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정순모 의원의 의원 선거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추경예산 심의 결과보고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과 언양 동부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설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러면 지난 7월 12일 보궐 선거에 당선되신 정순모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순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정순모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2년 7월 18일 울산군의회 의원 정순모
성두
한성두의장
그동안 공석을 유지해온 상북을 대표하는 의석을 정순모의원께서 채우시게 되어 의회 의원 전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상북을 위한 그리고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홍 의원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홍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의회 개원과 함께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의회에 부여된 많은 기능중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심의에 본 군 의회에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92년도 본 예산을 심의한 바 있으며 이번 14회 임시회에 부의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는 본 예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과 군정 수행에 필요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등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졌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보다 군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1회 추경이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같은 날자에 예결 위원회가 구성되고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역시 같은 날자에 제1차 예결 위원회가 열려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이조 의원께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의장과 새로이 당선되신 정순모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7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기획실외 3개 실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7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지적과외 12개 실과의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7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보건소외 2개 실과와 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예산 심의 및 계수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7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 제1회 추경심사 의결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추경심의 결과 집약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평가입니다. 각종 간담회 캠페인등 소모성 행사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아 앞으로는 민간 주도형의 자율적인 행사로 유도하고 절감 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 스스로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이므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이 갈라 넣기 형식, 또는 과다 책정한 경우가 있고 비슷한 내용의 행사 또는 사업이 편성된 경우가 있으며 판공비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시책 사업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투자 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관행으로 내려오는 예산 편성부분을 스스로 시정하고 군민의 편에 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하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예산을 공무원 뿐 아니라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세금으로 된 예산이 지역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를 군민이 알게 하고 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에 의한 예산이나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타용도예산을 선 집행 한 후 추경에 요구한 사례가 빈번한 바 향후 예산을 확실히 예측하여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세출은 1억7,080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수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75억9,740만원에 특별회계 296억5,450만3천원에서 총 772억5,19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중 세출분야에서 1억7,080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회비에서 1백만원, 일반 행정비에서 3,880만5천원, 사회 복지비에서 1,228만6천원, 산업경제비에서 9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4,97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2,801만원, 민방위비에서 3,200만원 삭감되어 총 1억 7,080만 천원이 삭감되고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입니다. 의정 활동 의원 세미나 참석비 280만원중 100만원, 예산운영 관리당면 업무 추진비 5,000만원중 1,000만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6,000만원중 1,000만원 민원업무 115만원 전액 삭감 일선행정 조직 운영비 1억1,775만원의 15%인 1,765만5천원을 삭감 했으며, 9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노정관리에 노․사․정 조정 업무 추진 정보비 700만원중 200만원, 보건의정사업 마약감시 및 방역활동비 620만원중 120만원, 보건 진료소 방범창 설치비 1,200만원중 600만원 질병 모니터 요원 교육 참석자 보상 108만6천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공해단속 업무추진 900만원중 200만원, 농어촌 개발중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경비 600만원중 100만원, 농촌 사회 지도의 4H 후원기금 2,500만원중 500만원, 영림관리중 산화 경방 업무 추진 700만원중 200만원, 지역경제 관리의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600만원중 100만원, 도시계획 관리중 도시계획 사업관련 민원해소에 900만원중 200만원, 문수산 휴식시설 3,306만원 전액 삭감, 주택지도의 주택개량 변소개량 추진 경비 100만원 삭감 10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새마을 사업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현수막 144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 운동 활성화 다짐 대회 참가자 보상 450만원중 150만원 새마을 청소년 교육 참가 보상 480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 운동 다짐대회 어깨띠 120만원 전액 삭감, 특수지역 개발의 플래카드 집중 게시대 1,665만원중 740만원 삭감, 체육시설 확충의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전액 삭감, 건전생활지도 삭감 대상 경비 5,340만원중 15%인 801만원 삭감, 민방위 운영 관리의 민방위 주요업무 시책 홍보 및 민방의 업무 추진 600만원중 100만원, 지역 안정의 연말 연시 군경 위문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소방 행정관리의 소방장비구입 2,900만원중 1,000만원, 소방용수 시설 8,900만원중 1,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총계 1억7,081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예산 규모와 다음 페이지의 일반 회계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참고 의견으로는 지적 관련 민원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으나 여전히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민원 체계를 재검토하여 전 면에서도 군에 오지 않고 모든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민원 체계를 세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 심의에 전 의원은 새로운 각오로 예산 심의에 임하였으며 예산 편성을 통하여 각종 정책 수행에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의회의 견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예결위 심사결과대로 가결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예결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오세홍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 의결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위 심의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언양 동부지구 구획 정리 사업 시설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언양면 동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설 계획 결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동부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울산군 언양면 동부, 서부 송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1,000평방 미터입니다. 