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14대 총선에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많은 교훈과 울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또하나의 염려의 지표가 된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의 발전이 어느 분야에서나 제대로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진 느낌을 주지 않는 급성장, 급발전으로 인한 기형적인 울산의 도시발전은 향후 직할시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울산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도시의 기본계획이 전개될 것인지 우려의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계획 아래 무분별하게 유치시킨 각종 공장들로 인하여 전국에서 제일의 공해도시, 공해 백화점이라는 명칭이 칭하여지는 등 울산을 연상케하는 낱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울산을 일컬어 태화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태화강을 서울의 한강처럼 유람선을 띄우고 도시민들의 휴식처와 놀이문화공간으로 가꾸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오늘의 울산 현실은 각공장의 폐수와 생활 오폐수로 인한 태화강의 물은 죽은지 오래며 심한 악취와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태화강은 울산시민들에게 유일한 휴식처 제공과 어린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할 태화강은 보기사나운 흉물로 변해버린 울산의 또하나의 골치 덩어리로 남을 것인지 또한 평화의 상징이며 울산의 상징이기도 한 비둘기도 이제는 우리의 울산을 외면한채 울산을 향해 등을 돌려버린 사실 등은 한낱미물에 속하는 비둘기일지라도 정든 고향을 떠나는 말못할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인도 다름아닌 공장에서 내뿜는 유독성 공해인 것입니다. 과연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희망적인 대책은 있는지 뜻있는 시민들과 울산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80만의 대변자인 울산시 의원들이 충정어린 심정으로 백의종군해야한다는 진실된 충언을 접하면서 옷깃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겸허한 마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과 상위 의원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참견과 간섭을 철저히 배격 서로 할일의 역할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 요구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울산시의 행정부서에서는 어떠한 처신을 하려는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전역의 예식장 5개소에서 80만 시민과 울산군민이 함께 이용을 하면서 울산의 예식장 횡포는 정도를 지나쳐 사회 문제화가 될 지경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식실과 예단실의 부대시설 비용은 고작 6만원 정도이며 그외 잡다한 이용료는 제쳐두고라도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신부의 드레스대여 비용입니다. 5개소의 예식장 공히 드레스 대여비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을 호가하는 것이 비치되어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만원 짜리의 드레스는 과연 입을수가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장식용에 불과, 아직까지 한번도 이용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0분 동안 이용하는 드레스 대여비가 최고 100만원 이상이 있는가 하면 평균 60 - 70만원 정도가 보편화되어 문제 발생과 인생의 첫출발부터 검소하지 못하고 가정의례준칙에 벗어난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예식장에 대하여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한번도 취한 적이 없는 울산시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 검소한 예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무료대여와 알선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과 예식장 수를 확대 유도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탈선과 선도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홍역처럼 한번은 겪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청소년 시절 탈선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 주변의 오락실, 유기장, 유흥업소 등의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 향락업소가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선용을 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근 부산시나 경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신수련장, 야영장, 야외체육시설등의 시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울산은 고작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그것도 근본적인 취지에 벗어나 대기업체의 사무직 고급 인력들이 취미생활을 하는 곳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 외에는 마땅한 청소년들의 장소가 없음에도 직할시를 바라보며 7대도시에 속하는 준 직할시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떠들어대는 기성인들의 모습이 청순한 청소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되는 바입니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야할 청소년들, 우리 울산을 책이져야할 청소년들이 호화찬란한 불빛 아래서 향락을 즐기며 혼탁한 공간에서 부모들이 실망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장래와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청소년 탈선 예방을 대책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환경조성에 획기적인 투자와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과 건강한 생활공간의 확보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울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구가 보다 전문화와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과 관료적 조직에서 일선단위 지역 청소년 기구의 설치와 지역실정에 알맞는 자율 대책수립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본의원의 부산시 방문 자료에 의하면 2천년을 대비해 1,065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대폭 늘리는 등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울산시에서도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 카운슬러를 채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문제 전문상담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강한 생명력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가꾸고 발휘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요, 역할인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희망찬 눈으로 지켜보며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하여 외롭지 않게 씩씩하게 뜻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가꾸고 격려하고 책임져 주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상징인 환경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그 다음으로 먹고 즐기는 유흥업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울산시의 주요 시가지 형태를 보면 한집건너 술집, 다방, 음식점, 여관, 목욕탕 등이 즐비하여 외부인들로부터 울산의 이미지가 먹고 마시고 노는 도시로 비춰질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묻겠습니다. 울산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실태는 대부분 고학력 여성들의 고급인력인 점을 본의원은 조사 했으며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 등의 제조업에 투입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호화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의 미성년자 고용실태 현황과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한 단속 실적·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보건증 불법발급 과정이 타도시에 대단한 말썽과 대단한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울산은 어떠한 신뢰성과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여천천의 오염및 관리의 심각성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울산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않고 포기한 체념 상태에서 서로 자기업무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려는 구시대적인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첫 임시회의 때부터 여천천의 오염 실태를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소귀에 경읽기」식이 되어버린 여천천의 문제를 다시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천천의 관리 및 오염관련 문제는 어느 부서소관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지대 배수구역 914HA와 저지대 배수구역 417HA등 총 배수구역 1331HA에 이르고 있으나 고지대 배수구역은 여천천을 통해 자연배수시키고 저지대 배수구역은 농수로를 통해 여천천과 삼산평야 농수로를 거쳐 여천배수장에서 자연배수나 강제배수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울산시의 하수도는 대부분 합류식 하수관리로 돼 있어 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라 여천천을 통해 울산 앞바다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시가지인 옥동, 공업탑, 야음동 그리고 울산관광호텔 등 주택가에 아직까지 하수관 시설조차 없어 각종 오염물이 침적되어 심한 악취는 물론 하절기에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생활하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하수도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사회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목적과 달리 오히려 하천의 오염에 