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80만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산시 철도이설사업이 전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사의 부실로 인해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공사지연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철도이설사업은 공사착공 당시부터 역사위치 이전문제를 시작으로 시공업체 선정과정, 부실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준공처리를 해 준 경위. 이로인한 지체상금 미 상환 및 책임한계규명 등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의건이 통과되어 하루속히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점과 잘못이 가려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저의 충정을 이해 해 주시고 본의원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길 의원님께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이채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영화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의원입니다. 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의장님께 의사진행상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이설사업은 6월초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이번 제15회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사특위가 발의가 되어 오늘 상정되었는데 이 조사특위는 뭐고 건설위원회 조사는 무엇인지 선행행위로써 그 자체를 의원들이 알아야 그 다음 토론을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회의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회의규칙에 의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에 보조적인, 예비적인 심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인 의사표시의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조사가 끝나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을 때 본회의에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건을 보충심사하고 그게 모자라면 다시 상임위원회에 되돌려 줘가지고 더 조사를 시키는 이렇게 회의규칙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 조사에 대한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조사를 했습니다. 또 대외적인 관계공무원 내지는 참고인의 증언까지 듣고 속기까지 해 가면서 법적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다만 발의절차만 약간 하자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동일한 의회에서 이중적인 발의가 된다하면 너무 형식적인 절차에 매이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 조사, 지금 현재 발의된 것하고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절충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의사표시를 해야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것을 느닷없이 발의해 가지고 우리는 현재 내용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면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부가 끝남으로써 의안에 대한 토론 질의가 전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느닷없는 제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해도 자료가 있어야죠!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발언에서 소외되고 벗어나간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점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의원님 말씀감사합니다. 오늘 이채익의원이 발의를 하신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현재 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권만 가지고 사실상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사권을 부여를 해서 건설위원회에 넘기자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절차상 폐회 중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은 이채익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함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조사 발의를 하신 이채익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의원님 의사진행발언신청서를 의사진행상 사전에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영화의원(등단하면서) -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예,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오.

최영화의원입니다. 3조에 의하면 말이죠.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제안이 되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당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양자를 택일할 수 있는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단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시는 것은 우리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규칙위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화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에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를 하느냐 특위를 만드느냐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소관 건설위원회로 조사를 하도록 넘기고자 개인 의견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조사발의를 하신 이채칙의원님과도 사전에 의논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사는 소관위원회 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시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은후 조사가 다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환경업무가 환경처의 일원화에서 일부 주요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이원화한다는 발표로 이제는 한국제일의 울산환경오염문제도 시와 의회, 울산시민이 노력하면 희망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7월1일은 울산 환경의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의 수치는 울산 환경오염수치와는 반대로 떨어지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처의 방침이 울산시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환경처가 울산환경출장소를 폐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문제가 국회의 의결이 없이도 가능한지, 또 내무부와 총무처간에 협의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산시가 요청한 인원증원에 대한 비용이 국비냐, 도비냐를 결정치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관되는 환경업무를 도에서 주관할 것인지 시에서 주관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도에서 주관할 경우 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업무만 취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울산환경출장소까지 폐쇄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울산의 환경은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완전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마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로는 예산상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업무의 이관을 떠나 구입해서 보사위원 및 의원들의 활동, 그리고 시와 