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ｏ김복규의원

손준한의원입니다. E-마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E-마트 매장허가 사항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기에 경상북도에 등록사항으로 아는데 지난 1월 E-마트 개장전부터 시중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바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E-마트 개장후 김천시에 미치는 영향, 즉 시민 전체에 기여하는 점과 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 대·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점을 밝혀 주시고 영세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시민보호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98년 업무보고에서 E-마트에 취업한 지역민의 고용 인건비가 연 25억8천만원, 취득·등록세 4억원, 재산및사업소세, 주민세가 연 5천만원이라고 하셨고 '98년1월에 E-마트 전국 9개 매장에 팽이버섯, 양파를 4억8천만원 정도로 지역민이 납품하였다고 하셨고 지역민이 김천점에 4개품목, 화장지, 쌀, 사과, 느타리버섯은 12억1천만원 정도 납품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청과 및 야채, 가공식품, 축산물 등도 납품을 검토 및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바 취업인의 인건비, 납품업자의 납품금으로 인한 지역의 경기활성화는 기대해 봅니다만 영세 유통업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면 집행부에서 수납하는 제세액을 환원사업의 일환으 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유통업자에게 지원해줄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농협시지부가 운영하는 시금고에 대한 이자수입 관계를 '96년 이후 수차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본의원이 우체국장을 하면 얻은 작은 여신관리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동안 의정활동 목표로 정해서 여러가지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95년 이후에 '96년까지 약0.2%의 이자수익률 증대가 있었습니다. 약 4억원이고 '97년도에는 약 16억원의 이자수입 증대가 있었습니다. '98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시금고에 대한 질의로 이자수입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다시 시금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 '97년을 대비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96년도에 김천시에서 시금고가 취급한 금액이 2,136억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1,64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41억원이고 현금이 51억원입니다. '96년 기준에 이자수입이 2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7년도는 '96년에 비해서 예산이 9%정도 증대된 것 밖에 없는데 이자수입은 36억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하고 '95년도하고 농협에 이자율이 배나 높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좀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정밀하고 정확한 재정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제가 물은 것은 이자수입 목표치를 내부적으로 얼마나 설정해 있느냐, 또 내부적으로 수입보장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2,136억원이라는 돈이 개인자금인 것 같으면 '96년 대비해서 26억원이고 36억원인 것 같으면 개인자금을 그 은행을 이용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이용을 안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목표 설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은 내부적인 이자수입 목표치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수익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시대가 가져오는 고물가 고실업 시대에 어떤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마저도 위축되어 있고 현금, 현품 아니면 거래하지 않는 상호 불신풍조가 팽배해져 있고도 신용사회로 가던 것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실업 고물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농촌은 지금 각종 사료, 유류, 비료, 비닐 각종 자재비가 40%이상 오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개령에 어떤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는 세동을 하는데 채산이 맞지않아서 두동의 보일러를 껐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끄면 당연하게 겨울에 안에 있는 작목이 동사하는 그런 가슴아픈 일이 지금 각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사하는 작목을 바라보는 그 농민의 억장무너지는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채산이 맞지않아서 영농을 포기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영웅의원

