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 중소기업단지 조성과 효문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정정남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에 내용이 집행기관인 울산시소관 이외의 사항도 있더라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미포국가공업기지내 효문 중소기업 조성사업은 22만7,403m2의 면적에 43개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자 87년7월25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단지조성 승인을 받아 1987년12월부터 1988년12월까지 1년간 공사기간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수 차례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금년 12월까지 공사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해당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기업 자금난 가중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공사가 당초 분양계약시는 1988년9월경부터 입주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입주 예정 업체들이 제반계획을 수립시기에 맞추어 공장건설 및 설비등 완벽한 준비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고 수출 물량까지 확보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수출등의 차질로 외국으로부터 신뢰가 실추되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단지에 입주계약이 체결된 43개의 중소기업들은 금액을 납입키 위해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연장된 공사기간 만큼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 업체는 회사가 도산이 되고 도산에 직면한 상황에까지 있다는 것도 80만 시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첫째, 지금까지 미 준공으로 인해 해당업체들의 토지 권리행사를 못한것도 말할 것도 없고 통상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개발사업의 경우 1년 내지 3년이면 준공하여 토지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어찌 6년이나 가까이 되어도 준공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이에 대한 그 기업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자원공사법 제11조의 설치 목적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히하고 수질 개선으로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법 제9조1항에는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관련된 구역에서 개발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 공사가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과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7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조건에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류9호선을 축조 또는 도로를 조성하여 시에 기부체납토록 되어 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구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여부와 개설되었다면 원활한 도로로서 포장까지 되었는지,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40호선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울산시가 개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문 유통단지 유통업무 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문 유통업무 시설은 신설되는 효문역 북편 약 18m2의 규모로 시설 결정되어 화물 하치장을 비롯 자동차 부품등 공산품과 노숙차량 주차장 주종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철도 효문역의 주여객역을 삼산역으로 이전함으로 문제의 삼산 신역사가 일방적으로 본 역사를 삼산을 주역으로 하고 교통 적채율이 엄청나게 과중될뿐더러 중구 효문 유통단지의 효과는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무분별 계획성 없는 도시계획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산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장 2년이 안되어 규모나 면적이 협소하고 울산시 중구나 동구 지역의 시민들은 교통의 불편과 시간의소모, 농수산물의 이중 유통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어 울산시 관계 공무원은 한치 앞도 못보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효문 유통업무설비 단지를 확장 변경하여 농수산물 등 생활유통 단지로 변경할 의도는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울산 80만 시민이 원활하게 생활 필수품을 쓸수 있고 울산 시민들이 교통의 적채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유통적인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이고 효문중소기업단지는 우리 울산시 전체 중소기업단지로서 엄청나게 피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적인 차원에서 울산중소기업단지가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6년동안 준공이 되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항은 어떻게, 도산한 기업에게 피해의 보상은 누가 하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는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1992년6월24일 10시30분 어제입니다. 우리는 임시회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애로타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효문중소기업 단지에 대한 것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애로타계를 여러 의원님 해 나갈수 있겠습니까?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원활하게 울산시민이 잘 살고 부족한 사항을 더더욱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울산미포 공업기지내 효문단지 조성사업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아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 안배와 주위의 여건을 수렴하여 도로 또는 오수, 유수처리 수행방지책을 여러 가지 파악을 상세히 하여 효문단지조성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글래디스 수해 때 중소기업 효문단지에 엄청나게 피해 본, 우리 의원들 중에도 여러 의원이 있습니다만, 파탄이되고 도산이 되어서 이 의원단상에 참여도 못하고 이세상을 멀리멀리 가야될 정도의 고달픈 의원도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로자 근본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생활용수난 수질개선으로 국민생활 향상,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6년동안 지연하므로 인해서 그 피해를 관계공무원이 여러 가지 무사안일로 인해 피해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효문유통단지에는 교통, 자동차 화물하치장, 자동차의 공산품, 도로에 널리 정차하고 있는 노숙차량이나 주차하고 불필요한 유통단지는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효문유통단지에 460m라고 하는 도로가 개설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님 답변해 주시고 협의의 촉구에서 91년12월12일 울산시청에서 처음으로 촉구한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적인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서 기업체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효문유통단지에 대해서 86년10월경에 계획 일반단지로서 승인하고 시행은 안한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삼산 생활유통단지에 상인들이 데모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면 이중 필요없는 낭비와 또 교통의 순환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일이 있어도 중구·동구에 편의적인 사항에서 꼭 이것은 제2유통단지가 생활유통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