맞는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고 노사간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섯차례에 노사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양쪽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 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모여서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은 시간상, 영업상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는 과정에 주 1회를 이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한 시간과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증차문제는 예년에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안그랬습니까? 물으면 계획없다, 연막 쳐놓고 언제 한순간 실행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모자라면 100대 아니라 1만대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천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한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실에 몇사람이 와서 민원 야기시키고 내달 라고 하면 내주는 식,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오늘날 중앙정부가 개떡같은 정치를 해 놓으니까 IMF시대를 맞이해서 온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것이 우리 지방자치에 있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몇대가 필요한가, 기본자료라도 제시해 놓고 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가 앞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타고미터기 부착이 이것은 대당 가격이 비쌉니다. 40여만원 넘게 갑니다. 부착비용까지 하면 50만원정도씩 드는데 이것을 400대로 계산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부착하기 전에 어떤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것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으로 현재 동 통합하고 잉여공무원이 20여명 남아도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꼭 시행할려면 타고미터기를 다는 시간을 주어서 달고 나서 우리 지역에사통팔달 도로에 시계를 벗어나는 지점에 배치해서 엄격한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터기 사용을 하는가 안하는가가 이루어져야, 전제되지 않고는 이것을 달아봤자 이것도 전자 미터기 단 것과 마찬가지 효과밖에는 안나옵니다. 현재 김천시내 전자 미터기 달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도시계획안에서만 유효하지 밖에 가면 있으나 마나한 물건 아닙니까? 이것이 시정안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제시되면 노·사문제 크게 어려운 것 없습니다. 서로 나누어 갖자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되고 자꾸 한쪽에만 대로 해라해라,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조도 반성해야 할 시점에 온 것 아닙니까? 전부 머리에 빨간띠 매고 타협하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부제 문제는 김천지역에 중소도시에 안맞는 시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우선 법인 개인 부제를 단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원가를 줄이고 자동차 소모를 줄이고 교통의 흐름을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2부제가 된다면 몰라도 현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승용차만 해도 2만6,600대입니다. 이것이 매년 몇대씩 늘어났습니까? 이런 추세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떤 필요성도 없는 시책가지고 와서 개인택시 몇대 내 달라고 기사들이 와서 그러면 죽죽 내 준 것이 3년에 걸쳐서 60여대 아닙니까? 이것이 어째 시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을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좀더 깨끗하고 좀 능률적인 시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가지에 관한 문제는 국장께서 더 하겠다 안하겠다, 언제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김정기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질의 내용 요약은 조례에 근거도 없이 어떻게 국제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당한가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협약서를 한번 보여드리고 했으면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김천시와 중국 성도시간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남종농기사와 중국에 있는 농기계용교기계창장, 그러니까 공장장겸 사장입니다. 또 성도시에 있는 비화곡축창장, 개인 상호간에 국제적 관례로서 의견서, 쉽게 이야기해서 의향, 둘이 같이 합작하자, 이렇게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오해가 없을 줄 믿습니다. 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의원한테 사본을 제시)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 시장은 서명 안했네요.」) 예. 그리고 2교대원칙인데 저희시에는 2교대가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내용을 몰라서 유인물에 의해서 되었는데 저희들 시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고미터기 이전에 현재 미터기로 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는 몰라도 시내를 벗어나게 되면 미터기를 끈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4개동 통폐합에 있어서 잉여인력이 있으니까 그 잉여인력으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일정기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타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잉여인력이 저희 교통행정과까지 고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택시는 미터기를 켜서 운행하는 것이 택시기사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런 것을 간혹 접할 때 제가 제일 신경질적인 것이 이 문제입니다. 택시기사가 도로에서 영업을 영위하면서 정당한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지 불법적으로 켜지 않고 부당요금을 징수해야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여러번 내보고 모임 기회있을 때 이런 문제를 이야기도 여러번 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단속이 이것을 근절하는데 적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인력이 여기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력상으로 봐서 도저히 매일 이것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속도 개인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려워서 사법 경찰서의 경찰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 주로 음주운전 측정때, 직시사이면 직지사, 농소이면 농소, 교외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때 차를 세우면 틀림없이 미터기를 안켠 차량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속에 앞서 또 기본적으로 운전기사측에서도 이 문제는 자기네들 생활수단하고 관계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부착을 하고 정당한 요금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 사람들의 양심에 한번더 호소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미터기 비용이 40여만원, 부착 비용까지 합쳐서 대당 50만원씩 되는데 부착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사항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광화의원