시민의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로 보사국장 및 소속직원들의 업무고충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문제의 방향을 조사키 위해 환경보호과장이 내무부, 총무처, 환경처 등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재산세 부과를 위한 건축물 일체조사를 1992년3월1일부터 1992년4월20일까지 50여일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범위와 내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범위는 통상적으로 울산시 전역일 것으로 보고 그 범위 중 기업체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업체의 수와 전년도와의 건축물 면적차이는 얼마나 되며, 세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회사내의 콘테이너 박스 등도 세원이 되는지 특히 대기업들의 탈법적인 의식으로 자행되어 오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세수를 밝혀 주시고 어느 기업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세액이 최고 많은지,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부서간의 협조사항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 조사에서 1차 조사 통지기간을 고의적인 연기 등의 행위로 사실상의 불응, 비협조적인 기업이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당해 회계년도에 의혹이 있는 현대, 유공 등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관련업무부서가 합동조사를 통한 세원 및 도시계획저촉,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의 종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삼산, 달리, 달동, 달삼, 삼산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국유지 점유자들에 대하여 시는 택지를 매각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 해당자에 대한 추첨을 3년이상 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이 재기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사업체의 명칭과 대표자는 누구인지 추첨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사업 허가시 도로의 폭이 8m이던 것이 6m로 도시계획변경을 시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변경 시행토록 하였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2개 지역만 6m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곳에 택지가 배정된 점유자 183명이 89년5월16일 종하체육관에서의 1차 추첨시 문제점에 대하여 제기하자 추첨을 연기, 지금까지 한번도 행정적으로 이들과 접촉 및 추첨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당신들 할 대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방치 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로율이 떨어지는 울산시가 도로폭을 좁혀 공사비에 충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같은 대답으로 수많은 의혹을 갖게 합니다. 시가 잘못한 일, 이해가 되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잘못됐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고 보며 이렇게 했다고 해서 3년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신, 삼산 1, 2지구내의 국유지 점유자들에 대하여 점유신청을 1992년2월17일 - 1992년3월7일까지 받았으나 293명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40 - 60여명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제방법이 없는지 없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민원의 해결방법은 있는가 묻습니다. 또 시에서는 3년동안 추첨을 하지 않은 것과 20일 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과 형평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2대이상 대물림으로 내 소유처럼 농사를 짓고 생활하면서 국가재산을 관리해 줬다면 논공행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 장기간 자기 땅처럼 정성을 다해 관리해오던 관계로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 버린 듯 한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서 행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계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심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업무 관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출장소 폐쇄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있는 환경출장소는 앞으로 부산에있는 동구출장소와 합병됩니다. 그래서 단속관계는 환경출장소와 우리 시, 검찰 이래서 기동적으로 합동단속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이관문제에 있어서 국회 의결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업무 종류라든가 모든 것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결까지는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령이 시행을 위한 공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비 공동감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업무 인수문제에 대해서 지난 6월8일부터 6월12일까지 환경보호과장외 담당계장과 도, 환경처 중앙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업무이관에 대한 기본방침은 6월30일까지 전부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월30일까지 업무인수인계가 어려울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행령이 아직 재정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계 인수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관내 714개소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공장이 278개가 있고 저희 시·구청에서 관장하는 공장이 436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장의 종류별로 보면은 현재 업무내용은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안에 있는 업무는 전부 환경처가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지방공단, 효문공단이나 미포공업기지 석유화학공업단지 등 모두 278개 업소는 현재 환경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278개 업소가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에서 잠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을 보면은 278개 업소 중에서 4종 5종에 해당하는 업소 말하자면 연료는 연간 1,000t 미만이고 폐수로서는 연간 500t 미만의 업소 4종, 5종 업소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업소하고 이렇게해서 197개업소가 우리 시로 이관되고 나머지 81개 업소는 도에서 관장합니다. 