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청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분입니다. 한 분씩 질문을 하신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용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설운동장부지시설용도변경의건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용의원입니다.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에 부단히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직할시 승격과 2000년대를 대비해 살기 좋은 울산시 건설을 위해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시민의 체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 또는 변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80만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1976년 중구 남외동 662번지 일대 53만7,000㎡ (16만2,442평)을 도시계획하면서 운동장 부지로 시설 결정한 뒤 1990년5월 종합운동장 시설 세부계획을 세워 1991년4월19일 종합운동장 부지일부를 울산경찰서 중구 보건소, 소방서등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변경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장 부지는 당초 면적 53만7,000㎡ 중 동 청사부지 면적 2만3,770㎡(7,190평)가 줄어든 51만3,230㎡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 51만3,230㎡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면적 10만6,750㎡ 그리고 공사 중인 실내체육관 7만2,750㎡를 제외한 면적 33만3,730㎡(10만953평)는 현재 농지로 156명이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76년에 고시하고 그휴 17년 동안 역대 울산시장은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강산이 두 번 바뀔 기간에 운동장 부지내 계획된 시설이 다 들어섰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겨우 하나 건설해 놓고 17년 세월이 흘러 주위는 주거지역으로 주택이 밀집하게 들어서게 되고 농토를 가진 농민은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년 나빠지고 있는 실정을 울산시장에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의 글래디스 태풍시 이 지역은 약사천 제방 유실로 수확기에 있는 벼를 수확을 못하여 경작자는 약10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당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 생각합니다. 동 부지 3면은 주거지역으로 택지화되고 약사천의 배수시설은 홍수에 대비 개수된 상태가 아니고 주위의 유수면적이 도시개발로 줄어들고 앞쪽에는 실내체육관이, 뒤쪽에는 공용의 청사인 경찰서건물이 공사 중으로 농업용수가 막혀 농업용수 수문은 제기능을 못하는 실정을 보건데 이는 인재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농민은 경작에 대하여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1년4월19일자로 울산시는 울산경찰서 등 공용의 청사부지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 운동장 세부시설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야구장 8만7,540㎡, 기념탑 5,208㎡, 보조경기장 4만5,000㎡, 실내수영장 4만930㎡, 자전거 경기장 4만7,520㎡, 민속경기장 9,680㎡, 로라스케이트장 2만1,980㎡, 테니스 코트장 9,000㎡ 경기 연맹단체 사무실 1만9,360㎡, 녹지공간 4만4,720㎡, 기타 도로 2,792㎡ 등 모두 33만3,730㎡로 나타났습니다. 미개발된 부분인 야구장 외 9개 경기장의 시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위치는 대부분이 농지로서 경작할 수 없는 실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나 개발을 해야겠다는 계획에서 볼 때 이 위치는 구시가지와 효문공단 및 동구지역에 연결되는 중심지역으로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해 가변차선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며, 공설운동장에 행사때마다 이 일대는 교통소통이 안되, 도로위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남외동, 반구동 일대는 주택가 간선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므로 운동장의 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이 모두 들어설 때는 이 지역은 심각한 교통소통 유발지역이 된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천해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산해 볼 때, 지난 공공청사 부지 매입시 '91년11월18일 기준 감정가격이 평당 76만원에 보상되었던 곳입니다. '92년도 올해 보상을 한다면 평당 약 80만원 정도면 총 보상액은 800억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부지 매입시기를 93년도라 하면 약 1,000억원이란 엄청난 매입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공공청사 사무실로 이전이 시급한 보건소, 소방서도 예산이 없어 부지 매입을 못하면서 이 엄청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전제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농로 및 배수로 등 농토기반 시설이 나빠 경작이 불가능하므로 농토로서 계속 경작할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아울러 인재로 경작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동장 세부시설 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토지 매입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구경기장 외 9개 경기장 152필지 33만3,730㎡(10만953평)의 부지 매입비만 약 1,000억이 예상되며, 앞으로 10년 계획으로도 투자가 어려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지난 17년과 앞으로 10년을 합하면 27년이상 한평생을 옛 속담과 같이 보고 먹지 못하는 장떡에 비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하며, 투자비 적게 덜고, 교통유발 덜 시키고 도시 팽창에 걸맞게 운동장 시설도 한 곳에 집결하는 것 보다는 대체로 대기오염이 적은 그린밸트 지역내에 운동시설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으므로 그린벨트 지역내 분산 운동시설을 이전하고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적 제320호로 지정된 병영성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병영성지는 85년6월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외 17명의 조사에의해 87년7월18일자 191필지 5만6,371㎡(1만7,052평)에 대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여 울산시에 확정 통보되어 문화재로 보호 관리하게 되었으나 그후 성지의 보호관리의 기본 대책도 없이 방치만 하고 있었으며, 87년 조사 당시 비교적 성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서쪽지역 500m정도도 이제는 주택이 밀집되어 성곽의 형태가 찾기 어려우며, 도시계획상은 성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도 보존 지역이라는 이유로 소방도로 미개설과 건축 규제 등으로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지역의 보존 여부를 현시점에서 재 검토해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성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병영성지에 대한 덥변은 기획실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계시는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용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이진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결정지는 야구경기장 외 9개 경기장 152필지 9만3,564평은 현 시가 약 76만원 상당 금액 전체 약 711억원이 소요되며 기간이 경과 될수록 추가 비용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기위해 체육시설을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76년3월27일 시설결정되었고 91년6월11일 세부시설결정되었으며 면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1만3,230㎡, 15만5,252평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시설은 주경기장 외 8종으로 수용인원은 6만평입니다. 이미 조성된 시설은 주경기장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합하면 총체 진도는 25%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능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철봉, 평행봉, 배구장, 정구장 등이며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며 이 설치주체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종합운동장 이전가능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공익시설 공공용시설 공용시설에 한하여 입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3호가 정하는 조항에 울산시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내 종합운동장 입지에는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운동장 토지매입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이 지적 하였듯이 이 지역에 지가(地價)가 상당히 고가로 높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상 일괄 매입계획은 없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이 실내체육관 건립 및 공공시설 건립으로 농로 및 배수로가 없으며 농로 및 배수로 개설계획 및 경작 불가능한 지역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문제는 기존 배수로 일부가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로 인하여 폐지되어 시공회사에서 간이 배수로를 설치하여 현재 배수에는 지장이 없으나, 금후 우수기를 대비하여 배수로 확장 및 준설의 필요성은 있는 바 우수기전에 정비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 부분 배수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종합운동장으로 시설 경정된 부지내의 농토에 대한 별도의 피해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본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 중 가 배수로 설치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한 토지는 남외동 677-1번지와 677-3번지이며 남외동 677-1번지는 영농 불가관계로 현재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677-3번지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조치해서 이에 사용료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미비로 경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배수사업 등을 실시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용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동법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에 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입안은 지구내에 인구변동 상황추세, 산업별 인구구성,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세, 토지의 이용상황, 교통량 방제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에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며 본 운동장 시설은 이와 같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결정된 사항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진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성태입니다. 