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추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폐회 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철도이설 부실공사에 대한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실한 경우 산업활동과 대중수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생산활동의 중단을 유발하게 되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철도이설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개발 균형촉진,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 소음공해해소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시행자인 울산시가 보상 및 노반공사를 시행했으며 철도청 시행은 역사, 전기, 통신 궤도공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울산시의 시행노반공사는 87년11월20일부터 92년2월20일까지 토공공사를 하였으며 철도청의 시행은 90년10월26일부터 92년6월30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철선은 덕하 - 명촌 - 효문(연장 16.2km)였습니다. 역사는 3개소 였고, 부지면적은 20만평이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31억원 중 시집행이 474억원이고, 철도청 시행금액은 189억원이고, 부지보상비 269억원이며, 지장물 이설 기타는 136억원이며, 이자가 563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기존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돼 있습니다. 점검방침은 중앙감사 및 검찰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검하기로 했고 현장확인을 통한 하자 및 부실근거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공업체, 감리단 및 감독관청에 대한 증언 청취 및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건설위원회 조사일정 및 경위는 92년5월25일부터 건설위원회가 개최 혐의를 착수 하였으며, 92년5월30일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철도이설사업 보도에 대한 검토, 집행기관의 설명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92년5월31일 철도이설공사구간 현장을 확인, 착수하였으며 92년6월4일 건설위원회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간은 신역사 - 효문역이었고, 내용은 역사 및 주변 노반침하부분 확인, 감리단 및 시공업체 출석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92년6월8일 철도이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 설명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였습니다. 92년6월9일 철도이설사업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고 출석업체는 철도건설창, 경주보선사무소, (주)대우, 선경건설(주), 유신설계(감리단)을 참석시켰고 현장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 및 책임을 추궁했으며, 92년6월12일 철도전문인사 초빙 설명회를 가졌으며 초빙인사는 철도전문대학 이종득 교수를 초빙하여 현장답사 의견청취 및 질의 응답을 하였으며, 92년6월15일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시공업체 및 집행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6월16일 건설위원회 개최, 철도이설조사 중간보고를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 보고하였고 통일국민당이 의회에 방문하였습니다. 92년6월19일 철도이설사업 시공업체에 대한 보충질문을 2차에 걸쳐 하였는데 그날 비디오 상영 등 부실, 하자부분 지적 및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점 중 행정관리상의 문제는 철도이설사업의 승인 및 감독관청인 철도청의 책임 한계 조기 준공검사 및 사후 관리부실, 시설 이관에 대한 조치 지연 등이었습니다. 현장답사시 지적사항은 12개지역에 23개소 철도이설 노반공사 1공구 - 장생포고가 전후방 침하 40m, 철도이설 노반공사 2, 3공구 - 철로노반 기초미확보 11개소 150m, 철도이설 노반공사 2, 3공구 - 울산고가 노반부실 2개소 30m, 철도이설 노반공사 2, 3공구 - 호계 제1고가 옹벽 균열 7m, 울산역 승강장 - 옹벽침하 및 기초 콘크리트 부실, 울산, 효문역 구내 노반침하 - 자연배수 불가, 울산역 구내 쓰레기매립장 - 환경오염대책강구 및 차폐시설이 미비 되었으며, 울산역 버스노선 및 신호체계 조정, 노반의 자갈은 25～38cm가 정상인데 노반의 침하로 80cm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대한 문제와 현재 긴급 보수를 마대로 하고 있어 우수기에 그에 따른 부실 대책과 석분으로 보수하고 나면 식수 및 잔디가 살 수 없으므로 미관을 해칠우려가 있었고 울산신역사 기관실의 건출구조물 기초가 미비하였습니다. 이상 현장답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도이설공사시 수감사항입니다. 울산시가 감사한 결과 관급자재관리비 지급 부적정 4,079만7,000원 삭감되었으며 감리용역비 과다 계상금이 224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노반성토 과다계상이 4억943만원 삭감되었으며 내무부 감사시 설계착오로 280만3,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상남도 감사시 설계착오로 1,540만원이 삭감되어 합계 4억7,067만9,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금후대책으로는 자체 조사결과 지적사항, 상부기관의 감사 및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주관청인 시장 책임하에 공사하자 및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시공업체 및 감리단에 대하여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본공사의 관리 및 감독 소홀한 관계공무원과 뇌물수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위주로 조치하되 공직기강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조사결과 문제점, 질의답변시 미비내용과 촉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 및 하자에 대한 근거 확보, 부실공사와 하자에 대한 재시공으로 인한 시공비의 추가부담, 개통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공사비에 대한 이자의 손실, 공기와 지체상금의 현황 조기 준공검사의 배경과 경위, 공사책임의 소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부서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재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조사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난 6월16일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이어 오늘 본회의에 그 동안의 조사경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실시 설계와 공사감리를 유신설계에서 하였으며, 삼산신역사 구내 전체에 파일 시공을 하지 못한 것은 막대한 공사비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여객의 승강장(플렛홈)까지만이라도 파일 시공을 하여 연약지반에 대한 침하를 줄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효문역의 주 여객역을 삼산역으로 이전한 문제에 대하여, 울산 삼산 신역사에 대하여 시민들은 정치적인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관을 출석시켜 연 2차에 걸쳐 증언을 청취한 결과 도시교통량 증가에 대한 기능배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 울산시가 추인한 것으로 현재의 위치조건이나 교통의 사정으로 본다면 문제시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부지확보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의 책임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울산시와 철도청의 기본협약서에 사업시행자는 울산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내용은 철도청에서 현장감독과 감리단 감독권 공사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철도청이 갖도록 협약서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철도청 현장감독의 급료 및 제반 비용까지도 공사비에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공사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철도청에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앞으로의 조사 또한 이 책임 규명에 초점을 두고 검토할 것입니다. 