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시의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조금전 사무국장의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7월12일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의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조용수의원, 정우영의원, 이병선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선서는 조용수의원 한 분만 낭독을 하시고 마치면 두 분의원께서는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선서문은 끝에 실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의원 여러분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세 분의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용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성원하여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동민 여러분, 그리고 친구, 선배, 후배여러분께 정성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저를 길러주신고 낳아주신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김팔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정생활을 먼저하신 선배의원님이 저에게 선거기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과 아울러 제가 의정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먼저 의정 생활하신 선배의원님들의 협조와 정성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또 울산시를 대표한 울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무거동 보궐선거에 당선된 정우영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법과 질서를 지키고 민의를 수렴하고 80만 울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울산시의 현안 문제를 선배의원님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배우는 자세로 의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자리에 서게 해 주신 무거동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화정동 보궐선거에서 많은 표차이로는 이기지 못하고 이 단상에 서게된 이병선입니다. 여기계시는 의장님이하 선배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영광된 자리가 저에게 많은 짐이 되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겸허한 자세로서 선배의원님들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여태까지 많이 해오신 업적을 배워가면서 앞으로 배우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생활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원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하신 바와같이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남은 잔임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태풍 "글래디스"수해복구 및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코져 현지확인 점검을 한바 있는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보고와 촉구에 앞서 너무나 방대하여 축소하다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21일부터 24일까지 울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제12호 태풍 "글래디스"가 내습을 시작한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태풍 "글래디스"가 동반한 집중호우는 1904년 이후 87년만에 일일 최대 강우량 417.8mm이며, 연속 최대 강우량 547.7mm를 기록한 가공할 강우량이므로 물바다가 된 울산시가지의 모습이 전국에 알려져 우리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물의 도시라는 또다른 오명을 남기게 한 엄청난 수해였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91년9월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실태 복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와 수해예방대책에 대한 방안을 10월17일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해복구현황과 수해예방대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설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최홍기의원, 한기찬의원, 김두헌의원, 정정남의원, 민봉령의원, 허남면의원, 박정권의원, 김건치의원, 김순규의원, 임윤혁의원, 김장수의원과 보고때 참석한 지역 의원님은 92년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 중구청 34건과 남구청 40건, 그리고 동구청 24건 등 총 98건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 중 주요 미결사항에 대하여 즉석에서 집행기관에 보완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구에 34건 공사비 5억7,600만원, 남구청 관할 40건 공사비 3억4,800만원, 동구관할에 24건 공사비 1억1,000만원 등 98건에 공사비 10억3,600만원이 수해복구사업장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와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총98건의 점검대상 중 질의시 촉구사항은 중구 8건, 남구에 10건, 동구에 8건으로 총 26건 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상임위원회 수해복구현장 확인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중구청 7건, 남구청 6건, 동구청 5건, 등 총 18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촉구사항의 건수는 완료된 89건의 복구공사 중 절반에 해당되는 44건이 보완이나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촉구사항은 별첨 유인물 의안번호 147호 내용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은 수해발생이후 근 일년간에 걸친 충분한 복구기간과 10억원의 막대한 수해복구비를 투입하였음에도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지 못한 것과 수해예방대책이 부진한 것은 관할 구청의 감독 소홀과 복구공사의 무성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시에 책임을 묻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정비하여 금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태풍"글래디스"수해복구현황 및 수방대책 촉구 점검결과에 대하여 금번 제1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울산시에 촉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태풍‘글래디스’수해복구상황및'92수해예방대책점검결과지적사항조속정비촉구안 (건설위원회)

김병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울산시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7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3개 구청의 수방대책 점검과 수해복구 사업장을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태풍‘글래디스’ 수해복구상황및수해예방대책점검결과지적사항조속정비촉구안을 김병관 건설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울산시에 이송해서 조속히 정비토록하고 조치결과를 금번 회기 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래디스’ 피해상황에 김병관 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총98건중에 반에 가까운 44건이나 지적을 당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입니다. 근년과 같은 예고없는 많은 비로 인해서 다시 수마에 고통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찹찹한 심정 금할길 없습니다. 