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시정결산, '9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대통령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면적은 104,88㎢이고 인구는 지난해 말로 78,4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은 현재 605명이 봉직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총 7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시정결산입니다. 총 149건의 사업중에서 138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이월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등 5건을 비롯해서 11건으로 국ㆍ도비의 하반기 내시로 인해 대부분 연말에 발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보람으로는 우리 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부각되어 시민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켰고 전 지역에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관광개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정 주요시책 행정실적 평가에서도 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제29회 도민체전에서 3위로 부상함으로 해서 시민의 자기가 높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의 중점내용은 지방의 세계화와 전국 제1의 관광도시개발 등 10개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지방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ㆍ개방화의 국ㆍ도정목표를 지방차원에서 완벽하게 실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의식전환을 위해서 시민의 세계화 의식의 고취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행태를 전환하고 공무원의 세계화 의지의 실천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권 인접국가 지방자치간의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훈춘시와의 직항로 개설이라든가 자매결연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기존의 자매도시인 미국 그레샴시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표자를 초청하고 여행기간중 방문국선진사례 등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우수사례는 시책반영과 함께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 후속대안 마련 사항입니다. 그 1단계로 4개국 지사성장회의의 성과 홍보를 극대화하고 2단계는 자치단체간 구체적 교류방안을 연구 개발하며 3단계는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분야별로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 홍보용 소개ㆍ안내책자를 제작해서 관광업체와 여행사 등에 배포하고 민간단위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관광 행사를 관광공사와 관련 기관등과 협조를 통해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세계화를 지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해외홍보 요원과 국제교류 보조요원으로 지정해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책으로는 국제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에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제1의 관광도시개발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서 관광특구 지정에 걸맞는 체류형 관광개발과 지방재정을 위한 재정의 한계성을 감안해서 민자유치 개발로 전환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설악ㆍ척산 온천지구는 체류탐방형 관광지구로, 바다ㆍ호수 등 유원지는 인근 관광지와의 순환형 루트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4계절 관광이벤트 행사 개발로 산악마라톤, 해변축제, 설악제 등을 개최하고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조성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즉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차장등 편익시설도 점차 확충하여 관광성수기 교통난 해소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또한 관광객 물건 안 가져오기 운동도 병행해서 전개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외국어 자원봉사자대를 발족하여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은 조성규모가 411,015㎡로 670억원을 투자해서 '9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213억9천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80억원을 투자해서 호안매립과 지반처리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초호개발은 해운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내항정비 및 매립, 그리고 신수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96억9천9백만원으로 '9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있고 보상업무는 항만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랑호 유원지 개발은 조성규모가 835,000㎡로서 총 750억원을 투자해서 '91년부터 한일레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현황은 숙박, 운동, 휴양 등 일부 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타워형 콘도미니움과 요술의 집등 유희시설을 조성하며 휴양과 레저스포츠 시설을 동시에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규모가 348,000㎡로서 총 1,600여억원을 투자하여 롯데건설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의 과다보상 요구와 군부협의회 지연으로 인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조속히 해결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의 촉진으로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총력을 경주하여 가격동향관리와 감시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으로 노사화합과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를 조기완료하여 유휴인력의 고용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정기반 정착을 위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겠고 규범과 질서의식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통해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역량의 제고입니다. 지방자치의 완벽한 준비와 공정한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자치역량의 증대와 지방재정의 확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정 선거사무의 엄정한 관리는 물론 불법선거운동의 감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사범신고 센타와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서 사전 선거운동의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서 행정 관리체제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사업으로 경역행정을 실천하고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으로는 콘도미니움 지방세 징수방안 개선으로 분양자 징수에서 업체대표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 지방세특별감사결과 우리 시에서는 횡령 등의 비리가 단 한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깨끗한 세무행정 풍토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신뢰기반 구축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민의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뢰 봉사행정 정착을 위해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한 사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공개행정의 확대로 민과 관이 일체감을 조성하여 불신감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각 계층과의 현장행정을 통해서 다수인 관련민원을 해소하고 선행ㆍ모범시민을 발굴 시상하고 수범사항은 널리 파급,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감은 물론 민간단체, 자생조직과 인정의 고리맺기 등 