이진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병영성은 조선조 이전에 축조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영상으로 위치는 현재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입니다. 지정 면적은 205필지에 5만6,371㎡이며 국유지가 43필지에 1만8,873㎡입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4필지에 4,466㎡됩니다. 사유지가 158필지에 3만3,127㎡입니다. 다음은 울산 병영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1월17일 남외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병영성지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85년1월8일 경상남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 답사 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5년1월19일부터 2일간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인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심봉구 외 2명이 현지에 와서 조사한 결과 형질변경 구역내에는 성지의 잔여 유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학술조사를 하도록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결과 통보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85년2월11일 그 당시 시행자인 사업자 측에 병영성지 형질변경 구역내 학술조사 건의가 있어서 경상남도에 학술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5월28일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병영성지 발굴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그후 6월25일부터 8월13일까지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심봉구 외 17명이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병영성지는 주요한 유적으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심의결과에 따라 완전 훼손되고 없어진 민가라든가 집중 가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성곽 보존 필요한 부분을 지정 보존토록 결정했습니다. 86년10월30일부터 87년3월10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울산시에서는 문화재 관리국에 주민재산권 및 사유지 침해 또는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 되어서 보존지역을 축소화시켜 주도록 하고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7년3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병영성지 보존지역을 축소화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 관리국에서 종합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서 87년7월18일 병영성지가 문화재 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270필지 15만1,700㎡에서 79필지 9만5,290㎡가 줄어든 191필지 5만6,371㎡가 국가지정 사적 제320호로 확정지정 고시된 것입니다. 병영성지는 지정이후 사유지 지주들에게 재산권 침해 및 지역개발 등 재해요인이 있어 여러 차례 성지를 일부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해제해 주도록 경상남도에 건의 하였으나 병영성지는 문화재관계 전문가가 현지 조사 등 수 차례해서 병영성지는 역사상 학술상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우리 세대가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남겨 두어야 할 문화재라고 판정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울산시민의 편익과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3년동안 수 차례 걸쳐 문화재 관계 전문가와 현지조사를 하고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과 도시계획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곽과 최소부분만 지정하였고 울산시 발전이나 향후 도로개설 등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매매에는 지장이 없으며 건축행위 등도 성곽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귀중한 문화재 유적이 보존 되어야 한다고 사실상 문화재 지정에는 해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회신내용과 같이 울산 병영성지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문화부장관이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를 거쳐 보존 가치가 있고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최소 부분만을 병영성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현재 울산시에서는 일부 해제 등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진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길원 도시계획국장과 윤성태 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대해서 이진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진용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누차에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본의원도 도저히 그냥 듣고 넘어가기에는 참을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과연 이 질의가 더 필요할 것이냐 하는 여부까지 의심케 합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심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린벨트 지역에는 운동시설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얘기 하셨는지 몰라도 본의원이 아는 바는 그린벨트 지역에 운동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10개 경기장을 지적한 것 중에 경기연맹단체 사무실이라든지 건물을 짓지 않는 시설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한 번 보시면 며칠 전에 전광판 점등식 하는날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신 분이 계실겁니다. 그날 하루만 보더라도 그 쪽 지역은 완전하게 도로가 아니라 전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야구장, 여타 경기장이 두 개 정도가 앞으로 더 시설이 된다 했을적에 그 쪽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겁니다. 거기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그 쪽 지역에 거주되어 있는 지역민에 해당되는 이해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80만 시민을 위해서 본의원이 낸 질의서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메모 몇자 적어와서 법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답변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린벨트 지역 안에는 건물을짓지 않는 운동시설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일언지하에 그린벨트에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농로 및 여타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약 10억원에 해당되는 피해를 봤다 했을 때 그 때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은 올해도 지어 봐야 틀림없이 조금 비가와도 침수되어 결국 헛농사 밖에 안 되니까 애초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얘기를 하실게 아니고 최소한 농사를 못짓는 경작자들의 심정을 어느정도 헤아린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왜 못짓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답사와 아울러서 분명한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그리고 병영성지에 관한 부분도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는 분명히 병영성지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걸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지로 지정 되었으면 있는 성지를 울산시가 보존 가치가 있게끔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 가운데서 성지는 성지형태가 일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은 성곽을 바로 관통하는 도로가 엄연히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성지로 도로가 나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성지가 어떤 것이냐하면 원형같이 병영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소방도로 미개설 및 재산권 미 행사불가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 시점에서 문화공보부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관을 불러 가지고 재조사를 했을때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해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씨를 통하여 문화공보부차관한테 이 부분은 해체되어야 된다고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무부 차관 개인적인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제를 하겠노라고 분명히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하시는 공보담당관께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언제쯤 문화공보부에 연락해서 관계관을 내려 오게끔 해서 현장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정말로 보존 가치가 있다면은 그 쪽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보존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본의원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용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의원님 외에도 문청정의원께서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 들은 후에 관계공무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삼산지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교통유발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청과물시장, 