- 「대당 가격이 40 내지 50만원 정도 되는 기계를 달아서 현재처럼 어떤 단속이나 대안 없이는 쓸모없는 물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꼭 달려면 관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든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실행을 거둘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7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이나 거쳐오면서 계속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그 시책이 그 시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달아야 한다면 아까 제가 건의한 방법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나서서 여덟군데나 아홉군데 도로마다 시계 외에 나가서 사용하는가 안하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용되면 거기에서 기본 자료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기본 자료가 나오면 대당 하루 수입금이 얼마라는 것이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사간에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한 말씀 여쭈어봅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택시 미터기는 주행거리와 요금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타고미터기는 부착을 하게 되면 운전수가 속일래야 속일 수 없다, 이런 것으로, (
-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미터기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현재 미터기나 똑같은 기능입니다. 단지 거리, 이런 것이 전자미터기에는 안나옵니까? 다 나오는데 노사간에 마찰 생기는 요인이 무엇이냐 도시계획권 밖에 나가면 미터기를 지우고 가니까 간 주행은 나오는데 돈 받은 것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500키로 뛰었다, 그러면 시내에서 운행한 것은 1/3정도 나옵니다. 500키로의 150키로 정도는 요금이 정산되어서 나오는데 그 밖에는 가서 미터기 끄고 가니까 거리는 나오는데 요금이 안 나오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차 할증을 50% 받을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공차로 다닌 것이 70%다, 80% 다, 그러면 돈 받은 것은 20% 밖에 안되니까 20%를 총 거리에다가 환산해서 나누니까 하루 수입금이 4만원도 안되고 3만5천원밖에 안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부딪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월급제를 누가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고미터기든지 현재 미터기든지 켜지 않는데서 요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째 사주측에서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지사에 모식당에 밤에 가기 위해서 승차를 했는데 이 사람이 "5천원입니다"하길래 "5천원은 무슨 5천원, 하여튼 공차 할증료를 줄테니까 가자"고 하니까 미터기를 켜고 가는데 6,500원 나왔습니다. 오히려 1,500원 더 나오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
- 「그것은 국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사들이 국장님을 알아보고 미터기 주장을 하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싶으니까 순수히 미터기 사용을 했지 5천원 받는다 5천원은 이미 타는 승객하고 기사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의요금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5천원 주기로 하고 가는데 7천원이 나오든 6천원이 나오든 문제는 미터기를 사용하든 안하든 간섭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박희영의장

국장님, 여기는 1대1 회의장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명확하게 못할 것은 연구를 해서 하시더라도 1대1의 성격의 어떤 잡담식의 답변을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박광화의원께서 질의한 본질은 미터기를 부착만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미터기를 달아서 사용을 하도록 홍보 또는 교육, 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착되고 효율성을 갖자는 그런 질의 내용이지 하나하나 어떻게 경영론, 어떻게 실질론 그것을 말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앞으로 미터기를 달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미터기는 달아놨지만 사용도 안하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미터기를 관내에 나갈 때는, 옛날 김천시 관외 면부로 나갈 때는 절대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교육을 통하든지 모임을 통해서 강제로 하겠고 시민들한테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는 신고를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됩니다만 신고를 강화해 줄 수 있도록 홍보 전단도 배부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고미터기 택시요금 인상때도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화의원님, 더 반영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면담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광화의원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전정식의원께서 질의라기보다는 질문성 답변을 요했는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시민만 절약해라, 뭐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선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시민에게 절약을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행정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
성소

