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91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울산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울산군 사무의 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 내무과 재무과 지도소의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 및 제12회 임시회시 유보된 신평도시 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 절차 및 결산 검사위원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4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 방법 및 절차는 "3조에 의거 의회는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해 지방 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는 종전에는 20,000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어서 30,000원으로 인상 되어있었습니다. 여비 지급은 군의 여비 규정에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도광록 회계사에게 금년도에도 참여해 줄것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도광록 회계사께서 대신 유능한 윤재영 공인회계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윤재영 회계사에게 참여해 줄것을 저희들이 요청했더니 기꺼이 승낙해 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산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온산면 덕신리 전역은 당초 온양면 관할 이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덕신지역이 온산공단 이주민 집단 이주지로 개발되면서 덕신리 전역을 온산면 관할로 변경 하였습니다. 당시 면간 경계 조정시에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서 사실상 온산 이주 지역내에 온양면 동상리 지번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주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이주민들의 이주가 실시되면서 이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서로 달라서 불편 사항이 대두되어 그동안 행정 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면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지역은 이주 단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전답으로서 집단 이주단지 내에 위치하여 있었을뿐만 아니라 온양면과는 약 4㎞떨어져 있으며 회야강을 중심으로 온산면 강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야강을 경계로 하여 온산면 강양에 위치하고 있는 온양면 동상리 소재 10필지 75,871평방 미터를 온산면 덕신리 편입시켜 이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양면 의원 오세홍입니다. 실제 오늘 온양면 동상리 1번지를 온산면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면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저번에 유보된 사항은 그때 내무과에서 너무 졸렬하게 되어서 유보가 된 부분입니다. 면민 여론의 결과는 "지역 이주보다는 그쪽으로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답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온산면 땅이 옛날에 덕신지역이 온양면 이었는데 1974년 행정조정에 의해 온산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온양지역에 쑥 들어온 온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쉽게 얘기해서 덕신 삼거리가 온산입니다. 그 옆에 쑥 가면서 전부 온양 땅인데 이렇게 온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온양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저쪽에 준다면 소유도 전부 온양면 땅인데 전부 온산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행정의 조정이 있을때는 그것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 의견 수렴을 하고 이 부분은 온산으로 가는 것이 그 주민이 훨씬 편하다는 답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훈삼입니다. 신고에 의한 농지 전용업무를 면으로 내부 위임코자 울산군 사무의 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지 전용에 따른 농민의 불편을 줄이고 또한 농지 전용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개정근거는 도 농어촌 개발과에서 92년 6월 9일자로 '농지 전용 업무개선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것이 7월 초하루부터 군수의 사무를 읍·면장 한테 위임하도록 행정 내부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업무 내용은 농가가 실시하는 1,500평방 미터 이하의 농가 주택 농업용 시설 그중에서 양축시설과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을 3,300평방미터 이하까지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설치하는 3,000평방미터 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다음은 농어가가 실시하는 1,500평방미터 이하의 어업용 창고등 어업용 시설 다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3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다음은 조합 법인 또는 위탁 영농 회사가 설치하는 1,500평방 미터 이항의 농기계 보관 시설 농산물 건조시설 탈곡장 시설 또는 농업용 창고 시설입니다. 농어가 조합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짓는 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300평방 미터 이하의 집하장 청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 공장등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입니다. 다음 관상수 재배나 식재 신고장 사항입니다. 이상 울산군 사무의 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을 말씀 드리면 신규취득이 1종에 9,000만원 대체 취득이 1종에 60만원으로 총2종에 9,060만원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금후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물풀별로 말씀 드리면 신규취득의 1종은 전산 기기로써 92년 정수 승인 댓수는 115대를 받았습니다. 현재 보유 댓수는 115대 정수 중에 19대를 구입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해야 될 댓수는 36대를 금번에 신청코자 합니다. 36대가 구입이 되면 공보실에 1대 보건소에 1대 지도소 2대 전면에 각각 1대 14대를 배정코자 합니다. 업무별로 보고 드리면 내무과 11대는 상설 교육장에 3대 선거관리 위원회 2대 종합토지세 관리에 1대 지적과 4대중 민원 발급용으로 3대 워드용으로 1대 나머지 21대는 워드프로세스용으로 각 실과 사업소 전면에 배부하겠습니다. 대체 취득 일종은 전동 타자기로써 내무과에서 사용중이나 현재 5년의 내구 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행정 업무가 전산화 되어가면서 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신청코져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기기 정수에 대해서 요청이 왔는데 현 정수에 보면 현 정수가 85대 금후 조정 정수가 50대로 30대가 늘어났는데 조정은 어디에서 했으며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본래 지방의회 권한 이라든지 지방자치법 35조와 법 제115조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행위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무기기 정수를 늘여야 한다거나 요건이 발생했을때 정수의 조정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현재 정수가 W/S 52대 W/P가 33대해서 85대가 있습니다. 금후 조정 정수는 해서 W/S가 71대 W/P가 44대해서 전체 115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정수는 115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내용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수를 확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정수 범위 내에서 구입할때는 예산의 승인을 사전에 의회에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무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수를 조정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지 대수를 메꿔놓고 사줄라 하는 것은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대수를 조정하는 자체를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문제이지 어떻게 해놓고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수에서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권한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제가 아직 김이조 의원의 말씀하는 내용은 상세히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물품 정수의 승인은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사항은 정수를 군수가 필요로 하니까 정수를 정했는데 사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못사도록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법적 내용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말이죠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 되는 행위" 이것은 의회 의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의무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오늘 이 건은 정수물품 취득건입니다. 