시내버스 합동차고지, 울산역사, 대단위 아파트, 이렇게 교통유발 시설을 한 지역에 집결시켜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현시점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시설은 한 지역으로 집결시켜서 편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만한 도로 가로망이 구축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진용의원님이 질문한 남외동 운동시설을 한 지역으로 집결시키는 것은 앞으로 과오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크나큰 도시계획 과오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현 위치에 이렇게 많은 운동시설을 집결시켜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러우며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한번 더 생각해 보았는지 다시 한번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은 조금전 이진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서도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린벨트에 못하겠다면은 타 지역으로라도 분산할수 있는 것인데 굳이 교통소통이 되지 않는 지역에 이렇게 많은 운동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두환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로 했으나 지금 현재에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진용의원님부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게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해야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세 의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질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세밀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이진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문청정의원님의 보충질문 윤두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시설이 가능한 운동시설은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으로서 그린벨트내 입지하려고 한다면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운동장이 조성이 되면은 이 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50m간로가 삼산지역에서 번영교로 연결해서 본 운동장까지 연결돼 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간로가 현재 다 개설이 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도시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취약 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들 도시계획대로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난의 문제도 현재 주경기장에 보조경기장과 테니스장 등이 현재 계획된 입지에 건립을 하지 못하고 동시에 주경기장 내에 입주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본 종합운동장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조성이 완료된다면은 본 운동장에 대한 주차난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진용의원님과 문청정의원님과 윤두환의원님이 동시에 질문하신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시설이 과연 꼭 이 근방에만 있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에 대해서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시설들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검토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문청정의원님, 윤두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영성지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는 복원할 계획은 없고 관계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사유지 국유지 등 필지별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형상의 전체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한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특히 일반토지와 달라서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전통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제라든가 어떤 지정의 문제는 아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문화부장관은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상실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문화재 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시는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주변의 지역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고려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자료 등을 작성해서 경상남도 경유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문화부심사위원들이 본 울산에 방문해서 87년 지정된 이후에 수년이 흐른 상태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세 분의 의원께서 이진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량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관게공무원께서는 이진용의원의 질문서가 사전에 관계부서에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대해서 사전에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구자경입니다. 문청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잡상인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저희들이 결코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목격한 것은 지난 시민의날 행사때에 단속부서는 보사국이아니고 건설국입니다. 그리고 교통정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국 해서 2개국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아침새벽에 저도 나가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어느새 밤중에 들어와 있던 것을 전부 밖으로 내 쫓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목격한 것은 운동장 앞에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에 잡상인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쫓아내면 들어오고 해서 거기가 소공원이라기보다는 음식먹은 것과 팔고 남은 것, 구정물 등 이런 것을 내버려 가지고 그 잔디나 나무가 살수도 없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소공원이 쓰레기장처럼 되어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민의 날 행사하고 나서 어질러져 있는 것을 각 구청에 나가 있는 청소인부를 동원해서 마지막 시간에 공무원들이 지휘하고 저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날 조명탑 기증식과 그날 저녁에 경기가 있었는데 잡상인들이 많이 몰려올 것을 생각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쪽으로 몰려와 가지고 단속이 도저히 안돼 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장사를 하고 버리고 해서 그 실태를 제가 볼 겸 아침 일찍 나가봤습니다. 역시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어있었습니다. 게 같은 것을 까먹고 게 껍질, 이런 것을 위시해서 그렇게 난잡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 냄새도 나고 여름철이라 파리도 끓고 도저히 경기가 없는 그날 포장마차는 없다고 하더라도 산책나온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공무원들. 비상을 걸고 일요일이었습니다만 시청에 나와서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1일 일요일이 청소부를 하루 쉬게해 주는 일요일이 되어가지고 거기도 거기지만 운동장안에도 흐트러져 있는 각종 쓰레기와 신문지 조각들이 청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관리인 두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그런대로 우선 보기 싫은 것은 조금 치우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나름대로 시장께 건의를 드리고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공원은 철책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이름이 포장마차지 자동차에 싣고 각 지방에서 온 잡상인들이 거기로 바로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철책을 관계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어제 제가 그것을 보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종합경기장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직할시를 내다보는 우리 도시에 절대로 아쉽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몇 개 있고 실내체육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 한다는 것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서를 올리기 위해서 운동장 관리소 설치기구요청을 지금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1회에 받는 사용료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청소가 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기구가 미흡하고 사람이 있어야 즉시 즉시 깨끗한 청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검열 문제는 따라서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점 앉아서나마 소상하게 새겨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다시 재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청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윤두환의원님 그리고 문청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에도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통지서를 접수 하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정남의원께서 역시 이진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의원의 보충질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고자 나온 정정남의원입니다. 