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회 제2차 본회의1998-07-18

강인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계속) o총무국소관 o보사환경국소관 o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총무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김정기의원님을 비롯,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과장님들 인사와 함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8년도 시책추진 및 역점방향, 그리고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시책추진 및 역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의 행정여건을 말씀드리며 IMF관리체제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회 및 공직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를 맞아서 저희 행정에 발전을 기해야 하고 또, 내년도 김천시 50년과 2000년의 도민체전 준비 등 새 50년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저희 총무국에서는 역점방향을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과 참 봉사행정의 구현,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감축개편,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보대책, 김천시 50년맞이 경축행사 계획의 알찬 추진, 그리고 2000년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에 두고 시정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으로서의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행 기구로 5국 2소 3담당관 28과 106개 계, 4개 사업소, 24개 읍·면·동과 1출장소가 있습니다. 7월 1일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1,252명에 현원이 1,096명으로 부족인원이 156명입니다. 직급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국 직제 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국에는 6개 과와 24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53명에 현원 142명으로 11명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단체로서 새마을조직으로 1개 지회에 5개 단체, 구성원은 56,816명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김천시협의회가 있고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의 회장은 김두성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체육회는 19개 연맹 5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 동네체육시설로서 6개소, 시민테니스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직장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를 대표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시설물에 기반시설물이 3,399개소가 있고 새마을문고는 22개 문고에 회원이 592명입니다. 8페이지, 저희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국제도시로서는 일본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로는 서울의 강북구청이 있고, 금년 2월달에 결연을 한 전국 시·도별로 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15개 단체와 NET-WORK식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공공청사 현황입니다. 저희는 125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로는 1급 관사로서 시장님이 기거하는 관사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이 기거하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1, 2급 관사를 제외한 잔여 관사 9개가 있습니다만 지방구조개선 차원에서 6월 30일자로 용도폐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임대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매각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542대에 19,604명이 있고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 132개소, 급수시설 17개소, 경보시설 2개소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장비가 4,282개가 있고 화생방장비로서 방독면 등 5,357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로서는 중점 관리대상이 240개소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로서는 교동교, 용전교, 단산교 등 3개소가 있으나 교동교는 현재 교량개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동원 인력은 30,422명입니다. 재난동원 장비로서는 소방장비 32대 외에 5종이 있습니다. 12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연간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 실적은 168,806건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1,08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수는 32,984대로 대부분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4.6명당, 가구 1.4가구당 1대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34개 대에 8,751명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는 과장 밑에 5개 계가 있고 정원은 42명중 현원 40명으로 2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은 의전,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행정구역 조정, 공무원 인사, 행정의 전산망 및 통신망 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에 저희들 시로서는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관리에 완벽을 기해 나왔습니다. 투표율도 67.5%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1단계 공공노동조합 추진으로서 107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통합된 4개 동 대곡·용암·양금·대신동의 개청식을 1월 5일에 개청했고 통합으로 이한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27회 연 2,800명이 참여한 친목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도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소를 저희 시에 유치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1억 3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추정하기로는 약 1억 3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평화대상제를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선거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과 불신,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여 지역화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당락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갈등의 조기해소와 지역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의 상반기 선거 관리체제에서 봉사행정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하고, 7월 중에 일선 읍·면·동에 대한 근무실태의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해이해진 사회기강 확립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생활 보호라든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사업에 참여할 실직자라든지 전에는 실직자만 해당됐고 실업자는 해당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실업자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참여할 인원은 이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현재 147명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사업참여 기간이 3개월로 한시적이고 노임도 낮아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됐고 세부 사업별로 인원과 예산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본인의 희망에 반하는 사업에 배치될 경우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자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도, 중앙에다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활동 강화도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킴이 업소도 45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도록 하고 또 청소년 선도위원도 위촉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구 및 인력감축 개편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나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담나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행정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감한 통·폐합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조직 개편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제개발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늘어난 행정조직 구조를 대폭 축소, 정비해서 간소한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두고 또 기존의 조직개편 관념을 뛰어 넘는 대대적인 구조혁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리·사람 중심의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능·일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민원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 환경분야 등 현실성이 중시되는 조직, 기능분야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방향을 저희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기구감축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1국 8과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5국 34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국 8과가 줄어들게 되면 4국 26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지금까지 계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해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대국 대과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국에는 4개과 이상이 있어야 하고 1개 과는 4개팀이상, 한 팀에는 5인이상의 인원이 배정되도록 추진합니다. 그리고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은 9월까지는 전부 통·폐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산동이 해당이 됩니다만 인구가 4,170명입니다. 그리고 읍·명·동의 경우 부읍·면장, 사무장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24명의 인원이 줄게 되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는 현원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주무라는 명칭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에 있어서는 감축대상이 156명입니다. 그래서 총정원의 12.5%에 해당되는데 앞서 일반현황에서 정·현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감축 계획 인원이 156명인데 7월 1일 현재 156명이 맞게 줄어 들어서 이번 감축으로 인해서는 인위적인 퇴출은 없습니다. 