이영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으로 질문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해를 구합니다. 백옥동은 부곡동과 미곡동이 1월1일 통합으로 인한 우선 과제가 주민화합이며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통합의 기본목적이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하였음을 인식하고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98년 주요시책으로 2000년 도민체전 계획으로 관내 공설운동장 진입로와 도로정비사업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김천고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 주공1, 2, 3차 아파트와 미주아파트를 포함한 철도박스까지의 자녀들은 학군이 다수 초등학교로 옛날 같으면 1키로 정도의 거리는 도보 통학거리이나 가도교 도로폭이 인도없는 8미터 2차선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어른들도 통행하기가 불안하고 겁이 나는데 아예 관내 학부모들은 대중교통이나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사회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는 학교폭력이나 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년전부터 주민의 숙원사항이며 대형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철도박스 확장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 2월8일 4명의 사상자 가운데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1명은 대구 병원으로 이송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대전통로 6차선과 우회도로 4차선, 그리 고 철도박스 8미터 2차선으로 지금 현재 차선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식도 없는 차선을 도색하여 노견봉만 세워두고 절대감속이나 위험표지판 하나 없으며 야간에는 초행길 운전자들은 방향감각도 혼돈될 정도로 특히 6차선과 우회 4차선 도로 및 감소와 중앙선 선형 불량과 2차선 접속 도로에는 우선 이동식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라도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균형개발사업은 시민의 불편함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보 등하교와 2만여명의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미곡, 부곡동의 동통합으로 화합할 수 있는 철도 가도교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후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흙을 처리하기 위해 외곽지의 늪이나 구릉지역을 매입하여 그곳에 돈을 받고 매립토록 하고 매립 후에는 택지나 농지로 조성한다면 시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흙은 대부분 되메우기를 하거나 다른 지역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는 등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시에 버릴 곳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복규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은 바람직한 안입니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나온 잔토를 처리하기 위하여 늪이나 구릉지를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 주변의 구릉지나 늪, 등의 매립 가능지역 물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위치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형질변경에 따른 주변 공해와 관련한 환경성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한 주민들의 동의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업자들의 고충도 덜어 주고 시의 재정도 확충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의 시책과제로 삼아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에 시금고 계약시 이자수입 목표치를 설정하는지와 수익보장 각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시에는 관계 법에 따라서 예치금의 이자수입 목표치를 설정해서 계약할 수 없고 또한 수익의 보장 각서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시금고의 주요 취급업무는 각종 세금의 수납 및 세출의 지금, 세입세출외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문제는 자금관리 부서인 세무과에서 예산의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 여유자금이 생길 때 일시적으로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받는 것으로서 이자수입은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항시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올리기 위해서 각종 사업비의 적기 지출 등 세입에 따른 세출을 조정하고 예측해서 여유자금 관리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이자수입은 일반회계가 26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7억8,200만원등 도합 34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30억원을 목표로 우선 잡아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근 시군 금고에 금고 현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정기예금에 적용받고 있는 이율은 3개월의 경우 8%, 6개월 9.5%, 1년의 경우 10%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 상주, 경산시, 경주시 4개시의 경우 3개원은 6%, 6개월은 7.5%, 1년은 9%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보다도 금리를 낮게 받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저희시와 같이 8%, 9.5%, 10% 를 받고 있고 영천시라든지 문경시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구미시가 저희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6%, 7.5%, 9%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고 금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자수입 관계는 '96년도에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21억4,800만원, '97년도에 26억9,800만원, 금년도 계획이 30억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관련해서는 농협으로부터 늘푸른 환경기금 교부에 있어서 3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1위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더 올리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경의원님.