우리가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과 원활한 답변과 유효적절한 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부사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매우 불성실 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원활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으로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하고 얼마전에 보충질문을 또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본지역에 대한 이진용의원의 질문에 꼭 몇마디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기시 부탁드립니다. 이진용의원 질문에 그 많은 면적을 무분별 방치해 놓고 무한정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구 남외동 662번지 일원에 약사천 기준해서 동편 전체 남외동 지역에 십몇만이라는 면적에서 그 일부분만이 운동장에 지역으로서 울산시민의 원활한 체육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지역은 지금 7년이라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사를 짓고 수해때마다, 해마다 물난리를 겪어야만 했고 그 피해에 대한 10분의1, 1만분의1이라도 그 농민에게 보답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토를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되어있다하더라도 원활한 지역은 원활하게 이용을 하고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로서 원활하게 울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백년의 세월이 흐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방치되어서 농민들의 어려움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대 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을 풀어서 전체 시민에게 생활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약사천 상류에서 공설운동장 하천 교량까지 제가 알기로 20m 기존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 지역은 같은 남외동입니다. 거기에 철선이 놓여있고 도로는 원활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중구 병영, 남외동 지역에는 교통의 불편과 생활여건의 어려움이 있고 이는 여러 의원들께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엄청난 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으로는 성지가 정부차원에서 묶여있고 앞에는 농토가 있고 도시계획상은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기는 도시기본계획상 그린벨트에는 체육시설을 못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엄연히 들었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이 그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을 파악을 해서 얼마쯤 피해가 있고 도시계획상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원활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지난번 2000년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병영지역에 50년전에 일부분의 상가지역, 병영국민학교 일원까지입니다. 그 상가지역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다 풀지만 우리 병영 남외동 지역은 일부분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것을 본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남외동, 종합운동장에 대한 남은 잔여부지에 대한 지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거지역으로서 편입이 되어서 남외동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계획성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남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허동섭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섭의원입니다. 이진용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80만 시민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두분 내지 세 분 의원으로서 현재까지 끝이 났는데 본의원이 다섯 번째 인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운동장시설 결정해 놓은 지역에 50m도로가 관통되면 교통문제는 무난히 해소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이나 지난해에 시민의날 처용문화재때 보면은 주차증이 없으면 차를 운동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게끔 제한을 했습니다. 과연 9개시설이 완공이 되었다고 했을때에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몇대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9개 시설결정을 하면서 주차장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1,000평이든, 1만평이든 9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1개 시설이 되면서 주차장 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행정에서는 50m 도로만 관통되면 충분히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매년마다, 한번씩 하는 행사에 엄청난 이 부분에는 문청정의원께서나 앞에 거론하신 의원께서도 수차 거론하신 사항인데 국장께서는 한 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행정에서 굳이 이 지역에다가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행정으로 시설 결정해 놓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 뿐이지만 사용하는 분은 울산 80만 시민입니다. 시민이 원하는데 행정에서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울산시가 4, 5년 내에 직할시가 되면 도 체전도 치르고 전국 체전도 한번 치러야 되는데 어째서 9개 시설을 결정고시 해 가지고 시설변경 하면서 주차장 시설 없는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는냐 본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앞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1,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데 남부순환도로, 북부 순환도로가 곧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자연녹지를 국장님께서는 그린벨트내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진용의원께서는 가능하다거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은 그린벨트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연녹지로도 얼마든지 북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는 그 지역에는 얼마든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현재 이 지역보다는 3분의1 가격이 싼 지역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기가 고시가격으로 76만원이라 고 하였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실거래로 매매되는 지역은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운동장시설로 변경해 주길 원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요인이 됩니다. 변두리 자연녹지가면 20만원 내지 30만원 주고도 얼마든지 그 3배의 땅 이상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시설을 3,4만평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9개 시설을 해놓고 주차장시설 한번 보세요 단 100평도 없는 이 지역에 교통난이 해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서는 9개시설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전국체전이라도 했을 때 과연 차량대수가 몇 대나 주차할 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섭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진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임수철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철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많다보니까 중복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외동 662번지 일대에 농경지가 76년도에 체육시설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16년후에 종합세부계획이 나왔습니다. 16년동안 시설고시 했기 때문에 소유주의 재산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91년도에 세부계획이 나왔다면 투자재원이 마련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데 답변이 너무 명확치 못하여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경지 여기에,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사진과 같이 이게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아까 이진용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로, 수로가 전부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자체도 그렇고 또 여기 주민들이 탄원서도 낼려고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 중에는 농사를 짓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 주든지, 시설고시를 취소시켜주든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좋다 이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설결정 취하를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연차적으로 몇 년간 앞으로 20년차인지 30년차인지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명확한 답변해 주시고 또 병영동 성지문제입니다. 320호로 병영성지에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보전지역이라도 개통이 되어도 관계없는 것인지, 관계자 없는 것 같으면 빨리 그것을 해 주시든가 이것은 시설만 해 놓고 다른 어떤 모든것을 제한시켜 놓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한번 봐보세요. 남외동은 관공서 지을때는 시설변경해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다 들어갔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시설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것을 보더라도 행정이 너무 행정주의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피해가 온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지방화시대도 되었고 하니까 좀 주민들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수철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기 앞서 질문요지를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남의원께서는 남외동 운동장부지 시설결정후에 농토경작에 어려움이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운동장 개발을 해 달라 현재 늦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운동장시설 잔여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의사는 있는지? 