인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명민원 중계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동사무소나 시에서 동시에 증명민원 써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활력화입니다. WTO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전달을 통해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광특화품목의 집중개발로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빚줄인 마을 『대상제』시책에 전 농가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UR대응특화사업 개발비로 1억2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등 7개 사업에 3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관광객 기호농산물을 집중 생산해서 지역 상품화하며 민속공예품 개발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직판장과 배송센타 등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화작목 개발보급 시책으로는 야생화인 할미꽃, 돌단풍등과 유실수ㆍ자생수종 등 분재를 통해서 소득과 직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업기반 조성사업에 10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고 어가소득 직결과 연안자원조성 사업에 4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전문판매장 설치와 직거래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진항 개발은 총 4개 사업에 76억9천5백만원이 소요되나 이미 25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45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기반조성사업으로 6억5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책으로는 수산물 직거래망 자매결연 추진으로 '94년도에 어민후계자협회에서 부천시 소사구 극동APT단지와 연결하여 명란, 창란 등 2천2백8십6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금년에는 대전, 수원 등 대도시로 거래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시민복지 수준의 향상입니다. 아직도 성장의 그늘 속에서 가난과 괴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해 시혜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자 자활 자립의욕 고취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인보사업 전개의 활성화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상반기중 착공하고 노인회관 건립 4동에 2억5천만원과 보훈회관 건립도 1억9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청소년, 부녀자 계층에 대한 사회 참여기회도 적극 지원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도로망의 확충은 접근 교통망 기대여건 변화에 맞춰서 전력을 다하여 수도권과의 교통망 개설에 대비한 시내와의 접근성 마련을 위한 수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인근지역 통과차량의 우회화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로망 확충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12개 노선에 5,824m에 77억8백만원으로 교통∼조양동간 우회도로 개설,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시설 확충은 먼저 상수원 개발로 2011년 급수인구가 120,00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상수도시설을 현 40,000톤에서 70,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1단계공사는 10,000톤을 증설했고 2단계 공사는 311억원을 투자해서 30,000톤 규모의 취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은 3개 사업에 10억4천6백만원이 투자되겠고 확장사업에 6억6천8백만원, 상습 침수지역에 해소사업에 2억2천만원, 준설과 보수사업에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는 시가지 정비와 시설보수사업에 4억5천7백만원 도시기본 계획의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사업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건설중인 타 기관과의 업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대한주택공사 등 6개 업체에서 7개 단지 5,017세대분의 APT를 건립하므로서 주택보급율은 90%로 올라 올 계획입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2개 지구에 652,329㎡를 조성하고 있고 현재 청초지구는 50%, 조양지구는 1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보존 및 오염방지입니다. 맑은물 보존시책 추진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감시ㆍ통제시설의 강화로 1급수를 유지해 나가고 호수와 연안의 오염방지를 위해 청초호 준설을 비롯한 3개 사업에 35억3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시책으로는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 봉사대를 운영해서 봉사대 조직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매분기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민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국토 대청결과 자연보호 운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폐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으로서 건축자재인 스치로풀의 용융시설을 설치해서 융해물의 재활용과 쓰레기량 줄이기에 기여하겠고 버려지는 서적을 선별해서 쓰레기 매립장내에 이동문고에 설치하고 양서보내기운동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총 20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와 일반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옹벽보강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68억7천1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도 94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침전지, 폭기조등 기초시설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입니다. 문화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지방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공연행사와 각종 대회참가를 유도하고 정도 600주년기념 사업으로 설악제등 향토축제를 확대 개최함은 물론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 유치를 위하여 유명극단 오케스트라 등의 초청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으로는 참소리박물관 설치는 부지 116,000㎡의 건축물 연 5,000㎡ 규모로 '9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 관광객등을 대상으로 소리역사의 학습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고 모두가 즐기는 체육, 이벤트 행사로 건강달리기, 체육교실운영 등을 실시하고 유망종목을 집중 육성함은 물론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취업알선과 체육지도자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대통령 공약사업인 속초 해양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약 33,000㎡ 규모로 61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할 계획으로 '9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사업계획 제출과 국고보조 신청등을 수차례 걸쳐 하였으나 해운항만청의 견해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현재 추진중인 부산해양박물관의 건립사업과 중복되므로 해서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지원 건의와 국비지원 불가시에 용역에 의한 기초 조사결과 민자유치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5년시정업무보고요구의건

김종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2호, '95시정업무보고 요구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서별 '95년 시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 주요사업 단위별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개요,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이고 주요시책사업은 별첨에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사항 등의 보고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