부채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난 번 본의원이 여천천 오염실태에 대하여 질의한 후 확인 점검을 한 번 가 보셨는지 인근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분뇨처리장 배출구에 폐유와 악취가 섞인 심한 폐수가 흘러나와 여천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그대로 방출하여 쓰레기가 썩는 심한 악취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두통에 시달리는가 하면 신역사가 문을 열면 울산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울산의 이미지의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울산시는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천공단에 소재한 화학공장과 조립, 금속 업체들이 자체 정화 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천천에 유독성 폐수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울산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며칠전 동부화학에서 강산성 유독성폐수가 여천천을 크게 오염시킨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할 것 이며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울산시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현대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간의 화제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울산에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여 울산시 동구를 현대의 왕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좋게 만들겠노라 호언장담하는 현대의 사주가 현대그룹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가 한 개도 없다는 등 큰소리를 치는 행위는 울산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개 현대그룹사내 환경오염 위반업소는 14개 업소로서 절반이상이 울산의 환경을 특히 동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사주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작태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프랜지 1,2,3 공장 전체는 공해방지시설기기 고장방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검사 받기 전에 조업을 한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오염물질 투기 등으로 고발당한 사례 등은 현대라는 대기업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뒷 배경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말썽이 되었던 금강 종합목재와 현대중공업에서 해직한 이의구 씨의 양심선언에 의하면 현대중전기에서 우리 인체에 엄청난, 가히 놀랄 만한 정도의 황산을 울산 앞바다에 흘려 보냈다는 양심선언의 진상을 접하면서 도저히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납득과 용납이 되지 않는 처사이며 순진한 어진양의 탈을 쓴 늑대의 심보처럼 현대는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알미늄의 열병합발전소와 현대중공업의 산업쓰레기소각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모든 권한과 모든 힘으로 강행하려는 현대측의 일련의 태도를 환경에 관심 있는 본의원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한번 더 강조하여 드릴 말씀은 26개 현대그룹사에서 절반이상의 14개업소가 환경오염 위반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묻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단속의 영역밖이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환경을, 울산의 환경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의 행위를 그냥 방치,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현대의 환경오염 위반 사례와 적발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민들의 대집단 민원의 소지와 우려가 있는 대한알미늄 열병합 발전소 설립과 현대중공업의 염포동 산업쓰레기장 소각장 설립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울산시에서 대책을 방안하고 강구하고 있는 지금의 추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현직과 주위의 대단한 권력을 이용하여 기업체의 발전과 영리를 추구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행동이 초래될 것이며 모든 이로부터 당연히,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상종의원님께서 첫째 질문인 예식장의 횡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예식장은 현재 본래 6개가 허가가 나있습니다만 한 개가 지금 휴식상태에 있고 해서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대한 요금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영업 요금은 도지사 고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식실을 기준하면 100석이하 4만원, 100석을 초과하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백실은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 5만원이하의 드레스를 필히 비치하도록 이것만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1조3매로 해서 8만원으로 되어 있고 피아니스트 사례금은 5,000원 그 다음에 미용료는 이것도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서 생화, 장갑 이런 것을 포함해서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예식을 한번 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드레스를 20만원 정도 표준으로 잡아 보면 예식을 한번하는데 약 40만원 정도 든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약 100만원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번 하면 드레스를 20만원 정도를 표준으로 하면 40만원 정도면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드레스 요금이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이걸 새로 맞추면 150만원도 가고 200만원도 가고 이렇고 보통하면 그냥 쓰면 이게 몸에 안맞기 때문에 조금 손을 보고 하면 70만원 정도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신부화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식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단속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은 개인서비스 요금 단속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변명입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단속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첫째 업소에서는 권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에 한번 하는 예식이 되어서 권장을 하면 드레스도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 짜리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고 예식장도 그런 걸 없애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근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표도 볼 수 있는 데 붙이고 그 다음에 일체 권장하는 행위가 없어야 되겠고 이래서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권장한다고 자꾸 따라가는 이런 풍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확대 유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가제로 되어서 허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식장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유도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유흥업소에 대해서 미성년자 고용실태 현황과 보건증 미소지자 단속실적 그 다음 보건증 발급과정에 신뢰성과 보안조치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유흥업소는 일반유흥업소와 무도 유흥업소 합해서 모두 78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업소가 758개소, 무도업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미성년자 고용 이런것을 보면 친지 등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고용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한 성병 관계에 대해서는 2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위반사례 그 다음에 술값을 많이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단속 실적을 보면 782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들어서 3,730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 단속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합니다. 밤마다 합니다. 밤 12시 되어서 2시까지 요금관계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에 하고 영업시간은 12시부터 새벽1시반 2시까지 매일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단속한 것은 3,730개 업소를 단속 했는데 그 동안에 적발된 건수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실태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 업소가 9개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성년자 고용실태 현황은 현재 하나도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미성년자 고용실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단속 결과에 단속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위반이 15개소 건강진단을 안한 곳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내지 2주에 하는 것을 갖다가 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40여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증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신뢰성과 보안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시에 아직까지 보건증 발급과정에 문제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증은 3개 구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는데 발급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천천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저희들이 현재 160～180톤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방류수가 1일 3,500～4,000톤 나옵니다. 