이 앞에는 데모를 하고 시장님은 출석요구에 오신다 안 오신다는 답변도 없이 저 더러 일방적으로 질문에 대한 양보를 하시하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고 누구에게 답변을 들어야하는 것인지 찹찹한 심정 금할길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 중 다소 무리한 질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은 왜 있어야 하고 시의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그 존재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은 시청만이 외바퀴로 굴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력은 막강한 권력형이 되어 시민 위에 군림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 일도 비일비재했던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은 항변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살아온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례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공무원은 법이 이렇고, 사정이 그렇고, 상위지침이나 지시가 그렇다. 그러니 우리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이요, 높은 사람들의 책임이며, 법의 책임이니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은 소송을 하시요, 법의 판결이 있으면 공무원은 법의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라고 대답해 온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말씀은 맞을 뿐만 아니고 백번 지당하긴 말씀이올시다. 공무원은 법의 유추해석도 할 수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까지 공무원이 해석할 수 없다면 시청은 필요없고 법원에서 모든 행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준법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은 국가기관이 먼저 지켜야 국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법치국가의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며, 법을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국민이 편안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 법의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80만 시민들은 법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며, 돈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기는 억울한 일이기에 문제해결을 위해 담당자를 찾아와 얘기하면 명확히 행정절차법으로 해결할수 있음에도 소송을 하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면 책임성 있는 명쾌한 답변없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로 일관해 왔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한계성을 느끼면서도 본의원을 다음 몇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가 사유토지를 보상하지 않은체 수용, 사용하고 있는 땅은 몇건이나 되며, 그 보상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백건에 수천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있는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행정 절차법으로 강제수용법인 토지수용법과 협의수용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선을 긋다 보니 그렇게 되었으니 재수없이 거기에 걸린 시민은 억울하거든 소송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책임은 시청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요, 공무원은 더더욱 아니고, 도시계획법이라고 답변한다면 본의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억울한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기가 찰노릇이라고만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시내 도심지의 주유소 및 가정용 가스판매업소의 인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한 인화물질과 폭발성 인화물을 대량취급하는 두 가지의 업소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허가 규정에는 전혀 위반된 업소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소 주변 시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있으며, 가스판매업소는 주변 50m 이내 주민의 동의서가 있어야 허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업소는 주변 주민의 동의서 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다고 하는데 만일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시장은 그 업주와 피해시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하수도특별회계 적자 보전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상수도 원수가 부족하며 원수의 수질도 좋지 않아 앞으로 많은 투자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울산시민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 원수 취도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기간이 늦어질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자 많은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뜻있는 일부 시민들은 낙동강 수질을 염려하여 인동 임하댐 물을 끌어 오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회계는 92년 미상환 부채액이 477억 600만원과 낙동강 원수취도수 사업으로 늘어나는 부채와 년간 약50여억원씩 적자가 누진된다고 하니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적자 보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라면 이 부채는 누가 갚아 줄 것이며,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톤당 111원10전씩의 적자금은 시민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논리상 부당하다고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내주변의 시민들은 많은 이익을 보게 되고 하루 3분의 1t도 사용할 수 없는 고지대나 변두리 지대에 사는 영세시민들은 적게 이익을 보게되므로 수해자 부담 원칙이나 형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시장님은 계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도 92년 미상환 부채가 133억 2,100만원이나 되는데 태화강과 울산만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공장 오·폐수나 시민의 생활오수 처리시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의 계획과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부채상환과 적자 보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총연장 701㎞ 의 하수도 중 부분적인 하수도준설 및 처리에도 년간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 하수도 준설은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있는데 시장은 매년 해야 하는 준설을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장비를 구입해서 시가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울산시 차량대수가 약 9만대를 넘는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바 에 의하면 차량세 미납대수가 2만대가 넘고 그 미징수세액은 3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차량세 미납대수와 미납세액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왜 징수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징수를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세 고지서 전달 불능에 대하여 신문지상에 공시 송달만 할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차적 추적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징수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 1차 추경시 동구청의 일반예산에 폐차 노상유기차량 견인비가 있었는데 예산액의 과.