공사감리 책임한계에 있어 노반공사준공 이전에 감리단이 일방적으로 철수하였으며, 철수 이후의 부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데 대하여 금후 명확한 규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통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1,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고도 예정보다 개통이 지연됨으로 발생케된 시민불편 등에 대하여는 공사관계자 모두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6월말까지 완전보수하고 7월 중 개통을 하겠다고 하므로 차질없이 개통되도록 당 위원회에서는 협조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조사 및 처리방침은, 공사시행청인 울산시장의 책임하에 제반 부실하자를 조속히 복구하고 빠른 기일내 개통이 되도록 촉구하며 기업은 기업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법을 엄중히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겠다고 봅니다. 수백억대의 특수분야의 공사를 타부서의 전문직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시행부서인 일반토목 직원이 준공검사를 하게 하였으며, 조기 준공검사를 해 줌으로써 시공업체에는 지체상금의 부담 감면특혜를 주고, 시는 상대적으로 지체상금의 손실을 보게 된 경위와,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한 회사에 주어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케 한 감리단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여부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 적절한 조치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공사에 참여한 원 수급 시공회사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하여 앞으로 적정기간 울산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울산시 건설관계 조례 등을 당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참다운 지방자치를 맞도록 연구 조치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더 이상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철도청에 대한 강력한 촉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폐선부지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리공무원이 있을 경우 인책권고결의안 발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참조】 철도이설사업 조사에 따른 중간보고서 (건설위원회)

김병관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철도이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병관 건설위원장님의 중간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수의원 의석에서 - 예) 윤상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철도이설사업조사 중간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철도이설사업이 부실공사로 드러났고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를 연일 접한 80만 시민 모두는 실망과 충격에 일손을 놓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이 엄청난 사건의 전말을 백일하에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 동안 김병관 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다시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김병관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담당공무원들이 준공검사 당시 현장을 확인한 사실과 공사 전 구간에 대한 종단구배 측량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만일에 없었다면 엄연한 직무유기며 준공검사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반성토는 땅위에 맹목적으로 흙을 부어 성토하는 것이 아니고, 노반종단측량과 횡단측량을 하고 연약지반위에는 특수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했으며 "다지기 방법"은 3cm마다 중장비로 철저히 다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부실공사를 해놓고 자연침하로 하자니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셋째 보강공사비 외에 앞으로 개통에 따른 소요경비가 약 20억정도 추가된다고 하는데 조기 준공검사와 개통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리고 그 피해배상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도이설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 시민들이 알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과 감리단은 하자라고 우기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하자라고 하는 개념은 개통을 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 하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개통을 할 수 없는 현 상태는 마땅히 부실공사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부실일 경우 고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위원장께서는 신역사가 달동으로 옮겨진 경위는 철도청에 요청으로 이루어 졌다고 했으나 국민당 조사단 발표는 지난 15일 철도청에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요청으로 달동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울산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수의원이 중간보고를 하신 김병관 건설위원장님께 다섯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준공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유무, 두 번째, 노반성토의 "다지는 방법"을 제대로 했는지 세 번째, 소요경비가 20억 추가부담이 있다는데 대한 문제 네 번째, 감리단이 부실을 하자라고 하는데 부실이면 고발을 할 것인지 다섯째, 효문역에서 울산 삼산역으로 이전한데 대해서는 국민당에서 밝힌 것은 시에서 했다는데 그 이유, 유무를 조사한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준공검사를 하면서 울산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무원이 사실 준공검사를 하면서 승인을 했는지, 감리단하고 승인을 했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출석 시켜가지고 이 준공검사에 대해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질책결과 공무원이 검사를 해 준 사실도 있으며 또 감리단도 검사를 하는데 승인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공사가 부실이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해주었느냐 자기네들은 그 당시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서 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 줬다는 막연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둘째, 성토에 측량이라든지 특수공법을 써 가지고 방법을 잘 했는지, 사실 저희들도 추궁했습니다만 연약지반이 되어서 침하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답변합디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수다한 질책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침하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계상을 해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셋째 이 공사지연으로 인해 20억의 소요경비가 추가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당시 저희들이 질책하면서 부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절대로 20억의 추가 부담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넷째 부실이냐 하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 건설위원회에서도 