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의원 여러분의 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내 버스노선 연장 문제와 수해 복구 공사로 인해서 회야강 하구쪽의 제방 공사의 문제점 또한 온산 공단 내에 동해펄프에서 풍기는 악취문제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곳은 본군 서생면입니다. 서생면은 행정적으로 양상군과 울산군과 아주 동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 동안 구 동래군에서 울산군으로 양산군으로 다시 또 울산군으로 양산군으로 대여섯 차례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울산군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생면에는 항상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생면민들의 생활권은 부산에서 울산,울산에서 부산 이렇게 행정구역이 개편 될때마다 항상 우리면민들의 생활방식이 지역적으로 달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권이 울산군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면민들은 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이 문젠가 해결이 되야 하는데도 시내 버스는 서생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온양면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생면 까지는 아예 노선이 정해지지 않아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리 서생면까지는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할 군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만 있었다면 서생면까지도 분명히 운행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직행 버스와 시내버스 다시 말해서 시외버스를 하고 있는 동부여객과의 노선 싸움입니다. 다시말해서 개인 회사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안일하게 이해 관계에만 얽혀 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민의 어떠한 점이 불편하고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지극히 깊게 관찰하고 또한 그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시내버스 노선이 가야할 곳은 가지 않고 일개 개인의, 회사의 이해 관계 때문에 그것이 운행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부여객 이라는 이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면 도지사 직권으로 노선을 직권 말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적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 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제 시간에 차가 오지 않고 차를 자기들 임의대로 배차를 줄이고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때 우리 군 행정에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직권 말소를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가야할 곳은 반드시 가도록 한다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연장운행이 문제를 우리 군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가야할 곳에 왜 가지 못하고 있는지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회야강 하구쪽에 하고 있는 제방 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글래디스 태풍 피해 이후에 경상남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야강 하구에 하고 있는 제방공사 입니다. 도비 약 7억 이상을 들여서 제방공사를 하고 농․어민의 피해를 막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그러한 행정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적 사항에 있어서 회야강 하구는 서생면과 온산면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는 온양면도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 3.7km에 달하는 구간을 온산면과 일부 온양면에만 제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생면에는 상당히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다. 우리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수기에 접어 들어서 많은 량의 비가 올것 같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연 온산면 쪽과 제방을 하지 않은 서생면 쪽과의 피해상황의 격차가 심해 졌을때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져야 할 것이며 대책은 과연 군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본의원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생면 전하부락 같은데는 바다를 끼고 있고 회야강 최 말단의 하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침수 지역입니다. 경작지도 중요하겠지만 인명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수년전 태풍때는 가옥이 일곱채가 유실이 되었고 해마다 태풍때는 소형 어선이 20여척까지 완파 내지 유실되는 그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올해는 과연 우수기에 접어 들어서 우리 서생 지역에 계시는 어민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지금부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김용원이라는 군의원에게 이러한 사항을항상 말씀해 주고 또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군 행정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사고가 났을때의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공단내에는 약54개 업체의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뿜어대는 악취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동해펄프는 우선 그 악취 자체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으로서 그 냄새를 맡을수 있느냐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울산군의회에서 각 공장을 방문하였을때 동해펄프에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장장을 비롯해서 많은 책임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해문제 악취 문제는 92년도 6월달이면 약20억 정도 들여서 방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정도는 줄일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 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 악취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표현을 잘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결정의 시기가 다가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산공단 동해펄프 주위에 있는 우리 서생면 일원을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떠나가든지 동해펄프가 철거되든지 양자간에 택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주위에 살고 있지않은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군 행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우리 군민의 안타까운 그러한 소리로 잘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저 본의원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주위에 임시 조치법을 제정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생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위압감을 주고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주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리원자력 주위는 양산군 일원도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양산군 장안면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서가고 있고 왜 우리 울산군은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 우리 울산군 행정과 양산군 행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똑같은 군민일것 같으면 똑같은 위압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울산군에서도 늦게나마 약 5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언제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양산군과 우리 울산군과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다른점이며 어떤점이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를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두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사항은 공동 주택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를 농소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울산군 관내 1991년도 부터 1992년 6월까지의 공동 주택 허가 상황을 보면 연 건평 124만 1,000㎡중 농소면이 42%인 51만 8,000㎡, 세대수를 보면 총 12,977세대중 약 42%인 5,467세대로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각광을 받음으로 최근 공동 주택의 허가 면적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동 주택 허가 과정에서 제일 중요시 되는 도로․교통․상하수도․학교․환경오염․청소 등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종합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됨으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입주하는 입주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예가 허다하고 취락지역이나 집단 농경지 부근에 공동 주택이 건축됨으로 해서 주민이나 농민들로 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 입니다. 