약 85,000평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구는 약 4,060명 개발 방법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2년부터 향후 94년도에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1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본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울산군 언양면 동부 서부 및 송대리 일원의 주민생활 기본 요소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택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언양면 동부 서부 송대리 일원의 평탄지 및 일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 동측으로는 구역계와 접해서 계획 언양 우회도로가 통과하고 인접하여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와 언양 인터체인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상북도시 계획 구역과 상북 농공단지가 입지해 있고 남측으로는 언양 읍성 보존 지구가 구역계와 접해 있으며 인접하여 언양 구 시가지가 위치해 있고 지구 계획 북측으로는 중 2-8호선 및 중 2-9호선이 언양 읍성을 접해서 구 시가지와 연결 계획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현황 참고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형 및 지세입니다. 본지구는 화장산 263m 동쪽이고, 남쪽 하단부에 위치한 비교적 완만한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내 평균 지반고는 약 80미터이며 지구 동측 대로 1류 1호선은 우회도로 보다 평균 5미터 정도 차이의 지반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세는 전반적으로 북고 남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문입니다. 본 지구 인접한 동측에서 남측으로 동부천이 유하하여 남천천과 합류하며 태화강 상류인 남천천이 지구 남측 약 800미터 지점에서 동측으로 유하하고 있습니다. 지구 북측 못안골 소류지에서 유입되는 물은 지구내 일부 농경지에 농업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대부분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물은 거의 없는 편이나 일부 보존 가치가 없는 노후화된 기존 주택이 지구내 약 3동, 이들은 철거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내 면 사무소는 무감보 철거토록 계획하여 주민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입니다. 본 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 형황은 총 면적 281,000평방 미터 중에서 답이 239,000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약 8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전은 5,500평방 미터로써 약 2% 기타가 36,753평방 미터로써 13.9%로 구성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구 전체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논 농사 위주의 경작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용 계획 입니다. 지목별 토지 현황입니다. 전체 269필지 281,960평방 미터 중에서 답이 186필지로써 85%, 전이 16필지로써 2%, 대지가 12필지로써 5%, 도로가 60필지로써, 5.3%, 구거가 1.8%, 임야가 0.8%, 장 0.1%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전체 사유지 국유지 합하여 전체 269필지 중에서 사유지의 구성비가 89.8%이며 208명의 소유주 중 83.8%에 해당하는 176명이 언양면과 삼남면에 인접해 있는 현지 소유인이고 15.2%에 해당하는 32명은 외지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유지는 5.5% 군유지는 4.7%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현황은 별도로 도면에 있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주택 용지에 있어서 본 지구는 상위 계획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택지를 약 64.6%정도 확보하고 어린이 공원은 지구 면적의 3% 범위내와 유치거리 250미터 내에서 1,500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일부를 변경 조정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281,960평방 미터중에서 택지가 64.6% 도로가 29.7% 공원이 3%입니다. 어린이 공원 5개소입니다. 공용의 청사는 2.7%에 해당하는 언양면 사무소 현재 위치한 그대로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공원입니다. 기정23호는 1,500평방미터 그대로 합니다. 기정 25번 변경 25번은 1,500평방 미터를 2,000평방 미터로 높였습니다. 기정 26번 1,500평방 미터는 그대로 합니다. 28번 1,500평방 미터는 그대로 하고 29번도 1,500평방 미터 그대로 합니다. 29번 1,500평방 미터를 1959평방미터로 조금 높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청사입니다. 언양 면사무소 언양면 동부리 273답 일원입니다만 현재 7,600평방 미터 약 2,400여평 입니다. 도로 계획입니다. 도로는 대로 1류 중로 1류를 포함해서 전체 33개 노선 중에서 7,902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언양면 사무소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양면 사무소를 지나서 국도 2차선 8미터가 봉계로 해서 경주로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기에서 언양에서 경주로 가는 35호 35미터 국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 계획도로가 20미터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는데 빨간 점선이 있습니다. 언양 읍성과 인접해서 도로가 20미터 입니다. 읍성 보존 구역 거리는 20미터에서 50미터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언양 도시 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결정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질문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예 하십시오.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아는 30미터는 현재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주택이 3동 밖에 없는데 내부적으로 택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14,220평방 미터입니다. 그러면 집 3채에 14,723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언양 읍성지 화장산 부근에는 많은 인가와 많은 주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행정에서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데는 조합과 충분한 사전 연락이 있어서 구체적인 입안과 내부 검토를 했을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도시과장이 보고 하는것 하고 현실에 우리가 보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과 같이 어디까지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지주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각종 정한 규정이라든지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에 건물이 3동 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현지를 조사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조합측과 지주들간에 서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심의 안건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청취의 건인지 의결건인지를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평도시 계획이 있는가 하면 울산권 도시 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이 구역은 울산군 독자적 도시계획권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산 신평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울산시 도시계획권에 편입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동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이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리고 본 지역의 언양도시계획 구역은 본 군의 독자적인 언양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신상 발언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도시계획권이 어디 포함되느냐는 질문은 다름아닌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한 망양지구 도시계획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도시계획 관계의 이야기가 있는 중에 꼭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제를 하면서 옥상옥이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안을 낼때는 청취 건이냐, 의결건이냐를 분명히 나타내 주고 다음에 어느 도시계획권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양원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속에서 울산시, 군에 언제부터 양원제가 있어서 울산군 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을 다시금 울산시 의회에서 심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울산군 의회 의원의 자존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청취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앞으로 울산시 도시 계획권에 포함된 안건이 나왔을 때는 울산시 의회에 바로 송부를 해서 결정을 받지 울산군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울산시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 그때의 책임의 소재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이 밝혀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양원제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집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계속 이루어 질 것인지 아니면 울산군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울산시 의회로 바로 송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군 의원의 자존심에 관계없이 울산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울산시 의원들의 심의를 받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이동석 의원께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특히, 울산군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는 부분을 울산군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시 결의를 해서 도의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라가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석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듣는 쪽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예.