81개 업소는 1종, 2종, 3종 업소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로 넘어오는 업소는 197개 업소가 공단내 4종, 5종 소음진동 업소가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이관을 위한 준비사항은 환경공무원 전체13명에 대해서 본청 6명 구청 7명에 대해서 4월6일부터 6월20일까지 일단 환경업무관장에대한 교육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론교육 1주 실기교육 1주 이렇게해서 각 2주씩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단속장비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장비는 모두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조금 해 나가다가 필요한 카메라니 이런 것은 그때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7명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18일자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중앙조치에 따라 결정해서 시달해 주겠다 이것은 도에서 방침이 서면은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은 인원을 받아서 업무를 종합해서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간다든지 시에서 보게 된다든지 그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미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말하자면 보사위원회와 시민이 공동감시를 할 수 있는 의견은 없느냐 하셨는데 일단 업무가 내려와서 추진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장비를 추가 확보하든지 해서 보사위원회 그 다음 민간공동감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 단독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합동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사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심규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 중 기업체 부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일체 조사기간을 법인분은 구청에서, 개인분은 동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기간은 3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4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92년도 기업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물면적이 833만6,000㎡, 부과액은 50억1,481만3,000원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 비해서 면적은 69만2,000㎡늘어났고 세액은 8억8,397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무허가분이 24건에 세액은 882만원입니다. 구청별로 보면 92년도 부과액이 중구가 10억8,200만원이고 남구가 33억7,200만원이고 동구가 5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이나 동에서 조사한 것을 다시 우리 시 본청 세무조사 부서에서 지난 6월2일부터 이달말까지 다시 상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액기업체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말씀을 하셨는데 컨테이너도 전부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체가 기피 또는 연기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체도 대기업, 중소기업할 것 없이 기피나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다음 달리지구 추첨 미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지구 토지추첨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지구구획정리는 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택지배정 대상이 전부가 37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173명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6명이 문제가 됩니다. 206명 중 42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국유지지만 분배농지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불하가격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42명은 아예 계약을 애초에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64명은 계약은 체결을 했지만 추첨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추첨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또는 그 중간에 소방도로가 원래 8m인데 왜 6m로 바꾸었느냐 또는 소방도로가 육로에 대해서는 비좁다 그래서 6m를 8m로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추첨에 응하지 않고 그 동안 각 정부 여로에 6, 7차례 건의를 하고 심지어 검찰에까지 그 뜻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42명도 조금전에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42명도 90년5월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6명 전원이 계약은 체결하고 추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리지구에 공사가 5월29일에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된 구획정리지구를 환지를 해서 등기까지 넘어가는 것은 금년 9월달에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206명에 대해서 금년 9월안으로 추첨을 해서 자기가 토지를 배정을 받아서 등기를 할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동리별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79명 중에 나머지 206명은 달리에 10명 또 달리에 164명, 삼신에 20명, 달동2지구에 12명, 이렇게 해서 전부가 206명입니다. 그리고 추첨대상자의 필지는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달리지구에 164명 또 2차 계약자 역시 10명 그 다음에 나머지 삼산, 달동2지구 이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달리지구에 미 추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삼산지구 즉 유통지구 40명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몇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거쳤습니다만 총 삼산 1, 2지구 유통지구 이렇게 해서 293명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삼산 1, 2지구 224명, 삼산2지구 3명 유통지구 66명 그래서 293명의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유통지구 신청 66명중에 40명을 제외한 26명은 신청을 해서 곧 계약을 체결하고 추첨을 하게 됩니다만, 이 40명은 3개지구 중에서 유독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통지구에 땅을 배정을 받겠다 그래서 계약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신청기간을 2월17일부터 3월7일까지 3주동안 중앙지, 지방지 2개사 KBS , MBC TV, 라디오 또 시청, 구청, 동사무소, 마을게시판 또 자주 부락에 방문을 해서 꼭 이 기간에 연고자 신청을 해서 택지를 배정 받으시오. 그리고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주민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시 회계과장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40명 이 분들이 의원 여러분에게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40명은 유통지구 아니면 택지를 받지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재무부에 88년도 구획정리사업과 같이 자기가 농사짓고 살고 있는데 택지를 주시오. 이렇게 재무부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유지 소유자인 재무부는 전부 한 곳에 몰아서 삼산2지구에 택지를 주지 유통지구나 삼산1지구에는 택지를 줄 수 없다. 토지소유자인 국가가 유통지구에는 택지를 분양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유지 택지배정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공고문안 제5항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40명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의 공신력과 일관성과 여러 가지를 또 법질서 유지차원에서 기일이 넘어간 것은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원님께서 삼신, 달리, 달동, 달삼, 삼산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자와 시공업체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심규화의원님의 질문과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규화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중에 좀더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해서 당해 회계년도에 의혹이 있는 현대, 유공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관련업무 부서가 합동 조사를 통한 세원 및 도시계획 저촉,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종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시의 견해를 물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 중에 건설국장이 대답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평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다답하실줄 알고 묻겠습니다. 