또한 상수도의 경우 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상수도 보급 상황을 보면 군 전체 14개면중 7개면에서 시설 용얄 1일 21,400톤으로 계획 급수 인구가 7만 명으로 이중 언양․서생․온산면 등은 댐을 취수원으로 농소․강동․온양․웅촌면 등 4곳의 상수도의 경우 지하수를 심정 펌프로 이용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소 상수도인 경우 1일 4,000톤규모로 1987년 설치되었으나 현재 1일 1,800톤 밖에 생산 되지 않아 하절기 제한 급수가 예상되며 작년에 이어 현재 보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소 도시 계획상의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요 측정 해보면 1991년 급수 인구 14,000명, 급수량 1일 3,500톤, 1996년 급수인구 28,000명, 1일 급수량이 8,400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업 용수를 포함하여 9,7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수는 동천강 하천 복류수를 수원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취수시설은 동천강 하천 복류수를 심정호로 개발하여 심정 펌프로써 정수장까지 압송하여 정수 처리토록 계획하고 보충수로써 지하수를 포함하여 정수처리후 배수지에 유입시켜 자연 유하식으로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특히 하천 복류수는 상류 수원의 청정과 하천의 환경 개선이 당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소면 도시계획 구역 안의 대부분의 오수가 이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홍수시에는 탁도가 상승될 것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그 현황을 설명 드렸고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공동 주택 허가시에는 상수도 공급은 모두 자체개발 하는 것으로 울산군 전체가 자체 개발이라고 승인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공급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는 입법 위지와 주택 건설법 제36조 "간선 시설의 설치 조합"입니다. 제2항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는 상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하며 제35조에 의하면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음용수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질 기준에 적합한 비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 양수시설 또한 지하 저수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생각되고 특히 급수지역 내에는 수도사업자가 법정 상수도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는 마땅히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때 주택 건설업자에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를 사용 하라고 조건을 붙여 건축 허가를 한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주택 과장님과 건설과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소 상수원인 동천강 하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계획 급수 인구 13,000명에 1일 시설 용량 4,000톤 밖에 생산 되지 않아 작년에 이어 보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상태라면 하절기에는 제한 급수가 불가피 하다고 보아 집니다. 문제는 농소 상수원 취수원에 불과 200m～1km이내 약 3,500세대의 공동 주택을 허가하면서 상수도는 지하수를 자체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현재 농소 상수원은 110m심정 2기가 주축인데 비해 공동 주택의 경우 200～250m 지하 심정이므로 농소 7,000여명이 먹고 있는 음용수가 고갈될 것이 명확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호계 호수지구 구획 정리 사업이 7월부터 추진 되었을 경우 지구내 아파트 2,000세대를 포함 급수인구가 15,000명등 관내 지구내 인구가 급격이 증가될 것이며 공동 주택 허가부분에 지하수 자체 개발이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될 것으로 보아지고 특히 지금의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96년도에는 인구 5만, 2000년도에는 인구 10만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여기에 대비한 장․단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소면의 경우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전반적인 지하수 용량을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강동 농소면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농소면 강동면을 포함한 동북부 전체적인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동면 지역에 댐을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 주택 5,400세대가 건축허가 입주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생활 오수 모두가동천 강으로 유입됨에 따라 동천강 수질의 오염과 특히 경상북도의 공장 폐수와 겹쳐서 복합적인 오염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특히 동천강 하류에 위치한 농소면의 유일한 상수도 취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과 동천 강변의 농업용수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연 아파트 100세대 현우 아파트 등 98세대 제일 아파트 180세대 등은 태화 산업과 자체계약하여 자가수거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5,000세대의 공동 주택이 준공되고 금년도 호계 호수지구 구획정리 사업 착공과 2,3년내에 엄청난 가구 및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별 청소 구역내의 인구도 급격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중․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소면 중산리 대암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1차 121세대 2차 93세대 3차 156세대 합계 370세대입니다. 진입로에 대하여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진입도로는 300세대 미만일 경우 6미터 이상 300세대～1,000세대 미만일 경우 8미터 이상을 개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우아파트 건립시 6미터의 진입도로, 이 도로도 현재 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 도로로 하여 대암건설아파트 6미터 도로를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도로는 이화 새마을 부락의 유일한 진입로 입니다. 이 진입도로 안에 공동주택을 1차, 2차, 3차 나눠서 해준 것은 이것은 1개 단위로 보아서 도로를 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군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조정 위원회에서는 군정의 제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공동 주택 허가에 관한 심의 결과를 검토한 바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 주택 허가의 경우 도로․학교․상하수도․항공 장애 여부․소음․소방․통신․환경 오염등 개별법에 의하여 승인 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미리 해소를 하고 해당 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 하도록하고 그 의견을 조정하는 등 군정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농소의 상수도 환경오염 청소 문제 등은 과연 먼 안목을 가지고 검토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의 조성의 목적은 농촌 인구의 공용 증대와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킴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이 발전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데 아마 그 목적이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두서면 농공단지를 예를 들면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현재 5개 업체가 가동중 입니다. 앞으로 14개 업체가 입주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 입주하는 종업원 수가 약 1,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현지인이 농공단지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근로자 수의 4～5% 밖에 되지 않는 걸로 봐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로 농공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외지인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이 두서 같은 경우에는 협소합니다. 그로 인해서 울산․부산․양산 이런 지역에서 출․퇴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농공단지 조성 목적하고 상당히 위배되는 현실입니다. 그러하므로해서 부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때 군수님의 어떤 강한 의지력만으로라도 충분히 주택 문제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한 계기가 되리라 봐집니다. 특히 주택문제는 근로자들이 현지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문제를 군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울산군 지역내 아파트건립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군수님과 실과 소장님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니시면서 느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군 아파트 건립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하천변과 농공지가 인접하는 산 및 주거지역 한 가운데 뛰엄뛰엄 무질서하게 건립되고 있는 현장에서 본의원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군 전 지역을 균형 개발하겠다고 도정 목표까지 설정해 놓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현재 아파트 건립 현황을 보면 균형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 지구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여기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인해 수도물 공급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도시계획 지구내에 건립되는 아파트를 이미 일반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에 허가 해 줌으로 인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파괴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허가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허가하여 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심도있게 분석하여 집행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유휴지가 발생되고 도시계획 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 도시화가 가속되어 앞으로 광역도시 계획 입안시에는 용도지역 구분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허가시에는 군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23항에 의거 조정 위원회의 협의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예로 언양면 반천 2리 아파트 기존 동네 한가운데 고층 아파트를 허가해 줌으로 기존 주민의 반발이 극심할 뿐만아니라 상북면 천전리 삼남면 교동리 등 하천변에 허가 해준 아파트 등도 아파트 건립 허가시 군정 조정 위원회 협의후 허가해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파트 인허가시에는 반드시 최초 허가를 위한 앞으로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정 조정의원회에 의하여 허가 하였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허가해 줄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글래디스 태풍시 울산 지역에 사상 최대 강수량 600m 정도의 비가 왔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지구상에는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된다고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하고있는데 과거 사라호 태풍과 같은 피해가 생겼을 시 하천변에 지금과 같이 무 계획하게 허가해 준 대단위 아파트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될뿐 아니라 이는 천재가 아닌 인재의 요인이 될수 있는데 기존 하천변의 아파트에 대한 수방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양 상수도 문제에 대한 현재 급수 현황 문제점과 상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실천가능하다고 믿을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언양면의 급수 현황은 전체 인구 18,000명을 기준으로 상수도 급수 인구는 전체 74%인 13,500명입니다. 