다만 계제도가 없어지면서 종전에 계장하던 사람들이 계가 줄어들므로 해서 보직없는 주사가 남게 된다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강제 퇴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41명이 더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비정규 직원이니 일용직이라든지 상용 인력의 20%는 축소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는 상용직원은 전체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일정은 현재 저희들이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7월 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8월 주에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 및 중앙과의 협의를 거쳐서 관련 법령을 정비 완료하도록 해서 인사는 늦어도 9월 초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선 2기를 맞아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들의 체질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고 저희들로서는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 로 국별 단위로 시책 연구·개발팀을 국장 책임하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을 연구 개발하도록 해서 분기별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고 그 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지역발전은 지방자치시대에는 영내에 있는 시민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출향인사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힘을 모아줄 때 지방자치도 옳게 이루어지고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중앙부처 및 기업체에 근무하는 지역출신 인사를 고향 도우미로 위촉해서 정보교환과 고향발전 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사무관급 또 기업체의 부장급이상의 인사 약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 많은 인원을 선정해서 각 부처 및 기업체의 새로운 시책과 동향 등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씩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시정소식 등 홍보물을 제공하고 사기를 높여주고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행정통신 전산시스템의 구축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행정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서 서류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환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장비를 확대보급하도록 하고 도내 시·군, 도간의 영상화의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정보사랑방 마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아포읍 국사리외 14개 마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데 제증명 이라든지 민원신청, 행정기본통계, 농수산 물가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지금 현재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편시에 전산담당관실, 과 정도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저희들 현안사항으로서 내년도에 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게 되므로 해서 지금부터 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김천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단순한 기념축제 행사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김천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밝히고 정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기반을 밝히고 정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기반을 다져 나가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주체를 다변화 하겠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중심사업, 대형사업만 관장하고 여타 단체에서 직능단체별로 확산효과를 도모할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공모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김천시민의 날 제정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상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중 행사의 날로 하며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날짜가 없어서 시민의 날이 매년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나은 전 시민이 공감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문화체육행사 등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에 시민참여가 용이한 날을 선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김천시의 역사에 정통한 사계 권위자 약간 명으로 김천시민의날제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안을 시정조정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민의 날에는 거시적인 기념행사가 열려서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열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김천시 승격 50주년 사업계획의 구상입니다. 지금 김천시 50년사는 지난 해부터 발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책자로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내년 10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해서 시승격 50주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므로 해서 기념공연은 저희 시와 결연하고 있는 국제자매도시의 민속공연팀을 초청해서 국제페스티벌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민생활 체육회라든지 향토음식 전시 및 발표회, 민속놀이 경연 등 행사를 하고 또 김천시 50주년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기념 조형물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새마을과는 과장 및 3개 계로 새마을계, 개발계, 건전생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2명 중에 현원 13명으로 1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5개소에 3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8건은 완료하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미착공이 9건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을 30동 계획해서 23동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7동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9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정비사업으로 우호도로변에 소공원 조성, 가로화단 설치, 수벽설치를 완전하게 했고 연도변 가꾸기사업으로서 소공원 및 가로화단 가꾸기 51개소, 코스모스 꽃길조성 21개소에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회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저희들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종합 5위의 높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31「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착공 9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이 23개동이 완료됐고 미완료된 7개동은 현재 건축중에 있어서 이달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2「페이지」, 활기찬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감문, 지례, 부항, 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2개면 4개지역이 해당됩니다. 여기에도 차질없이 가꾸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도변 가꾸기사업도 95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 가을꽃식재는 8월부터 식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꽃이 있는 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착공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00년 도민체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처음 개최하는 2000년 도민체전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답게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의 잠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살기 좋은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대회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획준비단을 8월 중에 구성해서 9월부터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락동 일원이고 규격은 국제공인 1종 경기장으로서 수용인원은 25,000∼30,0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48,800평, 건축 연면적 4,538평, 경기장 10,9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사업비가 3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80억원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2천, 도비가 50억, 시비 262억, 교부세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원은 220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현재 공정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족재원 16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이런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도민체전의 경기종목이 23개 종목인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써 활용가능한 종목은 15개 종목이 되고 부족한 시설이 8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골프, 로울러, 사격은 인근 시에 분산개최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4개 종목이 되고 나머지 3개 종목인, 실내체육관 건립관계라든지,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3개, 실내체육관은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체육관은 개·보수를 하도록 지금 도 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보수하도록 하고, 테니스장은 8면을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에 건설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궁장 1개소는 현재 추진하고 예산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38「페이지」, 경기장 활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마을과의 현안사항으로서 김천실내체육관 건립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구상은 운동장 옆의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국비 12억, 도비 50억, 시비68억, 교부세 20억 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5천평, 건축면적은 연면적 9,0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3,500명∼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도 체육지원과에 사업계획을 지난 4월달에 보고해서 문화관광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에 문화관광부와 요로에 방문해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도의 체육지원과장과 저하고 또 문화체육부에 올라가서 금년도 예산 중에 지원받도록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의 조직 및 기능은 세무과장외에 5개 계가 있고 정원은 27명에 현원 21명으로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기능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자금수급관리,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수 실적입니다. 