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폐회기간 중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화입니다. 제1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민봉령의원, 최홍기의원, 김수웅의원, 허동섭의원, 김장수의원, 김무열의원, 양종배의원, 이진용의원, 김건치의원, 김순규의원, 이종원의원, 이상종의원, 이채익의원, 이덕호의원, 조인규의원, 강병규의원, 허남면의원, 임수철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아홉명의 위원으로 당특위가 구성되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 위원장에는 강병규의원, 제2소위 위원장에는 허남면의원이 맡아 소위별 9명의 의원으로 제1소위는 일반회계 시본청과 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2소위는 일반회계 3개구청의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아홉개의 특별회계예산안을 맡아 소위원회 심의4회, 종합특위 심의 3회를 4일간의 심의기간에 시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당특위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여러 의원의 뜻에 따라 긴축재정 측면에서 세세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는 243억6,005만9,000원이 늘어난 1,957억2,610만원이었고 둘째,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억5,813만원이 늘어난 354억8,813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8,524만4,000원이 늘어난 97억6,524만6,000원이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8억7,200만원이 늘어난 1,261억9,124만2,000원이 되며 셋째, 12개의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억3,637만원이 늘어난 920억4,537만원이 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9,156만3,000원이 늘어난 5억2,198만7,000원이었고 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는 184억6,198만1,000원이 늘어난 816억487만7,000원이 되었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19억8,336만1,000원이 늘어난 477억532만4,000이 되고 울산시주차장특별회계는 1억2,819만4,000원이 늘어난 15억4,868만5,000원이 되므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243억6,00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4.2%가 불어났고 상수도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327억7,845만5,000원이 되어 16개의 특별회계 당초예산의 8.6%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액 571억3,851만4,000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별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부분 삭감액은 요구액의 8.1%에 해당하는 19억6,279만원을 삭감 심의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삭감액은 요구액의 4%에 해당하는 2억745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삭감액은 요구액의 1%에 해당하는 37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 전액 48억7,2000만원을 삭감 심의하였고 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삭감액은 요구액의 0.1%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삭감액은 18.7%에 해당하는 3억7,100만원이 삭감 심의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삭감액은 요구액의 7.8%에 해당하는 1,000만원이 삭감 심의되었습니다. 한편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편성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삭감의 주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시세목표 1,099억6,200만원보다 5.3% 증액된 58억7,600만원이 늘어난 팽창예산을 인정하여 세출부분의 삭감만큼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요구액의 33.4% 해당하는 19억6,2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중 소모성 경비인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이 28.3%인 73억7,840만9,000원을 차지하고 있어 경남개발연구원 부담금,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었음에도 울산, 남부소방서의 소화전 설치 등 비용, 에너지 절약 관련 경비, 각종 수수료, 용역비, 활동비 등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는 공사소요금액의 과다계상, 현대자동차 앞의 지하도설치 소요금액 현대 부담 건의 등을 고려, 부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 누수율 낮추기, 노후관교체, 수도물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하수도사업, 환경오염이주대책, 철도이설사업, 주차장특별회계도 역시 소모성경비인 관리비,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의 부대경비 일부를 삭감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삼산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산취득분 택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6호「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처분 승인을 득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심의키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심의에서 소수의견으로 활동비 90% 삭감과 주민계도지에 당초예산 심의시 전의원이 무기명투표에서 삭감된 소요액을 역시 전액 삭감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시립교향악단 요구액 중에 50%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수의견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지 예산 심의 내역과 같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37억6,331만원이 되며 16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01억6,006만2,000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039억2,3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보고한 삭감내용대로, 그 외는 편성 요구한 원안대로 확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길의원입니다. 상임위 배정에 대해 저는 솔직히 추천서 낼 때 보사위원회에 낸 바가 절대 없습니다. 의장단협의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화의원입니다. 상임위 배정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토론없이 표결토록 규칙상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그래서 표결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지않겠나 해서 표결을 하지 말고 다시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재락의원입니다. 첫출발하는 상임위 구성이 80만 울산시민의 아픈 곳을 부분적으로 소화를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관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그 상임위에 배정을 우선적으로하고 또 그 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닿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최영화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 의회 의원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최영화의원 같은 경우는 내무에 들어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본의원 류재락은 어느분과에 가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상임위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선임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4개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위원회 간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허필원의원, 이재현의원, 문청정의원, 송시상의원, 윤두환의원, 김원주의원, 최홍기의원, 김장수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