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정연
김정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정대로라면 오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바쁘고 해서 오전에 마치기로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늘 푸른 하늘과 말이 살찐다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금년은 긴 장마와 근래까지 잦은 비로 인하여 많은 수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작물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더욱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이재영)보고
11시05분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 의결하고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게획서 초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의2 제1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등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겠습니다. 감사방향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국가, 도의 위임사무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업무추진현황 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행정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추진성과, 및 실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결정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사업소로서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소속행정기관으로 읍면동사무소, 또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보조는 사무국직원 3명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첫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28일까지 이틀간 계획을 했습니다.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9일은 공휴일이기 문에 휴회를 하고 11월 30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건설도시국소관, 그리고 12월1일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6개과가 되겠고 건설도시국 소관은 4개과가 되겠습니다. 12월 2일 수도사업소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12월 3일은 농촌지도소를 하고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날 현장확인을 하면 좋은데 감사종료를 하고 강평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않을 것 같아서 12월 2일로 현장확인을 하고 3일은 농촌지도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실시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순으로 하고 실국장님의 증인선서, 국장, 소장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집행부의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중요사항은 얼마전에 위원님 댁으로 우송해드린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설명이 끝나고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 감사계획서 변경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처리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내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삭제했거나 추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공공근고사업 추진현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는 그것이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공업농공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현황을 추가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15번 농어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설치 및 이용현황, 이것은 금년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고 추가한 것이 소수급전산화사업추진 및 사후관리현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에 임업협동조합보조금 위탁금 집행내역을 추가시켰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거나 삭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회의과정에서 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토론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들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대신에 금년도부터 4개년동안 매년 나가는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 지정을 했는데 행정읍면동으로 금년도에는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동지역은 용암동과 성내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