도세 161억 8,300만원, 시세 193억 9,600만원 해서 355억 7,900만원이 금년도 목표인데 현재 139억 2,600만원으로 39%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연말까지는 세수전망이 313억2천만원 해서 88%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세가 약 42억 5,900만원이 결함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IMF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세 193억 9,600만원은 현재 44%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에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세는 생략하겠고, 시세에 소득할 주민세는 4억 6,3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자동차세는 짚형승용차의 감면폐지 등으로 약 4억원의 징수가 예상되므로 해서 전체적인 목표달성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47「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지방세 수입확보 대책입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액이 16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또 7월과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고액체납자 10여 명이 체납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16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조치를 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그것을 김천신문에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강압적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세무조사 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징수실적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수입이 193억 8,700만원, 임시적 수입이 92억 4백만원해서 285억 9,1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은 6월말 현재로 해서 199억 6,100만원을 70%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는 목표량을 넘어서 326억 4,500만원으로 114%인 증수 약 4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도세가 줄어듦으로 징수교부금이 약 4억 3천만원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타수입에 있어서 126억, 이것은 한지못 택지분양 관계가 1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6억 정도 연말까지는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판단합니다만 작년도에 이월금이 당초예산에 88억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124억 5,5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약 36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전이 됩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읍·면·동 사업비 집행잔액이 7억 3,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 2,300만원, 이것이 수입에 올라옴으로 해서 약 48억 6,9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페이지」,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6월말 현재 예금총액이 367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올라온 것이 24억 8,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자수입이 약 30억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재 하루에 1,700만원 정도 세수가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조직은 회계과장 밑에 4개 계가 있고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공유, 시유 해서 22,255필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16,359필에 5,742만 4,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보전 조치를 141필 했고 국·공유 재산 관련 수송 수행에 있어서 소송 사건이 12건 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건 있고 종결이 5건 있습니다. 그 5건 중에는 승소한 것이 2건, 원고가 소 취하한 것이 3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공유 재산 전산화 작업을 계속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70필 하도록 하고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삼락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연건평이 3,805평이 됩니다. 사업비로서는 250억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내용으로는 시비 165억, 도비 35억, 국비 5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13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규모는 대공연장이 1,1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1월말까지는 골조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고 99년 9월 30일까지 부대시설공사를 마치도록 해서 10월에는 시운전 시행후 개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7「페이지」,대곡동사무소 건립은 현재 김천시 북고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합니다. 규모는 부지가 510평,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255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2,1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그 중에 5억 700만원 포함이 됩니다. 지난 7월 4일 입찰을 해서 이달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부지매입비에 약 2억 3천만원이 부족합니다. 또 조경 및 냉방시설비가 7천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에 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사무소 내부구조는 변경되었을 때 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는 가변적으로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감축계획인데 지금 차량은 84대가 있고 운전원은 68명입니다. 저희들이 시·군 통합 후 지금까지 차량을 14대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서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의 조직은 시민과장 밑에 5개 계가 있고 기능은 민원업무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봉사를 통해서 인사를 듣고 있는 120기동대도 소민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내무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9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상사업비는 민원실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내실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와 동시에 현장출입해서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시민만족, 시민감동의 현장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내실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민원불편 신고된 것 처리해 준 것이 1,342건 해결해줬고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방법 등 점검 수리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불우세대에는 직접 방문해서 전기안전시설 등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120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친척 찾아 달라는 것, 애가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조치 해 달라는 민원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줬고 방범 등 점검 수리를 저희들이 직접 수리함으로 해서 업자에 의뢰하면 하나 수리하는데 35,000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수리하니까 1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늘어나고 인력관계는 기구개편시에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가로등 수리시에 고소작업용 차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다리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약 3천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정신교육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시민을 위한 주요민원 시책은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합니다. 후견인제는 본청 계장급하고 86명을 위촉해서 관리해서 편의를 봐 주도록 하고 있고 66「페이지」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두 번 찾아오는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민원사무착오 보상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조치해 준 것이 17명이 됩니다. 세 번째, 민원안방배달제는 지난 해 9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7천여 건 됩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민원실에 민간자원봉사원은 민원실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성 자원봉사원 30명을 위촉해서 안내, 무료대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서 한 건수는 약 6,400여 건 됩니다. 다섯 번째, 무료법률상담창구 운영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에 법률 무료 상담의 나로 설정해서 김천시의 고문 변호사인 이종덕 변호사가 와서 직접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6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70「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원봉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이 어는 정도 되는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 관리에 있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을 시민들이 자칫 잊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일도래전에 저희들이 엽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는 총 761건을 부과해서 8,83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가 약 80% 되어 있는데 미납 건수는 체납세 일소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431건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72「페이지」, 시민이 신뢰하는 병무행정 관계는 올해 징병검사 대상이 1,91명을 해서 현역병 입영은 98년도에 1,000명, 병력동원 훈련이 919명 되겠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과장밑에 3개 계가 있고 정원이 11명에 현원 10명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는 날짜를 하루만 해서 지정된 날짜에 주간에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업에 바쁜 지역민방위대원 및 지역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서 야간·공휴일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교육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은 민방위과에다가 야간·공휴일 해서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물 안전 점검 관리입니다. 시설물 지역안전점검은 18회 434개소를 점검해서 시정 개선해서 만일의 사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은 문성중학교와 중앙중학교 2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성중학교는 4월에 공사를 완료했고 중앙중학교는 7월에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 및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회의를 속개한지 약 1시간 경과됐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입니다. 무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한 시간동안 지루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이 질문을 받는 형태로 바꿔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루하기도 하고 장시간이 걸리는 말입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공무원 해외여행 이라고 목차에 나와 있는데 요즘 현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본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의 시 규모도 알고 싶고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시인가도 알고 싶고, 중국과 한국이 체제가 비슷한가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도 역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배울 것이 뭐고 또 우리가 그 두 나라에 심어줄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IMF체제 이후에 공무원 교류 방문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가 하위직 즉, 신규직을 그 동안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56명의 경원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이번에 퇴출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김천시의 문제점은 6급, 즉 중견 간부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견직 간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시행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문을 꽉 막고 있어서 그 좋은 머리를 집에서 다 썩히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6급 중견직 계장급 되는 간부들 남는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의원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한 두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일부분은 방금 강인술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한 마디가 포함되었지만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실업자 사태가 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김천시는 민선 박팔용시장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결원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가 아주 커다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외 기타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7월 1일 현재 우리 김천시 정원이 156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12.5%인데 금년도 연말까지는 아무런 공무원 감원없이 자연감소로 인해서 문난히 지난다는 것을 총무국장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까지는 30%, 앞으로 156명 외에 약 224명이 더 감축되어야 하는데 이 224명도 자연감소로 인해서 강제적인 감축, 명예퇴직 권유가 없겠는지 알고 싶고 또 자연감소로 인해서 30%가 넘어선다면 몇 %가 되면 덜되면 몇 %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산동의 인구가 4,1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통·폐합이 된다고 하는데 면단위는 통·폐합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술의원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여파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억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외여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나나오시의 인구는 5만 명입니다. 