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3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과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 그리고 수해복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의결건과 수해복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의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민체육관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의결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한성률 의원입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는 본 의원외 4인의 연서로 발의 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경우 6월 25일과 6월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첫날은 일괄하여 질문하고 둘째날을 관련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 되는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 모두는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며 임시 방편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종래의 태도는 과감히 척결하고 형식적인 질문과 적당한 답변은 지양돼야 하겠으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군정질문의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잘 명심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6월 25일과 6월 26일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 요구가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특위 위원장 이정우입니다. 부군수님, 실과장, 각 면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해복구 조사 특위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약 8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용어라든가 조금 미비된 문장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해복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 함으로 핵심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조사목적 입니다. 지난해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집중 호우로 유래없는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되어 본군 의회에서는 태풍 피해원인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태풍피해 원인, 문제점, 대책등을 조사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기 의해 군에서 총 573건의 수해복구 사업을 사업비 274억 천800만원으로 공사 추진함에 있어 소홀 등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제11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수해복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수해복구 현장을 조사하여 완벽한 복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사부실 및 복구 누락지를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예산 낭비 등을 확인․지적․시정시킴으로써 향후 완벽한 사업추진과 어불어 군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92년 4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45일간 이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사무입니다. 울산군과 전면이며 조사사무는 수해복구 사업 전반이며 수해복구 사업시공의 적합성, 수해복구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수해복구 누락지 조사 등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제11회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선임 되었으며 2개조로 나누어 조사활동에 임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수해복구조사 특위는 4월 2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울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에는 이정우 본의원을 간사에는 한성률, 한영근 의원을 선출 하였으며 조사 및 현지 확인한 사항으로는 4월 27일의 1차 회의, 5월 1일 서류 검토. 5페이지 입니다. 5월 4일 1조는 범서면 2조는 농소면에 대한 수해복구 조사를 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5월 6일은 1조는 두동면 2조는 강동면에 대해 5월 7일은 1조가 두서면 2조가 서생면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5월 11일은 1조가 두서면 2조는 온산면, 서생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8페이지 입니다. 5월 12일은 1조가 언양면 2조가 청량면에 대해, 5월 13일은 1조가 상북면 2조가 창량면 및 온양면에 대하여 9페이지 입니다. 5월 14일은 1조가 삼남면 2조가 웅촌면에 대하여 10페이지 입니다. 5월 18일은 1조가 삼동면 2조가 농소면에 대해 11페이지 입니다 5월 19일은 군에 대하여 조사 했으며, 5월 20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특위조사 기간을 본 회의에 연장 요구 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5월 21일 12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의 중간 보고로 6월 10일까지 회기 연장 하기로 본회의의 의결을 얻은바 있습니다. 5월 28일은 상북면에 대한 재 조사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6월 1일은 군에 대하여 6월 3일은 온산면에 대하여 6월 4일은 삼남면에 대하여 13페이지 입니다. 6월 5일은 청량면에 대하여 재 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6월 10일 조사보고서를 완결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특위에서 현지 확인한 공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공 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면별로 사업장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소면은 달천 소하천, 매곡, 약수, 호계, 상안, 화정 소하천에 대하여 15페이지 입니다. 강동면은 정자 소하천, 어물 잠수교, 어물제, 금천제 및 금천 소하천에 대하여 16페이지 입니다. 온산면은 덕산, 상회 소하천에 대하여 17페이지 입니다. 서생면은 화정 소하천에 대하여 18페이지 입니다. 온양면은 운화, 고산 소하천과 동산 소교량 및 축대를 19페이지 입니다. 청량면은 진곡, 영해, 청송 소하천과 오대안길 포장공사, 양동 안길 포장 공사에 대하여 웅촌면은 덕현, 덕산 소화천 및 검단 도로와 액미보에 대하여 22페이지 입니다. 범서면은 국수제와 상태보, 두산 구룡 소하천에 대하여 23페이지 입니다. 두동면은 삼정보, 밤송곡 수해복구공사 중산, 상원평 소하천과 24페이지 입니다. 중산 상수도, 형산제, 송충골 소류지에 대하여 25페이지 입니다. 