총무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61조는 금융기관과 행정부, 시청 집행부와 금고 예치계약을 할 때는 이를 공고해서 일반 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특정 금융기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하면 방만한 자금운용을 하고 여러가지 누수 현상이 있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도만 해도 얼마나 느슨한 운영을 했는지 본 의원이 '96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1,645억원중 이율이 1.3%인 21억이고 특별회계 44억원에 이율이 0.6%인 3억원입니다. 세입외 현금이 51억인데 이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전국에서 이자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3.2%를 올렸습니다. 2천억원에서 3.2%인 것 같으면 64억원정도 이자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24억원밖에 못얻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평균 예산대비 수익률이 1.8%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6년도 집행잔액이 51억중에 정기예금이 423억원이고 1일 평균잔액이 423억원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두고 1일 평잔액 423억원이자만 해도 고금리 상품에 가입을 안해도 42억3천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한시종의원이나 김종길의원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상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금고 계약할 때 지방재정법 72조를 말씀하셨는데 세항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 취급 계약서에 보관금을 일정 기간동안 지출할 필요가 없을 때 최고의 금리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금고는 계약을 할 때 시의 수익을 최대 목표로 하는 것이지 금고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어디는 몇 % 받고 어디는 몇 %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6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적어도 시금고는 우리 김천시가 받아야 될 이자수입을 최하 15억원 내지 44억원 정도를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시에 고정적인 경영수익 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가 '98년도 지향해야 될 사업이 바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0억원이나 15억원의 이익을 낼려면 100억쯤 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야 15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만 정확하고 정밀한 판단하에 운용한다면 부도도 없고 노사분규도 없고 비용도 별로 안드는 확실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규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운용하는 운용기법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어떤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김천시와 농협이 맺은 금고 계약을 지방재정법 72조에 따라서 해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성실의무 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15억원에서 44억원이라는 돈을 시가 얻어야 될 것을 농협이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위반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만한 자금운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에 시금고의 모든 회계를 독점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쟁체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도 시금고에 대한 이런 방만한 자금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시금고를 운영할 농협김천시지부는 김천시의 자금관리를 대행해 주면서 자문기능이나 지도기능을 잘 수행해서 김천시에 충실한 금고지기가 되기를 바라며 총무국장님께 '99년도에는 경쟁체제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복규의원님.

최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고 운용에 관해서 최원경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문사항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운용으로 인한 이자세입은 뭐니 뭐니해도 우리 최원경의원의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50%가량의 세입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사항으로 가지는 것은 '96년도에 이자소득이 24억이었습니다. '97년도에 약 35억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약 50%가까운 이자소득이 생긴 것은 '96년도 금고 운용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책임없는 그런 운용으로 인해서 이자소득이 제대로 걷혀진게 아닌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주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세무과장등 관계공무원들의 관리능력 부족에서 오는 손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해 사이에 우리 예산이 그렇게 40%, 50% 증가된 것도 아니고 또 이율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자소득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96년도에 금고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는 원인이 주된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은 그렇게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 몇 % 몇 % 하는 것, 여기에서 비유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들에게 타 시군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수치적으로 또 세율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가 미흡하면 답변할 시간도 드릴수 있습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규의원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굴농원 앞에 농지 매립허가는 잔토처리 문제에 관여해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원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로 했는데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의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명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있고 해서 저희들의 지역 특수성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협을 한 것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농협이 전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을 했고 또 한가지 예로 도에서도 지금까지 제일은행에 하던 것을 금년부터 농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을 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일 평잔액이 420억원이 있는데도 이자수입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최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4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금이 포함된 평상 잔고가 420억원이었습니다. 정기예금에 포함안되고 420억원을 저희들이 평상 잔액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저희들이 잘못이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평균 가지고 있는 평잔은 지출준비금으로 20억 내지 30억을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쟁체제 도입용의 여부는 아까 농협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 외에 최원경의원께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96년도 24억, '97년도 35억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21억4,800만원, '97년도에 26억9,800만원 해서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에는 증가가 5억5천만원 되었습니다. 방만한 운영 탓으로 저희들의 관리 능력부족이라고 탓을 하셨습니다만 참고하실 것은 그렇게 이자가 오른 것은 이자율이 지난해 보다 1%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 집행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조금 생겨서 그것을 운용을 잘했기 때문에 이자가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경의원, 더 물어볼 것 있습니까? (