최대 시설 용량은 1일 6,000톤이나 현재 1일 생산량은 3,000톤으로 평균 1인 1일 급수량은 232리터로써 도시인구 평균 급수량에 충족되기는 하나 하절기에는 원수의 탁수로 정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급되고 수요량의 폭등으로 물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언양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될 경우 2～3년 후 토지 구획정리 지구안에는 4,200여 가구 14,000여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군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언양권 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 공급 계획을 세워 92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 170억으로 완료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행 년도인 금년에는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 5월을 기준으로 하여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언양 상수도는 수자원 공사에서 1일 평균 5천톤, 월 15만톤의 원수를 공급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92년 5월의 경우 17만톤을 공급하여 톤당 57원 30전으로 계산해서 1,028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양면에서는 수용가에게 월 9만톤을 공급한 사실은 누수율이 40%～50%까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수값은 누수율까지 포함하여 주민들의 군비로서 부담하고 있는데 언양 상수도 시설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40～50%까지 누수율이 발생되고 있는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직무 유기의 성질이라 생각되는데 울산군내 상수도 체계를 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91년도에 군에서는 도에 울산군 전체 상수도 누수율을 8%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보고 내역을 검토하여본 결과 40～50%나 되는 누수율을 근본적으로 은폐하려는 이유가 분명하였으며 초기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않고 문제점을 은폐하여 막대한 군비 손실을 초래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으며 또 이런 터무니 없는 보고를 한 이유를 건설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제6회 임시회에서 울산군 5일 시장 문제점에 대한 군정 질문에 지역 경제 과장은 91년도 말까지 문제가 있는 울산군 5일 시장은 지역 면장과 협의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립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 편의 시책에 대한 계획의 실행이 주민의 수요를 따라 가지 않아 행정의 문제 해결 의지를 주민이 불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립된 계획은 꼭 지켜줘야 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질문한 이런 문제점들이 제때에 시행되지 않고 은폐하려는 자세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행정과 주민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환경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문제와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환경관리 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는데 우리 군 환경과의 준비사항 중에서 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공해 측정 장비 구비현황 그리고 환경 업무 중에서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부 경남 지역에 1,500여개 공해 배출업소의 환경업무를 맡아오던 울산 환경 출장소가 폐쇄되게 되는데 공해 특별대책 지역인 거대한 울산 공단과 온산공단이 있는 지역적인 여건과 원활한 환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해 배출업소의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도 환경 연구원 울산 지소의 유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 인구의 증가와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으로 생활 하수와 산업폐수의 발생량의 증가로 울산 연안의 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의 추진 현황과 완공시기를 언제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매우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자연 폐수 정화 방법인 산화지 즉 '라군' 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라군'을 설치하여 연안 오염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산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화지란 쉽게 말하면 깊이 1～3미터 정도의 연못에 폐수를 가두어서 자연 정화시키는 방법인데 부지만 확보되면 기온이 따뜻한 우리 남부지역에서는 저렴한 경비로써 설계만 잘하면 BOD수치를 60～80%까지 줄일 수 있는 처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처리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계절의 기온 변화에 따라서 정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수온이 10˚～25˚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됐을때 모기나 파리의 서식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인근 주위에 악취를 풍길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우리들이 환경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경비가 엄청나게 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웅촌면에는 상수 처리장으로 만들어진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상수원 옆에 그 상수원에서 건설하는데 비용이 1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자체를 지금 상수원에 유입을 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수를 우회해서 빼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 그 자리에서 빼내서 결국 온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120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은 '라군'으로 대채를 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세홍의원입니다. 누누히 군정 질문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세번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질의를 하고 실과장님들은 연구 검토 하겠다는 것으로 인해 세번째로 이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환경 과장님에게 웅촌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를 하고 나머지 물은 회야댐에 들어가서 울산 시민의 식수로 들어가고 찌꺼기는 결국 회야댐 및 우리 온양면 원동지구 식수원에 갔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동지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간이 상수도를 전부 울산시 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못된다. 그러나 본의원은 어떤 방법을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을 안했습니다. 이동석의원과 김이조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온산 하수종말 처리장이 지금 시행 단계에 있고 하니까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럭키 공장 옆에 있는 온산 하수 종말처리장에 가는 파이프에 연결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환경 과장님은 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일은 울산시에서 하는데 시행을 할때 틀림없이 울산군에 협의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협의 요청을 했을때 어떻게 협의를 해 줬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렇게 되면 우리 망양지구에 있는 울산 럭키공장의 전 폐수 관로가 온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또 온산 덕신 이주단지에 있는 오폐수가 설계에 의해 가지고 당월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현재하고 있는 망양 구획정리 지구의 오폐수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진다면 회야강은 굉장히 맑아지고 또 하나 온산면 덕신 주민들이 지금 산업 기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군 자체에서 이 부분을 보완 한다면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고 다른데에 물때문에 기대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계획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 건설 과장님과 협의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원래 질문은 군수에게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오늘 꼭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행정을 맡아오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행정을 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질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답변해 줄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남면 금사 부락을 폐지하고 연봉 부락에 분합하여 연간 리․반장 수당 113만원을 절약하고 원활한 행정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 구역중 리의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때는 군의 조례에 따라서 조정토록 되어 있고 우리군의 경우는 울산군 리장 정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 5항의 의의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하나의 리안에 적당한 행정리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삼남면 금사 부락은 법정리는 가천리이며 행정리는 금사부락으로 현재 삼성전관 위에 35가구에 10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삼동면 조일 부락의 28가구 100명과 왕방 부락 27가구 200명 둔기부락 14가구 46명에 비해 볼때에 부락 여건이 취락 형태를 갖추었으므로 현재까지 부락으로 존재되어 왔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11세대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11세대는 일반 주거지에 살고 있는 26세대는 삼성전관 기숙사에 예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다면 37세대 130명입니다. 