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도 의원 발언

김석도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한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본건을 심도있게 협의를 좀 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해입니다. 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2년5월12일 제12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울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한 질의,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진지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불가피하게 다음 임시회까지 연기코자 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내실있고 알찬 의안심사과정을 충분히 이해 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주차장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해 위원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5회 임시회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봉령입니다. 제1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류재락의원, 김무열의원, 윤두환의원, 임수철의원, 김두헌의원, 한기찬의원, 최홍기의원, 심규화의원, 허동섭의원, 허필원의원, 김석도의원, 김건치의원, 신준철의원, 이채익의원, 김순규의원, 조인규의원, 천성추의원, 최상해의원, 김장수의원, 김수웅의원, 송인국의원, 양종배의원, 정정남의원, 김춘길의원, 이종원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관한건을 ‘92년4월23일자 본회의에서 당특위에 회부받았습니다. 당 특위는 여덟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현장답사,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울산도시기본계획은 80년도를 기준 하여 85년도에 2001년도의 목표 년도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던 중 5년마다 시행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기간이 도래하여 이에 앞서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89년도 기준년도로 20년후 2011년도의 인구 120만 목표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온 울산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안은 도시기본계획전문업체인 한진용역회사에서 도급맡아 수립한 시안(試案)이며, 상위 계획인 동남권 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의 변화로 항만의 개발과 문화공업도시의 기능을 계획한 도시기본계획 입안임을 심의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구역은 526.162㎢로 행정 구역 180.765㎢의 2.9배에 해당하며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울산시의 구역은 34.4% 차지한 행정구역과 같으며 울산군은 49.7% 차지한 261.472㎢이고, 공유수면의 구역은 15.9%인 83.925㎢로 배분되었습니다. 2011년도의 인구 120만명의 목표는 2001년까지는 인구증가율을 3.1% 보았고 2011년까지는 1.8%의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인구배분계획은 5대 대생활권으로 신정, 달동, 야음 일대의 중앙생활권 중심으로 북부, 서부, 동부, 남부 생활권으로 배분 계획되었고 권역별 내용은 먼저 중앙생활권인 남구의 신정, 달동, 야음동 지역에 35만명의 인구로 행정업무의 중추적 관리기능과 서비스기능을 배분하였고 북부생활권인 중구의 우정, 학성, 병영 등 지역에 30만명의 인구로 체육, 상업주거기능을 배분하였고, 동부생활권인 동구지역에 20만명의 인구로 조선공업의 배후 주거 및 상업기능을 배분하였고 서부생활권인 남구의 무거, 울산군의 구영, 천상리 일대에 20만명의 인구로 교육, 주거, 상업기능을 배분하였고, 남부생활권인 울산군의 대안, 덕신 등 지역에 11만5,000명의 인구로 주거, 관광, 휴양기능을 배분하였고, 그외 그린벨트지역 등에 3만5,000명의 인구를 배분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계획은 5대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을 전체면적의 7.8%에 해당하는 40.795㎢이며,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의 일정배분을 고려하여 전체면적의 0.8%에 해당하는 3.988㎢이며, 공업지역은 전체면적의 10.7%에 해당하는 56.100㎢이며, 녹지지역은 65.9%에 해당하는 342.329㎢이며, 해면 미지정지역은 전체면적의 15.7%에 해당하는 82.449㎢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까지 4단계로 나누어 개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자동차 보유 예상대수 44만8,600여대와 사람 통행수를 감안하여 남북과 동서 축으로 간선가로망을 신설 또는 연장 선형변경 등을 계획하였으며, 2개노선의 전철은 신역사 중심으로 계획하고 공항이전계획은 상위계획 수립시 검토 반영하고 항만계획은 공업항에서 일반항으로 기능을 재배치 계획하였습니다. 통신계획은 통신 수요증대로 종합정보 통신체제의 도입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검토하고 산업개발계획은 산업기술연구단지, 중공업단지 등 공업을 중심으로 상업, 관광, 농업부분도 균형 맞게 계획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계획은 목표년도까지 주택보급률은 58%에서 90%로 높이고 상수도 급수량은 1인1일 300ℓ에서 550ℓ로 제고하고 공업용수는 1일 62만㎥으로 81만1,000㎥로 공급 증대하고 하수도 개수율은 61.5%에서 97%까지 높이고 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4개소 설치하여 오수량을 1인1일 530ℓ까지 처리하고 진개수거는 진개투기장 설치와 처리방법개선 등으로 1일 984톤에서 3,000톤까지 100% 수거계획이며, 공원계획은 총 23개소 33.662㎢로 일인당 계획면적 48㎡로 도시공원법상의 6㎡보다 월등하게 많게 계획하였으며, 사회개발계획이란 의료, 사회복지시설, 교육, 문화, 교육등의 시설계획을 말하며 의료보건시설은 인구 10만당 종합병원 1개소, 인구 2만당 병원1개소 인구 4,000명당 의원 1개소 등 492개소의 신설을 계획하고 노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시설계획은 목표년도까지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3인,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는 37인, 고등학교는 35인으로 하여 대학교 3개교, 전문대 5개교, 고등학교 40개교, 중학교 48개교, 국민학교 80개교 등 176개교를 계획하였고 문화교육시설계획은 박물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일반 공연장, 공공도서관, 동․식물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41개소 시설을 계획하였고, 도시방제계획은 화재예방 대책, 교통사고예방대책, 풍수예방대책에 관한 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추진에 필요한 재정수급 계획은 목표년도에 지역 총생산액의 18%에 해당하는 2조3,600억원을 전망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세부적인 심의사항으로 대생활권별 용도지역 변경 33건과 주요시설 26건 즉 도로, 공원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외비 사항과 같습니다. 항목별, 찬성 반대로 의견을 모았고, 조정의 사안이 있는 것은 축소조정의견을 하나하나 모아서 집약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입안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안의 의견은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그 내용도 별지와 같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지역적 여건에 대한 의견도 없잖아 있었으나 토론과정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이상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생활권의 지정과 인구 및 용도지역 배분, 교통, 통신, 산업개발, 생활환경, 공원, 사회개발, 도시방제, 재정계획 등을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 33건, 주요시설 변경 26건 등 모두 59건에 대한 찬성, 반대, 조정 의견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고,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추가로 의견을 제시한 일곱 건에 대해서도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안심사특별위원회 민봉령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한 달이 넘도록 주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관한건은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수립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울산시에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