약 20배를 저희들이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방류수가 기준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0ppm이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이 70ppm입니다. 환경처에서 분기마다 방류수를 검사를 합니다. 금년도 1/4분기에 검사한 실적을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2.9ppm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물질은 38ppm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뇨처리과정을 보면 처음에 분뇨가 들어가면 협잡물부터 꺼냅니다. 그 협잡물이 들어가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꺼내서 소각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름, 독극물이 들어가면 분뇨처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오니가 살지를 못합니다. 활성오니가 살아서 분뇨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독극물 기름을 전부 제거합니다. 이래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기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검은 본래 원 방류수의 색깔은 누렇습니다만 검은 것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활성오니가 죽고 떠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공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아닙니다. 분뇨처리장 보면 차로써 새까만 것을 실어 냅니다.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이 나와서 그렇고 사실상 기름은 거기서 안나옵니다. 만약에 내에서 기름이 나왔다면 당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실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이 5개 있습니다. 맨처음에 있는 것은 지하에 있어 가지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탱크에 모입니다. 그 탱크에 있는 침출수가 한 탱크에 모이면 다음 탱크로 거기에 기계로 펌핑해서 퍼 올립니다. 거기에 유산반토라든가 약품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학 처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 수세식 변소와 같은 3조식 4조식으로 되어 중화돼 가면서 흘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는 여천천으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보면 그것이 바로 여천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들어가니까요. 그 앞에서 펌핑해 가지고 탱크에 넣어가지고 정화시켜서 수세식 변소와 같이 1,2,3단계 그런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침출수 기준치는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0ppm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해 봤는데 31.2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이 약 4종류가 들어가서 중화를 시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천천에 현재 수질을 보면 BOD가 30ppm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침출수나 위생처리장의 방류수로써 여천천은 물론 오염은 되기는 됩니다만, 그 여천천 수질보다는 못하지가 않는 상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부화학 강산성 폐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번에 신문에 한 번 보도되고 그래서 현재 환경처에서 시료(試料)를 채취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검사가 되고 나면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그룹 환경오염실태에 있어서 현대의 위반사항및 처분실태와 그 다음에 대한알미늄 공장의 추진사항하고 현대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업무소관이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얻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 배출업소는 전부 26개사입니다. 그리고 오염원 배출은 폐수가 하루에 1만1,000톤 정도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연간 24만9,0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단속 현황은 환경처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도 가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처분권이 없으니까 적극적인 단속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결과 14개사 위반 업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7건 되었고 고발이 7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속은, 지난 번에 종합목재에서 지난 4월2일날 먼지 기준치가 100㎎/s㎥이 이 되어야 되는데 188.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목재 공장장이 구속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이의구 씨가 민자당 사무실에 와서 양심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대중전기에서 황산을 무단 방류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환경처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근거가 없었고 비밀 배출하는 배출구도 없었고 검찰하고 환경처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알미늄 공장의 실태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알미늄 열발전 시설은 유연탄을 1일 3,500톤 정도를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91년도8월6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조회가 저희시에 왔습니다. 의견 조회내용은 많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해 유발업체의 신규 입주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후에 91년11월18일 지역경제국인 공업진흥과에 공장설립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 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회신이 되어서 현재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다음 현대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쓰레기 소각장은 2기로 되어있는데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 1일200톤짜리 2기 입니다. 92년1월17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시에 제출되고 이래서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을 하니까 대부분의 의견전체가 거의 반대이고 이래서 3월7일날 설명회 및 공청회를 지난 번 상공회의소 6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열세 분의 공술인이 나와서 공술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세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9명이고 이래서 열세 분의 공술 내용이 모두가 한결같이 다 반대를 하셨고 장소 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현대 중공업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도 역시 타 장소로 이전이 고려 돼야 하겠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영향평가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영향평가에서 저희들이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과 그 다음에 지역에서 공람공고때 제출한 의견들은 전부 자기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고 그게 영향평가에서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대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환경처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가리는데 결국 어떤식으로 내려와도 주민하고 협의가 돼야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도 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상구입니다. 이상종의원께서 질의하시고 청소년 선도 및 탈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24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울산시 청소년의 수는 전체 인구의 24.8%에 해당이 됩니다. 총 17만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민학생이 7만8,000명, 중학생이 4만1,000명 고등학생이 2만6,000명 대학생이 1만2,000명 그외 무직, 미 진학 근로 청소년 등이 2만명입니다. 청소년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으로서는 사문화되어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과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기타 각급 사회학교 학생을 교육하게 되고 불량, 가두 비행 청소년 예방 선도 관리는 경찰청이 하고 체육 청소년부에서는 근로, 무직, 미진학, 불우청소년 지원 및 일반 청소년 건전 육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청소년 지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지도 단체로는 동별로 구성된 42개의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한국 BBS, 한국청소년연맹, YMCA, YWCA. 