자매결연은 75년 9월 19일날 결연해서 지난 해에도 시장님께서 다녀가셨고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원칙은 한 번은 여기서 나가고 한 번은 그쪽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교류관계는 나나오시에서는 지난 해에 이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 교류문제까지 해서 저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도시는 96년 10월 1일에 결연을 했습니다. 성도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중심도시입니다. 중국의 10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가 990만 명이고 중국에서 30개 성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사천성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교류관계는 국제교류라는 것이 장삿속으로만 가지고 교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친선관계라든지 그런 가운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는데 일시적으로 저희들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에는 나라와 나라간의 교류만 됐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국가간 교류보다 더 활발하게 진척돼야 되겠고 그래서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 요즘은 지방화시대라고 하는데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교류의 폭을 넓혀서 눈을 세계로 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매도시와의 결연은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급 직원의 인사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기구감축문제로 인해서 제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계층이 바로 6급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덕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1기 민선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결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56명이라는 경원이 생겨서 수적인 일치를 가져와서 올해는 강제퇴출은 없습니다만 승진의 기회가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 6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급 직원에 대해서는 올해 강제퇴출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중앙의 지침은 2000년 까지는 현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제는 없습니다만 이 직원들에 대한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35명 중에서 이렇게 되고 나면 17명 정도의 6급 직원의 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과원은 계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부서에 배치를 해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주무 국, 주무 과, 주무 계의 차석을 보직을 준다든지 해서 국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데 국장이 그때그때 요즘 용어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라고 합니다만 그때 그때 국장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그때 과업을 줘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덕희의원께서 내년도 결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41명이 연말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9월 인사에 조정이 끝난 연말에 있고 또 내년도에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자의 감소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감소율로 인해서 2000년 까지는 계속 감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통폐합 문제는 당초에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빨리 구조조정을 마치라는 것으로 해서 2002년에 마친다는 것을 2000년까지로 2년간 단축시키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꼭 통합을 한다는 지시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고 올해에 금산동에 대한 통합관계는 9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강인술의원님, 김덕희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이라든가 통계수치같은 것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사환경국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명예롭게 지방의원에 당선되신 김정기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는 요점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사환경국의 직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5과 14계, 종합사회복지관1관, 위생환경사업소 한 곳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국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업무에 7「페이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과의 직제는 사회계, 복지계, 의료보장계 3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입니다만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 시에 2,580가구 5,45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1,096가구, 자활보호 대상자 1,48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종은 전액 지원되는 영세민이고 2종은 80%를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하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등 4개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청각, 정박 합해서 1,830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어모면에 중생원과 신애원이 있다가 신애원이 정신병원 바뀌는 바람에 중생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11「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1,096가구에 26억 2천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지원은 1인당 월 16만 2천원 정도로 현금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은 740명에 3억 6,3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금년도에 41가구에 4억 5,700만원을 상반기에 융자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40가구에 4억을 융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20가구를 하고 하반기에 2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연간 예산이 1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9,100만원에 약 75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100만원을 가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환경정비사업, 소하천 정비라든지 어렵지 않은 일들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훈단체 지원도 역시 4개 단체에 단체당 연간 9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도 521명에 대해서 1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보장구교부, 자녀학비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은 중생원 1개소에 시설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6억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은 총 지원액이 24억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로서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15억 2,600만원이 지원됐고 하반기에 8억 9,500만원 정도 지원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장학회 운영은 금년도 상반기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생이 21명, 고등학생 2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장학금 적립금은 5억 900만원을 농협 외 4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곡사회복지관 지원은 국비 10%, 시비 60% 해서 7,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곡동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위탁 계약을 해서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충혼탑 건립입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충혼탑 준공식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충혼탑은 약 35년 정도 경과돼서 지난 해에 금년도 예산으로 3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총혼탑을 준공했는데 하다보니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돈이 모자라서 8천만원 더 얻어서 3억 8천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고 모든 보훈단체들이 절대 환영하는 충혼탑을 건립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충혼탑은 깨끗하게 해놓고 위패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나무라서 보기가 조잡합니다. 그래서 위패를 만들려고 하면 대충 1,400만원 ,또 거기서 올라가는 계단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돌로 해놓고 밑에는 콘크리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것도 돌계단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만든다고 하면 당년에는 안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구입입니다. 