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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2-05-12

최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팔용

김팔용의장

지금부터 제1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동구 화정동 선거구에 김상훈의원님이 지난 92년4월28일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를 해서 동일자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섭섭한 마음 감출길이 없습니다. 김상훈의원님은 자치가 구성된 울산 첫 의회에서 첫 질의를 하신 아주 훌륭한 의원이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전 의원이 섭섭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김상훈의원님의 퇴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상훈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직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30여년간 중앙정부 통치하에 있던 지방이, 양심들의 피나는 희생의 댓가로 매우 축소적이고 제한적인 모습의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온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정부가 부여한 부분적인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정치활동 속에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시정발전을 위해 강한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의원들의 한분 한분들을 생각하면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또한 저의 부족했던 부분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채워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 뜻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또한 울산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여 주셨던 뜨거운 열의와 그 성의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0년 현대중공업 사내 골리앗파업투쟁에 기획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형이 4월28일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박탈당했다는 매스컴을 저는 보았습니다. 본 의원으로 인해서 울산시의회에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누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새해 아침에 일어나 찬물에 세수하는 마음가짐으로 한해를 살아보고자 마음다짐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었습니다. 지역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한 시도 그 역사적인 사명과 의무를 잊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현 지방자치법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축소지향적으로 되어 있는 이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회가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한 달간 못박혀서 약6,500억이나 되는 울산시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3일간의 회기로 해서 사무감사를 해야되는 그런 모순들 또 시 행정을 떠나서 치안, 공해, 환경 등 제반 문제점에 있어서 지역의 대변자요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이 지방지치법은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동료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는데 모든 의원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율성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를 경남 최다득표로 당선시켜 주었던 화정동, 대송동에 사시는 지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해고 노동자였던 저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열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 해줬던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누를 끼쳐 드렸던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이지를 보았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생계비의 반을 선거운동에 보태쓰라고 떼어주었던 사랑하는 저의 형제들에게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마른잎이 다시 살아나서 새순이 돋아날 수 있는 고향을 제공하듯이 저 또한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시간 이후로는 떠나 있겠지만은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빌면서 울산시의회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지역구에 있던 모든 지역민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가지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다시한번 더 건승을 기원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의원 여러분들의 곁에 같이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시는 김상훈의원에게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동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황영준 청장과 4월28일자 발령받은 종합건설사업소 천광원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황영준동구청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팔용 시의회 의장과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 4월23일자로 울산시 동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영준입니다. 앞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열심히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할 각오입니다. 일일이 찾아 뵈옵고 인사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인사말씀과 같이 의회와 동구 주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천광원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광원

천광원종합건설사업소장

지난 4월28일부로 창원시에서 전임한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의회 김팔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일이 있더라도 고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천광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소장님께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장과 사업소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과 사전 양해를 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129호에 대한 92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기본방향에 있어서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법정 의무적 행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상사업비와 계속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7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4억 특별회계가 3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으로서는 지방세가 58억8,000만원이며 그 중 주민세가 5억원, 재산세가 10억4,000만원, 자동차세가 17억4,000만원, 도축세가 9,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억원, 도시계획세가 5억원, 사업소세가 5억원, 과년도 수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이 167억5,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가 5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2억3,000만원과 예비비 경정분이 17억원이 금번 추경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법정 의무적경비가 20억4,000만원이고 이 중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인건비가 9억4,000만원이고, 일용인부 단가가 1만1,500원에서 1만2,600원으로 인상되어 여기에 5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목욕비를 1인당 월 2만5,000원씩 총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출연금은 11억7,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4억3,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등 시책관련사업비 3억6,000만원,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5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0억원, 실내 체육관 건립에 20억원이 추가가 소요되며 그리고 번영로 개설에 따른 부지보상금 20억원, 태화교에서 울산교 사이의 젊음의 거리인 강변도로 확장사업에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있어 11억원과 바다청소선 1척 구입에 1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염포로 가변차선제 설치에 3억원, 방어진 순환도로 수해복구공사부족분에 5억원을 충당하고 현대자동차앞 지하도 공사추가분에 2억원과 옥동저수지 오수유입관 설치비에 1억2,000만원, 그리고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급자재 부족분에 1억4,000만원과 병영동 청사부지 매입비에 2억원,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328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는 51억6,000만원으로 낙동강계통 확장사업에 24억9,0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급수 불량지구 배수관 부설사업에 9억4,000만원, 회야댐 주변 마을 간접이주보상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에는 3억8,000만원으로 수질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관리에는 4억6,0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에는 4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에는 11억4,000만원을 투입 시영주택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에는, 1억9,000만원,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에는 184억6,000만원 중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비가 158억원으로 공해 이주민 이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이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19억8,000만원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총 6,108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72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8억원, 특별회계가 4,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꼭 투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라오며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더욱 알찬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마련되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고 특히 금년은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축제가 성황리에 거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철종 지역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울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먼저 발의근거는 주차장법 개정 및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울산시주차장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이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내용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을 주차장법시행령제2조의 범위내에서 시의 실정에 맞게 명시하고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하고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확대 그리고 주차장법 조문의 순서대로 개정조례안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문 19조와 부칙 2조로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주차난을 해결하는 상위법입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중요한 의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안도 의사일정 제8항에서 구성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 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일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무국장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의안번호 128호입니다. 울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중기 항공기는 과세 면제토록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해양계통 학교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는 면제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을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학교법인이 비행, 항해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이것이 새로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항공기 중기에다가 선박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 역시 전 조문 그대로 지방세법 참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에서 온 준칙 사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역시 도에서 내려온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골자가 학교교육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도 과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특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질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울산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번입니다. 발의근거 및 제안사유는 89년12월30일부로 법률 4175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울산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울산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울산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울산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폐지조례안, 울산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그 대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65조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홍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최홍기의원