금사부락과 연봉 부락은 직선 거리로는 1.5km이지마는 삼성전관을 우회해서 진입을 할려고 하면 부락과의 거리는 실제로 약 4km정도이며 이 부락을 연봉 부락과 합칠 경우는 연봉부락은 현재 130가구 449명이 거주하는 큰 부락이 될것이며 리장 1명으로는 행정 수요가 과대하여 주민의 불편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현지를 답사해서 현재 서류는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답사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와 날로 급변하는 주변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봉 부락을 병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입법예고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질문한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소면의 각종 아파트 등에서 태화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수거를 하는데 앞으로 공동 주택 5,000세대와 호계호수 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쓰레기 량의 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소지역에 5,000세대의 공동 주택의 쓰레기 양을 잠시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5,000세대 3명씩 1가구당 1인당 1일 2kg 365일을 환산하니까 10,950톤이 연간 발생합니다. 참고로 온산면에 완공직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용량은 향후 1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19만 7,000㎥을 매립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량을 당분간 매립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택이 건립되고 아파트가 건립되면 어떻게 대행계약 금액을 산출하는가 하면 연1회 매년 연말에 합니다. 연1회 저희들이 마을별 쓰레기 발생량과 또 수거에 따른 거리등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든다고 하는 사업비 산출의 용역을 줍니다, 전문기관의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익년도 내년도 생활 쓰레기 수거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군비로써 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 아파트 지역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 수거 용기 보급 및 지속적인 분리수거 홍보를 하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에만 일임을 할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각시설은 군단위에서 설치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 주택 건설 물량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생활 오수로 인해서 동천강이 지금 오염이 되고 있다 그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소 상수도 식수원 오염이 걱정이 된다 또한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농업 용수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스럽다면서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 주택의 생활 오수로 인한 상수도 취수원 오염 문제는 현재 오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완벽한 정화시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고 정화시설은 반드시 정상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고 수시로 방류수를 채수를 해서 경상남도 보건 연구원에 검사도 시키겠습니다.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가 되도록 수질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호계호수지구 구획정리 사업측에서 농소하수 종말 처리장을 용역을 줘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주위에 인접한 공동 주택의 오수가 가급적 가능한한 그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서 처리가 됨으로써 동천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용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 정책 기본법상 농업용수는 생활 환경기준 4등급이 즉, 8BOD, 8PPM입니다. 4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동천강 수질 상태는 농업 용수로 사용해도 농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하천수의 정기 채수 검사등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준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환경업무가 환경청으로 부터 경상남도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하는 지시만 떨어져 있고 아직까지 관계 부처간 시행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사항중에 전문인력 확보 상황을 물어 주셨는데 이 인력 확보는 도 단위 이상의 중앙부처 장의 소관 사항입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직제라든지 그래서 현재 직제와 인력 조정등 기구 문제는 내무부와 총무처 환경처 간에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간 아마 월말안으로 무슨 지침이 시달 될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도 단위에서는 과거 신설이되고 시 단위에는 울산시․군, 양산군에서 과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 단위 과 신설은 불가능하고 일부 직원이 증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금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매연 측정기 탄산가스 및 탄화수소 측정기 소음 측정기등 1,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들여 가지고 발주를 해서 원래 납품 예정일자는 6월 22일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경리 부서에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금명간 곧 납품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지난해 연말경에 기존 예산으로써 일반 공해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 PH메터기, 소음측정기, 녹음기 등 3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 공무원 보호 장비로써 범법자 송치용 수갑 가스총은 기히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군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 주셨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권한 위임 관계 규정이 현재 환경관계법 시행령입니다. 모두에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달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도에 물어본 결과 온산공단 내에 3종 이상의 경우 15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큰 대기업입니다. 3종이상은 경상남도에서 관장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관장할 것이라는 전화 통보를 받으바 있습니다. 금명간 중앙 지침이 경정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 연구원 출장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이 장거리인 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료 분석을 해서 채취를 하면 마산까지 갔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 저희 군에서는 도에 기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 동부 출장소 위치가 울산입니다. 울산시․군과 양산군을 관장하는 동부출장소를 신설해 줄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실무자로서 그 다음에 '라군'산화지 설치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는데 정말 전문분야까지 연구를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군'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넓고 얕은 웅덩이 못입니다. 못에다가 배출되는 폐수를 유입을 시켜서 자연 상태에서 정화처리를 합니다. 햇볕에 말리고 바람에 말리고 이렇게 아주 광활한 면적이 첫째 있어야 합니다. 투자비와 시공비가 적고 운영비가 아주 쌉니다. 유출수의 방출을 막을수 있어서 하천 유량이 낮은 경우에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방류를 중단할 수도 있고 폐수량의 변동에 영향이 적은 점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토지의 면적이 너무 많아서 확장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상 부지 확보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나고 모기, 파리가 서식을 하고 악취가 나면 주민의 집단 민원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큰 공장의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부적합하고 계절적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라 처리하는데 차가 심합니다. BOD 제거율만 보면 여름철에는 95%정도 날아가는데 겨울철에는 50%정도 밖에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질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방지시설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만 동 처리법은 악취발생과 광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의 여건상으로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난 8월달 의회에서 동해펄프를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셨을때 금년 6월까지 냄새를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확인할 의향이 없느냐 물어 주셨는데 저희과에서 저하고 지도계장하고 동해펄프를 방문을 했습니다. 냄새 제거 시설 공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지난 작년 8월 30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되있더군요. 