해양소년단 청소년사단법인 10대들의 둥지, 울산지역사회울산지구 연합회, 울산시, 군청소년 선도위원회 등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9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별 91년도 활동실적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유해업소 지도 계몽을 523회에 걸쳐 6,200명을 실시한 바 있고 225회에 걸쳐 연(年)인원 4,000명이 가족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보호 활동을 843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위원회에서는 38회에 걸쳐 1.800명이 유해업소 지도 계몽과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타 청소년 단체에서는 18회에 3,500명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지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계획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금을 28명에게 1,170만원을 지원하며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 교육비를 12명에게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염포동, 신정3동, 야음3동, 화정동, 전하2동에 있는 5개소의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연간 7,300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으며, 2,400만원을 들여 매월 3개소의 청소년 여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방을 5,000만원을 들여 울산문화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비행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청소년 비행예방 대책으로 유해 환경업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목적으로 울산시관내 중고교 교사로 구성된 연합교외 지도반을 편성하여 금년 4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연중 유해업소에 학생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매월 청소년 지도위원 및 선도위원회, 청소년단체에서 유해업소 지도, 가두캠페인을 연중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시, 구청, 경찰, 교사,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단체 합동으로 선도 캠페인을 전개하여 비행 청소년의 탈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전문기관에 제도 개선을 용역 의뢰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곧 시달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래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사회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 생활을 유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수련 거리와 터전을 개발 보급하여 건전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천천에 대한 관리문제 오.폐수 대책에 대해서 상하수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달라는 이상종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하수국장이 공무상 며칠간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국과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천의 하천명은 등급은 준용하천입니다. 총연장은 6,500m입니다. 유역면적은12.64㎞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여천천 하천폭이 협소하고 그 상태로미개수 되어서 신정4동 사무소 주변 울산호텔 도산지구근방 우수기 때마다 침수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천천 확장 및 개수 계획은 현재 여천천 수위을 낮추기 위해서 돗질산옆 여천천 수문을 설치해서 여천 배수장으로 강제 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천천 정비 사업으로서는 제방 축조가, 양측으로 하기 때문에 총 20㎞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폭은 현재 10m에서 60m로 돼있습니다만 25m에서 6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문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 보상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약 2만5,000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배수문 1개소 하천 정비를 440m밖에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도 1,600평밖에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위험지구에 방치해둔 것은 사실상은 저희들 시뿐이 아니고 시민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뿐 아니고 관리자체도 현재 도로나 기타 사업에는 신경을 많이 써도 하천 사업에는 현재 지금까지 무관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의회에서 금년도에 이 여천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23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23억이 가지고서 보상비 19억, 공사비 3억 가지고 2월26일부터 8월23일까지 제방 축조를 630m합니다. 거기에 옹벽을 230m 용지보상을 약 2,300평을 금년도 8월 우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제방 축조가 19㎞ 남았습니다. 용지 보상이 약 4만5,000평 이상이 남아서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비 확정을 해주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여천천 배수장에 엔진 및 펌프장을 금년도에 6억9,300만원으로 2월7일 착수해서 6월27일 준공계획으로서 효성중공업에서 펌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천천 배수장 유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즉 쓰레기 버리는 근방입니다. 돗질산 수문에서 여천 배수장까지 쓰레기 방류로 인해서 하폭이 협소된 곳에 금년도에 3억을 투입해서 하천 배수가 잘 되도록 남구청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오수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여천천에 들어오는 관련되는 인구가 약 12만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동, 야음 1,2,3동, 여천동, 신정4동, 달동일부 이곳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량이 총 1일 2만1,000톤으로 되어 있고 공장폐수는 약 6,000톤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2만7,000톤에 대해서 오.폐수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조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수구 측구 등이 없어서 배수가 안된다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하수구 측구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측구가 배수가 안되는 것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금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수기전까지 저희들 시에서 5억8,000만원을 가지고 하수구 준설을 250㎞준설할 계획으로 우수기전까지 마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그러면 여천천에 날아오는 오.폐수는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울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아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4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작년 연말 까지 현재공정이 약 8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정은 63억 가지고 9%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사업 64억 남은 것으로써 93년에 마친다고 건설부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93년말에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는 위생관거부설입니다. 위생관거는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289㎞ 펌프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은 울산분뇨처리장내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370억원으로써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91년 말까지 262㎞를 완료해서 총 90%공정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50억원으로써 27㎞를 마치면 금년도에 완전히 종결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로 봐서는 93%로 추진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관거가 완료되면 이것이 건설부가 추진하는 울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여서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울산만에 수질보존 COD가 3.4ppm에서 2ppm으로 해역 등급이 약 2등급으로서 해수욕을 해도 될 정도의 등급으로 낮춰지겠습니다. 도시 하천 수질 개선은 즉 태화강 및 여천천내의 수질은 현재는 BOD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약 10.3ppm인 것을 완공하면 1ppm으로 낮춰지게 되는 그런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종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단히 성실하고 정말 흡족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흡족하기 못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사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울산시의 유흥업소에는 미성년자 고용이 전혀 조사한 과정에서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저녁부터라도 철저하게 강력하게 한다면 엄청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호화유흥업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정단상에서 제보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다음 임시회의때 분명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천천의 오염실태문제입니다. 