수시간을 거쳐 질책하였으나 끝까지 하자라고 부인하고 부실이라고 대답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어떠한 구속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어서 강제성을 못 띠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열심히 질책 하였으나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효문역에서 삼산역으로 옮긴 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철도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시외버스정류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사업을 함으로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옮겼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부지확보 하는데도 엄청나게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다하는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시에 질책한 결과 결국은 철도청에서 부지확보라든지 경제성으로 옮겼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윤상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 아는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수의원이 김병관 위원장님께 중간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도이설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해당 조사위원회에 의원님이 나가셔서 직접 질문도 하시고 의견을 교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김병관 위원장이 윤상수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효문역에서 삼삼역으로 이전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신 대답으로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2차 철도청 증인들의 답변에서 분명히 울산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효문으로 이전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방금 김병관 위원장님 답변이 과연 언제, 어떤 얘기에 근거한 답변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의원은 이번 이 사안의 중요성을 미루어봐서 당연히 해당 공무원과 철도이설공사 진행 중에 있었던 관계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출석은 당연히 행해져야 되었다고 보는데 과연 어떠한 공무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면 향후 공무원 출석요구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건설위원회는 이번 공사를 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부실로 인정했는지, 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익의원께서 효문역에서 삼산역으로 이동한 것은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 관계 공무원 출석여부를 당시 철도이설을 할 때 있었던 해당 공무원 출석여부를 물으셨고 세번째, 건설위원회에서는 부실이냐, 하자냐에 대해서 김병관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역에서 삼산역으로 옮긴 것이 철도청에서 옮긴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했다는 속기록이 있다하는데 제가 속기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신역사 효문역에서 삼산역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울산시 요구에 의해서 옮겼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울산시 부시장님 답변입니다. "당초 철도청의 초안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건설청 건축기자 정기철씨가 "철도청 임의로 한 것이 아님, 당초에 올린 협약서와 철도청에서 추가로 되어 내려왔습니다." 철도청에서 내려왔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출석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이 임소장인데 출석 요구를 했는데 사실 도 에 가있는 모양인데 그 분이 없었고, 그 이외 공무원은 검찰에 수사 계류 중이라서 도저히 출석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중에는 저희들 의회에 출석을 못한다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채익의원 다른 질의 있으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부실이냐 하자냐에 대해서.......) 부실이냐, 하자냐 이것은 윤상수의원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12명의 건설위원회에서 세차례나 회의를 하면서 부실이냐 하자냐 하는 이야기를 수 차례 장시간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실이라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도 하자라고 하지 부실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궁을 더 하겠습니다만 답변에는 미지수입니다. 미안합니다.

김병관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익의원께서 발언을 요구 했습니다. 이채익의원께서 특위안 구성에 대해서 제의 하셨죠?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김병관 위원장님이 분명히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옮겼다고 했는데 당시 2차회의에 우리 의회 이종원의원이 같이 입석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음 회의에 속기록을 확인해서 증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방금 김병관 건설위원장님이 중간 보고하신 울산시철도이설사업에 대하여 좀 더 많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실공사로 인해 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과 원인규명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설위원장님 및 해당 건설위원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철도이설사업은 전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1987년도에 착공했습니다만 착공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희망보다는 걱정거리의 공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발동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의회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사권만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방금 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실사항을 부실로 인정한다고 하면 부실사항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조사권 및 증인의 출석, 조사서류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발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설위원회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의 원인규명을 위해 노심초사 하신 것은 더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부실공사의 잘잘못이 말끔히 씻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정사무 조사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익의원님께서 의장에게 철도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16명 이상입니다. 