공사금액이 47억원, 부대시설비를 포함해서 47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에서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냐하면 방지시설 내용은 발생되는 취기성 가스는 용도별로 선별 구분하여 모아서 고온 연소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서 강한 취기는 신설 석회 소오스로에서 고온 소각처리하여 완전 분해 소각을 하고 미미한 취기성 가스도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왜 6월말까지 할려고 하든 것이 10월말까지 지연이 되었나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고온 소각처리 시설이 설계가 되었는데 돈을 좀 더 들여서 이왕 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정식 집진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공사기간이 10월말로 연장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완공이 되면 각 공정에서 냄새나는 것은 응축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말은 95%이상이랍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것은 부지경계선 동해펄프 부지 경계선 안에는 모르겠지만 부지 경계선에서는 냄새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회야강 오염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분야는 회야강 상류의 웅촌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폐수 관로가 현재 온양면 우리 관내 원동리 밖에 거기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 놨는데 그 관로가 현재 울산 럭키까지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덕신 이주단지도 관로가 되어있는데 그 관로에 연결시키면 강이 맑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강을 오염 시키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문제는 저희 업무 기능상 건설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아마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환경과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 관거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강 오염을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도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망양 구획정리는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회야강이 오염이 가능한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과와 협조해 나가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김용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 연장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울산 남창간 울산 시내버스가 1일 144회 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직행버스가 48회 시내 완행버스가 96회가 운행 됩니다. 지금 부산 진하 남창을 거쳐 울산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가 되죠. 동부여객은 직행이 1일 10회 완행이 13회로 모두 1일 23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연결이 잘 안되어 주민의 불편 관계 때문에 온양 발리 대안리 주민 312명이 작년 2월 중순경에 울산시내 버스를 발리까지 연장을 꼭 시켜 줄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울산시장과 경상남도 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 1일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존 시외버스의 대책이 없이는 당장 연장 운행이 불가하다는 서면상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협의할때 동부여객 측의 주장에 의하면 동부여객은 수년전 부터 자기들도 경영난을 겪어가면서도 비포장 도로를 운행하면서 교통을 감당해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포장이 됐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연장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이래서 자기들은 협의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또한 동부 여객측에서는 만약에 울산 시내버스가 서생까지 연장 운행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결국 서생과 온양은 극히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아직까지 비포장도로에도 계속해서 교통을 자기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교통을 거부하겠다. 거기에 대한 오지 주민들에 대한 수송 대책도 확립될 방안이 없으면 지금 현재 도저히 동부여객 측하고는 그게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동부여객측과 결국 협의가 될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해 나가서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울산시내 버스가 연장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버스는 동부여객의 버스는 모든 관장을 경상남도지사가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내 버스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은 울산시장입니다. 모든 노선 허가 연장허가든 간에 전부다 노선 조정도 울산시장이 하는데 단 울산시 외각을 벗어날 때는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에 승인을 요청하면 울산시장이 경상남도지사한테 시외버스 연장운행 하겠다고 승인을 올리면 반드시 경상남도지사는 기존과 중복되는 노선이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동부여객하고 반드시 협의가 되고난 후에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동부 여객측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연장 운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방면에 아파트가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교통 수요가 자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는 동부여객이 지금 1일 24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주민에게는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런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증회 운영을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군관내 5일 시장은 실정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난 6회 임시회에서 제가 답변도 하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추진 사항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달에 저희들은 군 관내 8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결과 강동면 정자 시장과 웅촌면 곡천 시장은 소규모 시장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른 언양면 등 5개 시장은 시설등 환경이 개선 되어야할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시장 운영을 하는데 수입대 지출의 과다한 격차로써 운영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 면적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설 노후로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장옥 문제 화장실 문제 많은 개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관리를 하는 그 면의 면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 점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부터 저희들이 먼저 조치하고 그외에 제일 어려운 것은 10월 임시회 답변시에도 말씀 드린바도 있었습니다만 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현 여건상 우리 울산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한번 보고 난 뒤에 아직까지 울산군에서는 상설 시장 현대화는 좀 빠른 단계다 라고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첫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저히 시장 사용료를 받아서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언양 시장은 92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나머지는 환경보호 부서에서 시장통의 쓰레기를 버리는데에 대해서 시장 번영회가 적자를 봐서 못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 보호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음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보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공중 변소는 그 당시에 상당히 불량했던 남창시장 공중 변소는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도 있었고 시장 바닥도 보수했고 1회 추경에 덕하시장의 화장실도 보수할려고 지금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옥시설 개선비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요즘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시장부터 먼저 손을 대야될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손을 못대고 예산만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괄하여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우리군은 너무 빠르다 했는데 저희들 울산군 관내 시장중 현대화된 상설 시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언양 시장은 지은지가 10년이 되었고 완전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덕신에 상설시장을 했습니다만 덕신 상설 시장도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사람이 시장 운영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 시장을 상설화 시키겠다고 해서 어느 임자를 유치시킨다는 것은 할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빠르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언양시장 농산물 거래장소 확보 문제입니다. 언양 5일 시장은 상설 시장과 병행 운행되는 데다가 전체 면적이 상당히 협조합니다. 그래서 현장소에서는 도저히 부지 확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별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모색해 보았습니다만 농산물 시장은 옮겼을때 전체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언양시장의 특수한 여건상으로 봐서 별도 부지확보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농산물시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언양 5일시장에 나오는 농산물 거래의 시장사용료 면제와 시장날 경운기를 이용해서 상당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다는 언양시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쓰레기는 거의 농산물을 가져오고 있는데서 발생됩니다. 