다음에 허동섭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운동장시설내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9개 경기장시설이 완료되면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달라 현 위치에 경기장시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수철위원님께서는 용지매입을 빨리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작을 할 수 있든지 양단간에 답을 해 달라 그리고 병영성지에서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분 한 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정정남의원님과 허동섭의원님, 임수철의원님이 이진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남의원님께서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다. 좀 확실하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남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운동장시설은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등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은 1985년도에 최초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1차 변경수립입안 중에 있습니다. 1차변경수립안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입안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시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거론이 된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운동장 시설의 이전 등에 대해서 거론된 바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시에도 운동장 시설의 이전 부분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결정된 운동장시설은 운동장 좌우측에 중로가 결정되어 있고 북쪽으로 인접해서 50m 간로가 결정되어 있고 바로 남측으로 접해서 30m 대로가 결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도로망들은 북부순환도로, 산업로, 그 다음에 학성교 등으로 해서 삼산지역 등등 사방으로 도로연결이 되도록 교통망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시설 계획도 여기에 운동장이 입주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허동섭의원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운동장이든지 대한민국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에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에 주차문제를 통제하지 않는 운동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운동장이 이 지역에 위치한 것은 중구쪽으로 봐서는 매우 좋고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해당부지에 편입되는 이해 관계는 싫어하고 그와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계획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철의원님께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막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울산시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의결하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해야 될 공익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1원이 쓰여지더라도 울산시가 해야 될 당면과제들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정남의원님과 허동섭의원님, 임수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사유재산 침해, 도시개발 지역여건 등의 재해요인이 된데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상 규제되어 있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보면 시설공사라든지 각종 개발행위가 있을때에는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는 문화재가 손실 또는 유실될 우려가 있을때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보다 문화재보호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허가가 나가지고 공사시공 중에 있더라도 문화재 유품이 출토될 경우에는 전체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학술 용역단이 와가지고 판정이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설코자 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진용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금옥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소년문화정착을 위한 울산시의 추진실태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0, 70년대 공업화 정책에 의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에만 전력하였기에 울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4만명에 달한 지금도 청소년회관이나 문화공간이 없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위험수위에 다달은 심각한 청소년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제도적인 방향모색을 해 보려고 먼저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하고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가게들 자녀들의 공부방에 까지 침투한 점수가 올라갈수록 야한 장면이 나오는 컴퓨터오락, 무분별한 호기심으로 가득찬 10대들에게 본드, 부탄가스 심지어는 마약까지 들어와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까지 몰고 가고 중·고생 74%가 가출충동을 느끼고 울산경찰서 가출청소년 신고수만도 연1,000여명이며, 신고치 않은 수까지는 수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의 주변에는 얄팍하고 부도덕한 상혼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들을 마의 소굴로 넘겨주고 있고 기성세대들이 쾌락을 자제하지 못하여 2천년대의 주인공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을 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쉼의 공간은 전무하고 이들을 위한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교양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6월10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계에 소위 '영계술집'이라는 곳이 적발되어 15, 16세 소녀 13명이 잡혀왔는데 어린딸들을 고용한 업주의 말이 "나이 어린 접대부를 데려다 놓으면 한달 수입이 최소한 3, 4배는 차이가 납니다. 손님들도 나이 어린 접대부를 찾는게 현실 아닙니까? 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신문은 업주들을 자식을 키우지 않는 혹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딸들을 찾는 손님들도 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도덕한 상혼속에 정신적인 무장없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들이 병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당국은 수시로 점검 조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성폭행사건을 보면 시도, 때도, 장소도 따로 없으며, 대상자도 무차별적이고 가해 남성 역시 노소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성세대의 퇴폐적인 향략문화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청소년 고유의 문화 즉, 또래들이 모여 그들을 주도하는 정서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건전한 정신문화가 창출되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 되어 그들의 정신세계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여 오리가 흙탕물 속에서 흰 빛을 잃지 않는 것은 털속에 기름이 흐름과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어떤 오염에도 견딜 수 있는 올바른 정신문화를 갖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무리속에서 형성되어야 할 신체적, 지적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 정서적 발달 그리고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확립이 확고히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또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체 기성세대의 시대적인 향략풍조에 밀려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택하며, 인간 공해만 일으키는, 없었으면 좋을뻔한 사람이 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효도할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듯이 모든 것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는 잠깐 뿐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성세대 퇴폐향락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해 온 상황과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그리고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정신문화를 위하여 시차원에서 종교계에 협의해 본 일이 있으신지, 젊음의 거리를 왜 폐쇄시켰는지? 다시 살릴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청소년들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영향을 받는 곳은 주로 동료집단, 즉 또래집단과 사회 흐름속에서 받게 되는데 91, 92년도 청소년 활동단체에 지원은 어떻게 했으며, 효율성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국비보조 및 지원액과 시비보조는 얼마였었는지? 그것이 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단체 선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전문 청소년 상설단체로 10대들의 둥지라고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가장 청소년들을 사랑하면서 철학을 갖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질문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어떤 추진을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른들이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모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청소년 심리특성 자체가 불안하고 불균형하여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고 비교하려는 심리 가운데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립되어지기 때문에 건전한 휴식공간과 문화공간과 활동무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여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근로청소년회관 건립 당시에는 근로청소년문제가 심각했었지만 지금은 청소년문제가 더 심각하므로 휴식공간을 통해 모이게 하고 모이면 정신교육, 의식교육을 함께 하며 또 모여서 그들이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근로청소년회관 또는 여성회관의 일부를 토?