이채익의원께서는 발의안을 서면을 갖추어서 접수 하시면은 추후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엄청나게 바쁘시다는 관계로 본의원은 정말 소신있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국장님을 모시고 저의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결 성숙된 새로운 울산시의회의 정립 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연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충정의 뜻을 겸허하게 기리고 새기면서 앞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80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아가 신뢰받고 사랑받는 울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울산의 환경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생태계가 심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측후소에 의하면 울산, 온산 2개공단의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유독성 폐수와 가스로 울산의 대기, 수질, 토양 등이 오염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기러기, 반디, 뻐꾸기 등 5종의 새와 곤충류가 자취를 감추며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있는 실정이며 울산의 일조시간도 공업단지로 지정된 1965년에는 2,632시간 이던것이 1975년에는 2,140시간 지난해는 1,988시간으로 25년 사이에 644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순간 최대풍속은 1976년에는 초속 20M 였으나 1980년은 초속 15M 지난해는 초속13M로 1989년부터 일조시간과 순간 최대풍속이 현저하게 약화되고있다는 조사보고서를 접하면서 향후 울산의 생태계 변화는 심각한 정도를 지나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울산이 임해공단으로써 부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을 30년 동안 기상상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울산이 무풍일수가 22.8%에 달해 인천의 4.3% 부산의 7.5% 목포 6.4%에 비해 훨씬 높아 대기 오염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입지를 갖추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우리 울산의 환경을 방관과 방치만 하고있을 것인지 안타까움과 함께 착잡하기까지합니다. 울산의 환경 보호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함께 깨끗한 울산, 쾌적한 울산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다함께 동참 해야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의 여성문제는 타 도시에 비하여 급격한 공업도시화로 인하여 기형적이고 문화 정서적인 측면에서 시정책 부재와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 특히 여성들의 변화된 사고방식과 일부의 미혼여성 및 젊은 주부들의 서구화된 사고 향략추구의 성향이 심각한 여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실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묻습니다. 울산여성들의 탈선조장과 가정파괴의 한 주범이 되고있는 무도장, 댄스교습소현황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대책방안 및 단속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취미생활, 스포츠모임, 부업을 위한 각종 기술지도 계획과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여성단체들의 활성화 대책 및 지원책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울산의 각분야 직업여성,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선도교육과 계도사업을 한 실적은 있는지 아울러 향후 대책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과 여성들만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함께 걱정하며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여성전문 상담소 확대와 형식적이 아닌 충분한 자격과 전공을 한 카운슬러를 채용하여 타 시.군에 못지 않게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항이 개항이래 울산～일본간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될 경우 울산항이 새로운 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과의 손발 맞지 않는 업무협조 체제로 인하여 울산의 도로사정과 교통체증문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채 울산～일본간 컨테이너 항로 개설로 인하여 울산항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의 운행이 급증하여 남구 야음동과 여천동 일대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바 울산시에서는 컨테이너 수송에 따른 항만관련 교통대책이 선결수립 되어야 한다는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울산지역은 부산과는 달리 시내중심가의 교통체증은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남구 야음동과 여천동 일부 지역은 컨테이너 수송차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울산시 남구지역의 석유화학공단의 물동량 수송도 울산항과 가까운 거리일지라도 도심지 교통체증을 피할 수가 없으며 온산공단과 중구 동구 지역 현대공업지구 등의 물동량 수송도 심한 교통체증예상과 현대공업지구의 수송로는 중구 효문로타리에서 산업로를 거쳐 울산항으로 가는 현대공업지구의 원자재 수송차량들의 출입과 더불어 한 차례 교통대혼잡을 빚는 한편 산업로를 따라 남구 여천동 철길에서 유공쪽으로 갈라지는 곳에서 또 한 차례의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산업로의 남구 여천동 철길에서 유공쪽으로 갈라지는 이 일대의 도로확장과 늘어만 나는 울산항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수송함과 아울러 울산～일본간 컨테이너 항로 개설로 인하여 울산의 교통체증 원인이 절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울산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지역의 환경오염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해배출을 제대로 단속과 억제를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장의 신설과 증축 등이 크게 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지방환경청의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에 신설된 공장이 54개소 증설된 공장이 209개소 이런 결과로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335개소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화학 금속제품 제조업체는 30여 개나 신설내지 증설되어 공해의 발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일련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면 현대계열사 절반이상이 환경법 위반을 하였으며 수질오염 소음 등도 14개소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염포동에 대규모 산업쓰레기 소각장 설립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하려는 사태와 현대계열사의 대한 알미늄에서는 전 울산시민들이 환경오염가중을 우려하며 반대함에도 시민들의 여론이 조용할 때를 기다리며 발전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측의 몰지각한 처사와 용연공업단지내 소재하고 있는 신설공장 신화유화의 폐수방류로 인하여 잉어양식장, 잉어의 대규모 폐사와 농업용 저수지가 전부 오염되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실정이며 그 저수지 물이 방류되어 용연 앞 바다는 물론 울산만을 크게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식수오염의 원인도 되고 있으며 저수지 인근주민들과 용연동 어촌계 어민들의 반발과 대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울산환경출장소와 울산시에서는 본 의원이 수 차례 이러한 심각한 사례를 제보하였지만 기업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혹시나 하는 의혹의 생각이 들지 않게 분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동부화학의 연쇄적인 강산성폐수를 관리 소홀로 흘려보내 장생포항을 오염시킨 사례와 유공 NEP 공장의 공정이상이라는 이유로 불꽃과 함께 심한 매연을 내보낸 사건, 산업폐기물 매립장인 원창 에서 각종 중금속과 유해성분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을 자연방화인양 태워 유독성가스와 심한 악취 매연 등을 내보내는 상습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등이 지구를 온실화 온난화 하여 전세계를 물바다로 만드는데 울산의 기업체들이 한 주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울산을 더 맑게 더 푸르게 하는데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인 공해차단 역할을 하는 환경정화용 나무 심기에 선경인더스트리 외 몇 개 업체만 자체 조경을 하였을 뿐 여타 기업체에서는 심을 계획 조차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돈벌기에만 급급한 기업체들의 한심한 작태야말로 개탄에 측은한 생각까지 듭니다. 