공장의 가건물등 공장에서 임의로 필요한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신축하는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인지하셔도 그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근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소리가 많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에 총 무허가 기업체는 무허가 건물이 24건, 세액이 8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건의 이 부분은 정말로 원 그래도 믿고 이해를 하실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산지구에 애당초 도시계획에 8m도로를 해놓고 난 뒤에 공사중에 갑자기 6m로 변경, 축소를 해서 국유지 점유자에게 70평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분들이 법정투쟁과 관계여로에 찾아다니면서 애원과 진정과 탄원, 민원 여러 가지 울산이 시끄러울 정도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찰, 법원에서도 패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8m를 해놓고 6m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 이미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러한 도시행정을 일조일석에 마음대로 선을 긋는 집행부의 횡포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절충이 70평 중에 3평을 우리가 희사를 하겠다. 70평값은 주고 3평을 희사를 할테니까 도로8m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심규화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대나 유공이나 큰 대기업에 무허가 건축물 실태와 세원 파악에 대한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되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올리고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심규화의원님께서 공장에 무허가 건물 24동이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본 건은 도시계획국에 통보해서 상세한 내용을 심의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도시국장이 없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 하셨고 방금 건설국장께서도 심규화의원이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규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심규화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및 하절기 재해예방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조금전 본회의에서 울산시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울산시 철도이설부실공사 및 하절기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이 먼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울산시철도이설사업부실공사 부문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은 이 자리에서 받지 않고 서면 답변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답변서는 해당 조사위원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면 조사업무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요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울산신역사가 중구 효문역에서 남구 삼산 현 역사로 변경된 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 및 관련 근거문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울산시는 철도이설공사가 부실이 아니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관련 법적조항을 제시해 주시고 감리단의 준공 최종감리보고서와 현 공사 실제 차이가 있을시 울산시는 시공자 및 감리단에게 법적 배상요구를 제기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공사전체가 침하, 철로휘임, 콘크리트 균열, 노변폭 부족, 부대설비 미비등이 육안으로도 상당수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92년2월28일 준공처리 해준 경위와 준공후 5개월 늦게 개통되지 않음으로써 울산시가 부담하는 이자 및 지체상금 누락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넷째, 제3공구(대우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지명 입찰을 하게 된 배경과 해당 16개사 중 5개사만 참여공문을 보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시는 울산신역사 개통예정일을 언제로 예상하며, 개통과 동시에 폐선부지 매각 및 기체상환 계획 등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절기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난해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투입예산과 사업실적을 사업별로 실적 및 공정률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중앙관상대에 의하면 올해에도 예년보다 더 많은 장마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재해예방대책과 지난해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 및 마무리 공사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삼호교 가설공사 진척상황 및 현 공정상의 제반 문제점과 추진하고자 하는 지하차도계획 및 부대 시설에 대한 울산시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예상준공예상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번째 질문은 추가로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익의원 질문하신대로 철도이설부실에 대한 질문은 이채익의원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서 현재 조사중인 건설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난해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의 투입예산과 사업별 실적 및 공정률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문이 세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장마가 온다고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난해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실적과 올해 재해 예방 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복구현황과 재해예방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수계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체 피해복구 현황과 수계별 태화강, 여천천, 동천, 약사천, 율동천 및 도로피해 복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해 대비 사업으로 하수구준설, 위험지대책, 재해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23일 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 사업은 총 242건에 96억7,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주택이 3건에 1,600만원, 농수산시설이 9건에 5,600만원, 공공시설 48건에 56억원, 기타 사업에 39억원 소요되겠습니다. 총 242건 중 23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건만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3건은 방어진 순환도로 740m 현재공정이 약 85%, 동천강 제방이 4,600m 현 공정 90%입니다. 그리고 명촌천 수해제방 복구 공사는 옹벽 46m로서 거의 마쳤습니다. 현 공정이 98%입니다. 세부 수계별 수해복구 공사와 수해 대비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태화강부터 말씀드리면 중구관내에 성남배수장에 엔진 150마력 3대, 펌프 600마력 3대 5억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노후 배수장을 신설을 거의 마쳤습니다. 