시장 번영회에서는 오물만 많이 내버리는 사람이 결국 시장 사용료도 완전히 면제하고 하면 상당히 형편상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러 나가보면 공산품은 1,000원 2,000원 받는데도 있고 농산물은 최하 100원에서 최고 200원 전혀 큰 부담은 안가지고 시장사용료를 250원이라도 내는 것이 자기가 돌아갈때 쓰레기 치우는데도 좀 안낫겠느냐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점전적으로 개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날 농산물 출하 경운기로 인해 교통소통 장애로 인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강변위에 1,862평방미터로 포장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이 되고나면 농산물 시장에 가지고 나오는 경운기는 77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은 일단 농산물을 싣고 오는 경운기를 보고서로 유인을 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서 장기간 동안 자리를 공석해가지고 의원님에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특히 수해복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현장에 제가 직접 모셔야 될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첫 질문인 김용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생면 하류제방 수해누락지구에 대해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의원님이 상당한 고생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상당히 저하고 같이 해소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줄 압니다.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본도에서 직접 조사하고 측량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군하고 또 지방하고 상당히 격리가 된 상태에서 설계가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도와 계속 연락해 가지고 항구 대책을 취하겠끔 그러니까 서생면도 타곳과 다름없는 항구제방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성두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의원님의 수도법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치법 제36조에 보면 간선도로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정상 또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해 주시고 그거는 답변으로서는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인데 지하수 고갈 예상에 따른 답변입니다. 현 취수원이 고갈이 된 양수시험등을 통해 가지고 고갈상태를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기 대책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호계지역의 경우에는 도시화 추세를 감안해서 93년부터 95년까지 상수도 시설을 1만톤 급으로 확장 해가지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매장량을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 사항인데요 앞서 답변한 내용이 농소 상수도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시 지하수탐사등을 통하여 지하수량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93년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관계인데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항인데 울산시하고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원수 취수문제를 협의해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수원 오염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농소 상수도 지하수 암반을 한 100m 굴착했기 때문에 상수도 오염은 다소 없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현재 어제 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호계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제가 기본 계획에 따른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마는 동천강변에 답 면적 약 463핵타에 대해서는 관계하고 있으나 그중에 110핵타에 대해서는 수질 오염도가 돼 있다고 면하고 제출 해보니까 110핵타는 수질오염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광수 의원 답변입니다. 언양면 광역 상수도 중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생각하기를 지금 92년부터 계획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계획은 94년도 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일 24,000톤급으로 시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에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군 전체 누수량을 문의 하셨는데 울산군 전체 누수량은 11%입니다. 그리고 언양 상수도 누수량이 8% 지금 도에 보고돼 있다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이 사실상 도 관내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유수량이 적어도 11%에서 8%선 되어 있는데 언양면 관내는 누수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누수량이 무수량 중의 일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며는 무수량이 무려 42%되어 있습니다. 그 김 의원님이 옳은 판정을 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3,4년 전부터 이미 발생돼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탐사를 하기 위해 누수 탐사 장비를 올해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언양면에 대해서는 유수량에 따른 실태분석을 한번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존 게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실태 분석에 따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하천변 아파트 수방대책 실태에 대한 질문인데 하천 변에는 원래 아파트를 건립할때는 재해발생 요인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있는줄 압니다마는 하천변의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점검을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온산 하수종말 처리장은 본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에서 92년도 완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철거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94년도 완공 예정인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사항은 주민 철거가 현재 202동중에서 187동이 철거가 됐는데 93%됩니다. 그래서 92년 6월 30일 완공 예정에 따라서 차집식 시설인데 아마 공사 개요는 11.6킬로미터 입니다. 그리고 펌프장 설치가 2개소이며 해양방류 관계가 한 2킬로미터 정도 돼 있습니다. 다음 입니다. 오세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당연히 건설과 소관입니다. 회야강 상류 웅촌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받고 울산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오는대로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지로서는 현재 온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부에서 시공중에 있으므로 본 군에서는 시설 관리 전환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설 전환후에 차집식에 연결을 해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닌 방법은 현 상태에서는 시에서 취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김용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 구역내 주거 환경개선 사업 임시조치법을 제정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것이라고 하는데 고리 원자력 주변 서생면 신암리 지역과 양산군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1989년 4월 1일자로 법률 제4115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생면 주민 대표의 건의에 의해서 본 군에서는 서생면 신암리 신암․신리․비학부락과 역시 서생면 화산리 온곡 1구 부락에 대해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대충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수정을 한 결과 한 8,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6,0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불량 주택 개량, 상․하수도 시설, 도로 마을 공동시설, 탁아소, 경로당 등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구내의 국, 공유지 등의 매각 대금과 국고 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민주택 기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내용등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구 지정을 위한 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로서는 첫째, 지구지정을 의한 설계 용역을 거쳐서 본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건설부장관은 중앙도시 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 지정 결정을 하기 위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결정 고시가 되며는 저희 군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산군의 경우는 장안읍 효암리와 길천리에 대해서 92년 5월 14일자로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결정고시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발제한 구역에만 국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치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장열 입니다. 