최홍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울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에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두 건의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울산시의회의원조례가 1992년4월30일 울산시의회 조례 제155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의회의 효율적인 의회의 진행 및 의안의 심사 그리고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 제3조「의석배정에 있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규칙 제16조에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규칙 제20조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는 모든 의안을 본회의에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모든 의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규칙 제51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규칙 및 제65조 결산의 심사에 있어 의회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의가 끝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 있어서 의장이 청원을 접수할때에는 본의회에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던것을 의장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울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의장!) 최영화의원 반대토론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최영화의원께서 좀더 좋은 안을 삽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최홍기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최홍기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된대로 사전 양해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결위원님들을 선정을 하는데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과 안 가신 분을 구분을 해서 고루 위원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결위원회에는 최영화의원, 최홍기의원, 이덕호의원 이상 내무이고 이진용의원, 이종원의원, 강병규의원 이상 재경, 임수철의원, 조인규의원, 양종배의원 이상 환경, 허동섭의원, 이채익의원, 김수웅의원 이상 도시, 김건치의원, 허남면의원, 민봉령의원, 김장수의원 이상은 건설입니다. 그리고 김무열의원, 김순규의원 이상 18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안 특별 위원을 여러분들과 사전양해를 한 대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상해의원, 김원주의원, 박정권의원, 김춘길의원, 허필원의원, 임윤혁의원, 송인국의원, 윤두환의원, 송시상의원, 이재현의원, 이상종의원, 김석도의원, 이상 1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돌아오는 18일날 임시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재정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김두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김두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재정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헌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21일자 제1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이진용의원, 김춘길의원, 박정권의원, 신준철의원, 이종원의원, 허필원의원, 강병규의원, 임윤혁의원 등 9명의 의원을 포함 위원회를 구성,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상세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4월22일 11시에 제1차 위원회를 소집,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임윤혁의원을 선임하고 '92년5월7일 제2차는 5월9일 제3차 회의를 개의, 집행부서인 지역경제국장 변철종 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과 필요성을 충분히 수렴하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린다면, 울산시교통정비촉진에대한조례안심사입니다. 우리 울산시는 사회적 구조의 복잡성과 교통문화의 급증적인 발달과정으로 인하여 전체 가구가 19만3,434가구로써 2.4가구당 1대꼴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는 울산시가 8만대, 울산군이 2만대, 도합 10만대의 차량이 울산전역에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율은 11%에 지나지 않으며, 구시가지 구간의 도로협소, 공단과 주거지역의 미분리 등으로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정에 있어 도시교통의 효율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난 '91년11월9일자 교통부고시 제91-33호로 울산권을 포함 마산, 포항, 청주 등 4개지역이 도시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기 지정된 7개도시와 같이 교통시설의 정비촉진과 교통수단 및 교통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 위 상위법령에 따라 별첨안에 의거 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이 제정 운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기 조례제정과 병행 별도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이 시급함으로 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특별회계조례안이 상정되어 이를 '92년1월7일자 입법 예고하고 동년 2월28일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금번 조례제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교통정비촉진법 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교통정비지역내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단체 소유물과 복지시설물, 종교시설물등을 제외한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케 되어 있으며, 건축면적 3,000㎡이상인 백화점이나 공장 및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교통대책을 사전에 수립 시행하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교통정비지역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울산시에서는 종전의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기존 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시행토록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의안은 지방재정계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부당한 재정의 손실이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건전한 자금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입세출의 균형유지는 물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로 조정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이며, 견제역활을 도모하는 제도의 마련은 물론, 지방재정의 누수없는 집행으로 보다 알찬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본 조례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기 3건의 조례중 이를 축조심의 결과 자구 수정부분에 대한 보충설멸을 드리면, 먼저 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 내용중 제3조 세출사항 4호, 도시관리사업항목은 3항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7호 기타사업 관리를 교통사업에 한정하여 타용도 사용을 억제하는 의미로 기타 교통관련 사업관리로 하고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3조 3항에서 전문분야 교수를 삭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등으로 심사결과, 자구수정사항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특위는 집행부서의 업무처리에 보다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한 결과, 원안 및 수정안대로 처리토록 하고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특위가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교통재정관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두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은 김두헌 위원장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장학금지급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조인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학금지급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규입니다. 제1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문청정의원, 양종배의원, 임수철의원, 이상종의원, 권금옥의원, 이재현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일곱명으로 당특위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울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본회의에서 회부받아 2차례의 당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축조심의 등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을위한조례 제정건으로 울산시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추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행정적으로 자활자립여건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심의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와 자활 보호자 2,896세대의 1,870여명의 학생과 농어가 667세대의 480여명의 학생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의 의료부조의 혜택을 받는 251세대의 190여명의 학생등 모두 2,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특별장학금은 가용장학금의 20%내로 하고 모범학생에게 지급하고 일반장학금은 가용장학금의 80%내로 하고 많은 수의 학생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농어민의 자녀 입장을 동 규칙 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특위 위원들의 뜻을 모은바 있었습니다.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장학생의 선발은 구청장이 해당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구청장의 추천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하였고, 장학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동조례 체제가 형성되어 있음은 배부한 보고서와 같습니다. 