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께서 삼산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치가 된 지 얼마 되지않은 지금 시점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운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 것은 기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하고 수산물부류의 문제점 다섯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의 재산 시비5억을 투자를 해서 700평을 확정을 해 놓고도 경매장을 사용하지 않고 잡상인들에게 선매행위를 하도록 방치해 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후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책임을 질수 있는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는 하여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시고 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품목을 중매인이 직접 산지 또는 타도시 시장에서 구입해와서 상장경매를 하지 않음으로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시책으로 과일류는 작년 7월1일부터 채소류는 금년 1월1일부터 전량 상장경매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장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불안한 일부 중매인은 도매시장을 이탈한 바 있습니다. 약 10명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상장경매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경매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중매인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유사 도매상인과 도매시장에 있는 중매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둘째, 회사에서 지정 도매법인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산지,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에 대한 반입 물량 유치활동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로부터의 유치활동이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선도자금 확대 등 지정 도매법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원협의 경우 천도복숭아 작목반 외 119명에게 1억4,800만원 대단히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전도하였고, 울산시 홍선문 외 100명에게도 2억원을 지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청과에서는 김해 대동면에 김충성 외 20명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제주도 감귤조합 외 과수단체와 개인에게도 1억4,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카렌다 2,000부, 안내문5,000매 등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매인이 직접 산지물량을 구입하므로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중매인이 자기 물건을 고가에 팔기 위해서 생산자가 가져 온 물건을 소위 후리치기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역시 일부 중매인이 생산지에서 물품을 구입, 반입해서 생산자 명의로 상장, 경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물량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농가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이 먼저 전국 도매시장 가격을 전화, 팩스 등으로 확인하고 출하함으로써 생산자도 도매시장을 신뢰하고 도매시장도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격안정에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일일 평균 농수산물 반입량을 말씀드리면 업체가 활동을 해서 반입하는 물량이 약 54%가 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반입하는 물량이 27% 지적하신 중매인이 활동을 해서 반입하는 물량이 약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 이것은 지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타도 설치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 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지정 도매법인 분쟁 이해관계 대표로 구성되어 현장 조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이후에는 출하자의 출하증대로 사실 괄목하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설전에는 89년이 되겠습니다만 농수산물이 2만6,738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설후에는 90년도에는 3만9,694톤, 금액으로는 267억1,000만원이며 작년만 하더라도 4만9,190톤이고 금액으로는 405억3,400만원으로서 해마다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매인이 상장하므로 인하여 생산자가 상장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중매인이 납부하므로서 중매인이 수수료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일부 중매인이 아까도 거래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매인들이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구입, 도매시장에 상장하므로 인해가지고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7%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산자 명의로 상장함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 상장수수료는 도매시장업무규정 제38조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거래금액의 7%를 출하지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1%는 생산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1%는 중매인 장려금 또 0.5%는 지정 도매법인협회비 0.5%는 도매시장 사용료 등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로 인건비 등 기타 지정 도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중상거래 확립을 위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매장내 일부 중매인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므로써 경매장 주차공간 잠식은 물론 각종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또한 수수료 명목으로 자릿세를 징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매인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90년8월달에 구시가지 유사 도매상인을 강제입주시킬 때 모두 48개를 시설한 것입니다. 그 동안 문제도 있고 해서 42개를 철거하고 현재 6개가 있습니다. 계속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매인 소매행위는 경매 후 일부 잔품처리를 위해서 소매형태로 사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도 현장에 자주 가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개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안에서의 수수료 명목으로 자리세 문제는 현재 도매시장에서 전량 상장경매되고 있으므로 징수하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도매시장내 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사 도매상인의 중매인 영입에 대한 경매장 700평을 확장해 놓고 소매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므로서 질서문란과 청과동에 진출한 2,000 중매인 사무실을 활용하지 않고 휀스옆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축 경매장내에는 채소류 경매 후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 3명이 잔품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휀스옆 가건물인 중매인 사무실은 저희들이 계획된 주차장이 완성시에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채소류 중매인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상장경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도매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이탈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도매상인 단속에 따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곱째, 중앙수산에 반입되는 냉동어류, 선해류 등 전 품목이 냉동업자 또는 산지에서 낙찰된 물품을 중매인이 반입해서 서류상만 상장경매과정을 거친것처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냉동 수산물은 부산, 마산등지에서 경매를 통해서 도매시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장으로 선의의 경쟁아래 전량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항시 많은 물량확보가 쉽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건립 중인 부산 감천항 원양어획물 입판장이 94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건립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될 것 같으면 냉동수산물에 대한 유통종합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해 가지고 상장경매제도를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사에서 관리 하여야 할 어류보관용 냉동류를 각 중매인에게 배정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반·출입 및 거래물량에 대한 확인과 통제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설치한 냉동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중매인 개별로 4톤 규모의 냉장고를 15개를 설치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등에서 냉동품을 반입할 때는 중앙수산 감독직원이 반입량에 대한 중매인별 물량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냉동·냉장시설 등이 부족한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지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매인은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타인 명의의 주주 즉 위장주주 일부 중매인이 회사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수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매시장이 지정 도매법인 중에서 위장으로 주주 행위하고 있는 사실은 이게 사실 박의원님이 주장하시자만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공식적인 서류상에 위장주주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매인과 주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업무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장주주 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우렁쉥이 등의 패류와 장어 등의 활어에 대한 경매장 시설이 없으므로서 주차공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거래 질서가 문란하고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역시 단속을 통하여 거래질서 확립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해산물 중 건멸치와 김 그리고 오징어 일부만 경매장에서 거래되고 여타 건해산물은 거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일부 중매인이 도매시장 외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 일부만 도매시장에 반입 상장경매하는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사 도매상인과 다른 장소에 점포를 둔 중매인들이 도매시장내로 모두 입주함으로서 전량 상장경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밖에 박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이종원의원께서 박정권의원 질문과 관계공무원 답변에 보충질문 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