소의 문제를 떠나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진행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한다면 유기차량의 엔진번호나 차체번호를 확인하고 컴퓨터로 차적을 추적하여 과징금 등 적법한 처벌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지난 7월1일자 경상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민당의 철도이설에 관한 조사 보고서 기사 중 신역사 위치변경은 개발이익을 노린 토지 투기가 목적이란 내용에 삼산지역토지구획정리때 전면적의 50%인 사유지를 지방 유력 인사에 불하한 사실은 1조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노린 일부 사람들의 특혜 조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힌바 있으며, 또한 7월 10일자 보도에서는 1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노린 외압작용이라고 발표했으며 90년 국회에서도 야당의 모의원이 울산삼산지구의 개발과 관련 제2의 수서사건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상기해 볼 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전 울산시민들은 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온갖 유언비어가 나왔습니다. 그와 연계하여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었다고 보는 시민이 많은데 시장은 이에대해 확실한 사실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시의원 또한 시민의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은폐되어서는 안되며 해명이 아닌 진위가 시민들이 납득할만큼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 기사가 확실한 사실인지 아니면 국민당이 가정해 본 발언인지 철저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시민들의 의혹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릇 선거로 선택된 의원은 그 지역민의 위임된 자가 아니고 대표성을 갖는 공인인데 울산시 출신 국회의원 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당이 만일 확인된 근거없이 그런 무책임한 발표를 했다면 이야말로 비난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다음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산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유지가 50% 있었는가? 2.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특정인에게 불하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몇 평이나 되는가? 3. 삼산지구구획정리 총 평수는 몇 평이며, 사유지와 국유지, 시유지는 각각 몇 평씩인가? 4. 구획정리기간은 지구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이 너무 길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에 국장께서 답변 못하실 부분이 있으면 차후 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시민에게 사유재산을 보상하지 않고 수용 사용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보상대책은 어떤지?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데 대한 피해보상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하천,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할 때에 개인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의원님께서 수백건에 수천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이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상비 확보에 따라 보상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미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보상요청이 있을시는 우선적으로 예산확보하여 그 손실 보상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울산시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1,107건에 면적은 3,133만 5,000㎡로서 이 중에 10년미만은 빼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유원지, 시장 등이며 405건에 1,775만 6,000㎡로서 이들을 전부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약 1조 5,300억원이 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빠른 시일내 전면 해소는 불가한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산지구 지구별 구획정리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일대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구는 삼산지구, 삼산1지구, 삼산2지구, 삼신지구, 달삼지구, 달리지구, 달동2지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삼산지구는 90년7월24일부터 93년7월23일 까지이고 삼산지구는 91년3월2일부터 95년2월28일 이며, 삼산2지구는 91년4월10일부터 94년4월9일, 삼신지구는 87년11월28일부터 91년12월31일, 달삼지구는 87년12월23일부터 92년12월22일, 달리지구는 87년12월28일부터 92년9월26일이며, 달동2지구는 87년11월28일부터 92년12월2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도심지주유소 가스판매업소의 위험물 취급 점검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 중 둘째번 도심지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의 위험물취급 점검내용과 인허가 조건 위반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유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다. 주유소의 허가요건은 석유사업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기준에 우선 적합해야 하고 또 소방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기타관련법 및 경상남도고시 즉 주유소 상호간 거리 유지에 관한 고시입니다.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유무도 검토한 연후에 허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허가사항은 모두 62개소입니다. 이 중에 영업개시 업소는 중구 19개 남구 26개 동구 5개소 등 모두 50개소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안전점검은 소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소방서에서 년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지난 91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4개소가 위반업소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울산소방서 관내에서는 2회를 실시하였고, 남부소방서관내에서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도 24개소가 위반업소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정 모두 48개소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유사휘발유 취급행위나 영업시간 제한위반 격주제, 휴무제 실시, 상표 표시제 실시여부 등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이 밖에 유사휘발유 취급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 시에서는 4월달에 표본추출해서 2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류 사소에서는 지난 5월에 전 업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 검찰청에서는 지난 2월에 20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모두 공히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LPG 판매 허가요건에 있어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울산고시 제22호입니다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별도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의 중요내용은 민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마찬가지로 판매소간의 직선거리는 500m이상 거리유지가 되어야 되고 주거 상업지역 경우에는 사방 50m이내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서는 17m이상 거리를 유지토록하는 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업소는 중구에 28개, 남구에 29개, 동구에 12개소 등 모두 69개소로서 허가 요건에 위배된 사업소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이 관할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동의서 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가 직접 시의 지역경제과 담당부서가 연료2계입니다. 