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병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통합된 동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동을 잘 발전 시키고 전통과 문화를 살려주는 동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IMF체제 이후에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2기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이렇게 위원 여러분께 통합반대에 따른 주민 대표로서의 답답한 심정을 토론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서 공무원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를 맞아 자치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은 그 어느 누구도 시대적 상황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감축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자연적인 여건과 지리적인 여건, 발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눈치보기, 행정편의주의적 통합만 고집한다면 우리 김천시의 미래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게 되며 의회는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까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드립니다. 문서번호 지방 12200­877지방조직개편추진 관련보완지침서에 과소동 통·폐합 관련 사항을 보면「농어촌지역의 동으로서 3개 동 이상을 합하여 인구가 5천명 미달이 되어 마땅히 통·폐합 되어야 할 경우라 하여도 자연조건으로 보아 무리일 때는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통·폐합 추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 말을 잘 되새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자연조건으로 보아 무리일 때는 가능한 범위」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구 5천명이 훨씬 넘더라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가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주민의 참여와 이해가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지금 현재 1,650명의 피와 눈물이 섞인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집행부가 현재 금산동 주민과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공론화시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알고계시다시피 1,650명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탄원서가 우리 의회에 도착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동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지금의 통합안은 반드시 반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저의 의견에 전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밑부분에 사인펜으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조직개편추진관련보완지침시달이라는 공문의 세부 지침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동으로서 3개동이상을 합하여 인구가 5천명에 미달되어 마땅히 통·폐합하여야 할 경우라 하여도 자연조건으로 보아 무리일 때는 가능한 범위까지만 통합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인구증가 예상은 제가 자료요청에 의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자료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금산동은 현재도 자고 일어나면 10명씩, 20명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4,200여 명에 불과하지만 99년도에는 5,3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년뒤에는 만여 명의 주민이 이곳에 적을 두고 발전을 시켜가면서 살아가는 동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동은 1,200만평방미터의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김천시 중에서 제일 큰 대곡동과 거의 맞먹는 면적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끝부분,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금산동과 대신동이 통합이 됐을 때 과연 구 김천시 면적의 반정도를 차지하는 이 면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과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동으로 만들 수 있겠나 하는 것은 어느누가 봐도 비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보면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라고만 말씀을 하고있습니다만 무조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동은 자연적인 조건으로 보면1,200만평방미터의 방대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거문들, 당골, 배천, 문산, 이런 자연부락에서 통합이 됐을 때 행정의 혜택을 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발전가능성은 이렇습니다. 1,200만평방미터의 광활한 자연여건과 지금현재 과학대학, 김천대학, 김천직업전문학교, 한일예술고등학교, 농림고등학교, 중앙중학교, 금릉초등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한일여자중학교 등 한 동에 9개의 학교가 있는 곳도 금산동뿐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는 김천 교육의 중심지로 금산동이 급부상 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이 내년이면 준공이 되며 아울러 김천종합운동장과 예술회관이 2000년도에 준공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초에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금산동은 교육·문화·예술·행정의 중심지로 지금현재 급부상 하고있다는 것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현재 금산동을 통합하므로 인해서 「김천시의 공무원과 인력, 예산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서」하는 명분으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낭비요인을 제거할 것인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천시는 지금 현재 퇴출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금산동 12명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여하튼 본청으로 흡수가 되어 어느 방면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어떻게 5억원이라는 연간 금액을 절약해서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명분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통합을 시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지금현재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산동과 대신동이 통합된다면 우리 김천은 전국에서도 가장 기형적인 동네가 하나 탄생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시종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대국적인 차원입니다. 김천시가 정말로 발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아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천시의 면적이 대신동과 금산동이 합해지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기형적인 동네가 탄생하게 됩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옆에 한시종위원도 계시지만 남산동과 성내동이 합해졌을 때 어느 누가 봐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동에 통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하지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사람이 사는 동네에 법도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6월말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우리 김천시집행부가,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급 부서에 이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정말 이 상황설명이 공식화 돼서 전달이 됐는지, 금산동이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자연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통합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우리 집행부가 과연 상급 부서에 이 상황을 알렸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 개인의 일이라고 한시종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통합을 해도 여러 가지「­」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천시 발전과 우리 후손들에게 기형적인 동네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