제가 첫 임시회의에서부터 오늘 임시회의 때까지 이르면서 세차례 이상으로 여천천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을 해버린 행정부서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여천천은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여천천은 분명히 회생되어야 하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사국장님께서는 정말 여천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과 방안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추상적인 답변만 했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 악취에 대한 문제도 추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신역사가 문을 열게 되면 지금 현재 엄청난 도시미관과 악취에 대한 대책 방안과 그리고 위생처리장과 쓰레기 침출수에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법적 허용기준치의 PPM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서면 자료로써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BOD와 COD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BOD, COD의 상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 85만 시민의 자녀들이 전부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탈선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지도와 단속과 선도를 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의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울산시에 마땅하게 여가선용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변하는 시가지의 고층빌딩과 그리고 공장과 유흥업소가 난립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야외 체육시설과 그리고 수련장, 심신단련장의 그러한 부대적인 시설이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근 부산과 경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여가를 선용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많이 있다는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울산시에서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했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의할 윤두환 입니다. 방금, 관계국장께서 예식장 드레스비용이 보통 20만원으로 답변하셨는데 현 실태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이 자리만 모면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반문을 하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드레스 임대료가 평균 70-80만원은 주어야만 그래도 입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만원 짜리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반문을 하면서 예식장 횡포는 이것뿐만 아니라 비디오 촬영 비용 문제라든지 시간에 쫓기어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제한 시간 문제라든지 예식장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도 관계국장께서는 인력부족운운하는 답변은 울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우물쭈물 이 자리만 넘어 가겠다는 표현으로밖에 본의원은 받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재촉구 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이상종의원님, 윤두환의원님, 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저에 아까 본질문에서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께서 예식장을 관공서 회의실을 개방해서 할수 없느냐 라는 질문 이었습니다. 이것 회의실은 이미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회관이 설치가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단지 여름에 냉방을 한다든가, 하는 비용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장에 악취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복토를 하고 또 분기적으로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것은 조금 엷게 합니다. 다른, 파리라든가 이런게 안들어 갈수 있도록하고 분기적으로 하는 것은 두껍게 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약8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은 상황을 보아서 주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예산이 금년도 1,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위생처리장에 BOD, COD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두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보통 예식장의 드레스를 20만원으로 제가 답변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할때 2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드레스를 20만원으로 쳐봤을 때 결혼식을 한번하면 4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드레스를 70만원도 받고 여기에서 예식장이 비용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레스를 20만원으로 한다고 안하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20만원으로 보았을 때 예식 한번 하는데 40만원이면 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그동안에 단속을 못했다, 금후 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상 인력부족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식장은 개인 서비스요금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도 많지 않고 손이 못미쳐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 냄새,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처리과정에서 보다는 생분뇨에서 나옵니다. 생분뇨가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생분뇨 저장탱크가 있는데 저장소에 바로 들어가서 흘러 가기 때문에 포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데 이것은 안나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종의원이 말씀하신 보충설명, 청소년 여가선용문제와 놀이 공간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실체가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투자되었지, 이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지 금년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방과 2,4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여울마당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니마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저의 전담 직원들이 큰도시에 나가서 육성 계획을 더 배워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 부터는 청소년 육성방안, 특히 수련거리와 터전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 제도개선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청소년 대책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천천 개발에 있어서 편입용지가 많이 편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인근에는 윈인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시가 부담하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구역경계 때문에 일부는 기 확정되어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면과 그 추진 경위를 상세히 처리방안과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동 일대와 달동일대 건설부에서 처리한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시국, 건설국 합동으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면에 상세히 기록하여 추진경위와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의장님이 질의하신 달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천천계수를 포함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주거지역에 한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허가 당시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와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무슨 사유로 포함 시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관례상으로는 하천은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별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단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첫번째 용역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안은 한진개발 대표이사 김창호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김창호가 둘입니다. 부사장도 김창호입니다. 한진개발에서 울산전역에 대한 도시용역은 아마 90%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군에서도 실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에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사전 유출 되었다는 소문이 허다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상기하실줄 믿습니다만 십수년전에 제주도개발계획을 의뢰받은 대지종합용역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이정식 대표이사는 근간에 피치못한 추잡한 관계로 세상에 말로를 고했습니다. 한진개발 역시 울산지역 도시용역이란 울산전체의 도시용역을 한진개발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유행어에 심정은 가나 물증은 없다 라는 얘기가 새삼떠오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해서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시기본계획안은 의견청취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91년4월30일 경남도지사는 당해 시·군에 의결을 거쳐 의결서 첨부하라는 공문을 전 시·군수에게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울산시장만은 경남지사에 공문지시를 무시하고 불응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질의. 회신 답변에 의하면 사실상 시의회에서 도시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입안을 결정하라 하는 의결하라 하는 회신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장만은 이 공문을 근거로 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 문제만은 유독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아직 의견청취하는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후 도시계획 입안은 의결로 할 것인지 의견청취로 할 것인지 부득이 의견청취로 계속 올라온다면 의회에서도 의회의 위상정립이라도 세워서 시조례라도 제정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1991년6월7일 기본계획 공청회라는 명목으로 울산상공회의소 7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500여명의 사람들이 2분지1은 부동산업자였습니다. 