묻겠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로서는 한계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인데 계속해서 공장을 유치시킬 것인지 아울러 지금까지 울산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업체 수, 증설하겠다고 신청한 업체와 이러한 신설 및 증설하겠다는 업체를 타 시·군으로 분산 유도할 계획과 방안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의 전 기업체의 월 연료사용량과 연료종류, 공업용수 사용량, 폐수량, 생산제품 생산량, 업체의 위치, 상습적으로 법적인 각종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단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쌀 개방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재벌 기업체인 현대에서 미국식 농법인 경작 기술과 경비행기, 콤바인 트랙터 등을 직수입하여 우리 나라 농가의 4/1생산비로 수확한 쌀로 인하여 우리 나라 전 농민들에게 분노와 원성, 그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쌀의 시중 시판은 쌀 개방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쌀들이 울산의 현대 근로자들에게 14대 총선 직전에 선심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의 쌀이 울산으로 반입되어 양곡상 거래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양곡상인들의 생계위협과 양곡상을 폐쇄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한걸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울산의 수도작 농업은 타 농촌의 여건보다 열악한 상태이며 공해로 인하여 쌀의 질도 떨어지고 쌀의 소비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쌀의 울산반입은 울산 전 농민을 대신하여 추호도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울산 현대 백화점에 8kg, 20kg단위로 소포장을 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와 분명히 항공방제로 농약을 살포해서 생산한 쌀을 무공해 쌀이라고 허위 과대선전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쌀의 시중 유통으로 인하여 일반 양곡상의 피해사항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울산의 수도작 농민들을 위한 쌀의 판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현대쌀의 울산반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남의 눈에 한맺힌 피눈물을 내었을 때는 언젠가는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난다는 평범한 선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관계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서면 질의 답변 요구한 것은 서면 답변을 빨리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여성들의 탈선조장과 가정파괴의 주범이되는 무도장과 댄스교습소 현황, 문제점 대책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도장, 댄스교습소는 풍속사범단속법에 의한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무도장 8개소, 댄스교습소가 1개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관할 파출소에서 주2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해서 퇴폐영업단속과 아울러 시간을 넘긴다든가 불법행위을 한다든가 저희들도 주시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전한 여성 여가선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지도방안 그리고 기존 여성단체의 활성화대책 및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여성 인구가 34만 5,000명으로서 총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세이상 인구가 16만 6,000명으로서 여성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여성의 의식수준향상 및 여가선용 계획 확대를 위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여성지도자교육, 동순회교육, 취미·기술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에 대한 기술지도는 사실상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후 저희들 시에도 여성회관이 다 지어져서 곧 개관을 하게 됩니다. 여성회관이 개관되면 여성 취미교실을 실시해서 여성사회 활동의 기회를 넓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존 여성단체들의 활성화대책 및 지원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도 하고 지원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업 여성과 미혼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선도교육 계도사업 실적, 향후대책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업여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업여성의 현황은 현재 여성수는 확실하게 통계도 안나오고 조사도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업소가 현재 2,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업종이 다방입니다. 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할 때 약 5,000내지 6,000명 정도를 추산해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퇴폐행위 등이 많이 추정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일주일에 5회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발견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런것은 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서비스 업종 종사 선호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공단 지역내에는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 집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직업여성이 다방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보사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다방업종을 없애고 일반 식다 같은데에서도 차를 팔 수 있도록 현재 입법화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다방종업원은 자연적으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의 발생현황은 지금 현재 미혼모가 저희들 통계로 나온 것이나 뚜렷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공장에 여공이나 접객업소 종사원, 그 다음 불량 재수학생들의 무분별한 성생활 결과 일어난 현상이었는데 본인들도 모르게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이런 발생이 생기고 하는데 80년대는 월 2,3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연령적으로 보면 18세에서 22세사이에서 발생한는데 이것이 어떻게 알아지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동방아동복지회관이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미혼모를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애들에 대해서 입양주선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술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사람의식도 바뀌고 해서 미혼모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럼으로 인해서 동방아동복지회관도 92년3월4일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도 96년까지는 폐쇄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여중·고교에 보면 담당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전담교사가 아니고 다른 학과를 겸했기 때문에 교육에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근로여성, 접객업소 종사여성, 여고생 대상 등으로 해서 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는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녀고등학교, 여성근로자, 접객업소의 여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미혼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의 고민, 애로사항, 상담소획대, 카운슬러 채용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이런 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사회단체로서는 YMCA가 있습니다. 