- 「예」)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한 말 중에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고치겠습니다. 제가 1일 평잔액 약 420억중에 이자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이 51억 들어온 것이 이자가 전혀 발생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총무국장님도 잘 모르십니다. 여기에 보면 단기 금리로 가 장 높은 것이 MND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농협에는 알짜배기 저축이 있습니다. 축협 같은데는 하나로 듬뿍 무슨 우대저축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시금고 계약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농협입니다. 농협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MNDA상품에 가입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금융기관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축협같은데는 MNDA를 충분히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축협도 우리 지방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어떤 단순한 논리로 지방재정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데, 이익이 발생안하는데, 거기를 꼭 고집한다는 것은 일반 보통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말고 전 공무원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법 61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한테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이것을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행위입니다.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손해되는 길로 가겠다는 것은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김정기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아까 답변에서 '96년도에 일반회계가 21억, 특별회계 3억 해서 24억의 이자소득 세입을 말씀하셨고 '9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6억9천만원, 특별회계에서 7억8천 해서 약 35억 가까운 이자소득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에는 평잔액이 늘어나고 1% 금리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1% 올라가지고는 많은 평잔액 증가된 액수하고 다 해서 이렇게 많은 이자 세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96년도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97년도에 관리를 잘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정상에 가깝도록 갔다는 것이지 이것을 잘했다고 특별히 그렇게 자아자찬격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00% 넘게 '96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잘못됨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이나 관리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상태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IMF시대에 노동계나 재계에서는 능력있는 일꾼들이 모두 다 정리해고 됩니다. 법안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체 조사해서 책임추궁하고 이자소득 발생을 제대로 관리못한데 대해서 변상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 하나 밝혀서, 이것이 책임행정 아닙니까?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사실 우리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살림을 알뜰하게 하자는 목적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금이라도 시 살림을 알뜰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줄 압니다만 결과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 듯한데 이것을 확실히 이해가 되게끔,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했다면 이해가 되게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6년도에 24억의 이자발생이 '97년도에는 갑자기 36억 가까운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그러면 '96년도에는 이자발생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다, 또 '97년도에 이자발생이 36억까지 가는데는 이러이러한 내용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다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컴퓨터도 아니고 기억을 못하면 그것은 지금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차후에 면담을 통해서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제 자리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답변의 내용이 부실한 것도 있고 또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듣는 의원로서는 개운치 않아서 자꾸 보충질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못하신다면 차후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등 완전하게 서로 이해가 되게끔 한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잔액 관계,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한번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있어서 이자수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금의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지금 축협보다는 농협이 운영관계가 안정성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도 그것을 했습니다만 농·수·축협을 하나로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안정성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기의원님께서 부시장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부시장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을 부시장한테 요구했는데 어떻게 총무국장이 답변한다고 그럽니까? 총무국장이 의원들 사회까지 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기의원께서 부시장께 물은 내용은 크게 서류가 필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자소득이 제대로 발생못한 이유가 있는지, 자체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자소득이 누락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담당공무원을 문책해서 바르게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서면이 필요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하나 안하나 자체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다 챙길줄 압니다만 이 기회에 특히 시금고 이자발생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조사를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IMF관리체제 이후에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하려는 귀농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김천시는 귀농인들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휴경지 면적과 작년 11월 이후 귀농인은 얼마나 되며 귀농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경상북도와 시·군및 농·축협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93년도부터 '97년까지 10억3천만원을 출연했고 '96년에 2억8천만원, '97년에 4억8천만원, 금년에는 63농가에 