일요일에 상설로 청소년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지 또한 제반운영에 대한 총 소요예산규모 및 연간 이용인원과 운영전반에 대한 실적과 성과분석 결과는 어떠한지?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토?일요일은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세장의 청소년실상과 울산시 청소년의 실상, 조사부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시장의 훈계로 이들을 아름답고 쓸모있는 거목으로 키워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소년의 실상 O보건사회부 발표 - 중·고생 62%가 자살 충동, 20.4%가 자살 기도 경험, 작년 한해 326명 자살 기도, 150명이 자살 O뉴-키즈 서울공연사건-100명 청소년 부상, 2명 사망 ※ 청소년문화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 O여고생 23명 일일 술집 운영-바캉스비용 마련 위해 O울산청소년의 실상 가 출 O중·고생 74% 가출 충동 느낀다-울산 Y.F.C 조사 O울산경찰서 가출청소년 신고수-년 1,000명 (주로 학부모들이 신고치 않는 관행을 생각하면 : 수천명이 됨) 원인 : 45.8%-입시위주의 학교환경 36.1%-애정없는 가정환경 18.1%-사회환경 ※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 부족 : 미국 1일 3분, 유태인 1일 15분, 우리나라 일주일 5분～10분 O가출후에 주로 기거하는 장소 전자오락실-62.1%, 만화가게-48.3%, 영화관-44.5%, 당구장-36.2%, 카페-33.6%등 대부분이 유흥업소이다. O가출청소년 방황하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을 위한 쉼터, 공간이 필요함이 절실하다. 마 약 류 O중·고생 2.5% 마약류 경험(경상일보 YMCA 조사) 30% 각성제 사용 흡 연 O고3년 72% 흡연경험-미국의2배 세계청소년중 최고-한국금연운동 협의회 통계-여학생 흡연율 8.6% O원인 : 학업경쟁, 놀이문화 부재 성 범 죄 O경남지방경찰청 통계-세계3위, 성범죄 83%(10대 39%, 20대 44%)가 청소년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 결과 가정파괴. 심각한 사회문제화 O원 인 : 이 같은 성범죄 증가현상은 기성세대의 음란퇴폐문화와 청소년문화와 문화공간의 부재에서 근로청소년 범죄수는 감소 추세, 중·고생 범죄수는 급격히 증가추세 휴 식 공 간 O중·고생 다방, 카페, 레스토랑 출입 심각-울산 YMCA 조사 O십대들의둥지 보고서에서 여학생 임신수가 상당수가 됨.

권금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구조가 산업개발 중공업육성에만 신경을 썼지 청소년의 문제는 극히 신경을 쓰지 않은 실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개월전에 이상종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추진계획과 실적, 향후대책 그리고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현황,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등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량은 표시 없지만 계획중에 있으므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추진계획과 실적입니다. 작년부터 체육청소년부에서 한국청소년 육성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계획을 수립 했는데 울산시는 전부 준비단계에 들어서 향후 94년부터 이 사업을 연계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을 보면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근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추진해서 7차 5개년계획인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동안 제8차 5개년 계획인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10개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청소년의 자질 육성,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과 보다나은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 성장요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으며 전체 총인구에 27%에 달합니다. 울산시 청소년 수는 17만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36회 개최하고 월1회 구별로 실시합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는 5월중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해서 21개 분야에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을 450만 예산으로서 12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을 실업고교생 19명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은 5개소에 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4대 명절새기 수련회 200명에 대해서 1,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설치를 1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92년12월까지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모범 청소년 표창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례가 맞지 않지만 92년도 청소년 육성자금지원예산은 1억8,900만원입니다. 국비가 2,700만원, 도비가 3,200만원 시비가 1억2,900만원 다음으로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관련 단체로서는 YMCA, YWCA, 청소년 사단법인 10대들의 둥지입니다. YMCA는 남구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고 YWCA는 남구 신정4동에 소재하며 남구 신정2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사단법인 10대들의 둥지는 전직 목사인 김병진씨가 대표이사로서 각각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활동사항으로서는 먼저 YMCA는 청소년과의 대화를 비롯한 명사초빙 강연회, 사물놀이, 각종 레크레이션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89년부터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YWCA는 역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89년부터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0대들의 둥지는 청소년 가요콘테스트를 비롯하여 시낭송, 음악감상 등 일명 사랑의얄개교실이라는 행사를 89년부터 매주말 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평균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교단체 행사로서는 남구 옥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토사에서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1박2일간의 학생법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북정동 소재 해남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생법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는 1회 약 50여명으로서 청소년들의 심신수양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종교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종교단체 참여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거리를 폐쇄하고 있는데 다시 부활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젊음의 거리는 80년도까지만 해도 비포장 상태로 있었는데 이 곳을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놀수 있는 거리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젊음의 거리로 명명했고 그 뒤 2차선으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젊음의 거리로서 젊은이들의 휴식공간을 생각했으나 그 지대가 이상하게 태화교부터 울산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도로 폭 13m에 연장 1,000m의 도로 양측으로 2.5m의 넓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로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만들고 난 뒤에는 차량이 안다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아니고 이상하게 우범지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84년부터 85년까지 2년간 계속해서 젊음의 거리로 활용했습니다만 청소년 범죄가 이곳에서 빈번히 발생했고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어 86년부터 차량을 통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일 약 1만대의 차량통행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현재 2차선도로를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차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용되기로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뿐 아니라 도로 연계상 명촌교까지 강변도로로 확장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 지역에 고수부지 활용과 연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1년부터 92년 청소년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관련 단체는 저희들 시에 등록되어 있고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는 단체는 9개단체에 회원수는 1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원사항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7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단체지원 사항이 4,1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체지원하고 있는 곳이 YWCA, YMCA 그리고 어린이재단, 10대들의 둥지, 청소년 선도위원회등에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설단체 YFC가 제외된 이유는 크게는 상설단체로서 좋은 단체로 인정하지만, 크게 지원은 못하지만 시하고 협조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회지원을 했습니다. 12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단체가 되면 항상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추진계획 및 단속실적입니다. 청소년 단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개한 국가이고 형편없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경찰, 검찰, 교육청의 환경유해, 학교주변 유해업소나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현황을 전체로 받아 보니까 너무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업소 수는 1,936개소로서 저희들이 27개반, 97명을 동원해서 당구장, 유흥접객업소 음반판매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까지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다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의원님들도 다 자식이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조치실적은 다음 하기로 하고 다만 추진방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에서 범인성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교육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 용의입니다. 