성두
한성두의장
특히 이동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므로 의견이 있는 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언양 동부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가지 간단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하오니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기존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35호 국도가 구도로로 폐도가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언양면 동부 청사가 지금 현재의 구획 정리 도면대로 하면 정문이 서쪽으로 나야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언양에 공용 청사 부지하고 환지되는 부지를 최대로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언양면 공용 청사 뒷부분에 언양 여성회관이 공용 청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번째 공원이 5개가 있습니다. 언양 동부 지구에 과거에 구획정리도 했는데 그 공원이 무용지구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 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넷째 그리고 언양면 송대리 답 320번지와 319번지 일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도로가 가다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인가시에는 위험성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지금 현재 제일 밑에 부분 여기가 반천 2리 부분입니다.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지구 토지구획 정리가 되고 나면 반천 2리 부분이 굉장히 높아 집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은 반천 2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하수구가 완벽하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간단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 이하 도시과에서는 본 의원이 의견 개진한 부분과 또 의원이 개진 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분석하여서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고 토지 구획 정리 부분 사업이 미래의 광역 도시 계획권과 연계되어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오세홍 의원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오세홍 의원 입니다. 언양뿐 아니라 우리 군이 인구 연간 8% 이상의 인구 유입이 되어 가는데 구획 정리도 하고 주거환경 개선도 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 되는 바를 도시과장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지금 하고 있는 구획 정리만 해도 여섯군데인데 구획정리 계장하고 그 밑에 직원 한명으로 이 부분이 정말 주민의 불편없이 검토가 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온양 지역만 해도 3군데 인데 지금 준공된 부분이 엄청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그렇지만 과연 보고서나 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적하고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인지 앞으로 안한 것보다 더 못한 문제점만 나타내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감독과 시행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해 줄 수 있는 기구확장이나 능력배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지금 의견 개진 시간인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오세홍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울산의 지역대도시 여파로 인한 본 군의 개발 부분은 한창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어서 도시과업무 중에서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그야말로 방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따라서 도시과 토지구획 정리계 정원은 토목기사를 포함한 4명입니다. 지방토목기사 계장 1명 지방행정 주사보 1명이 있습니다. 토목직 결원 2명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도에서 지방 공무원 정원을 거쳐서 본군에 토목직 공무원이 7명이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자 토목직 2명 현재 대학 재학중인 학생 4명이 있습니다. 오세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벅차고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인사 부서가 걱정하고 또 노력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인근 울산시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본군 출신인데 서기보때 본군에 있다가 울산시로 간 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향인 우리 군으로 올수 있도록 백방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8월 중에는 인력이 보충될 것을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 업무 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 기술직 계장과 기술직 직원이 도시계에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열심히 원할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지역구 출신인 김광수 의원의 개진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언양면 공용 청사내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면 사무소와 국도의 폐도로 면 사무소 토지와 환지되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 조치한다는 것과 공원 부지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연구 검토할 것, 언양면 청사 부지 및 공원을 연계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여성회관을 공용청사로 지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언양면 송대리 일원의 도로 병목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언양면 반천 2리 침수방지를 위해 인접지역에 하수구를 연결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삼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김광수 의원의 의견 개진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회의 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오세홍 의원과 김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오세홍 의원, 김광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4회 임시회가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히 의사 진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4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