일반 단체로서는 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구에 부녀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동에 부녀지도사업 요원이 각 동에 한 명씩 총 42명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개관되면 실장과 상담원이 두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총개소 47개소에 5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 3건 정도가 됩니다만, 이 실적은 전부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한 실적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 중에서 고민이나 애로사항도 가끔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운슬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양곡관계로 변철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울산 -일본간 컨테이너 항로개설에 따른 두 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울산-일본간 컨테이너 항로개설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울산지역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수송이 부산항을 이용함으로서 기업의 물류비용이 증가되어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울산에서 직접 처리해서 경쟁력 강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운항망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로개설 계획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2년4월20일자로 항만 청장의 인가를 득했습니다. 인가를 득한 회사는 고려해운주식회사, 부산산생주식회사, 2개업체입니다. 운항로는 울산과 일본간입니다만 일본의 도시는 고오베, 오오사카, 요꼬하마, 도꾜, 나고야 등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운항회수는 컨테이너 전용선박 6척이 주1회 정기운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적량은 1회 30Te가 되겠습니다. 약 540t 정도로서 수송예상 물량은 월 800Te, 연간 9,600Te로 잡고 있습니다. 이 수송계획에는 매암동, 양정동 현대정공에서 생산되는 빈(空)컨테이너는 금번 개설되는 항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용을 많이 하는 화주는 동양나이론, 럭키, 한양화학, 선경인더스트리, 태광산업, 동양폴리에스터, 등 업체가 되겠습니다. 취항 예정일은 당초 5월말 또는 6월 초였습니다. 그러나 선사측과 하역회사간에 하역로가 타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육상수송차량의 운행 노선을 볼 것 같으면 울산 부산 부두간 거리는 약 80km거리에 해당됩니다. 그 구간에 시내 주행은 매암동에서는 산업로-온산 14번국도를 이용했고 한편으로는 공업탑-무거로타리에 이어서 7번 국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온산에서는 바로 14번국도로 이용했습니다. 항로가 개설될 것 같으면 매암동에서 바로 울산항 제6부두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마 그 거리를 약 1.5km-2km가 되겠습니다. 제6부두 역시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전용부두는 아닙니다. 부곡동에서는 역시 울산항 제6두부를 이용함으로써 거리는 약 4km가 되고 온산에서는 산업로-울산항 제6부두까지는 약 8km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항로가 취항시에는 시내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단로 특히 여천동 그 방면에 도로에서 부두까지 가는 도로가 교통체증이 많을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 해운항만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봐서는 대단한 물량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청에서는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할 때는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로 도시계획등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현대 쌀의 시중유통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농민과 영세한 양곡상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충정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대 쌀의 시중유통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양곡수급현황은 인구 72만1,97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318g을 먹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루 소요량이 80kg들이 2,875가마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한달 간에 얼마가 소비되느냐하면 8만 6,100포대가 소비가 됩니다. 또한 저희시의 양곡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매상이 528개소 농업직매장이 46개소 도매상 11개소 합해서 5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쌀 방출 전후의 양곡상의 매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현대에서 쌀을 공급한 시기는 금년 2월4일 전후, 구정전후가 되겠습니다. 80kg들이로 계산 했을 때 약 7만5,000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쌀 방출전입니다. 금년 1월이 되겠습니다. 매출량이 2만417가마 80kg들이 약 2만가마입니다. 그리고 현대 쌀 방출후 즉 2월말이 되겠습니다. 6,800가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67%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양곡에 방출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91년도에는 금년 5월까지입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1만1,043가마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현재 7,496가마가 나갔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68%입니다. 월별로 볼 것 같으면 1월달에는 전년에 91년도에는 3,108가마였는데 금년 1월달에는 617가마입니다. 2월에는 2,670가마가 팔렸던 것이 금년에는 167가마, 3월에는 2,098가마 팔렸던 것이 금년에 549가마, 4월달에는 1,963가마가 팔렸던 것이 금년에는 2,811가마 따라서 4월부터는 전년대비해서 43%가 불었습니다. 5월달 역시 1,204가마가 팔렸던 것이 3,352가마로서 278%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에서 생산한 서산미무상배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날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월4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구정전후입니다. 배급대상은 현대자동차외 12개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배급량은 임직원 1인당 40kg들이 2포기준을 해서 약 7만5,000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쌀이 시중유통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앞서 통계로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7만5,000여가마가 울산시민의 약 1개월 정도 약간 미달되는 정도의 물량입니다. 