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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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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복규의원) o김복규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김복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영의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마지막 열리는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2대 김천시의회로서는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의회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가지로 미흡했고 지방자치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호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시목은 은행나무로 지정되었으나 관내 가로수는 대부분 포풀러 나무로 상당수가 효용가치가 없는 나무이며 가로수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포풀러나무를 제거하고 토양검사를 하여 토양에 맞는 유실수를 심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식재하여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가로수 관리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 전체에 대하여 공무원 및 시민들을 사후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 사람들이 가로수 생육상태를 수시로 출·퇴근시 또는 관내 출장시 확인하여 가로수 주변 잡초제거나 오물등을 제거하여 생육상태를 관리하도록 가로수 관리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와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난 임시회떼 질문한 신음동양계센터 상단지 주민들의 불만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현재 60여 가구중 30여 가구만 살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시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2년도 시에서 양계단지로 지정된 이후 35년간 생계수단으로 양계를 해 오다가 시청이 이곳으로 이전된 후 예고없이 양계사육 금지령을 내려 이 지역 주민들은 할 수 없이 이곳을 떠나야 하고 일부 주민은 건물을 빈집으로 놔두고 생업을 따라 뿔뿔이 헤어져 현재 절반정도가 빈 집으로 남아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및 겨울철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관내 공무원이 한번도 이곳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빈 건물 주인에게 통보하여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지 분양 당시 시에서는 골목길 도로까지 주민에게 팔아 큰길 옆에는 건물을 건립할 수 있지만 뒷집부터는 새 건물을 전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새도 보수조차할 수 없는 입장으로 도심지의 판자촌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골목길을 시에서 해결하기 전에는 뒷집부터 보수는 커녕 이곳을 떠나야 될 입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면담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산업경제국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김천시 시목은 은행나무로 지정이 되었으나 관내 가로수는 대부분 포플러 나무로 상당수가 효용가치가 없는 나무이며 가로수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두번째는 현재의 포플러나무를 제거하고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에 맞는 유실수를 심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세번째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들을 사후 관리자로 지정하여 가로수 주변 잡초나 오물 등을 제거하여 생육상태를 관리하도록 가로수 관리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와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시에 가로수 분포 실태를 말씀드리면 시가지는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읍·면의 농촌지역에는 이태리포플러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교통시야에 장애되는 도로 곡선부 가로수 320본을 제거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여 왔으며 금후에도 교통 위험예상지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는 3 ~ 4년 주기 년차적 노선별로 수고 6m에서 강전정을 실행하여 '96년부터 금년까지 가로수 5천5백여본을 전정하여 왔으며 금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점차 제거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포플러나무를 제거하고 토양에 맞는 유실수 식재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는 읍·면지역에 식재된 가로수 이태리포플러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에는 유실수 뿐만 아니라 이태리포플러 등의 가로수는 심지않을 계획입니다. 가로수 가로수중 히말리야시다 대신 토양에 맞는 유실수를 식재하는 문제는 연차적으로 좀더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셋째 가로수 관리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시민들을 사후 관리자로 지정한 가로수 관리 실명제는 과연 시행 관리에 실효성이 있을지 좀더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음동 양계센터 지역 상단지 마을 절반정도가 현재 빈집으로 남아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및 겨울철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빈건물 주인에게 통보하여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로 상단지 분양 당시에는 골목길 도로까지 주민에게 팔아 큰 길 옆에 는 건물을 건립할 수 있지만 뒷집부터는 새 건물을 전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비새도 보수조차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철거 및 보수는 개인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시에서 철거 또는 보수에 따른 보상은 할 수 없으며,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건물주에게 철거 또는 보수를 요청해서 정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건물 신축도 현장도로로 사용중인 부분을 대지 소유자에게 도로소요폭, 즉 6m가 되겠습니다. 이상 승낙을 득할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보수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추후에 도시 계획도로 결정시에 도로편입 지주의 승낙이 있을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