연료 2계로 하여금 실제 이번 계기로 해서 전부 확인토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확인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별도로 서면으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들에 대한 안전점검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므로 구청자체에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실적은 총 69개소에 대한 실시결과 지적이 16개소로 지적 조치내용은 경고2, 시정14개로 되어있습니다. 모두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 업소에 대하여 법상 정기검사는 연1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역시 안전공사에서도 그간의 실적은 상반기에 25개소를 실시 점검을 했고 그 중에서 11개소가 지적 되었습니다. 이 밖에 저희시에서도 금번 하절기를 맞아서 지난 7월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을 시와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구청등과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의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폐차 노상유기차량 견인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상 및 공터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차량의 처리 절차는 먼저 방치차량을 발견 즉시 견인이동해서 임시보관소로갑니다. 저희들 경우에도 별도 보관소를 시에서 설치한 곳이 없고 남구 여천동에 있는 산정폐차장에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후에 차적을 조회해서 소유자에게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폐차처리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유자가 이를 불이행시에는 일간신문에 공고, 공고후 15일간 경과된후에는 강제 폐차처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규정 되고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1년도까지는 자동차정비업체의 견인차를 사실 무상으로 협조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을 모두 91년, 1년중에는 323대를 견인 이동해 왔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방치차량의 수요에 감당하지 못해서 92년도에는 방치차량을 발견 즉시 임시보관소로 먼저 견인 이동하기 위해서 92년도 예산 견인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방치차량을 299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속 발견 즉시 조치도 하고 있고 발견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 차적조회 결과 소유자가 확인 되는것이 72대입니다. 이 72대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적법처리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차량번호가 없이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 주소 이동으로 소재가 확인 불가능한 차량이 158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폐차해가지고 현재 63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방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지금까지는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7월1일부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 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아직 교통부로부터 시달이 안 되어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도 별도 시행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보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시행지침이 시달될 것 같으면 차량방치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방치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봉령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변철종 지역경제국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국장이 상하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책과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상하수도국장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4항에 의해서 최병수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병수입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항목인 상하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책과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현황과 현실화 방안을 설명드리면 91년도12월31일 현재 총 급수량은 5,200만t 급수에 급수 수입은 153억3,7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생산총괄 원가는 180억7,200만원 즉 27억3,500만원 적자운영상태입니다. 또한 92년도 급수공급 t당 가격은 295원15전인데 비해 t당 총괄 생산단가는 347원78전으로 t당 52원63전이 수지적자를 봄으로써 17.83%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인상문제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전국 평균 5% 울산시는 1.5%인상조정하여 2·4분기 중으로 시행토록 지시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사요율이 17.83% 정도 인상되어야만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없이 정상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요금을 인상할 시는 서민가계에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아 연차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인상검토하고 우선 92년도에는 전국 평균수준인5%정도 인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조정인상건은 지금 현재로는 중앙부처에서 조정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방으로 이관될 시 우리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연도별로 요율인상폭을 강구하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하여 시설확충 및 보강에 따른 부족재원 등은 기체승인 토지관리 특별회계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재원은 상수도는 공익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임을 감안하여서 일반회계 전입자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이상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세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방안과 삼산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미수에 대한 징수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1년에 3월, 6월, 9월12월에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 우리 시내 차량대수는 9만 3,400대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자동차세 부과액이 134억, 징수액이 124억, 미수액이 9억8,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93%이고 미납차량대수가 7,468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자동차세 부과액이 87억, 징수가 76억, 미수가 11억, 징수율이88%이고 미납대수는 1만1,208대 합계해서 미납대수가 1만8,676대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는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폐차, 도난, 교통사고 