따라서 관내 585개의 양곡상은 현대쌀이 시중유통으로 전월대비 67%나 판매량이 감소를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라서 동기 전년대비 정부미 판매량도 32%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점차 회복이 되고 전년대비 정부미의 경우는 43%증가, 5월에는 178%가 증가되어 만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순이면 완전 만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사실 그러한 많은 물량을 일시에 배급을 억제하고 회사별로 월별연중 분산해서 배급토록 정부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영세 소매상인들의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지난 92년3월16일에 이런 문제점을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지난해부터 전개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와 우리 공무원 기타 모든 분들에게 우리 고장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현대 쌀의 유통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특별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실정은 못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농민에 고충을 다만 얼마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질문과 두 분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문청정의원 발언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시작한 지가 5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시간에 의원님들 상당히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청정의원입니다. 방금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현대 쌀 시판에 대하여 울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로 울산시 600여개소의 양곡소매상을 보호하고 생산농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공무원 여러분앞에 나눠드린 농림수산부의 문서사본이 본의원과 시내양곡소매상들의 끈질긴 항의에 의하여 현대측에서 합법적인 민원 답변을 받아 둔것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런 질의나 답신을 받아본 근거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내의 두 백화점과 전 농협 점포에 무공해 쌀 특미 등 거의 허위에 가까운 문구로 포장된 쌀을 팔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고 제재를 가한적이 있는지 물의며 양곡소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된 이유 농협창고에서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타지역에서 반입된 쌀을 팔고 있으며 울산시·군에서 생산 되지 않은 쌀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일반 양곡상과 별 차이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농협이나 백화점에서는 양곡관리법이나 양곡관리관의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계량기 가격표 등 일반소매상의 지도단속 항목에 해당시켜서 단속을 해 보았는지 물으며 단속하지 않았으면 금후 600여 소매상도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충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12월 정기회의 때도 농협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일반양곡유통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청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마치고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금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종의원의 질문중에 여성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종의원께서 여성문제를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 하고싶습니다. 우리 여성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섭섭한 것은 너무나 여성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섭섭했습니다. 지금 남부경찰서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가출 여성이 120여명이 되는데 그중 20여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1년동안에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탈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소년, 소녀 가장들이 얼마나 생기며 거기에다 청소년문제는 얼마나 생기며, 건전 가정 육성이 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육성됩니다. 이 지역사회에 너무나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정말 미흡한것 같아서 참 섭섭했습니다. 좀더 탈선행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들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너무나 미흡한 것이 간접적인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여성단체 협의회회장까지 지내봤습니다. 그리고 단위회장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여성 단체는 너무나 활성화 되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존중해야 되고 또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자녀들을 창의적으로 키워야 하는 여성들 그 여성들이 시 사회에서 그 역할들이 얼마나 큰 가를 안다면은 그 역할을 생각하고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춰져야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들이 수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이 없는 어떤 대책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놓고 여성단체가 무엇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단상에 서기전에 여러번 여성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예산을 세워달라 제기 해 보니까 필요하더라 얘기했을 때 여성단체의 보고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지 아무 예산 없는데 한달에 1만원 내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갑니까? 할수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여성을 좀더 프로(pro)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서도 프로(pro)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는 아내로서 안에서 밝은 빛을 가지고 정말 아내 답게 밝은 빛은 살균작용도 하고 정말 따사롭고 정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 역할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에도 역할을 하죠, 가정에서 상담자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여성들이 하는데 여성문제가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 진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가정경제의 주체이면서 국가 경제의 주체가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의 주체, 씀씀이를 줄이는 주체도 여성들입니다. 또 환경개선에 또 환경오염에 그 모든 주체도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 도덕성 회복의 문제가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덕성회복에도 여성들의 힘이 아니고는 할수 없습니다. 물론 남성들의 동조가 필요하겠죠. 또 청소년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주체가 여성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문제나 재 활용하지 못해서 애쓰는 이 모든 문제의 주체도 여성들입니다. 