6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에는 매년 초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시달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시군에서 추천하여 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귀농인을 우선 추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휴경지 생산화 면적은 404헥타로 '96년에서 '97년까지 생산화된 면적이 301헥타이며 '98년에도 29헥타를 생산해서 330헥타에 벼재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분 74헥타는 산과 인접한 다락논, 종중 묘사답등 경작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곳이라 자력으로는 간이기반조성이 어려운 지구로서 중앙 및 도에 건의해서 지원사업으로 경작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경작이 어려운 농민 및 주인없이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농협 등 단체에서 영농대행을 현재 하고 있으나 귀농가들이 경작을 원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위탁경작을 하도록 알선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귀농인을 30농가이고 그 중에 김의원께서 물으신 '97년11월이후 귀농인은 4농가이며, 주로 경종농업에 14농가, 그외 원예, 과수, 축산에 16농가등 전부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년도말 농촌지도소에서 귀농 상담실을 설치해서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업서적, 비디오 교재 등 각종 자료를 비치하고 작목선정, 영농설계, 기술교육, 선도농가 안내등 농업전반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후계자 선정시 1인당 3,000 만원 영농자금융자지원과 가구당 1,600만원의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그리고 농촌빈집알선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는등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준한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E-마트의 매장허가 과정과 개장 후의 관내 유통업체 및 김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손준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마트의 매장허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시장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하면 서류검토와 의견조회 및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대형점개설 허가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97년4월10일 제정되어서 '97년7월1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도·소매진흥법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대규모점포 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등록신청하면 서류 검토후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마트에서는 '97년12월12일에 경북도에 대규모적포 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97년12월22일자로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년 12월31일 영업개시 신고후에 '98년1월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개장후에 관내 유통업체 및 김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의 개방에 따라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 가속화와 물류비용의 증대로 유통합리화가 요구되고 소비자들도 편리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쇼핑을 추구하게 되어 합리적이고 실용적 기능 중심의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서 대형점이 전국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도 E-마트의 개점으로 인하여 기존 중소유통업체에서도 품질과 가격면에서 무한경쟁이 요구되고 대고객 서비스에 두드러진 변화가 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내 유통업체의 매출이 저조한 것은 IMF 체제하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소비자들이 가계지출을 절제하는 경향과 더불어 E-마트의 개점에 따라 매출도 당분간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E-마트의 매출도 개점 초기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IMF경제위기 극복 후에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기도 활성화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E-마트 김천점에 지역민의 고용인력은 233명으로 년간 인건비가 25억8천만원으로서 1일 인건비 지출이 700만원 정도이며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4억원, 재산세, 사업소세 및 주민세 등 시세가 년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E-마트와 관련되는 관내 유통업체는 1,500여개 업소로서 전 가구수의 3% 정도이며 대다수의 소비자가 싼 값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지역별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우리 시와 외지 차량의 비율이 52:48 정도로서 인근 시·군민들의 쇼핑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음식점, 주유소 등 여타 업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제품이 E-마트 김천점 뿐만 아니라 전국매장으로 공급되는 판로개척의 계기가 되어서 현재 E-마트 김천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화장지, 쌀, 사과, 느타리버섯, 양파 및 팽이버섯 등 6개 품목 17억 정도가 납품 판매되고 있으며 쌀, 팽이버섯 및 양파 등 3개 품목은 김천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매장에 공급 판매되므로 외지 돈이 년 230억 정도 유입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2월 이후 E-마트 김천점에 납품될 농축산물로는 감자, 포도 및 자두 등 10개 품목에 18억정도가 계약 판매되도록 되어 있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판매는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으며 토종닭과 오골계는 포장 등 몇가지 사항만 시정되면 즉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으로 유통업체간에 상품 가격경쟁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는 등 시민들의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물가안정을 기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를 제정하여 대형할인점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소비자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는 대형점 진출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지역 상인들도 냉철한 판단과 사고를 가지고 가격과 품질 및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공존·공생의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IMF시대에 초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김천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로인한 실업자가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고실업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IMF체제에서 경제성장 둔화, 긴축재정 및 구조조정에 따라 정리해고,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실업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금 고용보험적용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창업 및 직업훈련등 실직자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직 신청을 받아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직자 발생에 대비해서 고용촉진훈련 인원을 '97년도 240명에서 '98년도 당초 381명보다 더 많이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고용촉진훈련을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실업대책 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 