등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이동이 빈번하고 그래서 과세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신고 미흡으로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 체납세액에 대한 적정, 압류 물권이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5월달을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계획을 수립했고 연이어 6월, 7월 두달을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 시청, 구청, 동사무소 기타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5월달부터 일반직 연인원 1,550명 경찰직 100여명 그래서 1,650명이 동원이 되어서 납세필지 미부착 차량을 단속하는 등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한 결과 5월달에 2억1,400만원을 추징을 했고 6월, 7월 어저께까지 6억1,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기관 업체나 개인 등에 게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앰프 방송이나 현수막설치 및 방송국 자막 1회 등등을 해서 자동차세의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인 10월, 12월에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기간을 다시 설정할 계획이며 조금전 민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납세전산화 추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 모든 컴퓨터 작업을 마쳐서 자동차세, 지방세 할 것없이 이 전산에 의해서 체원을 추적 포착해서 모든 지방세, 자동차세 징수에 더욱더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유지의 면적 그리고 국유지 특정인에게 불하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삼산지구라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개인에게 불하하고 있는 삼산지구 그리고 88년도에 이미 개인에게 불하 추첨한 그것 두가지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삼산지구 즉 삼산1, 2지구 유통지구 세 군데 국고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 1, 2지구 유통지구합해서 전체면적이 30만7,084평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8만8,629평 그래서 이 국유지가 전체면적의 28.8%입니다. 다음 시유지는 단지 5필지에 174평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0.05%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 8만8,000평 그 중에서 삼산1지구의 지구가 6만7,216평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삼산2지구에 5,300평, 유통지구에 1만6,000평, 그래서 많이 있는 삼산1지구 땅을 국유지 점유자에게 지금 불하하려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실시한 삼산지구 즉 삼신, 달리, 달동2, 달삼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전체면적이 44만9,532평입니다. 이중에서 재무부소관 국유지 16만3,265평 환지전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의 36.3%가 재무부소관인 국유지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차 88년도에 16만3,265평에 대해서 몇번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했습니다만, 1,000평미만은 70평, 1,000평에서 2,000평까지는 105평, 2,000평이상은 140평 이렇게 해 전체 375평에 대해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추첨도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음을 88년도 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하고 있는 2차 삼산1,2지구, 유통지구에 대해서 역시 국유지가 6만7,216평에 대해서 이것을 금년2월17일부터 3월7일까지 연고자 신청서를 293명에 대해서 접수해 가지고 지금 6월29일부터 지난 7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226명에 대해서 거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지 공유지 매각 과정에서 집단민원 또는 기타 등등의 진정, 소송 등이 뒤따르고 있어서 저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공명정대하게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불하를 매매계약 체결했지 특정인에게 불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상하수도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가 중으로 해서 손달인 하수과장께서 민봉령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달인입니다.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수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처리를 위한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공장지대로부터 흘러나온 공장폐수 및 가정생활 오수처리 방안으로서 저희들 1단계사업으로써 2001년 계획목표하에 울산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건설부에서는 황성동에 807억원 예산으로서 84년도부터 92년 현재까지 88%의 공정으로 93년말에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울산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가지에 하수관거 부설공사는 저희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총 370억의 예산으로서 86년부터 92년도 금년에 완공목표로서 현재 96% 공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철도이설만 완료되면, 철도를 관통하는 공사만 시행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봉, 양정, 염포, 방어진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울산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루에 12만5,000t 처리능력으로서 93년~ 97년까지 총사업비가 1,162억의 예산으로서 처리장시설비가 약 921억 관거부설이 240억 이래서 약 1,162억의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금년 6월달에 지방양여금을 신청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7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서 15%는 도비이고 1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지방양여금 645억을 신청해 놓고 지방비 276억 중에서 도비가 약 138억 시비가 138억 이래서 이 예산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년간 저희 시비로서 특별회계로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어진 하수도처리장은 기본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결정되면은 실시설계해서 명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이렇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저희들 울산처리장이 현재 35만t 목표에서 10만t을 추가합니다. 역시 2001년까지 울산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은 용역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어진 역시 하수처리장도 1단계는 12만5,000t입니다. 2만5,000t 이것은 2011년 기본목표하에서 이것 역시 증설관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채가 현재 133억 2,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부채상환과 적자보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부채는 울산하수도특별회계 년간 부채원리금이 13억 7,100만원입니다. 원금이 5억9,500만원이고 이자가 7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92억에 대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인데 현재까지의 기체금액으로서는 2007년까지 13억7,000입니다. 이것을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한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년간 약 65억입니다. 