두서면에 대하여는 미호하동 소하천, 하보, 음지 소교량, 대곡제, 양지소류지, 월수동 소하천, 봉화 소하천, 마병 소하천, 외와 소하천을 조사 하였으며 27페이지 입니다. 언양면은 갈전 소하천, 갈전 아래교, 영구 소류지, 새마을 소하천, 무동교량에 대하여 28페이지 입니다. 상북면은 대리 진입로와 덕현 소하천, 구릉보, 덕현제와 산전, 천전 소호 소하천에 대하여 조사 하였으며 30페이지 입니다. 삼남면은 작하 새마을 교량, 작하 소하쳔, 마산제 소교량, 상천보, 상천 소하천, 공암 소하천과 방기 소하천에 대하여 32페이지 입니다. 삼동면은 상금곡 소하천, 상금곡 용수로와 원뜰, 암리, 산현, 출강 소하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전면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회계 질서 문란입니다. 농경지 복구사업을 포함한 각종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 하면서 년도 폐쇄기까지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지방 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사고이월하여 행정절차상 하자없는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년도 폐쇄기에 진행중인 사업을 준공 검사하여 년도 폐쇄기에 사업비 인출하여 실제로 공사가 완공된 후에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소홀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폭주 업무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공사감독 일지 작성 소홀 및 형식적으로 준공 검사하여 준공처리 됨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설계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각종 사업의 사고이원 소홀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년도 폐쇄기에 구애없이 사고이월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태풍 글래디스 복구사업은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을 설계하여 12월에 사업시행으로 년도 폐쇄기에 구애 받는등 편법 공사 시행으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지적되었습니다.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수해복구는 공무원, 주민, 시공업자가 모두 완벽한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해야 하나 피해가 발행한 부분에 임기웅변식의 실적 물량 위주로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등 완벽한 북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해복구 사업 누락으로 군비부담의 가중입니다. 당초 피해 보고시 누락시켜 국고 보조지원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 복구 사업에 반영 됨으로써 군비부담을 가중 시켰습니다. 공사기록 보존 부실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기록보존이 철저해야 함에도 주요 구조물 시공사진이 없어 공사추진 과정의 기록보존에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하천관리 소홀입니다. 하천관할 문제, 보고 체계 중첩으로 누락지가 발생했으며 하천 부지내 불법 목적의 토지 이용물, 퇴적물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응급 복구비 지급소홀입니다. 91년 9월 11일 예비비에서 1억5천6백1만7천2백9십원이 응급복구비로 지출 되었으며 응급 복구 완료 즉시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년도 폐쇄기에 임박하여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전반적 부실 시공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중 새마을 사업 총 199건을 하면서 설계, 공사, 감독, 준공검사 소홀로 사고이월된 25건을 제외한 174건의 사업중 다소 부실되었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예산집행, 공사게약 업무 소홀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모든 계약조건이 명확해야 함에도 관공서의 공사 계약서 작성이 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시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의 계약서 작성이 일반화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입찰이 형식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된 면이 많고 사고이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홀히 처리된 사례가 많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하게 되어 있는 선급금을 지급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예 감독관 활용실적 저조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으로 임명하여 지역 실정이 반영되게 하는 제도는 있으나 실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를 예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부실 공사와 임시 방편의 공사가 거듭되는 점이 있었고 모든 예산집행, 공사감독 등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의 정예화가 시급하고 상부기관인 군의 고압적인 형태에 대한 개선이 요망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공사 부실 및 설계와 상이한 시공입니다. 시간상 간략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 약수 소하천의 경우 찰쌓기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메쌓기에 흙으로 채우는 등 설계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달천 소하천의 경우도 기초후 찰쌓기로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기초없이 메쌓기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강동면 정자 소하천의 경우 불량자재 시공으로 부실시공이 되었으며, 온산면 덕산 소하천공사 상회 소하천 공사가 동절기시공으로 양생되지 않아 부실시공 되었으며 38페이지 입니다. 삼남면 마산 소교량 복구공사는 교량 중앙 부분의 심한 균열 공암 소하천 공사는 석축 찰쌓기 부실시공, 방기 소하천 공사는 현지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시공 상북면 구릉보는 보체공이 설계서와 다른 시공이 지적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농경지 복구사업 추진 소홀 및 사업비 부당 사용입니다. 청량면 농경지 복구사업비 지출내역중 영해지구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차액분은 타 마을 사업비로 부당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온산면의 경우 면에서 설계하여 수의 계약에 의해 복구 했으나 주민은 복구비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상북면의 경우 농경지 복구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사유로 사업비를 지급 않고 있다가 수해복구 조사가 시작되자 공사를 재촉하여 사업비를 일부 지급한 사례가 있고 농경지 복구비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자격없는 시공업자 선정된 경우입니다. 