상반기에 도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도에서는 안동,상주,김천 해서 금년도에 세 군데를 도비를 6,500만원씩 지원 받아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곡사회 복지관과 계약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위탁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금명간에 차를 보내서 이제 불우한 장애인들도 집에 앉아서 목욕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각 기업체가 도산하고 실업자가 많이 양산됨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이 수시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민심순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대상인원이 30가구에 84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시면 3억 6,400만원이 국비 80%, 도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이만한 인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숫자를 해보니까 사업비 내려온 것 중에서 집행되는 것이 약 5% 이내 밖에 안된다 해서 6월말경에 중앙에서 다시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기준이 내려왔는데 기준이 내려와서도 우리 시에는 별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역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읍, 면, 동장이나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빠짐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삼애농장에 목욕탕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난 봄에 도지사님이 삼애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목욕탕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지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도비 요구하기를 약 2억 정도 지원요구 했는데 도 역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계획이 1억만 내려오고 그 중에서 5천만원은 당시에 보조내시가 내려오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겠다고 하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애원에서는 지사님은 해주려고 했는데 빨리 목욕탕을 지어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도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어놨다가 도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무제를 안고 잇기 때문에 현재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삼애농장 주민들이 이야기 하더라도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68세대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상반기에는 21가구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47가구는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 불우계층 위문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중추절, 연말을 기해서 약 6,500만원을 들여서 생필품 세트라든지 위문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성적이 40/100이내, 그러니까 40%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자를 엄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생일이 돼도 찾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불우한 노인 계층이 약 1,100명쯤 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생일날 선물세트를 하나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현재 재정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위생업무입니다. 2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생고에는 계가 위생계, 위생지도계 2개가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으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업소가 식품, 공중위생 등 해서 3,0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위생업소가 2,186개소, 공중위생업소 68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21개소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의 조기정착입니다. 현황으로는 모범음식점이 56개소, 중점관리대상업소가 평화동지역에 309개소 해서 3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좋은 식단제 경상북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역시 좋은 식단제 이행 확인을 12회 했고 홍보강화를 4회 했고 상수도요금 감면을 17개소 210만원 해줬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56개소를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점검과 각종 쓰레기 현장체험, 홍보, 연말에 가서 잘한 업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입니다. 현재 범인성 요인이 있는 업소가 36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 접객업소가 302개소, 공중위생 업소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으로서는 지도단속을 12회에 1,132개소를 했고 그 중에서 위반업소 12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 중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고발 8건, 허가취소 22건, 영업정지 39건, 시설개수 53건을 했고 과징금 징수는 11건, 과태료를 9건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심야 퇴·변태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역간의 저희들은 구미와 김천이 교류해서 단속을 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관련단체로 하여금 자율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연말이 되면 지하업소의 화재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여기에 총 대상은 제조업소가 41개소, 유통판매업소 5개소, 식품판매업소 415개소, 재래시장이 4개소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해서 폐기한 것이 470건을 폐기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한 것이 5회에 8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 4개소가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로 영업정지 3개소, 시정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식품위생 특별점검을 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이라든지 음료수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식별요령도 시정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학교주면 유해업소 근절입니다. 학교주면의 유해업소 숫자가 175개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15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학교보호법에 의해서 학교정화구역내에 절대정화구역이 학교로부터 50미터, 상대적 정화구역이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는 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는 도시지역에 200미터로 끊으면 거의 학교와 연관되지 않는 업소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50미터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놀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반기에도 5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11개소 나왔는데 개선명령, 영업정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학교주변 업주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책임제를 확행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공조체제로 해서 고질업소를 근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위생관련 요금 안정 관리입니다. 저희와 관련되는 위생관련 요금이 일반음식점에 음식요금, 휴게음식점, 즉 다방의 차값, 이·미용료, 숙박료, 세탁요금 이런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매주 수요일날 지역경제과와 합동해서 물가동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에 대한 간담회도 상반기에 두 번 실시했고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도 8회 지도 점검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음식가격표 옥외부착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직지사 주변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각 음식점에 유리가 있는데 선팅을 해서 거기서 국밥은 얼마이고, 비빔밥은 얼마이고 하는 가격을 표시해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밥이 얼마짜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을 확대 보급하도록 해서 현재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직지사에 30여개 업소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수시로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례에 현재 두 집만 지례토종돼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례면소재지 전체를 전부 향토음식점 지역으로 확대해서 우리 김천시의 이름이 여러 곳에 확산돼서 김천시 경기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환경보호 업무입니다. 35「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환경보호과 직제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수질지도계 해서 3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입니다만 1명 결원으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저희 시에 대기가 129개소, 수질 140개소, 소음·진동 업소가 122개소로 총 3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48개소,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342개소인데 도 관장, 시 관장이라는 것이 342개소인데 도 관장, 시 관장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업소는 고발을 해도 도에서 바로 검찰에다 고발하도록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고 작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도 관장 업소도 우리가 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독물 취급업소가 2개소, 하천 및 저수지 관리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직지천, 감천에 19개소인데 여기에 수질측정 지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봉지, 남북지 등 7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108개소, 명예환경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2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환경실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감천의 상류지역은 수질이 0.88ppm이고 합류전지점이 0.74ppm입니다. 합류지점은 5.5ppm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직지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감천은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전 지점이라는 것은 직지천이 합류전 지점이 6.98ppm이고 감천은 0.74ppm입니다, 그러나 직지천과 감천이 합쳐졌을 때는 5.5ppm으로 도수가 낮고 감포교까지 갈 동안에 자정작용을 해서 거기서는 2.0ppm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우리 시 지역의 수질현상입니다. 하천은 6개소를 매월 수질측정을 하고 있고 일반지점도 10개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를 보면 상수원은 1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96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봄날씨가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염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가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봄날씨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소 나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상반기 평균이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측정하는 측정지점이 평화동 담배인삼공사 옥상에 환경부에서 시설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측정이 돼서 환경부 종합시스템에 바로 기록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다행히, 먼지는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가 먼지는 좀 나오는 편인데 그 외에는 전부 기준치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239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위반사례가 20건이 발견됐습니다. 고발, 영업정지 및 사용정지,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촉구를 13개소 했고 유독물 취급업소 안전 지도 점검도 1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9회에 걸쳐서 1,842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8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개선명령 17대, 사용정지 1대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도점검, 지도단속을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오염피해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성과로서는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46개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사례가 2개소 나와서 경고 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1건 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을 123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폐기물 보관방법이 부적당한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고발명령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도 3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음벽을 현재 평화동 금산빌라 옆 철도변에 방음벽이 꼭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 해서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다 건의를 해서 거기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 아파트 앞 고속도로변에는 일부는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촉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비산먼지,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푸른김천 21」 추진 및 이념 확산입니다. 