태화강 제방복구공사는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31억원을 투입해서 좌우제방 3,498m를 보강하여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구관내는 여천 제2배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엔진 520마력2대, 펌프 1500마력2대, 6억9,300만원을 들여서 오늘 현재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2, 3일내에 가동시험을 해서 곧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천천 수해대비 사업으로 울산관광호텔 부근에 상하류 호안 및 축제공 1,630m 콘크리트 옹벽 230m를 23억원 투입해서 지난 2월26일부터 8월23일까지 완공계획으로 현 공정 약 70%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토공작업은 계속 추진하면 우수기전에는 저희들이 완벽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여천천 방수로에서 태화강으로 연결하는 쓰레기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700m에대하여 폭10m 높이 5-3m를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6월18일부터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수로 공사가 50%가 완료되어서 우수기 전에는 주 공사는 마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천천 준설공사로서 수암로 옆 소정교에서 여천수문까지 준설 1,270m를 예산 5,000만원으로 하천준설 1만2,000㎡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월29일부터 7월20일까지 긴급공사로서 현재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동천강수해복구입니다. 제방축조 및 호안공사 4,631m와 옹벽콘크리트 공사입니다. 772m 배수문 2개소, 18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23일까지 완공계획으로 현 공정이 약 90%입니다. 주요공사는 6월30일까지는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마감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가와도 큰 문제가 없이 수해가 방지되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시에 동천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약사천 주변 내수불량지구에 대한 반구동 일대의 침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91년도에 작년 연말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약사천 주변 수방공사 실시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사천 하류부 내왕 배수장 설치계획을 엔진 600마력 3대, 펌프 1,500마력 5대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1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부지 3,900㎡에 대한 매입은 마치고 예산관계로 93년도에약 26억원을 투입해서 내왕배수장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천 상류부하천이 협소한 지구에 대해서 12억원을 투입해서 하천복개 242m를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달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 효문동 일대 명촌천 제방수해 복구공사는 사업비 4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옹벽 460m와 축제공 및 준설 500m를 현재 거의 마쳐가지고 곧 통수가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잔여공사가 7km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에 사업비 약 7억원을 92년도 추경에 확보하고 잔여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율동부락 수해 침수대책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2억4,700만원 투입해서 모터 120마력 2대, 엔진 150마력 1대, 펌프 700마력 3대를 배수장을 4월6일에 착공해서 현재공정이 약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수기전에 이것도 역시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존의 수로를 통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것은 활용하고 곧 준공이 되면 율동부락 대책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밖에 방어진 순환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7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옹벽 280m와 포장 21할, 축구 2,650m 산비탈위험지 3개소 제거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지 도로 복구는 6월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평면에 있는 도로 피해지는 6월30일까지 다 마치겠습니다만 산비탈의 수해에는 비탈에 제거 작업은 2개 공구는 마쳤습니다. 1개 공구는 우수기가 지난후부터 공사를 해도 되게끔 밑에다 강판을 설치해서 안전시설을 해서 금년도 수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밖에 수해예방 대책으로 시가지 전역에 258km에 대해서 5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하천을 226km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공정이 88%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축대, 절개지, 산사태, 소하천 등 18개지구 위험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은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재해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시에 수방단 45개단이 2,017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방자재 pp포대 3만7,120매가 재해취약지에 분산, 보관되어 유사시 활용토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배수장에 유류 확보와 기계 사전점검등으로 100% 가동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본청과 각구청관계자는 계속 점검정비에 힘을 쓰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재해 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1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 현황과 재해예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말씀하신 두번째 질문하신 삼호교 가설에 대한 진척사항과 제반문제점 지하도 계획 및 부대시설 공사계획 그리고 준공예상 연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호교량은 총 458m입니다. 폭이 35m 6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0년9월부터 현재 계획으로는 93년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기 투자가 4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0억으로 계상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투자를 할 것은 67억이 남아 있습니다. 67억 중에는 지하차도 5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총 공정은 58%입니다. 추진 사항은 교량 하부구조는 교각은 다 마쳤습니다. 교대 4기중 3기는 완료되었습니다. 교량 상부에 슬라브가 총 458m입니다만 이 중에 반폭 150m를 마쳤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고 제반문제점은 없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며칠전에 지상보도에 ps강선이 녹이 슬어서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각 상단부 공사를 교각을 마치고 교각 슬라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ps강선을 노출시켜놓고 있습니다. 임시 ps강선 노출된 것은 그 기간이 약 3개월 내지 5개월 됩니다. 여기에 녹이 슬어 있는데 이것은 교량 상판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 상판공사가 마치면 이 ps 녹슨 강선은 전부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부실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측에 접속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강남측에 신공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강남측에 현재의 자반보다도 1.5m 내지 2m 정도가 높게 교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근 문제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구조는 한스판의 길이가 보통 20, 30m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스판의 길이가 60m 올시다. 