두동면 송충곡 소류지 복구공사의 경우 전문시공 업체가 응찰 않은 사유로 일반 업자에게 사업이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주민 숙원사업해결이 미흡 했습니다. 즉, 강동면 어물 잠수교 사업을 금액에 맞추다보니 교량폭이 좁아 중차량 통행이 되니 않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였으며, 준공검사 입회에 있어 부당한 것은 계약사무 처리 규칙에 의거 준공검사 입회인을 지정 입회토록 되어 있으나 농서면의 경우 공사 완료후 준공검사 입회하여야 하나 공사 미 완공으로 년도 폐쇄기 이후 준공검사 입회인으로 입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사설계 잘못 및 기초공사 부실입니다. 서생면 화정 소하천 공사는 낙차공을 설치후 석축공사를 설계하여 사업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강수시 유실 우려가 있었고 기초 부분이 일부 유실되고 있었습니다. 언양면 다개리 갈전 소하천 복구공사의 경우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로 하폭이 좁아져 강우시 하천 본개의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보수해 피해 누락입니다. 농소면 상안 신답들보가 피해를 입었으나 당초 보고시 누락시켰으며 그후군에 전화보고하여 군에서 현지 확인하고 군에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해 누락지 보고를 하지않아 사업 미책정으로 복구가 되지 않으므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추진 관련 행정조치 소홀입니다. 범서면에서는 두산 구룡 소하천 복구공사외 2건을 91년 12월 30일 계약하고 1월 30일을 준공일자로 하였으나 동절기 등으로 준공기한을 초과 하여도 공사 연기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두동면의 경우 시공자에게 동절기 공사 중단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가 끝나지 않아 지체상금 분쟁의 소지를 있게 하는등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집행한 사례입니다. 삼동면에서는 19건의 사업중 5건의 사업에 대해 변경승인 없이 설계 심사만 필한후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수해피해 복구 지시사항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입니다. 총 지원금액 6억2천900만원의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 위탁 하면서 년말 완공원칙 준수, 주요서류 비치 공사사진 비치 및 각종 보고 지침 내용을 지시한 바 건설과에서는 상급기관으로서의 행정 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해 피해복구비 설계잔액 시공위탁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81건 19억여원을 설계, 발주했으나 1억2,000만원의 설계 잔액이 발생하여 면별로 사업의 완급, 균형에 맞게 사업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주관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배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입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비 전도 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3,900여만원의 상북 천전 교량 복구비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예산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채 사업비를 전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감독 소홀입니다. 삼남면의 경우 작하 새마을 교량외 27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전반에 대해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선 공사후 설계 및 현지 실정을 외면한 공사입니다. 두서면 중전부락 소하천 공사의 경우 선공사 후설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민의견 수렴 없이 하천 원형대로 공사하고 있으나 직강 형태로 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업무소홀입니다. 언양면 다개리 수해복구 공사는 총 공사비 1억이상의 여러 공사를 묶어 마을도급 시행함으로써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공사추진 부대비 지연전도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면의 공사추진 부대비를 지연 전도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공구분할 및 무계획적인 시공입니다. 상북면 소호천의 경우 공구가 여러개로 분할되어 설계 부분이 연결되지 않아 체계적인 복구가 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피해 원인이 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해피해 과다보고입니다. 상북면 농경지 복구의 경우 피해변적 보고가 리장의 보고에 의존하여 일부 주민의 피해 면적이 실제보다 과다 책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46페이지 조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573건에 사업비 274억원을 투입하여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수고하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현지 확인한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시공부실 및 공사감독 소홀, 준공검사시 현지확인 불이행등 준공검사 업무가 불충실 하였음이 입증 되었을뿐 아니라 특히 수해 다발지구 및 인접지역에는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임기웅변식 복구공사를 했다고 사료되며 년도 폐쇄기까지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사고이월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 하였을뿐 아니라 많은 공사를 12월 초순경에 면장에게 사업 시공 위탁 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이 우려되는 등 완벽한 공사를 하지 않고 물량및 실적위주의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온양 상대 소하천, 웅촌 덕현 소하천 공사는 대체로 양호 하였으나 농경지 복구사업추진은 사전 설계서 작성후 입찰 또는 마을 도급하여 준공검사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으며 수해피해 복구 누락지가 많이 발생하여 국고지원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군비부담을 가져오게 한 사실이 있고 군비 부족으로 피해 지구가 있는 등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이제까지 행정을 견제 및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이나 불미 스러운 일 등이 조속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 사항과 중복 되므로 항목과 조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의 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이자 수입분의 변상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며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소홀 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각종 공사의 사고이월 소홀,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추진 소홀, 수해복구 사업 누락으로 군비부담을 가중 시킨데 대하여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기록 보존 부실, 하천관리 소홀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응급 복구비 지급 소홀건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새마을 사업 부실시공은 부실부분 재시공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49페이지 입니다. 