추진배경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 지방정부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지방아젠다 21"을 협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아젠다 21」이라는 것은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을 「아젠다 21」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푸른김천 21」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미에 보면 금년 2월 5일자로 「푸른김천 21」추진경과 및 최종안이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상반기에 환경보전기본조례도 금년 1월 8일날 공포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른김천 21」추진을 위한 선언대회를 금년 4월 2일자로 각계대표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령안을 기초로 해서 실천종합계획을 각 기관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해서 현재 각 기관별로 계획을 받아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른김천 21」실천종합계획서를 약 10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연찬회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좌라든지 토론회 등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도 5년 단위로 끊어서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단위로 이것도 금년내에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말 추진평가는 12월달에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환경보전운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교육을 환경단체 및 관계자 교육을 2회 실시했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교육을 6개 분야에 약 9,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환경문화 행사도 푸른환경 사진전시회,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제3회 환경의날 행사는 기념식 및 우리 농산물 전시회를 6월 5일날 실시했고 기업체 자체환경교육 및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도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의식을 고취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야기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환경교육, 환경문화행사,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직지천 교동교 상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지방양여금이 지난해 3억2,400만원, 지방비 2억6,500만원을 부담해서 5억8,900만원으로 하천정화 및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업 자체는 보사환경국 사업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자동차 중에서 경유 자동차, 건물은 160㎡이상 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부과한 것이 자동차 3억 900만원, 시설물이 7,400만원 해서 3억 8,300만원이고 하반기에 총 14,130건에 4억2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만 미납된 것은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업무입니다. 49「페이지」, 복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청소과에는 청소행정계와 청소시설계가 있습니다.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동지역의 미화원이 47명, 면지역에 24명, 매립장과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된 것이 56명으로 미화원이 총 127명입니다. 청소차량이 20대이고 재활용 차량이 2대,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트랙터가 2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현황은 덕곡동에 현재 도표 위에 있는 매립장은 양이 금년쯤 되면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밑에 2천평 가까이 되는 곳에는 99년까지 쓰레기 매립을 하면, 앞으로 새로 조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의 매립장이 증산, 감문은 위생매립장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단순매립장이 5개소 있는데 어모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는 1일 총 처리용량이 60kl입니다. 대광동에 현재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운동입니다. 이것은 사료화 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을 대신동 현대아파트 외 12개소 3,500세대 우선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고 의무사업장 205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간수집통 및 수분제거용기를 지원했는데 중간수집통 70조 140개, 수분제거용기 4천 개를 전부 공급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반상회 및 간담회도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6월 15일 현재 성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약 5톤인데 재활용되는 것이 약 4.1톤이 재활용돼서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날씨가 많이 더우면 혹시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서 변질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만 축산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대로 즉시즉시 수거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는 대행하는 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사료가 안되는 것은 바로 처리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모에 보면 퇴비화 시키는 공장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내주고, 사료가 되는 것은 축산농가에 보내주고 하는 식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앞에는 음식물쓰레기이고 이것은 쓰레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실명제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지역은 대신동 아파트단지 9개소 2,6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약 10만 매를 발부했고 현수막, 안내문 전단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주민참여도가 약 65%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하니까 스티커에다가 봉투를 내놓을 때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 것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놓는데도 정성을 들여서 내놓는 의식이 제고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약 20%의 쓰레기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지역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방법도 대형폐기물인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폐가구를 내놓을 때 상당히 복잡한 4단계의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는 읍·면에 가서 시수입 증지만 사서 붙여주면 바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필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이제 별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습니다. 5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문, 증산은 전부 완료해서 앞으로 사용기간이 감문면 쓰레기매립장은 약 9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만으로 봐선느 10년도 더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증산도 역시 계산상 8년 2개월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십수년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여타 면도 위생매립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은 호동 마을 농로포장 공사는 5월 8일에 완료했고 호동마을 흄관매설공사도 3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은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연간 발생량이 1일 약 32톤정도 발생합니다. 현재 수거체제는 앞에서와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아파트 시범단지와 의무사업장은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사료화 되고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주택가, 축산농가와 연결이 안되는 쓰레기와 주택가, 축산농가와 연결이 안되는 미시행 농가에 대해서는 청소차가 수거해서 매립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앞으로 수거처리 개선을 위해서는 수거전용 차량을 앞으로 탱크로리 진개차를 확보해서 쓰레기를 차에 얹어서 바로 사료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동지역에는 배부를 하고 우수지역에 견학도 가겠습니다만 수집통과 수분제거용기도 계속해서 아파트등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가처리 사료화 된 것이 9톤이고 축산농가 사료활용 13톤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05년 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2005년 까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시키든지 퇴비화 시키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쓰레기 매립장에는 반입을 하지 못한다는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이런 절차를 강구해서 매립장에 매립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오염도 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수거 세대별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타 수거세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원 및 장비가 수거인원 147명, 차량 20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대행사례가 도내에 10개 시중에서 일부라도 대행하고 있는 곳이 7개 시가 있고 전혀 대행하지 않는 시가 김천, 문경, 상주가 일부분 이라도 대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한다는 것은 장점으로서는 예산이 일부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겼다는 민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소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또 당년도에 게약을 했지만 수 년간 흘러 가다 보면 대행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서 나중에 며칠씩 쉬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점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문제점으로서는 기존의 청소인부들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걱정이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능시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제일 위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8,780세대가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는 일단 대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상반기부터는 단독 주택도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2002년 이후는 시내 전역을 대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비교 판단해 보면 대행처리하는 데는 약 2억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연간은 2억 3천만원 정도, 약 3천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봤습니다.