지금 김이조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재정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안건을 내무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 숫자가 부당하다면 부결시키는 것이고 부당치 않고 이 정도의 물품이 필요하다면 가결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하여 금액의 부당 결정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기간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되는 분이 아주 미흡하게 답변하는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데서 의원들의 어떤 질문이 나왔을때 소신껏 답변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 뿐만 아니라 각실과소장님께 공부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민원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지난 월요일날 의원 간담회시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을 말씀 드리면 신규 취득이 2종에 180만원 대체 취득이 200만원으로써 총 3종에 380만원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제1회 추경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물품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취득의 2종은 텔리비젼 29인치 한대와 녹음기 한 대로써 민원실에 갖춰야 할 기본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체 취득의 앰프는 민원실 안내 방송 시설로서 기 내구 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 편의 위주의 민원실 환경 정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존 민원실 사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고 좁아서 지금 별관에 신축 건물이 되면 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물평의 민원실 대기 시설은 신축 건물로 옮기게 되면 약 100평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평 공간에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환경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하셔서 승인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인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가지 종류의 소요예산은 5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신규 취득이 3종에 500만원 정도 대체 취득이 1종에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소관별 물품별로 말씀 드리면 내무과 전산 통신계에서 텔레비젼 25인치 한대, 녹화기 한대입니다. 신규 구입을 해서 행정 전산 상설 교육장에 설치해서 전 직원들의 전산 교육 기기 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설 교육장은 보관 3층에 산업과와 지역 경제과가 별관이 완공이 되면 옮기고 그 자리에 상설 컴퓨터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비치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번째 프린터기는 저희 재무관에서 종합 토지세 및 토지 과표 조정용으로써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세탁기 대체구입은 공관 비품용입니다. 86년 7월 28일날 구입을 해서 사용하던 것인데 내구 연한이 5년이 훨씬 지났고 노후가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탁 용량은 6.6㎏정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 소관 정수물품 취득요청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품명은 세조파종기입니다. 세조파종기 1대에 3,1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파부착용 세조파종기 1대와 경운기 부착용 세조파종기 1대입니다. 본 기기의 필요성은 농촌 일손 부족과 노령화에 대비하여 노동력 생산비 절감용으로 지도소 전시·수리·교육용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데 갈길은 기계화 뿐입니다. 오직 생산성만을 올려야 하겠다는 과제하에 앞으로 벼농사에 있어서는 직파제도를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도소에서 직파제도를 5헥타르를 시범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가면 이 직파제도가 확대되리 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식부 면적은 40%로서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직파제도를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를 하루속히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사용해서 기계화에 의한 소득 증대 제고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계를 신청한 것입니다. 본 기기는 직파제도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밭작물에 대해서 보리 파종에도 사용이 됩니다. 옥수수에도 사용이 됩니다. 직파제도는 논이나 밭할것 없이 모두 기계화된 아주 선진화된 기계라고 느껴 집니다. 본 기계의 효과는 직파제도는 손이앙으로 하는데 비해서 직파제도를 하면 7% 밖에 노동력이 안듭니다. 그러니까 14배의 효과를 올릴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기계화를 위해서 본 기기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행정부에 개진하고 행정부에서 참작을 해서 인·허가시 참조를 하라는 뜻에서 의견 개진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유보하자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명순 의장님하고 삼남면에 한번가서 면장님하고 또 지역 주민 몇분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지역 주민들과 면장님의 말씀은 "환경 오염 문제만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허가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35호 국도의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봤을때 93년도 12월 말까지는 완공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35호 국도 완공도 문제지만 35호 국도하고 지금 현재 신평 화물자동차 정류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진입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진입로 확보후에 행정에서는 허가해 주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한번더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난후에 합시다.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조금전 김광수 의원님과 박명순 의장님께서 신평 도시계획 구역내의 정류장시설 결정의 내용을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 결정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만약 의회에서 의견을 가결해 주시고 본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가결이될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부관을 붙여서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현 35호 국도는 의장님 말씀과 같이 1일 약6,800대의 교통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양산군 하북면 신평 도시 계획 도로인 35미터 도로가 계획선이 삼성전관 입구까지 노선이 계획이 되어서 93년 12월말 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35미터 도시계획 도로와 연접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약 70미터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에서 연장 약 70미터 폭 15미터의 부지를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인허가 될 경우에는 35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완료가 되어서 그 도로를 개통함과 아울러서 자기들의 사업도 동시에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부관을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평 도시계획이 우리 울산군에서 해야 됩니까? 결국은 신평 도시계획을 양산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해서 양산군에 가야됩니까?

아닙니다. 좀 필요없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서가지고 있는 저 자신도 그렇거니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걸 동감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방송망이라든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약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울산군의 도시계획은 울산시의 도시계획 안에 여러지역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방금 오의원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양산 신평 도시계획에도 들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울산군에서 이 지역개발 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가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제때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양산군의 경우에는 양산군 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없습니다. 오늘 군 의회 의원님께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본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가결해 주시면 본도로 올리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도로 안 다니면 어디로 다닙니까?

자기 주차장에서 국도까지 나오는 도로는 확보가 되었지만 이 차가 국도로 다닙니까 어디로 다닙니까?

이 도로가 35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35미터 폭에 20미터로 하차선으로 됩니다. 이 도로는 양산 통도사 I.C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 삼성전관 공장 입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지역은 기존의 35미터 2차선이 아니고 확장하는 35미터 도시계획 도로에서 약 70미터만 들어가면 자기들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새로 개설하는 도시계획 도로 4차선에 얹어가지고 신평 고속도로로 얹어서 부산으로 가고 울산으로 간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명) ·이동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