인정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등에서 취업과 관련된 모든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업자 흡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당초 9,432명으로 계획했던 취로사업 인원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업체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계약기간이 끝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구미지방노동사무소와 협의하여 취업알선추진협의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경제과에는 취업정보센터 설치를,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와 YWCA무료직업소개소 및 대광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등에는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직자의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위촉한 직업안정 모니터 요원과 시에 설치된 고용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구인·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각 기업체를 수시 방문, 구인 현황을 파악하여 구직자를 알선토록 하겠으며, 기타 경북인력은행, 취업박람회 등에 실업자가 많이 이용토록 홍보하여 구직자에게는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전문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자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최원경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각종 영농비의 폭등으로 채산성이 없어 영농을 포기하려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등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이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경제위기에 따라 사료값 및 유류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 및 시설원예농가에 사료구입 및 유류구입 자금으로 6억8,80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천만원과 농업경영자금 3억원, 그리고 축산경영자금 12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IMF체제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젊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조직된 작목반, 영농법인체 등에 대하여 무인방제기 설치사업 등 9개 지역특화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단위 지원과 시비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난을 덜기 위하여 휴경지에 대리경작으로 봄보리 등 조사료를 재배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과중한 난방비 해소를 위해 기존의 보온시설을 연탄보일러로 대체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영농비 보조시책으로 벼물바구미 방제등 병충해 방제 사업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규의원님.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보면 산업경제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사안 및 사업에 계획과 집행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 말씀드립니다. E-마트가 김천기의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E-마트가 김천시의 허가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지역,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손익을 떠나서 크다는 것은 사전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관련있는 업체가 1,500여개, 가구수의 3% 나 되는 시민의 생계와 관련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개장을 막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E-마트 개장으로 영세업체는 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경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사전에 시민에게 홍보를 잘 해서 관계되는 시민들이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셨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의원님.

본의원이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열심히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풀고자 발언을 자주 하게 됨을 동료의원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의원이 이자소득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부시장께 답변요구한 사항, 부시장님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기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이자리에서 질문할 내용인지 아닌지 저도 분간하기가 곤란한 그런 질문인 듯 합니다만 동료의원이 질문하는데 제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인격적인 제재같고 해서 우리의원님들이 다 같이 들으셨을 줄 생각되는데 김정기의원 말로는 김천신문에 알아보니까 시청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주어서 했다, 누가 주었느냐, 답 안한다, 이것은 김정기의원이 김천신문사를 고발하든지 어떻게 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전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총무국장 그런 사실 없겠죠?, 반 「죠크」비슷하게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충질의 시간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세분 의원께서 하신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보충질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나 저나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관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김정기의원 말대로 의회가 조금 부끄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문에 보도자료가 집행부에서 나갔다, 이러는 것을 확실하게 들었다, 이것까지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이 이렇게 보도자료로 나갔는지 한번더 챙겨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의장님, 그 문제는 종전에 업무보고시에 거론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뭔가 대비책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E-마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E-마트에서 파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에서 안했으면 공보실 등에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싶고 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총무국장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규의원께서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마을안길이나 마을회관 건립을 뒤로 미루더라도 생산에 직결되는 농로 확포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되는 부서가 건설, 새마을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통보해서 적극농로 확포장사업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다락논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오지에 다락논도 생산을 재배하면 귀농인들에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지 다락논에 대해서 합병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시비부담해서 제 기억으로는 헥타당 5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것이 도에서 전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김복규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다락논도 생산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의원께서 기존 영세상인들한테 E-마트가 개점됨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안했느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E-마트가 