먼저 질문사항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의 신상관계로 자리를 좀 비운동안에 구산 아파트 부도관계와 태봉아파트 상수도 공급 부족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이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 주택 사업시 사업승인시 상수도를 자체 개발토록한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5조에 위배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농소 상수도 취수원에서 근접한 위치에 자체 상수도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동 주택사업 승인은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한 정책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 상에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시에는 비상급수에 대비해 가지고 세대상 0.5톤 이상 지하수를 의무적으로 개발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상수도 공급원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신청 이전에 필히 의무적으로 세대당 2톤이상 지하수량을 확보하고 음용수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만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아파트 세대당 필요 사용수량이 1톤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수량이 부족할 것을 미리 대비해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당 2톤이상을 배 이상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사업 승인시에는 더욱 지하수량 확보, 각종 기반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대암건설에서 시행한 농소면 중산리 소재 3차에 걸친 아파트 370세대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6미터를 개설하는 것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건립 호수가 300～1,000세대의 경우 8m이상을 개설토록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와 당초 현우 아파트 건립시에 6m 진입도로를 개설한 것을 대암건설이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6m 진입도로로 허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암건설 대표 정장용의 주택건설 사고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91년 6월 10일자로 농소면 중산리 533번지 소재 15층 한동 121세대를 먼저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2차로 같은 해 12월 4일자 거기에서 조금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그 인접지번에 13층 한동 93세대를 또 승인을 했습니다. 3차는 금년 4월 17일자 인근에 접해 가지고 7필지상에 15층 한동 156세대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차에 걸쳐 가지고 370세대를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규정으로서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은 300세대 미만은 6m이상 300～500세대 까지는 8m이상 500～1,000세대 미만은 12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주택단지의 정의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지정돼 있어 가지고 대암건설과 같이 사업 시행자가 같고 총 건립 세대수가 370세대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위치 또 시기적으로 달리 승인이 됐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으로 보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상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만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고 민원이 초래되고 민원야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앞으로 서류검토 시나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시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우아파트 6m 도로의 대암건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우 아파트는 90년 7월 27일자 현우주택 대표 김인규의 사업자 명의로 같은 676번지 외 1필지상의 15층 한동 96세대를 사업승인하여 현재 건립도중 자금난으로 지금 도산이 됐습니다. 도산 돼서 진입도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각의 주택 단지로 보아 6m 진입도로로 적합하고 당초 현우주택에서 진입도로를 일부 포장키로 하였으나 현재 사업주가 부도나서 없기 때문에 필히 대암건설측에서 포장완료 해가지고 우리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라 하는 것은 특정 주민들 또는 특정 주택단지만이 전용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도 공중이 통행하는데 도로는 이로인한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세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보충질문 한다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면서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민의 버스노선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서너 차례 이 질의를 했을 때도 꼭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결국은 도지사의 관할이니까 또 기존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일관된 답변을 보충질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들이 이 답변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가져다 줄수는 없습니다. 방금전에도 주민들이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찾아 왔을때 본의원도 한계성을 느끼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한계를 느끼는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결국은 지방으로 이관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는 들어오고 대답은 할수 없고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조정권이나 울산시장이 버스노선을 협의해 주지 않는 실태에서 우리 주민은 거의 울산권에 비싼 시외버스를 타고 또 시간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한 두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아닌데 그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군민을 대변을 해서 조정을 할수 있는 도 지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우리 군의원 전체가 도지사를 모시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의안을 제의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심의해서 제가 제의하는 도지사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 결론이 나올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보충 질의서가 없어서 내질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장님 그 파이프를 어떻게 연결 시키겠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 실제가 이젠 조금 깊이 들어 가며는 우리군에서 울산시에서 하는 공사를 하는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럼 대답이 그때 웅촌 하수종말 처리장 파이프가 회야댐 하수원에 갖다 놓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 근거가 좀 내놓고 그거를 어떻게 시 하고 운영을 해서 그럼 저 밑에까지 어떻게 넣겠다 건설부에다가 지금 이 시점이 그걸 빨리 입안을 해야 건설부에서 온산 종말 폐수처리장에 몇톤 용량의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넣어야 된다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그 주안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파이프가 어떻게 거기에 있으며 그것이 적법한가, 환경법적으로는 어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제 찌꺼기를 밑에 방류 한다는 것은 환경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울산시에서 관로공사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어떤 협의를 해 줬느냐? 아니면 울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와 협의도 안하고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울산군 상수도 누수율이 본의원이 질문할때 도에 8%로 보고한 사유를 밝혀 달라 했는데 그 8%를 밝혀 달라는 사유는 지금 현실적으로 40%이상 누수율이 나고 있는데 왜 군에서는 조기에 치유할 생각은 아니하고 은폐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끌고 오면서 도에 보고할 때는 계속 8%로 보고 했느냐 이 얘기 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서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1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없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언양면에서 도에 보고한 것은 작년에 8%라고 보고를 했어요. 91년도 말에 실제로 언양면에서 군에 보고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2%로 돼 있어요. 이 자료 내역이 원수공급때 급수량이 아니고 생산량 대 급수량입니다. 문제 은폐 할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다시말씀 드리며는 원수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월 18만톤, 5월달입니다. 5월달에 18만톤 원수 값을 지불했습니다. 지물하고 주민들한테 9만톤 밖에 급수를 안했으면 누수율이 49%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월달에 면에서 군에 한 보고는 12%가 돼 있어요. 이것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며는 원수대비 공급량을 안하고 언양면에 생산 되는 생산량대 공급량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언양권 지역 주민 생활용수 공급 계획 급수계획 인구는 7만 5,000명이라고 여기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92년부터 96년까지 170억을 투입해 가지고 연초 92년도에 4억5,000만원 93년도에는 2억5,000만원 94년도에는 61억원 95년도에는 61억원 96년도에는 13억여원등 170억원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김광수 의원이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94년부터 96년까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수도계에서 자료를 빼 왔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해가지고 92년도 부터 96년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군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면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질의하는데 건설과장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본의원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그 저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석 김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 취수원의 심정 길이가 말이죠. 100m 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하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190m 내지 200m 2개를 심중을 박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공동 아파트 지역입니다. 