타 행사는 동, 통, 반에서 몇명은 동원하라 강제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이 공청회만은 이 중요사항만은 어떻게 통장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심히 한심합니다. 홍보가 잘 되었다면,각동, 통, 반에서 수십사람이 모여들 것입니다. 또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 시의원은 각 동마다 50명이 다 모여있습니다. 어느 곳에 뭐가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이라면 시의원 한분. 한테, 한사람한테 계장이라도 좋고 과장이라도 좋고 국장이라도 좋고 시장이라도 좋습니다. 한마디 의견 타진하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공청회를 해야 된다. 행정적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고 넘어가겠다는 이런 도시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1년8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몇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10월3일 중구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설명회라는 것이 또 가관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라고는 준비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차후 완벽한 자료에 재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러 의원들과 같이 차후로 미루고 그날 설명회는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재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8개월째 미루고 있는 기본계획안을 빨리 내려 달라는 촉구공문 한번 없었습니다. 울산시장은 아직 방관하고 있습니다. 91년11월12일 기본계획안 도면첨부하여 개개인한테 송달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밀인지 일부 시민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시의원에게만 극비로 해야 한다는 문서 보안상 11월27일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이런 어불성설의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울산시 도시행정입니다. 본 안에 들어가서 무거동 뒷산, 울산대학 뒷편, 옥동 토석 채취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를 주거지로 변경하겠다는 일부 사람이 나서고 공정도 했다는 울산시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교육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싼 부지조성값으로 학교부지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울산시장은 이 울산공대. 뒷편과 옥동 토석채취장만은 사전누설되어 녹지가 주거지로 변경된다는 이런 전제하에 어떤 장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시민의 여론을 깊이 인식해 줄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울산에 상업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입안된 비율은 전체 면적비 0.7%입니다. 현재는 0.6%입니다. 타지역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 1.3%입니다. 마산이 2.3%입니다. 부산, 서울이 전체면적비에 3%가량 됩니다. 그런데 울산만은 유독 0.7%라는 전체 면적비에 상업지역이라는 법적상한 규제선도 없습니다. 몇%를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독 울산만은 0.7%라는 적은 상업지역을 유치해 나가면서 무슨 이유로 시민들이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또한 행정부서에서 고소, 고발을 하는 이런 자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관계, 상업지역은 사실상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상업지역으로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환과 물건을 적절한 장소에서 교환하는 곳이 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수암로 주변과 야음시장 주변 또, 이외에 수십 곳이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꼭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않고 고소해야 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의 문제입니다. 의장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기본계획안이 상정 된지 8개월째 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상 피해 내지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무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히 시민의 비난소리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 의결권 및 행정부의 견제. 감시권을 가진 반면에 협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자기 책임보다 자기 몫을 더 찾는 것이 흔한 예 입니다만 우리 의회는 이런 의회는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민의 비난소리를 피 할수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삶의 사고를 긍정적으로가 아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정신건강과 진취적인 일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항만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0명 전 의원의 약속이요, 규약으로 정한 도시연구분과에서 본안을 심의키 위해 91년9월16일 10시경 10여명의 분과위원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의장의 명에 의해 취소하라는 날벼락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불쾌했습니다만 의회의 위상을 위해 묵묵히 넘어 갔습니다. 그후 91년12월쯤 몇몇 의원의 설명회가 별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설명회는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울산시장은 시의회 50명 전의원이 규약으로 정한 도시분과위원회를 무시하고 거기서 설명회를 가질수 없다면서 몇몇 특정의원에게는 어떻게 설명회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상의 이유를 앞세우면서 울산시장은 공개해야 될 행정을 공개치 않고 의회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설명치 않고 특정 의원 몇명에게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본의원이나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임에도 촉구한번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까지 소신없는 자세로 정신적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입히고 있으면서도 아랑곳없이 오직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산시 인사에도 시장의 이러한 자세가 인사에 미치지 않았나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요약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이 이 자리에 없으므로 또한 부시장은 어저께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 몇가지는 다음 임시회의나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장이 직접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차후 도시용역에 한진개발을 배제를 할 것인지, 도시행정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도시계획법 11조,12조에 의해서 의결로 안이 올라올 것인지, 계속 의견청취로 올라올 것인지 셋째 상업지역은 현실에 맞게 재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말썽이 무성한 울산대학 뒷편, 옥동지역 토석채취장이 주거지로 변한다는 여론의 근거지를 파악,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녹지로 묶어두야 할 용의는 없는지, 규약으로 이루어진 도시분과설명회의 취소경위, 어떻게 해서 울산시장은 50명 전의원이 규약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연구분과위원회의 설명회를 그날 아침 당일 10시 의원들이 10여명이나 모인 자리에서 취소해야 되었던 경위를 세심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몇 특정 의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경위, 누구의 지시에 의했고 시의회의장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이 안계시므로 시장의 직접적인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부시장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신다는 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회의시 이종원의원이 처용문화제 관계로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시의회에 출두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한번 없이 올라오신 분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회의에 참여치 않았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차후 업무파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본의원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방대한 울산시의 업무를 파악하려면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런 안일한 공무자세로 수행할 바에는 차라리 본인이 다른 생각이라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의 질의건에 대해 지금까지 경청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의회도 책임과 의무를 다 할줄 아는 의회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요하는 의미에서 충정심에서 이루어진 반론이오니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의원의 포괄적인 질문중 울산시 옥동 산66-1번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심의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바친 봉사야말로 정말 값어치 있는 희생이 아니었나 봅니다. 또한 일한 보람과 긍지도 함께 느껴봅니다. 허나 울산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책임성이 없고 의원들의 답변도 불성실 했다고도 봅니다. 모든 일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관계공무원은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입니다. 