시작할 당시는 아까도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 허가사항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당초에는 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시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거치고 현지 여론을 듣고 해서 신중있게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었더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법이 작년 4월10일날 바뀌어서 등록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도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를 법이 제정되기 전에 허가사항을 신청했더라면 그렇게 도에서도 그런 대책까지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등록사항으로 바뀜으로 해서 서류 검토후에 현지에 아무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의문점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업 허가가 4월10일날 등록사항으로 되어서 등록된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사안이 아니고 도의 등록사안인데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4월10일 이후에, 법이 바뀌고 분명히 이것은 E-마트라는 저가 대형매장이 김천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우리 시민이 당할 고통,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 잘못이고 사후에라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손준한의원께서 재차 질의하신 내용은 E-마트가 김천에 들어오므로 해서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곤란을 받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 사전에 홍보책이 미흡한데 대해서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사항이든지 등록사항이든지간에 사후라도 영세상인들의 고통에 대한, E-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통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진의를 제가 잘 파악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손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세상인들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은행계통이라든지 이런데 알선을 해서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담보능력, 보증능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안되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 됐습니까? (

- 「한번더 해도 됩니까?」) 그러면 한번만 더 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처음 시정질문할 때 대형매장을 막을 길이 없었으면 여타 제수입,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제수입을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도 답변이 빠졌고 두번째 보충질의할 때도 답변이 빠져서 다시 재차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살피셔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같은 시민이니까 그것도 3%나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분들도 같은 시민입니다. 그 분들에게 도와줄 방안을 계획하고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들으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주는,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영세상인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김천신문에 몇주전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신문기사화된 것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관여되어 있고 하면 의정회나 전체 모임에서 이것을 다루어 봤으면 좀 안좋겠느냐, 그리고 또 의원들 모두가 다 아는 사안이고 이것은 전번에 집행부의 업무보고시에 갑자기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몇이 집행부나 신문사에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가 된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나왔으니 만큼 김정기의원께서는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보도자료가 집행부에서 나갔다, 업무보고시에는 준 일이 없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부시장으로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 알아보셨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입니다. 김정기의원께서 물의신 사항, 김천신문에 도의원하고 시의원이 관련되었다, 이 보도가 김천시의 집행부에 나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저는 금시초문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마 도의원이, 시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확인도 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들은대로 그러니까 김정기의원, 신문사에 가서 한번더 확실히 알아보든지 아니면 전체 수의해서 대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이영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부곡철도 가도교 철도박스 확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대전통로 6차선과 우회도로 4차선, 그리고 폭이 8미터의 가도교쪽 차선의 중앙선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철도박스 확장사업은 '96년부터 철도청과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비 부담원칙, 도로관리청의 부담, 즉 우리 시의 부담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원확보 때문에 일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통로가 내년도에 완료되면 여기에서 연계해서 부곡철도 가도교도 소요사업비가 38억정도 되겠습니다만 추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2차선하고 대전통로 6차 선, 우회도로 4차선이 합류되는 삼거리는 도로 구조상 선형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96년10월달에 경찰서와 협의했더니 안전지대 및 차선 규제봉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즉 교통섬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곡 철도 가도교가 '99년도에 확장될 시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차선도색하고 교통안전시설, 즉 이동식 콘크리트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보완토록 해서 사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웅의원 한번, (

-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통로 공사 현장에 가면 직지사가는 쪽에는 차선감속이라고 해서 위험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하행선은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위험표지판이나 차선 감속이라는 표지판도 하나 없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도 직지사나 어디 갔다오실 때 보면 알지만 위험도가 엄청나게 많고 아마 제가 가끔 다녀봅니다만 지금도 저녁으로 보면 차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재 노견봉만 세워 놓았지만 차선 자체도 도색이 라이트에 반사되는 차선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나 교통섬을 설치했을때 나중에 철거문제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에 보면 '99년도 가서 대전통로를 하고 나면 그때 양여금이라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99년도에 양여금 계획을 세워서 2000년 도민체전 전에 될른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때까지 향후 앞으로 2년이상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대형 교통사고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대전통로 공사를 하는 건설도시국에는 회사에 입찰을 보여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행선에 