약 200m/m 직경으로 200m 지점에는 230m에서 250m 의심정을 박는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촌에서 살다보면 우물파면 말이죠 깊게 파면 물이 그쪽으로 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과연 현재 상수원이 고갈되는 것이 거의 명약관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가령 그쪽에 심정을 250m 넣었는데 이쪽에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당장에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주택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우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규정 제35조 부터 먼저 얘길하면 공동저수시설 그것은 비상용수입니다. 그런데 취수지구 급수지구안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경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물 달라면 안 줄수가 없습니다. 수도법에 보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말로 저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규정 제35조는 그거는 어디가지나 비상용수입니다. 만약에 수도물이 안 나왔을때 어떻게 할거냐?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식수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비상 저수로를 설치하는 규정을 말이죠. 주택건설 허가를 하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우 아파트의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입도로가 말이죠. 진입도로 개념부터 제가 법에 나온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말이죠.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기간도로라 하는게 있습니다. "기간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써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뭐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써 기간도로로 부터 주택단지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이렇게 분명히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우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됐다면 그 지점부터 대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진입도로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니냐. 대암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진입도로는 역시 기간 도로로부터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 또 1단지 2단지든간에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차량이 통행하고 보행자가 통행한다면 단지안에 1단지든 2단지든, A든 B든,업자가 다르든 간에 이것은 단지로 보고 도로를 8m, 이상으로 넓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답변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누수율이 8%라고 하신것은 조금 착오를 하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무수율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소화전 시험 1%, 계량기 불감수량 24%, 누수량 8%, 다음수도 사업용 19% 이거는 정수장 청소한다든지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42%가 되는 겁니다. 다음 답변 하겠습니다. 오세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회야강 상류 웅촌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해보니까 군에서 시에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시에 답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막상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 시험을 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동석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장열 입니다. 한성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현우 아파트 지하수 개발 관계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35조에 보게되면 비상급수 시설은 세대당 0.5톤씩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할까 싶어서 금년부터는 세대당 2톤씩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승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군데서 지하수를 깊이 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지하수 량이 부족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저희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상수원 관계에 대해서 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우 아파트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우주택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암건설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대암건설도 한 300여세대를 지을 수 있는 재력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확장 해가지고 통행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사업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교량도 설치하고 아파트 공사외 타 공사 기관시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참 어렵지 싶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 위원회나 서류 검토할때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주택 과장님! 제가 이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아파트도 서고 공장도 들어서고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 세대당 1톤을 2톤으로 군에서 지정을 한다고 한다며는 일반 군, 시, 직할시, 특별시에 따라서 1일 평균 급수량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할시 정도되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 1인의 약 380리터에서 45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세대당 2톤 이라고 한다며는 1세대 인구를 보통 4명을 잡는다 할지라도 약 500리터 넘게 나간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때 앞으로 주택과에서 이런 조건하에서 아파트나 주택허가를 내 준다고 한다며는 우리 지역에서 과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올수 있는 것인지 예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의석에서) 주택과장님! 그 법에는 말이죠 0.2톤 아닙니까?

그거는 비상 급수시설입니다.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0.2톤 하도록 돼 있는데...

35조에 의하면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예. 비상급수외 상수원이 부족할까 싶어서 세대당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대당 2톤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지하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관내 전 지역이 똑 같이 공히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울산군만 하는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도에 있을때 이야기 할때도 세대당 2톤이라면 너무 많은 양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꾸 지하수가 부족하다 보니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이거 확보 못한다고 하며는 아파트 너희들 짓지마라" 좀 강제성을 띠고 계획되어 시달되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군만 하는게 아닙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수량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생각해서라도 적정한 기준이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에서 시키는대로 하라 하는 것은 좀 무모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적정 수준이 되겠끔 지역발전도 이루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

(의석에서) 부의장님 아까 김광수 의원이 보충 질문한 내용중에 말이죠 중장기 지방 재정의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예. 누락 됐습니다.

그럼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내가 밖에 좀 갔다와 가지고 회의가 다 끝났는지 몰랐는데 마 자리에서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잠깐 합시다.

예. 그렇게 ......

(의석에서) 건설과장님! 다음에도 군정질문이 많을줄로 아는데 답변하실 때는 의원들의 질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왜 중장기 계획을 92년부터 분명하게 세워놓고 실무과장님께서 자기과에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몇년도 부터 몇년도 까지 돈을 얼마 들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통탄할 일입니다. 명심 하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양면 상수도 누수율 40%에서 50% 이것은 이야기 하기를 소화전 쓰는데 1%, 계량기 불감수량 24%, 누수량 8% 정수장 역세척하는데 19%가 돼 있는데 딴거는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정수장 역세척 문제는 19%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수장에 가서 정수장 직원하고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장 역세척하는데 하루에 드는 물이 얼마냐? 정수장 역세척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물을 정수장에 넣다가 거기 밑에 침전된다든가 그걸 씻기 위해서 청소하는게 역세척입니다. 정수장 역세척하는데 하루에 물이 어느정도 들어 가느냐 물었어요. 하루에 200톤 정도 들어간다. 200톤 같으면 월 6,0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원수 공급이 17,8만톤되고 있는데 그래 따지면 3.5%밖에 안됩니다. 정수장 역세에 들어가는 물이 과장님, 지금 본의원 질문에 19%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오늘은 부의장님이 이것으로 끝낸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본의장에서 답변하실때는 충분한 근거있는 자료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들 질문에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마 비록 오늘 회의를 마친다 할지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 처리를 위해 내일 10시부터 이자리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원 참석하시어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치 않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