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 새해에 들어 처음 갖게 되는 회의에서 위원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운영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한 초대의회 임기도 불과 수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초대의회 의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으나 남은 기간동안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해결에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풍성한 결실을 남기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2월 13일 회부되었으며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95년도 시정업무보고 요구의 건이 2월 20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고, 지적과,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95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에는 규칙으로 정해졌던 것을 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무부나 도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밑에 하부조직인 "계"설치와 그에 따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주요내용은 그것이고 또한 이외의 사항은 과거에 규칙으로 정했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속초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9개실과를 둔다. 실과별 사무분장 지정 제3조내지 제20조 실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의 설치와 그에 따른 사무분장을 정함.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속초시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시민과, 지적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교통관광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시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등 9개 사무가 되겠고, 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획의 수립실시 등 8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일반서무나 기밀 및 보안업무 등 16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종합계획수립 조정등 166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7조(세무과) 세무과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 7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8조(회계과) 회계과는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비 등 12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사회과) 사회과는 구호, 노동대책 등 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0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지도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1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2조(시민과) 시민과는 호적업무 등 1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3조(지적과) 지적과는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등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4조(산업과) 산업과는 상업, 무역,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 등 1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5조(수산과) 수산과는 수산단체 지도감독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6조(녹지과) 녹지과는 산림보호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7조(건설과) 건설과는 도로, 치수 사업의 종합계획 등 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8조(도시과) 도시과는 도시행정의 종합기획등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9조(수도과) 수도과는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실시등 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0조(교통관광과) 관광행정업무 등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1조(민방위과) 민방위과는 민방위계획 수립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2조(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제안사유는 지방조직의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ㆍ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속초시의 본청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규정, 속초시의 본청ㆍ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속초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속초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336명 2. 직속기관 : 32명 3. 사업소 : 67명 4. 동 : 148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속초시의 본청ㆍ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속초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당초에 규칙으로 정해진 정원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안에 대하여 보고중에 있으므로 오늘 내무위원회의 상정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한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사업소는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까?

사업소는 별도 설치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아닌 별도 조례가 또 무슨 조례가 있어요?

사업소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관계만 규칙으로 된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한군데 묶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행정기구라고 하면은 왜 실과만 될까요? 그 행정기구안에 사업소도 다 들어가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그 규정상에는 실과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것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은 본청을 위시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해서 총 583명이 되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본청의 어떤 부서가 증설이 됐다든지 사업소의 시설 확충이라든지 등 변동사항, 확충사항 내지는 축소사항이 있을 때 정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은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내무부에서 시군 통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능직 1명이라도 증원하자면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일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은 별도로 도지사나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때 그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번잡스러운 것을 피하자면 지금 정원에 대한 문제까지는 좀 어렵겠지만은 4가지로 분류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을 통털어서 583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안될까요?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다만 총수는 저희 속초시 규칙에 의한 총수를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그것뿐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4년이 되는데 계속 준칙에만 준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의 본 목적에 상당히 동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꼭 준칙을 따라야 한다면은 몰라도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꼭 준칙을 지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고칠 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과가 증설되거나 축소가 될 때마다 계속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은 어렵겠지요? 내무부 준칙인가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삽입하기가 안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통령령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임의로 뭐 관광과를 신설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자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다만, 내무부 운영지침에 보면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1개과를 없애고 1개과를 신설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19개 실과내에서 조정은 가능한데 임의로 축소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본청 336명에 대해서는 과를 증설내지는 폐지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고 하면은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은 67명보다 다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거지요?

그건 별도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됩니다.

사업소가 생기니까 소중설은,

다시 또 조례안을 바꿔야 되지요?

바꿔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어떻게 못하는데 다만 내무부에서 앞으로 정원조례를 지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데 이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내무부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8명이니까 현재 현원은 얼마입니까?

정원하고 현원은 현재 안 맞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좀 적습니다.

148명이면은 다 찹니까?

현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 동에 결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과는 과거에 준칙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정하고 계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의 정원하고 조례안의 정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당초에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 업무들이 그 전보다 업무량이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심사하셔서 조정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동에는 한 두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본청같은데는 완전히 정원이 차 있는데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은 각 동의 여자직원들이 나가 있는 비중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이 안 나왔을 때 보면은 남자직원 서너명이 리어커를 끌고 전체 동주민을 순회하면서 조정을 해 주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혹시 여직원들을 본청같은데로 근무지를 변경시킬 수 없을까요. 물론 직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동업무를 좀 보완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전에 신정섭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관계를 차차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행정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해서 인원조정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남녀의 평등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6월달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동직원들 보강이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보강해 나가고 특히, 이번 인사때 동에 7급 여직원이 고참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직원들을 본청에다 하기는, 본청을 보시다시피 계를 보면은 특정 몇 개 계를 나두고는 전부 계장1명, 직원1명, 기능직 1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여직원들도 본청에서 근무한다면은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많은데는 그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데도 시정계에도 여직원이 2명이 있고 서무계도 여직원 2명이 있는데 다른 계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데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아까 동에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모자라는 정원이 전부 시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금년에 9급 행정직 5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도에서 아마 시험을 칠 겁니다.

그 5명만 되면은 다 충원되는 겁니까?

행정직은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직이,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 이런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지금 특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다 특채요구를 낼려고 준비중인데 그렇게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청 336명안에서는 마음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좀 조정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바쁘지 않는 부서에 있는 사람을 전에는 계에 아주 목이 박혀 있어서 옮기고 줄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줄여서 바쁜데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네.

더 질의하리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이 노상주차장 대상지역은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7번 국도상은 원칙적으로 주차장은 설치를 하되 지금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좀 도로면적이 넓고 지역적으로 그 지역이 교통상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주차를 많이 한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별도로 설정을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뭐 대상지역을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건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로망을 확충만 해 놓으면은 주차장이 돼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료를 받고 그런다면은 아주 양성화를 시켜주는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도로를 뚫는 의미가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만일 받을 경우에 그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특히 우리 속초같은 경우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도 많고 메트라플리스라는 거대도시가 돼다 보니까 실지 어디를 갔다 놔도 차가 댈 때가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의 기능이 가능하지만은 실지 만약에 노상주차장에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차는 아마 다른데로 빠지기가 십상 일겁니다.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지 않은 어떤 골목에 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 문제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 기능으로서 확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면밀히 검토할려고 관장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준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저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강릉이 제작년에 견인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는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그 대행업자가 필요이상으로 견인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들이 도로상에 거의 있지 않으니까 견인을 하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다 반납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반납을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걸 받지 않겠다 그런 상황인데 작년도에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이 민간운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득보다는 우선 주민들에게 실이 더 많고 또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 강릉과 같은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단속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좋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되는데 만일 주차장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난잡하게 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만일 주차장이 생길 때에 또 의회와 협의가 되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하는 걸로 하고 다른 쪽에 질의있으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문제라든지 운영문제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데 예산을 축적하자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차장 요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훈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요금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유독 속초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차요금을 1천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1천1백원 받아서 1백원은 세무서에다 납부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차요금 설정하시는데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차기 활동을 위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