청소년에게 공간을 마련 해주는 만큼 더 좋은 일은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아무리 거기에 관여를 한다해도 하나도 청소년 머리속에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나 주위에서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데 다행히 한국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활권내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문구는 틀립니다만 수령관을 94년부터 95년까지 1개소 97년에 1개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청소년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계획규모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94년도와 95년 양년도에 계속 사업으로서 1개소, 97년도에 1개소를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약 20억원의 예산을 하는데 정부가 10억, 시비지원이 10억원을 해서 각 50%씩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계획입니다만 1,500평내로 수용인원이 1,500명 들어가는 시설로서 상담실, 독서실, 예법실, 회의실, 공연장, 강당, 체육관, 어울마당, 집합광장 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청소년 단체나 사설학원 유경험자에서 당초는 시가 계획을 하고 서서히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93년도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서 지난번 이상종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큰 대도시에가서 청소년 육성계획 자료를 전부 받아 봤습니다. 특히 울산시와 비슷한 시세에 있는 도시는 그렇게 발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저희들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 형편이고 부산과 대구를 다녀봐서 계획을 해보니까 저희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전체 방침이 청소년활동 부분과 청소년 복지부분, 청소년 재정 확충문제, 청소년 정책 일관성 유지 등 4개의 계획을 만들어서 첫째 청소년은 수련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놀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 항상 창의적인 개발이 안되고 이상한 고정관념에 휩싸이기 쉬워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수련 터전의 확보를 우해서 자연권 수련터전과 생활권 수련터전으로 나누어서 계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제도적으로 양성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동기를 부여토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은 가정, 지역사회의 지도기능과 역할의 증진을 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정비, 어려운 청소년 보호육성에 복지부분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비, 지방비 지원 및 개인단체 참여를 유도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시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섯째로 청소년 선도 육성을 위한 권금옥의원님의 5번 항목 중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대책등의 질문에 대해서 졸속한 답변이나마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회관 현황을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울산시 남구 옥동 산263-1, 동남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10월15일날 착공하여서 1990년11월20일 준공을 봤습니다. 따라서 동년 12월10일 본 회관 운영을 위한 조례가 공포되므로 인해서 12월20일 개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25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즉 노동부 예산이 4억1,5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제로서는 관장밑에 서무계, 교육계, 상담실 등으로 되어있으며 정원은 22명 현원 22명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6명 도합 28명으로써 본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 권금옥의원님께서 다섯째 항에 질문하신 항목가운데 울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일부를 상설 청소년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개발할 수 없는지 또한 제반 운영에대한 총 소요예산규모 및 연간 이용인원과 운영전반에 대한 실적과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회관은 울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서 1층, 2층, 3층 도합 1,291평으로 되어 있으며 부지는 2,06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지하는 식당, 구내매점, 기계실, 실내탁구장, 1층은 세미나실, 강의실, 상담실, 예법실,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2층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종합건설사업소가 사무실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울산시 울산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본 회관 회의실이 있으며 3층에는 8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청소년 숙소가 있으며 기타반이 실습할 수 있는 기타반 실습장이 있습니다. 옥상에는 음료수를 직수할 수 있는 직수탱크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빨래장소와 환기통이 설치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저희 본 회관 시설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본 회관을 어떻게 해서 상설 개방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지금 협소한 관계로 또한 보안상 그리고 기자재 관리상 도저히 지금 개방할 수 없으며 다만 개방할 수 있는것을 검토해 본다면 4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영화관으로 겸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1,2회 정도 건전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정서와 낭만이 깃든 교양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영세민과 근로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예식장을 대여할 것을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예식장 그리고 식당은 피로연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법실은 폐백실로 사용함으로서 충분히 결혼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질문하신 권금옥의원님이 이문제에 대해서 다소 풀릴런지 모르겠지만 윗사람의 재가를 받아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는 1991년도 7억9,800만원이며 그 중에 인건비가 2억6,500만원 그리고 일반 수용비가 5억3,300만원 또한 금년도 건전재정 육성방안에 따라서 작년도 보다 약 1억5,000만원 계획책정된 6억4,600만원이며 그중에 인건비가 4억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수용비는 교양교육 교재 및 부교재구입 그리고 취미교실 기자재 구입, 선진지견학, 임차료, 강사수당, 세탁료, 난방연료비 그리고 재세공과금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인원은 91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1,030명, 그중에 취미교실 교육인원이 430명 그리고 교양교육 교육인원이 600명 이렇게 1,030명 해가지고 91년도 992명이라는 92%에 다소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오늘 현재 제7기 교양교육생 근로청소년 60명이 오늘 수료를 했으며 따라서 금년도 제7기를 연간 600명계획에 720명입니다. 취미교실 1320명계획에 오늘 현재 일반교양교육 실기 409명을 수료했고 취미교양교육 6월18일 상반기 수료식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360명을 지금 수료함에 따라서 57%라는 계획인원보다 다소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강당 사용은 91년도는 본 회관 사용조례상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용근거가 없기때문에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들 회관은 28회 올해는 7,345명 유관기관과 또한 사회단체들이 임대료 4시간마다 5만원, 한시간 추가에 따라서 5만원 기본요금에 4분의 1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회관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잘된점이라고는 교육준비를 위해서 각종 자재확보와 교육생지도에 따른 선진지견학 참고도서열람 등으로 명실공히 교육의 전당으로서 면모를 충분히 구비하였으며 또한 취미교실 상담사업등 근로청소년으로부터 더욱 활성화를 요망하고 있어 앞으로 호응도가 재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미비한 점으로서는 지금 각 사업체에서 인력난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교육생차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저희 회관은 체육시설이 빈곤해서 다소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미숙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구 총무국장 그리고 황선호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두 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허필원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권금옥의원님의 청소년에 대한 질문에 보충질문하고자 발언대에 나온 허필원입니다. 