공사가 다 된 부분에는 차선이 줄어드는데는 산업경제국 소관인지 모르지만 표지판 하나 없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방치해놓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5년전에 부곡철도박스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황금동 철도박스 인도 개설하는데 사업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할 때 집행부인 김천시에서 변경을 한 것 까지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해가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미곡동하고 부곡동의 의원 두분이서 양해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사업장 변경을 하면서 계획이나 대안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에 댐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댐으로 인해서 일명 시민의 반발과 동요가 심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부항과 대덕에 소규모 댐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접해지자 다시 당해 지역민의 반발로 외형상은 지역민이 반대한다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내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생계대책 대비 차원에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이영웅의원께서 질문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손준한의원께서는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자리를 기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는대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부득이해서 이것은 연구해서 완전한 답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신 이영웅의원께서 대전통로는 지금 사실상 공사구간이고 해서 상당히 거기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지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은 공사구간대로 전반적으로 제가 출장해서 챙기고 그 이외에 된 도로도 제가 가서 필요한곳은 교통표지판, 차선도색이 필요한 곳은 차선도색을 하도록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손준한의원께서 감천댐이 저렇게 됨으로써 또 부항, 대덕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냐, 먼저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전반적으로 전부 중단되었고 지금 부항, 대덕은 지역주민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은 전부다 더 지시사항이나 아무 사항도 없고 전부 중단상태입니다. 먼저 그대로 백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언론이나 매스컴이 어떻게 보면 물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이상하게 하나 흘려서 비단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상한 유언비어성 하나 때문에 굉장히 어떤 지역에서는 여론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소리가 나면 똑바로 지역민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서면질문·답변

(전재수의원) - 현재 우리 시 관내 철도녹지 지역에 대한 총면적은 얼마이며 철도 녹지지역의 해제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관내 철도연장은 약 58.3km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14.5km에 411.920㎡가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지역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외는 연장 37.5km이며 이 지역은 철도 바깥 레일을 기준해서 약측 각 30m 폭으로 철도법에 의한 철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도시지역외)의 철도보호구역에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시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사전 철도청에 신고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을 득한 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철도교통으로 인한 소음진동등 공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구역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폭(10~20m)을 완충녹지로 시설결정하였으며 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도시지역내에서의 완충녹지의 해제를 건의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 보충질문·답변

(김덕희의원, 제25회 정기회) - 감천아스콘공장 설립허가 당시 주민동의서를 마을 이장인 이돈화씨가 보관하고 있는 인장을 마음대로 날인 작성하여 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사업허가를 내 주었으며, 당시 마을 이장인 이돈화씨는 공문서 위조작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아스콘 공장 허가는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고 또 아스콘업종이 아닌 타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몇번이나 협의했는지? - 만일 공장도 완료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대립만 계속되면 주민들의 비용만 증가되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들어 갔으니까 공장을 취소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 김덕희의원께서 질의하신 김천아스콘(주)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천면 광기리 산 68-1번지외 3필지(2,226평) 소재에 아스콘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김천아스콘(주)대표 박무정(56세)씨가 '94. 4. 20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중 지역 주민들이 각종 공해를 우려하여 공장설립을 반대하므로 현재 작업중단 사태에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첨부서류에는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내무부로부터 지경 10400-316호로 '92. 8. 5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4. 3. 14일 김천아스콘(주)의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된 민원서류에도 주민동의서는 법적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마을이장인 이돈화씨가 사업계획신청서류에 첨부된 공장부지 사용승낙서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하여 지역주민들께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게획승인신청서류에 첨부된 공장부지 사용승낙서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인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사업계획승인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처리결과 통보에 의하면, 공장부지사용승낙서에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승낙서로서 하자없는 신청서류이며 사업계획승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통보 받았습니다. 인장을 마은대로 날인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토지도 공장설립자인 김천아스콘(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감천면 금송리 389번지 이우령외 231명으로부터 대구고등법원에 아스콘 공장 설립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8회에 걸쳐 변론, 심문의 재판을 거쳐 선고판결을 받은 결과도 사업계획승인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승인 취소 또는 손해배상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공장설립을 반대하여 현재까지 김천아스콘(주)측과 협의가 되지않아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참작하여 반대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공장측에 권유하였기에 작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장측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다른 업종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