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여기에 따른 청소인부들 사기진작 하는 여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행하게 되면 청소인부 두 사람 할 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경우, 밤중에도 수거하고 청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타 다른 시지역에 잘 하는 지역에 견학을 하고 그 사람들 사례도 모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일부 대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고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나오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은 과거 구 우시장 내에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해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금년도에 약 1억 2천만원 들여서 위생 사업소에도 집을 새로 짓도록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7월말에 착공해서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 쓰레기매립장 확장된 것이 약 1,800평 되는데 99년말까지 하면 다 완료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 부터는 새로운 매립장이 조성돼야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소면에 약 7,227펴이 되겠습니다만 약 7,300평정도 부지를 금년도에 시에서 매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연차로 끊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당년도에 완료해야 2000년도 부터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하지 않고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61「페이지」, 가정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가정복지과도 역시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 계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0명입니다만 결원이 1명 있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노인 수 및 시설 수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 수가 16,686명입니다. 전체 시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국장님! 기본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생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외 유인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금년도 사업은 경로수당은 16,868명에 12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도 1,469명에 3억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이 금년도 7월부터는 경로 연금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 운영비 보조도 노인지회 운영 1개소 3,140만원, 노인분회 24개소에 8,700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60개소에 2,100만원, 경로당 365개소에 3억 5,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1개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도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 및 보수는 금년도 총 경로당 건립이 21동 중에서 11동은 완료하고 6동은 추진 중에 있고 미착공이 4동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12동 중에서 9동 완료했고 3동은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건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육아원, 베다니 보육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29개소에 약 10억 8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건립은 3건에 추진중이 2건이고 미착공이 1건 있는데 아포어린이집은 택지가 조성돼야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도 73세대에 9,900만원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은 상반기에 12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도 선도반 편성을 25개반 23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여성단체가 13개 단체에 회원이 34,08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조직강화 및 회원정비를 하고 각종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성 교양증진도 여성대학을 120 하고 있고 교양강좌를 3회 했습니다. 건전생활지도도 실시했고 요보호여성 예방 및 보호도 실시했습니다. 72「페이지」, 편부모가정 지원입니다. 편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자녀 학비, 아동양육비, 자녀 대학 입학금, 모자가정 자립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부녀상담사업으로 총 200건을 상담해서 요보호 여성이라든지 문제가정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에 부녀지도협의회도 연 4회 운영했습니다. 7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로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보건소에 의뢰해서 140여 명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가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노인의 날이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경로의 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 행사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석을 전후해서 영세노인에 대해서 1인당 8천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보수도 3개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하계수련회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에 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부강좌 및 세미나도 건전가정 육성차원에서 11월 중에 해서 주제강연회라든지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77「페이지」, 종합사회복지업무입니다. 79「페이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도 총무계, 교육계 해서 2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14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공단에 있는 것을 본관이라 하고 구 시청에 있는 것을 별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는 총무계가 근무하고 있고 별관에는 교육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능교육 및 취미생활지도 17개 반에 80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교육 6개반, 취미생활 교육을 9개반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10개반에 250명을 운영해서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반찬, 각종 가사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은 연중 해서 지금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이 돼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교양강좌도 상반기에 2회 실시했습니다. 시민 일자리 알선은 32명을 알선했습니다. 그 중에 파출부, 도배사, 간병인, 출장요리사 등을 알선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복지관 본관에 약 50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금년도 하반기에도 역시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기를 추가로 모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잉여식품 나눔은행도 나눔은행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각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음식을 모아서 불우한 시설에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환경교실 운영도 9월 중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위안행사 및 무료급식은 매월 실시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못했는데 7월부터는 중점적으로 해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위로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 자원 봉사 자료실도 연 2회 7월과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도 10월달에 열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생활작품 전시회는 현재 취미 기능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솜씨 자랑을 매년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할 때 별도로 의원님께 안내장을 보내겠습니다만 많이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보사환경국의 모든 직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환경과 복지문제도 복잡화 되면서 업무영역이 커져서 보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인술의원 질의해 주세요.

강인술의원

시간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모출신 의원으로서 어모는 김천시에서 특이한 지역입니다. 수용시설도 많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어모 정시질환자 수용시설에 1년에 약 6억 8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되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주무 과에서 제대로 관리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수용시설에 수용된 환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노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또한 현재 무인가 수용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주무 과에서는 철저히 발굴해서 무인가 시설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모에 민간 사료화 공장에 일부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무인가 사료공장이라는 것이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과연 이것이 사료 공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물론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고, 자금지원을 현재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과학적으로 사료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면 자금지원을 해서라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셔야 하겠고 또 현재 축산 농가에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산농가에 가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물로 세척을 해서 다시 끓여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세척된 물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보사환경국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오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시정질문때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강인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시설에 6억 7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집행상황은 분기별로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정산보고도 받기 때문에 거기 단지 하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쓴느 사람을 자기 가족하고 해서 가족도 한 종업원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여기 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시설마다 공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색합니다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가 시설 문제는 용문산 기도원 있는 곳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 목사와 지난 번에 시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정당한 인가를 받아서 정당한 시설로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강의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모에 사료공장 시설이 미약하다는 것은 저도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섰다는 것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큰, 그 주변에서는 다소 냄새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아포 송천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농가에서 가져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세척한다든지 하면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양이 많아서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초과됐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좀 시장하시더라도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점심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가? 