둘째, 울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조례중 대불금 상환과 대불금 결손처분기준에 대하여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동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 "안"입니다. 대불금의 분할 상환기준을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결손처분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는 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 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함은 형평이 유지되어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당특위 위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조인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바쁜시간이기 때문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인규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에관한건과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및 의사일정 제16항 울산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에관한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시설심사특별위원회 최상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시설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해입니다. 제1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민봉령의원, 김병관의원, 허동섭의원, 박정권의원, 김수웅의원, 정정남의원, 허남면의원, 윤두환의원, 김석도의원, 이채익의원, 김무열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두명으로 당 특위가 구성되어 울산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에관한건과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 및 울산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에관한건 등 세 건을 본회의에서 회부받아 세 차례의 당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현지답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에관한건은 문화공업도시 울산의 산업화 발전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이 요청됨에따라 공산품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화물주차 및 하치장을 유치하고자 중구 효문동 225번지 일원 15만7,400㎡의 준공업지역에 1986년8월19일자 건설부고시 제366호로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을 받은 바 있었고 그후 1988년2월3일 지적고시를 거쳐 지구계확정 측량결과 당초 시설 고시된 면적 15만7,400㎡보다 14.7% 더 증가된 18만563㎡로 지구계 변경없이 산정되었음을 심의하였고, 지구계내의 효문국교 앞 구도로는 동지구내로 통과하는 중로1류9호선과 지구계의 인접도로로 대체 가능하다고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둘째, 울산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청사 북쪽과서쪽 일부 인접한 소로2류(폭 8m)286호선 300m를 택지조성지역내의 97m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203m는 폐지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동 도시계획도로는 1987년10월5일 시설 결정된 바 있었고, 울산도시의 광역화 등을 고려할 때 공공청사 부지 확장의 필요성과 현 고시된 도시계획선은 현지의 경사도가 심하고 주위의 여건을 보아 이용가치가 적고 인접 공공기관의 소유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울산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에관한건은, 옥동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택지조성구역에 인접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보안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변의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요청된 바 있었으며, 문수로변 앞쪽 20m의 폭에는 제3종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인접한 동 기관의 진입로 양쪽과 청사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6만2,300㎡를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이 지역의 형태는 동 기관의 청사 진입로 입구지점과 동청사 입구의 고저 차이는 15m이상의 차이가 있고 동서쪽은 얕은 택지지역이며, 구획정리지구내의 택지는 기 환지가 되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토지 소유자측에서는 미관지구 지정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당 특위에서도 심의과정에 소수의견으로 미관지구 지정의 폭을 동기관 진입로를 중심으로 축소 조정이 있었으나 채택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울산의 관문인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도 미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울산시에서는 미관지구를 지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시 토지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보고드린 심사 내용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상해 위원장 및 심사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에관한건은 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도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산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에관한건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기본계획수립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안심사특별위원회 민봉령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위원장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봉령입니다. 제1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에 구성된 울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심사의건은 울산의 2011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 25명의 전의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심도있게 심의해 가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키위해 2일간의 현장심사와 집행부서의 기본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 질문을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기본안의 용도지역 변경과 주요시설변경 등 59개 사안별 축조심의를 하지 못하여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12회와 13회 임시회시는 긴급을 요하는 추경예산 심의등의 안건 때문에 부득이 제14회 임시회시까지 연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을 연장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민봉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민봉령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심사기간을 연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좀 피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임위원장 선거 준비관계로 인해서 약 25분간 쉬었다가 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말고 의석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사항을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종배의원이 추천하신 분을 빠뜨려서 추가의건을 의장으로서 다시 제의를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8항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상종의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임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개정과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5개의 상임위원회에 5명의 상임위원장을 각각 선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을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감표위원은 2명이상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표위원은 각 구별로 1명씩 3명을 선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1년전에 이 자리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을 때 감표위원을 하셨던 세 위원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김춘길의원, 민봉령의원, 강병규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호명순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제가 재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순수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무기명, 무입후보비밀투표로서 상임위원장 선출은 예가 드문 울산시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이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갔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선거는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끝이나고 당선되신 분은 낙선되신 분에게 위로를 보내고 또 낙선되신 분은 당선되신 분에게 축하를 보내는 그야말로 모범된 분위기를 보여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상진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울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순에 의하며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줄부터 좌측 의석순으로 투표를 합니다. 한장의 투표용지에는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시에 선거하도록 위원회별로 각각 기명란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창문쪽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나누어드린 후보자 명부를 참고로 하여 기표소에서 기재하신 후 복도쪽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기권투표의 예시와 기명란에 기명방법은 이미 나누어드린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안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 투표함을 정리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의사계장, 투표용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기명란에 자기가 위원장을 추천하신 분을 한글이든 한문이든 성함을 써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의사계장