그래서 그 빔의 높이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근방의 광장의 길이가 약 70m 정도로서 도로구조상이나 준공후에 주거 통행에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차도 계획 및 부대시설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무거 삼거리 부분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 삼호교에서 하류쪽입니다. 범서 방향으로 지하차도 설치가 불가피 하여서 현재 지하차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삼호교에서 현재의 주된 통로가 신설, 삼호교에서 제2공업탑으로 가는 것이 주교통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통과를 논스톱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을 할려면 고가도로 방법이 가장 최선이지만 지형 여건상 공간이 좁아서 고가도로는 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차도로에 현 삼호교하고 범서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논스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지하차도가 없을시는 좌회전 회수를 4주기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지하차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설치개요는 총 지하차도외 구조물 길이는 130m입니다. 그 130m외에 총 길이는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440m입니다. 폭은 지하차도는 9m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1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상비가 11억, 공사비가 40억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재 범서 방향의 도로가 8m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상에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도로를 35m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8m를 35m로 확장하고 구 삼호교 방향도 역시 8m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2m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옆에 합쳐서 약 500m의 기존도로를 보상을 해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이 삼호교의 접속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 총 공사비가 5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본 삼호교 준용예상 용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잔여사업비가 지하차도 하고 합해서 6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67억원만 확보되면 93년말까지는 저희들이 개통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시의 계획으로서는 93년3월까지는 반폭교량 3차선입니다. 즉 17.5m는 내년 상반기 3월내외에 우선 3차선은 개통을 하려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채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채익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울산관광호텔앞 여천천 주변에 쭉 올라가면 전부가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천천 확장은 그 인접에 구획정리하는 지구에서 수용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3억이라는 거대한 시 세금을 들여 가면서까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도시경제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채익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위원 허남면입니다. 환경오염지구 제1단계 지역인 여천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환경오염지구내의 건물 소유자 2,779세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이주택지 분양이후 분양된 택지 양도 또는 양도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건으로 해당 국세청장과 세무서장에게 건의하여 이주민의 억울함을 해소코자 합니다. 환경오염지구인 여천, 매암, 부곡, 황성, 용연동 전역과 선암동 일부지역의 건물소유자 2,779세대와 세입자 2,087세대등 4,866세대를 85년10월15일자로 동사업을 시행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토지, 건물 보상은 국비로 이농비, 이사비등 간접보상은 기업에서 부담키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주택지조성사업은 삼호1, 2지구와 태화, 다운지구에 택지 192만3,000㎡를 개발하여 환경오염지구내의 건물소유자 2,779세대에 한필지씩 소지가로 분양키로 하고 단계별 분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이주택지조성사업비는 주민 50%, 국비 50%(시비 30%, 국.도비 각 10%)로 개발하도록 함으로 주민 부담 50%가 택지 한필지씩 분양대금조로 즉 소지가로 분양하여 국비 50% 투자에 대한 이상으로 이주민에게 혜택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됨에 이주민의 분양된 택지 양도와 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운운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해당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별첨과 같은 건의서 내용을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해당 국세청장, 울산세무서장에게 건의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허남면의원님, 그리고 건설위원장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22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 사항으로 드린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지구이주민택지분양권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건의안은 허남면의원이 심사보고하신 대로 국세청장 및 울산세무서장에게 건의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철도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설명 올리기전에 그 동안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건설위원회위원은 지난 5월25일부터 약 1개월동안 실시한 자체 조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 여러분께서 추가 조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규명을 위하여 철도이설사업행사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미 잘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위원회에서 당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고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감사또는 조사의 한계에 의하면 계속적인 재판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국회에 문의해 본 결과 검찰에서 수사중이므로 수사가 마루리될 때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는 이 문제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소환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자료가 수사자료로 제출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설위원회 자체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사무조사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시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 의원 여러분 앞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철도이설사업 조사활동이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우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울산시민의 최대숙원인 철도이설사업이 조속히 개통되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모든 계획을 심도있게 폭넓은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관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김병관 건설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5일 동안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로써 제1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