현재 전국이 혼란되도록 시끄러운 성폭행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성폭행이 어디에서 어떻게해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눈살이 찌푸러지도록 의복을 입은 것인지 입지 않은것인지 보기 요란한 여성들의 반바지 잛은치마등 옷이 짧음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같이 옷깃을 여미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특별히 지도와 홍보활동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연중 청소년의 가출이 매우 심하다고 봅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서 가출을 하는 것인지, 여자는 어떻게 해서 가출을 하는것인지, 성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신정3동에는 어린이공원 부지가 600평 79-1번지, 74-3번지에 600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있으면 금년내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되지 않을시는 동네 주차장시설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청소년 건전 육성 방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청 직원이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사법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소년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과 시가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 말씀하신 성폭행문제, 청소년의상문제, 가출청소년문제 분석은 단지 저희시가 데이터나 분석자료가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 그러한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의 국민의식과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공원부지에 어린이공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저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이 허용치않음으로 차후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신정3동이나 기타동에 이러한 시설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알수있도록 답변을 다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권금옥위원님과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장 천성추입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5일자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에관한건 등 의견청취 2건과 울산시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세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2명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있었습니다. 먼저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에관한건은, 도로명은 문수로로써 공업탑에서 무거 시경계 10호광장까지 도로폭 35m의 5km길이에 기히 개설된 1.4km를 제외한 3.6km의 구간은 현재 도로개설 폭이 15m정도이므로 울산묘지공원 입구 곡각지점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 묘지공원 입구 곡각부분을 완화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도로 개설을 마무리하여 관문도로의 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묘지공원 입구 삼거리의 교통기능을 평면 교차보다 입체 교차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한편 묘지공원 입구 곡각부분이 대공원쪽 즉 그린벨트구역내로 도로부지가 변경되는 면적 1만2,000㎡만큼 울산대공원 면적이 축소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으며, 묘지공원 진입로인 중로2류4호선의 선형변경은 묘지공원 입구 문수로와 만나는 지점이 늘어나는 부분과 동진입로의 묘지 조성된 부분의 입구 경사지점이 도시계획도로상 곡각이 심하여 현 도로개설 부분과 같이 완화하게 바로 잡아 주는 것으로서 의견을 모아 심의하였습니다. 두번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관한건으로써 도로명은 소로1류67호선이고 본 도시계획도로는 남구 선암동 태광산업 삼거리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으로 가는 우측의 명화공업(주), 한일튜브공업(주)등이 있는 석규화학단지 후문에서 상개공원 일부를 접하여 산업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며 명화공업(주)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88년11월30일자로 준공인가 받았음에도 동 도시계획도로 고시는 약1년후인 89년10월19일자로 시설 고시하므로 명화공업(주)의 부지 일부를 걸쳐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되어 있어 동 공장의 확장시 동 도시계획도로가 장애요인이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에 상개공원 쪽으로 원안과 같이 완만하게 도시계획도로를 시설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으나 소수 의견으로 공업지역과 상개공원지역의 경계인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도로 종단 구배가 약20%정도 된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맞이 아니하므로 전체 의견을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 2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울산시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정된 조례로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기금을 모아 연3%의 이자로 1,500만원 한도로 융자 해 주어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후계자의 농업, 어업부분에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 확보전망은, 중앙, 병영, 방어진농협, 각각 2,000만원과 울산수협, 울사원예조합 각각 1,000만원 및 시비 1억원등 모두 1억9,000만원을 동 특별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농어민후계자는 모두 34명으로 그 내역은 농업부분에 29명, 어업부분에 5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기금 출납관직 지정이 명확바지 아니하며 기금 출납명령관을 산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농정계장으로 하였고, 융자금 신청절차를 현재, "농·어촌 지도소장이 선정하여 시장에게"를 "농촌지도소장에게"로 개정하고 단서 조항에 어민후계자는 어촌지도소장 즉 주재원인 기사(6급)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는등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동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변경)에관한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관한건심사보고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천성추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경제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변경)에관한건은 천성추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에관한건도 천성추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천성추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5일자 정수물품취득의건과 '91회계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등 3개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위원 12명의 의원이 안건심의와 해당위원 선임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 정수물품취득의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에 의거 신규취득은 11개 품목에 30점을, 대체취득은 1개품목에 2점 등 모두 12개 품목에 32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집행기관의 과·소별 취득수량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한편 울산시에서는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해당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계획서가 매년 2월말일까지 작성된 내용과 매분기별로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91회계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대표의원은 이덕호의원이었고 공인회계사로서는 방봉우, 도광록씨께서 동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한 바 있었습니다. 동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일부가 조례상 개정됨에 시의회가 위원정수 3인 모두 선임코자 내무위원회에서 의장의 위임을 받아 정수위원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위원 추천은 의원의 희망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 이진용의원을 추천하며 공인회계사의 위원 추천은 도광록공인회계사, 안상수공인회계사를 추천하오니 전의원의 뜻을 모아 추천하는 의원과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며, 동 위원회 구성은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시의회 의원 5명을 위촉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시의원 5명 선정은 보사, 도시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한명의 의원과 내무위원회 2명의 의원으로 하게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최상해의원과 이채익의원, 보사위원회에서는 권금옥의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송인국의원, 건설위원회에서는 민봉령의원으로 동 위원회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의 뜻을 모아 보고드린 다섯의원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의건(울산시장제출) ·'91회계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내무위원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안성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 의건은 안성표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1회계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도 내무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이진용의원, 도광록공인회계사, 안상수공인회계사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도 내무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최상해의원, 이채익의원, 권금옥의원, 송인국의원, 민봉령의원 이상 5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신준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울산시의료보호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 92년6월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2년6월24일 제3회 보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집행부서인 보건사회국장, 사회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울산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는 1977년1월에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보호법에 의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호기금 관리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항목이 제21조로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되어 법조항이 바뀌는 것이며, 울산시직제규칙 제978호로 "복지위생과"에서 "사회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위생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사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신준철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