그러면 명패함, 투표함을 정리하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다음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에게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김춘길의원, 민봉령의원, 강병규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투표개시

팔용

김팔용의장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국직원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4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46매입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투표수 46표중 오해용의원 32표, 류재락의원 13표 안성표의원 1표로서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로 의회운영위원장에 오해용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6표중 심규화의원 22표 안성표의원 21표, 류재락의원 1표 무효2표로서 과반수 득표가 되지않습니다.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내무위원장 선거는 잠시후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6표중 신준철의원 28표 문청정의원 18표로 울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보사위원장에 신준철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6표중 천성추의원 43표 기권 2표 무효1표로 울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과반수의 득표로 도시경제위원장에 천성추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관의원 23표, 윤상수의원 15표, 정정남의원 7표, 무효1표로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으므로 건설위원장 선거는 잠시후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위원장과 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다시 투표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투표종료

상진

이상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상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차 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4조에 의거 1차선거때와 동일한 순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와 보사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차투표에서 오해용의원, 신준철의원, 천성추의원이 위원장으로 각각 당선되었으므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은 적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표소내 후보자명부에는 당선된 의원 서명란에 당선이라고 기재해 두었으니 투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에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 건설위원회 위원장의 기명란만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패함, 투표함을 정리하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다음은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길의원, 민봉령의원, 강병규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투표개시

팔용

김팔용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4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습니다. 역시 4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내무위원회 2차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6표중 안성표의원 26표 심규화의원 19표 무효1표로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내무위원장에 안성표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6표중 김병관의원 28표 윤상수의원 15표 정정남의원 3표로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건설위원장에 김병관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35분 투표종료

이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당선된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오해용위원장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의회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을수 있는 늠름한 의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갖은 성실과 노력으로서 운영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내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의회 5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특히 내무위원장에 저보다도 경험있고 능력있는 의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이 사람을 내무위원장에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나는 주어진 이 임기 동안에 나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살려서 우리 80만 시민의 마음속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울산시의회와 능력있는 내무위원회로 평가받는데 정착시키기 위하여 나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특히 동료의원의 우정으로써 끝까지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보사위원회 신준철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신준철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저에게 보사위원장에 선출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맡은바에 책임을 다할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천성추 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

천성추도시경제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 주민에 의한 또 주민을 위한 자치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뜻 있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이지만 중앙집권체제의 마감과 아울러 지방분권체제의 태동속에서 우리지방의회를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절차나 구색으로 생각하는 축소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임위원장이 된다면 결코 축소지향적인 방향은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원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주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해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1년동안이지만 있는 정열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김병관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저를 오늘 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여기에 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무한하게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2001년도를 대비한 모든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중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울산건설과 앞으로의 직할시를 대비한 울산의 건설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으로 다섯분의 상임위원장 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화기애애한 가운데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상임위원장 선거에 임해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시점으로인해서 당선자는 낙선자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낙선되신 분은 당선되신 분에게 축하를 보내주시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화합된 분위기로 80만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굳은정신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선된 위원장께서는 방금 인사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야말로 산재된 울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위원장으로써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됩니다. 제11회 임시회에 이어서 동순서대로 서명의원 3명을 제가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이진용의원, 허동섭의원, 천성추 의원께서는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수고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12회 임시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