자연의 훼손은 절대 없어야 하며 훼손된 자연은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1991년10월18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연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연훼손에 대한 질문을 또하게 되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남구 옥동 산66-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옥동산 66-1번지 일원 토석채취 1차 허가는 1987년9월17일에서 1989년5월30일까지 삼호지구 택지조성 공사용으로 주식회사대한조선공사 관리인 조원강에게 면적 7만7,350㎡와 토석량 71만5,692㎡를 허가해 주었으며 2차 허가는 1990년4월12일부터 1991년6월30일까지 조양개발 주식회사 대표 안종학 즉, 경북 영천군의회 의원에게 토석채취 면적 7만7,350㎡와 토석량 114만6,000㎡을 1차 조경 복구 불가로 지반고 절취의 목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2차 허가를 해줄 때 1991년7월1일부터 1992년4월10일까지 조경복구 기간을 정해 주면서 허가해 주었는데 여태조경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조경복구를 피허가자가 하지 않았을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피허가자로부터 조경 미이행으로 토석채취시 예치한 조경복구비 7억5,000만원을 92년4월20일까지 현금 입금토록 92년4월11일날 보증보험 측에 청구했는 줄 압니다. 보증보험에서 청구금액을 지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할는지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보증보험금 7억5000만원의 조경복구비가 확보 되었을 때 조경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7억5,000만원으로 7만7,350㎡에 성토와 조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조경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울산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항간에 울산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옥동 토석채취장에 대한 관심과 우려속에 시행정부와 의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 토석채취장 허가부터 납득이 가지 않았으며 수상쩍은 점도 있었는가 하면은 복원이 과연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석채취해 돈벌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거지로 용도변경은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위 황금알 낳는 금싸라기 땅이 되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옥동 산66-1번지 이 지역의 일원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도시계획의 입안이 있다 해도 자연을 훼손하는 도시계획 입안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동 산66-1번지 일원은 산림이 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관문이었는데 이 좋은 자연 환경을 울산시의 무책임한 인허가로 인해 벌거벗은, 흉하고 불쌍한 산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벌거벗은 임야가 하루빨리 복원되어 울울창창한 경관속에 시민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자연의 고마움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높고 깊은 안목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답변은 시간 관계상 일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울산시 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인사행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행정의 쇄신을 촉구하면서 그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불과 두달도 채 안되어 본의원이 질의한 인사 행정에 대한 질의와는 전연 배치되는 울산시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지켜 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제도의 보완과 시대흐름에 맞는 인사권자의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사의 공정과 독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은 참으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본의원이 밝혔듯이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여서 인사가 평년작만 된다면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 여기 서있는 본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의 문제가 공무원 조직을 지탱해 주는 기본틀이고 이 기본틀이 잘못되면 조직은 와해되고 그 폐해는 결국에는 우리 울산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충정에서 곤혹스럽고 괴로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인사문제를 거론하는 본의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지역이기주의나 지역패권주의의 발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며, 더더욱 해당 인사 당사자들이 능력이나 인격을 건드리고자 하는 의향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장께서는 4월13일자 울산시 고위직 인사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된 인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행정내부의 인사관행 및 도지사의 인사조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올해 울산시의 시정방침 첫째가 확실한 지방자치이며, 경상남도의 도정방침 또한 첫째가 지방자치의 성숙으로 잡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경상남도 목표와 방침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만 사실상은 허구에 찬 구호성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4월13일 고위 인사발령을 보면, 울산시에서는 한 분의 부이사관과 열 분의 서기관급 인사에서 타지 전입인사가 다섯 분이고 타전출인사가 세분, 관내 이동 인사가 한분 관내서기관 승진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분의 전입인사중 신임 부시장과 남구청장의 경우 지금까지 도청과 창원 마산 등지에서 계속 근무해 왔고 신임중구 부청장의 경우 78년도 사무관 승진후 계속해서 그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신임 동구 부청자의 경우 80년5월1일 사무관 승진후 계속하여 마산시에 근무하고 있었고 노정담당관의 경우 79년8월부터 승진후 계속하여 마산시에 근무하고 있었고 4개월 동안 공백상태로 비워두었던 그 말도 많던, 상수도관리소장의 경우 79년 창녕군 부읍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녕군에서만 근무하다가 울산시로 왔습니다. 다음은 전출인사를 한번 봅시다. 전 중구청장의 경우 울산인으로서 85년7월부터 남구청장을 시작해서 계속 울산에 근무하고 있었고 전출된 합포 구청자의 경우 울산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80년도 사무관 승진후 계속하여 울산시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전출된 도의회 전문위원 역시 울산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79년 사무관 승진후 울산에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시·군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분명히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은 연고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연고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단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과연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겠다는 시와 도가 10년이상 연고지에서 근무한 공직자를 낯설고 물선 타도시로 전출할 때 업무파악과 능력발휘가 잘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더더욱 우리 울산시는 직할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며 행정수요 또한 어느 광역도나 시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울산시에 전입인사가 이렇게 많이 발령났다는 것은 경상남도 인사권의 횡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의 인사조정에 대해서 울산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상남도 시·군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도지사는 시·군행정기능의 균형유지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군간의 인사조정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기관의 인사권자는 분명히 발령자인 울산시장이라고 보며 단지 도지사는 시장의 인사제청을 받아들여 부득이한 경우에 시·군간의 인사를 조정할 수 있는 중간자적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번 인사에 문백 울산시장은 독자적으로 도지사에게 인사제청을 했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공무원 사기진작의 최선책은 인사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번 인사에 대해 울산시 대다수의 공무원이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는 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보상체계의 제고, 고충처리제도의 신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기가 "조직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정신상태"라고 정의한다면 울산시 대다수 공무원이 인사발령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 시정의 목표달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현재 울산시 대다수 공무원은 이번 인사가 졸작이고,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인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완된 공무원조직의 사기진작책을 갖고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울산시장은 한 직책에 얼마정도 근무해야 업무파악이 되고 한부서에 어느정도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법을 제일 중히 여기면서 준수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법을 하찮게 생각하고 법보다는 관례를 중시하고 윗사람의 구미에 맞춘 행정편의적 사고가 바로 이번 울산시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45조는 분명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부시장의 인상에는 전연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임 부시장의 경우 91년1월28일 지방부이사관 승진후 경상남도 