보건소장 김경하입니다. 제3대 김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과 7개가 있고 15개 보건지소,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 11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소에 의사 15명, 보건소 2명, 치과의사 7명 해서 의사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의료원에 의사가 4명 가서 있고 교도소에 한사람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의약업소는 202개소 인데 병원 4개, 일반의원 39개, 치과 24, 한의원 15, 약국 40 등 해서 202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병원은 의료원이 있고 김천정신병원이 있고 신애정신병원, 제일신경병원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정착촌은 잘 아시겠지만 삼애농장과 광신농장에 16명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정집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54명이 있습니다. 소독 대행업소는 세 군데가 있는데 대상업소는 큰 여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버스회사 같은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는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업무계호기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동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친절한 상담과 봉사정신을 생활화 해서 치료만을 위한 진료에서 예방위주 치료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찾는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소환자를 보면 의료보험 환자가 59,614명, 의료보호 환자가 5,425명, 이렇게 해서 연인원 65,000명이 상반기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1일 진료한 건수를 보면 약 110명 정도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1회 민원방문 처리로 검사 결과 등을 전화로 통보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안내 명함을 제작해서 민원대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4,616명 41개 마을을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진료도 하겠습니다만 혈당검사나 혈액형 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은 자기 혈액형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축소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확대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연막소독은 자동차 배기가스, 즉 말하자면 경유와 살충제를 섞어서 태우기 때문에 아황산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해서 세계 선진국은 이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지양하고 단, 일본뇌염이 발생했을 때 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이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은 1개 반 7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집단환자가 5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출동하고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의무소독시설 관리 271군데를 3개 업소에서 관장하고 소독 대행업소 4군데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특히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 모니터 요원 222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이분들은 마을이나 병·의원에 있는 분들인데 그 마을에 3명이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하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 관리는 46개소가 있는데 연 2회 실시하고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우물이 40개소 있는데 여기에 칼키 배정을 해서 평상시 우리가 먹을 때는 수돗물이 0.2ppm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장마철에는 0.4ppm을 유지하도록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대상자 전원을 적기에 접종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일본뇌염외 4종을 24,610명을 접종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구제입니다. 간흡충 요충 해서 5,500명을 검사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신종 질환입니다. 요즘에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등 신종전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접종하기 위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 등산, 낚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가을철에 다 맞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진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 업무 실시를 철저히 합니다. 특히 간염외에 17종 35,200건을 상반기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즉 결핵이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서 이제는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홍보를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올해 환자등록이 104명이 목표로 되어있습니다만 상반기에 89명을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에 대해서 BCG접종을 853명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정착촌 2개소에 대해서는 266명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검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올해 목표가 1,700명인데 859명을 검사했습니다만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인병 검진을 통해서 각종 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암, 여성 자궁암, 여성 골다공증, 위장질환, 이렇게 해서 10,370명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암이 2명, 부녀 암검진 재검사 56명 되고, 여성 골다공증은 상당히 많습니다. 560명을 했는데 69명이 이상자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2차검진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공급을 180명 했고 영유아 등록에 있어서는 기초예방접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렇게 해서 8,099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천성 대사이상자는 1명만 이상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입니다. 가족계획은 저소득층 위주로 불임시술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4건을 시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주민에게 효율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노인성질환 조기발견, 치료로 자가질환 관리능력 배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성인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이 195명인데 월 1회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 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환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이 48명인데 이것도 실적은 48명입니다만 월 1회씩 6개월동안 계속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정 145개소에 대해서 3,546명을 개인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개인 건강카드를 지참해서 우리가 가서 체크할 때마다 변동된 사항을 알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9월 1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내용을 보면 주민의 건강증진 여건조성인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완전건강 유지를 한다, 이래서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금연, 절주운동 전개, 이래서 우리시에서 담배업소가 777개소, 주류 제조업소가 7개소, 공중이용시설이 299개소, 이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19세미만 자에게 담배를 팔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포장지에 경고문을 표기하지 않은 것도 5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설정, 주류 판매 용기에 경고문 표기, 이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금연구역 설정도 299개소를 했고 미성년자 담배판매 지도단속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구강보건입니다. 이제 의식수준이 점차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구강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하고 이 홍보를 위해서 각 학교 보건교육을 순회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치과실을 개설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소환자에 대해서도 구강교육 및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구강보건팀을 구성했습니다. 치과의사외 위생사 2명을 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을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올해 실적은 26개교에 1,980명을 교육, 교정했습니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구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특히 의약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토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의약업소 지도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하고 수시지도는 진정, 제보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점검업소가 280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7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마약류 지도단속도 검찰과 저희 합동으로 해서 부정 마약류 4종 1.9㎏을 수거 폐기하고 앵속, 대마 수거폐기도 636본 45㎏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근절 캠페인을 1회 150명 했습니다. 다음, 의약인 김천사랑운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헌혈운동을 155명 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무료투약권 배부를 3,408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 날 기념 무료검진을 1,182건도 실시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소환자가 보건지소·진료소 해서 75,926명을 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6개월동안 환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일 환자를 보는 것이 저희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렇게 합계를 했을 때 실인원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김천의료원은 몇 명인가 확인해 보니까 1일에 550명∼600명, 제일병원이 250명∼300명, 이렇게 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기타 검진같은 것을 뺐습니다만 이래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아마 의료원 정도의 외래환자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도 무의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가정방문 사업을 하는데 등록된 사람이 213명입니다. 이것도 매월 1회 고혈압, 당검사, 물리치료사도 같이 따라가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방문사업도 상반기에 제외됐던 76개소 2,145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노인정이나 무의탁,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11,167명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