위성소부시장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연일 시정보고를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전정식의원께서 IMF시대에 우리 김천시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 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올줄 알았는데 기왕에 나왔고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의원님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IMF시대를 맞아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과거에 OECD 가입할 때처럼 신명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2월25일부터 탄생하겠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인수위라든지 각종 기구에서 많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이 오늘 저녁에 또 다르게 발표되고 A라는 언론기관의 발표와 B라는 언론기관의 발표가 전혀 다릅니다. 또 차기 대통령이 관장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도기적 현상이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참고 지켜보고 우리의 시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보다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IMF라는 사태가 실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김천시의회에서 김천시 예산을 확정할 때도 그런 긴장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가 시급한 것이냐, 불요불급한 것이냐 이런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한다는 말은 예산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업은 IMF시대를 맞아서 좀더 추세를 지켜보고 하반기나 5월이후나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재를 안해주는 이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27%, 금년도에 30% 내외입니다. 이렇게 의존재원에 의해서 우리 시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가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무소용없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국가 추경예산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이번 회기에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신정부가 출범후에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고 따라서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도도 자연스럽게 할 수없이 이런 변화를 받아서 도의 예산도 재편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예산이 재편되고 중앙예산이 재편되고 우리 예산은 불가피하게 하기 싫어도 예산 재편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주시면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도의 예산 편성, 이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예산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관계를 조기 집행안하고 후로 미룬 예를 들어보면 당초에 뒤에 청사를 보강해서 사무실을 좀 늘리자, 여기에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재가 왔길래 이것은 시급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나 추세를 봐서 집행하자, 용두동에 육교가설이 2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봐서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용두동에 육교를 가설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시민의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을 논의해보자, 이래서 미루었습니다. 이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개별적인 사항들은 다 필요는 있겠지만 집행할 때 그것이 시급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전정식의원 답변됩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 여러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정식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은 언제든지 아끼고 절약하고 그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앞선 사람들, 행정에서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먹고 마시는 행사,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절약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가지 행사중에서도 제일 어리석은 행사가 먹기 시합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포도 먹기시합, 이것을 넣어 놨는데 사실 포도 증산시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포도먹기 시합해서 포도 갑자기 많이 먹여서 우리 시민들 건강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일반단체에서 해도 우리 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은 지양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보건소 업무 청취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의원님들, 지루한 시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 무인년에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하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되겠습니다.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면 전염병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실시하는데 내소환자를 연인원 15만3천명으로 봤습니다. 이래서 1억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보건소에서는 본 예산을 가지고는 현재 약가가 형성안되었습니다만 20% 내지 50% 증되는 것으로 보고 또 현재 보건소에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만큼 추경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친절하게 하고 1회민원방문 처리를 위해서 통보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예방홍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치료를 하고 전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지금 1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90개마을 하던 것을 100개마을로 해서 일반진료 및 혈액형검사를 병행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진업무는 간염외 23종, 9만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 방역소독에 8,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약방법으로 7월달부터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일본뇌염이 발령한 8월이후로 늦추어서 주2회 하던 것을 1회로 해서 절약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분무소독을 4월에서 10월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은 경유하고 소독약품하고 비율해서 태워서 곤충을 접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도 많이 해롭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대주변에 홍보를 해서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은 1개반 7명을 편성해서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의무소독시설이 274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요원 222명을 위촉해서 항시 전염병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위촉요원을 교육 또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우물이 40개소 있습니다. 공동우물에 대한 칼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도 예산관계로 무료예방접종은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유료화하도록 해서 예산에 「마이너스」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구제를 위해서는 직지천과 감천주변 거주민 5,500명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종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결핵환자를 12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자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특히 관내에 나환자 269명, 그외 재가환자 5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투약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관리입니다. 의료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도공무원 능력을 배양하고 지도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고 상호 정보교환으로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정기지도 점검은 지도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자율지도와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반기에 1회이상 실시하고 특히 저희관내 안마시술소가 한군데 있습니다만 시술소 및 의약업소에 대한 성감별 행위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이상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약무관리입니다. 주민들에게 부정·불량의약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약사면허 대여 행위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연 2회 단속을 하는데 상반기에서는 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주관 관련단체 합동으로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 제보 및 특별관리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보건소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어려움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서 서민 암검진, 부녀 암검진, 고혈압, 당뇨, 여성 골다공증, 위장 질환, 이런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대상은 약 1만3,550명이 됩니다만 검사를 해서 끝까지 진료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은 임산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 영양제를 공급하는데 400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로서는 예방접종을 1만1천명 하고 선천성대사이상을 1,50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은 현 출산력을 유지하도록 피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 및 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연중 학교 등 사업장을 순회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1차 의료서비스의 적기 제공을 하기 위해서 소외된 주민에게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삶을 계승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통한 주민스스로의 건강관리의 함양과 노인성질환 조기발견, 치료로 자가질환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래서 성인병 만성질환자로서 19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월1회 가정 방문해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능환자가 48명 있습니다. 이 또한 월1회 가정방문해서 재활간호를 통한 가정운동요법을 지도하겠습니다. 노인정 방문 간호사업으로서 관내 동지역, 71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단계별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순회 점검을 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혈액검사, 개인건강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41개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21개교를 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사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산업체, 노인정 등 보건소 내소자에 대해서 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읍·면 무의탁노인, 시각장애인, 거동불능환자 26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시 읍·면에서 수시 방문 또는 월1회 가정방문을 해서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질병 조기발견 치료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주민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교육은 정기 분기마다 1회씩하고 필요시 항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소, 진료소 시설장비입니다. 지금 지소, 진료소에 장비가 무척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그만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그 시설보강으로서는 진료소에 화장실 외 2개소를 사업하고 진료 및 사용장비를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지소, 진료소 환자진료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은 4억5,700만원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소에 45만명, 보건진료소에 19만명 이렇게 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것이 '95년12월9일난 바뀌어서 이것은 '97년부터 '98년도에 게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의회 승인받아서 올해까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상위하달식 보건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년도에는 2년분만 계획을 했고 2차년 부터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일정을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6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에 7월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내용을 보면 지역보건개요하고 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이용 현황, 주민건강 문제 등 여러분야를 저희들이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7월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준한의원님.
준한

손준한의원

손준한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에이즈성병, 여기에 소장님께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환자 색출을 위한 검진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환자가 몇명이나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보건소장님 이것은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손준한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안적어도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상세하게 의회에서 보고를 했다가 홍역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월 1회 지도공무원이 방문해서 환자 상태를 관리하고 분기마다 한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양성적인 반응은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파 방법은 크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답변 됐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