직업훈련원장으로 부임한 후 8개월 지난 그해 10월1일에는 창원 부시장으로 전보되었고 6개월이 지난 92년4월13일에 울산 부시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부시장의 경우 정년이 내년 7월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를 하는데는 인사기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우리 부시장의 경우 묵묵히 삼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논공행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제반여건과 연고지 참작, 우리가 그야말로 벼슬을 하면은 금의환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시장의 재임시는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한 보직에 8개월, 6개월 근무해서 어떻게 업무파악이 되며 정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분이 어떻게 울산시를 위해 소신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의 뜻과는 전연 유리되는 인사발령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 어렵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참으로 어려운 용단을 내린 전임 부시장의 명예퇴임의 의미를 퇴색케한 이번 인사는 분명 졸작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다수가 수긍하고 대다수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울산시 인사에 대한 청사진 및 울산시장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자 경상남도 도 인사를 보면서 참으로 이제는 별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인사문제를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으로 치부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시민의 뜻을 무서워 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발령을 보면서 울분과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울산의 여론은 어디에 있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참다운 우리 울산시민의 정서를 전연 무시하고 오늘자 또 인사가 이보환 동구청장은 마산시로 발령이 났고 우리 울산시에는 황영준 도사회과장이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울산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행정수요, 주민욕구 시세 정말 많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전제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리를 우리가 다해야겠다는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인사의 기준과 설득력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만하면 어쩔수 없는 인사라 했을 때 그 인사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전연 왜곡되고 잘못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또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4월20일 경상남도지사에게 면담을 신청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인사를 잘못하면은 시의회에서 시민의 저항에 부딪힌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갖도록 하는 길만이 이 문제는 극복된다고 봅니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고 감히 경상남도지사가 "울산시장이 인사하는 부분을 시의원들이 얘기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는 시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은 부재중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의회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화의원 입니다. 제1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태의원, 안성표의원, 김원주의원, 천성추의원, 오해용의원, 최상해의원, 최홍기의원, 류재락의원, 김무열의원, 양종배의원, 이진용의원, 윤상수의원, 임수철의원, 심규화의원, 이덕호의원, 김상훈의원, 송시상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여덟 명으로 당특위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의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본회의에서 회부받아 두차례의 당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의한 최홍기의원, 류재락의원 그리고 시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질의, 토론을 거쳐 축조 심의 등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건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구성 원년인 91년4월15일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조례는 특별위원회 운영위주로 하는 조례였으나, 그 동안 시의회는 내부규약에 의하여 5개 분과위원회를 자체적을 운영하면서 의회운영을 활성화한 것도 사실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그 결과, 지난 92.2.15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이 개정됨에 울산시의회도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조례로써 전면 개정한 '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난 4월13일 중구청 회의실에서 1차 의원간담회에서 토론을 거친 바도 있고 그때 모은 뜻을 최대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5개 상임위원회의 명칭, 소관사항, 의원정수는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각도 상임위원회의 종류 구성과 소관사항 등을 참작하여 앞으로 직할시 업무수행에도 발전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소관사항은 집행기관인 울산시의 소관단위별로 국. 사업소 단위로 업무량 기능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소관을 분리하여 울산실정에 맞는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소관과 위원 정수는 9명으로 하고 내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노정담당관실의 소관사항과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보사위원회는 보건사회국,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위생처리장, 중.남.동구 보건소의 소관사항과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도시경제위원회는 도시계획국, 지역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촌지도소의 소관사항과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건설위원회는 건설국, 상하수국, 상수도관리사무소, 회야하수처리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의 소관사항과 위원정수는 12명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중에서 상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기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기 전에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되 처음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둘째,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규정이 개정되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울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 국내여비 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도록 배부한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넷째, 울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한 의회내의 발신공문에 날인할 직인의 크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배부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사위원정수는 3인이내로 시장이 2명의 위원을 배수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하고 검사대표위원은 의원중에서 1명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시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3인의 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 시장의 배수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위원의 일비도 2만원을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개정조례안은 모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질의 및 토론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므로 참고하셔서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로2류7호선도로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제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구성된 대로2류7호선개설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당초 4월 10일까지 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다섯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울산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경위를 설명듣고 현장답사도 하였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경남도청에 출장하여 도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경상남도가 추진한 경위를 설명들었습니다. 또 아울러 차후 연장 승인 신청시는 울산시를 꼭 경유해달라는 당부와 대답도 들었습니다. 본 대로2류7호선 도로개설은 75년2월19일 중로2류15호선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대로2류7호선을 변경결정고시된 지금까지 17년동안 사업이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장들 비롯한 전 위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동구와 중구, 일부 시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울산 시민의 숙원인 본 도로를 기어이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요구한 선형변경은 태화강 하폭을 줄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조사 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오니 6월2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