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도 이 모든 주체가 여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좀 더 많은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되고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성의 예산을 올려놓아도 그것을 삭감해서 지금 없다고 다리 하나 놓는 그것이 더 급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복지사회라고 한다해도 부조의 차원을 떠나서 여성들을 위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조의 차원은 여성들에게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준다면 그것은 봉사와 헌신하는데 관심사를 맞춰준다면, 그렇게 끌고 나간다면, 의식화시킨다면, 그 작은 부조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이제는 좀 더 많은 배려가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 주기를 바라고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의 예산이 부조의 차원을 떠난 단순한 여성들의 지위나 격을 높이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세워졌는지요,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이 설때에 여러번 저는 이 단상에 나오기 싫어서 여러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성 회관이 세워지기 전에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바로 일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 작업을 하고 좀 미리 준비위원을 세워서 할 수 없느냐고 여러번 하소연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 해놓고도 지금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에게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구청에 배치된 부녀 상담원이라고 여성 세 분이 배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담원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에 있는 고급공무원들의 잡무에만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34만 여성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공무에 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각 동마다 동부녀 지도요원이라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녀지도 요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4, 5개동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지도 요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책상서랍에는 극히 자기직분에 어울리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고 또한 미비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아주 잡다한 잡무에만 국한된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의 상담이라든지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녀지도 요원을 배치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과감히해서 능력이, 그리고 그 직무에 한계성을 들어내는 요원들은 과감히 개선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도요원들의 교육을 분기마다 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카운슬러(cunselor)교육기간에 위탁시켜서 상담원으로서 실질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말묻고 싶습니다. 요즘여성들이 세명만 모이면 고스톱입니다. 네명만 모이면 계모임이고 여섯명만 모이면 남의 얘기하는 울산의 대단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의 문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측면에서 3개 구청에 있는 상담요원과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지도 요원들의 역할과 보수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구체적인 모든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정말 신중하게 책임을 갖고 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문청정의원의 울산 양곡상의 도산 위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다음 권금옥의원께서 여성문제 탈선방지책, 여성문제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 복지회관 건립을 벌써 해놓고 지금까지 아직 개관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상종의원께서 구청에 상담 부녀회원의 역할과 동사무소 부녀지도자의 부녀요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문청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와 현대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훈목 간의 질의 회신 서류를 받은 근거유무에 대해서는 산업과로 하여금 접수 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접수한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선전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 또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해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바 없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앞서 이상종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막대한 자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된 양곡이 아니고 타지역의 양곡을 대량 반입해서 이 질도 좋지 않은 것을 일반미 값을 다 받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작년에 내 고장 쌀 사주기 운동에 참여한데 대해서 실제 구입한 쌀은 병영 농협에서 출고된 양곡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 농협에서 포장미로 출고된 쌀들의 미질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도 사먹고 있고 이러한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권금옥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가출 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이 개관이 되면 여성의 여가선용 활동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방지하고 앞으로 최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직접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지원은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활동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예산확보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 부녀상담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물으셨는데 부녀상담원은 글자 그대로 관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신상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역할도 역시 행정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도 서류가 있고 각종 부속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업무가 많을 때는 다소 지원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상담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가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지양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부녀지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본연의 업무보다 잡무를 많이 보고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동의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일이 없을 때 동의 업무도 봐주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전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카운슬러(counselor)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계획해서 여성회관이 앞으로 개관 되니까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의회규칙 제37조에 의거해서 이상종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도산 사례에 관한 실상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