예산집행, 공사계약 업무를 소홀히한 것은 시정 되어야 할 것이며 새마을 지도자 명예 감독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정의 관심이 제고 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공사를 예산에 맞추어 시행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행정관행 및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며, 50페이지 입니다. 청량면, 상북면의 농경지 복구 사업추진 소홀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시정이 병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점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인 새마을과와 삼동면에 대해 시정과 관계 공무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건설과의 수해피해 복구 지시사항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방관 사항, 역시 건설과의 설계잔액 시공 위탁사업 임의 배정 사항, 두동면의 공사 추진관련 행정조치 미흡, 새마을과와 두서면에 해당되는 중전부락의 선 공사 후 설계공사 사항, 언양면의 공사계약 업무 소홀과 새마을과의 공사추진 부대비 지연 전도된 사항입니다. 시정 되어야 하고 부실부분 재시공 되어야 할 부분이 언양면 갈전 소하천, 서생 화정 소하천의 공사설계 잘못 및 기초공사 부실 항목입니다. 무분별한 공구분할 및 무계획적으로 시공된 상북 소하천의 경우 재 시공과 관계 공무원 문책이, 수해피해 과다 보고된 상북 농경지 복구 사업의 경우 자체 조사하여 과다 책정된 사업비 환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자격없는 업자가 선정된 두동면 송충곡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 미흡한 강동 어물 잠수교 사업 같은 사항과 농소면의 준공검사 입회 부당한 점이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 되어야하고 농소면 상안들보다 같은 수해피해 누락된 사항은 책임 한계를 구분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54페이지 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현지 조사한 곳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열거되는 것만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재 시공 도는 보완시공 되어야 할 것과 시정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편의상 면별로 공사명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면 달천, 약수 소하천 공사, 강동면 정자 소하천 공사, 온산면 덕산, 상회 소하천 공사, 서생면 화정 소하천 공사, 청량면 진곡 소하천, 55페이지 입니다. 청송, 영해 소하천 공사, 범서면 구룡 소하천 공사, 두동면 대정 밤송곡 수해복구 공사와 두동면 중산, 상월평 소하천, 두서 미호하동, 월수동, 봉화, 외와 소하천공사 언양 갈전 아래교의 지반 침하 부분과 갈전 소하천 공사, 상북면 구릉보, 56페이지 입니다. 상북, 산전, 천전 소하천 공사, 삼남면 마산제 소교량, 상천보, 방기 소하천, 상천 공암 소하천 공사와 끝으로 삼동면의 산현, 출강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입니다. 57페이지 요구사항 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중 수해복구 조사 위원회가 조사한 사업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군에서 자체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보완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누락지로 향후 공사시공을 건의한 사업중 복구사업 확정시 제외된 누락지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합니다. 수해복구 확정에서 제외된 누락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개선대책입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의 사명감 고취 시켜야 할 것이며 현장 확인 및 공사 감독일지 작성 철저 등으로 부실공사를 방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부족의 인부고용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각종 정부 노임 단가의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설계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예산에 맞추는 설계서의 작성이 지양되어야 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설계를 지양하고 항구적인 사업설계를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계약 철저입니다. 수의 계약시 특정인에 대한 치중을 지양하고 선공사 후 설계 또는 공사비 사후 지급약속하고 선 공사하는 사례방지 그리고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시켜야 하겟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공사를 시정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련 자료의 보관 관리 철저입니다. 착공, 공사추진 과정 준공시 구조물의 시공 사진과 관련서류 등을 철저히 관리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업자 제재입니다. 향후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현저히 불량하게 시공하는 업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당업체로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항구적인 사업추진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의 임기 응변식 복구 사업은 지양하고 그리고 물량위주 사업 지양, 가시권 밖의 각종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위주의 무리한 공사시공 지양입니다. 특히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년도 폐쇄기를 의식하여 진행중인 공사 소급 준공검사 방지, 년도 폐쇄기까지 미 완공사업 사고이원 조치를 이행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회계업무 이행 철저입니다. 년도 폐쇄기까지 미완공사업 사업비 인출 개인통장 예치금지, 선급금미지급, 완공후 공사비 지연 지급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부대비 적기 전도로 면 행정 지원을 철저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 감독 및 각종 보고체계 확립입니다. 행정지시 사항의 면장이행 상태 감독철저, 풍수해 피해 사실 보고 체계확립, 사업변경시 행정 내부적인 이행 철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각종 공사의 건설과 이관입니다. 새마을과는 정신적인 교육, 캠페인, 각종 행사를 전담하고 각종 사업은 건설과에서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결론입니다. 지난해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집중호우로 사상 유례없는 수해 피해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복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해 복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2년 5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의원 개인들이 공사에 대해 전문지식은 없었으나 열정적으로 조사 활동에 임하였고 수해복구 사업 총 573건에 달하는 사업장을 전부 현지확인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관계기관 방문, 관련서류 확인, 주민방문 면담,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현지 확인하여 문제점을 도출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특위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내 설계하여 실적위주의 사업을 시공 함으로써 부실 공사가 지적 되는 등 사업분야 별로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을 견제 시정하는데 큰 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의 관행이나 선례 답습행위가 이 기회를 통하여 바뀌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특위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울산군의 발전과 14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당연히 시정되고 다시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은 깊이 각성해야 될 것이며 우리 의원 모두는 행정기관이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면서 항상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열과 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 : 50)

없습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조입니다. 군민학생 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구성 목적입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10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부의 되었으나 의결 보류되고 4월 28일 열린 제11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본 회의의 의결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성두, 이정우, 한영근, 장병국, 김광수 의원이며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장병국의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22일부터 5월 27일 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주관부서인 새마을과의 관련서류 심사와 울주교육청과 반천국민학교를 방문하여 관련기관의 입장을 청취하였으며 군민학생 체육관 건립현장에 가서 주변상황, 공사현장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총평입니다. 군민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건은 군관내 필요성이 절실한 체육시설 확보라는 차원에서 군 종합 운동장 건립사업과 더불어 군민의 숙원사업이라 하겠으나 부지선정 및 사업추진 과정상의 무계획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편입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은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시행하되 우회도로 신설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안을 수정하여 기존도로 4m를 확장하여 도로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주요 문제점입니다. 먼저 군민학생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군유지와 연접한 교육청 부지 1,000평을 사용 승낙 받아 체육관을 건립했으며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교통량을 감안한 사전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체육관 건립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지가 상승 등으로 군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불가능 함에도 관계법규도 검토하지 않고 교육청에 체육관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계약함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주변 아파트 신축으로 2 ~ 3년내 학생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않고 학교부지를 이용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체육관을 건립하였고 우회도로 신설할시 감정 가격과 현 시가의 차이로 토지 소유주와의 마찰이 우려 됩니다. 5페이지 입니다. 대책으로는 체육관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 (학교)부지 1,000여평을 사용한 부분은 학교뒤 연접부지 취득후 교환하는 방법 채택을 강구하고 체육관 운영및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신설 또는 기존도로 4m를 8m로 확장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관 완공후 교육청 기부채납 계약에 대하여는 학교, 교육청 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군유재산으로 존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 체력향상과 사회 체육의 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일환으로 필요 불가결한 군의 체육관 시설 유지가 행정의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수행 자세라는 비판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됨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향후 군민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안건중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8m로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군으로부터 안건 수정 제출이 요망되며 의회에서는 본 방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일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그거 아닙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일정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 올라온 사항을 가결할라하면...

(의석에서) 의장님! 제13회 임시회 회기 결정할 당시에 안이 상정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임시회 회기때 의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의사과에서 뭐하는 거요? 도대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