그중 약19%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부채원리금 상환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17% 가까이는 현재 약 730㎞ 달하는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며 나머지 돈은 긴급 하수도설치 및 위생관거부설공사와 전체운영비에 사용하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은 84년도 공기업설립 당시에 요율로서 87년부터 91년까지의 5년간 하수도요율은 공기업설립 당시 사업원가를 기준해서 이것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단기의 요율이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도부터97년까지의 하수도요율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황성동에 설치가 되고 있고 명년도에 건설부에서 준공을 하고 금년도에 하수관거 공사를 준공하면 또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인입선을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 문제관계 종합적인 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97년까지 부과하는 하수도 요율을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각종 지방양여금, 기체금, 이것으로서는 부채를 갚는데 큰 부담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도부터 방어진관계 지방양여금이 결정되고 하면은 역시 연차별로 저희들 하수도료와 같이 해서 사업공사는 착공하도록 하겠고 현재 하수도료는 수도요금의 평균 43%입니다.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규정에 따라 5%정도는 인상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정도 인상하면 추가금액과 합해서 앞으로 하수도 운영관리 적자보전책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로 인해서 자금이 모자라면 재정자금이나 지역개발금 등 금리가 싼 저리자금으로 기체를 해서 앞으로 하수도 요금 운영하는데 보템을 줄 겁니다. 다음에 701㎞에 달하는 하수도 준설을 시가 장비를 구입하여 직영할 용의는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울산시 뿐만 아니고 현재 서울시 같은데도 하수도준설을 서울시 직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능률면이나 채산성 면에서 수지가 맞지않아 다시 업자로 전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민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각 시, 군에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직영과 도급관계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도 만일 직영을 한다면 일용인부가 1만2,6000원입니다. 저희시에 들어오는 하수도 일반 인부가 1만2,600원 주기 때문에 1만2,600원 받고 더러운 하수구에 잘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능률적으로 실질적으로 기계를 구입을 한다해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가 일당 1만2,600원 받고 하수구에 들어가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 모순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날 일과 돈내기 비슷한 이런현상이기 때문에 능률이 사실 잘 안 올라 갑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준설관계는 일반적으로 업자에다가 도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국을 조회해서 다시 분석해서 민의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봉령의원 질문하신 하수도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달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답변'이라고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민봉령의원 질문에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두 분의원으로부터 되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한 내용입니다. 근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울산역을 이전하면서 외합설이 있었다. 내용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거기에서 상당한 투기꾼이 국유지의 투기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서상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당시에 도시과장이었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이었던 전나명씨가 오셔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87년5월1일 우리 시가 철도청에 협약서를 보냈습니다. 철도청에서 5월19일 울산시장한테 내려온 공문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시행 도시3010-8638 87년5월1일 관련입니다. 87년5월1일날 우리시가 협약서를 철도청에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번째 "울산시가지 철도이설사업추진에 따른 요약협약요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한 철도이설사업시행협약서에 날인 송부하오니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87년5월1일 우리 시가 철도청에 보낸 협약서 수정안입니다. 우리 수정안 내용에 의하면 2조에 가서 우리 시가 보낸 것은 7항까지 있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2조 8항, 9항, 10항이 추가되어서 우리 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짐작하건데 그 당시 외합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당이 지금와서 어떤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합이 있었다 합니다만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광원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갖가지 억측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시민에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도 보시고 조사해서 하루 빨리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원님들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봉령의원의 질문과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민봉령의원, 김장수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민봉령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길게하면 우리 의원님들만 고생을 시킬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태화강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기가 죽고, 연일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의원의 질문에 태화강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삼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전시민들이 의혹을 갖게된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도 들은 바 있는데 그 중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구획정리사업비 명목으로 사업 허가시 법적으로 본 감보율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감보율은 40%에서 50%정도로 조정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는데 그 감보율의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승인시 부당한 감보율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감보율의 결정 기준은 그 사업지역의 지가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가령 평당 30만원정도의 지가 지역사업 감보율이 50%라고 할때 평당사업비가 15만원 정도되며 지가가 300만원의 지역일 경우 40%의 감보율도 평당사업비가 120만원이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획정리사업비로 감보율을 조정할 경우 그 사업지역의 지가를 엄밀히 조사, 평가된 시세 근거에 따라 조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은 몇%로 승인되었는지 지구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시행 시공해야 하는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총사업비가 17억5,670만원의 70%가 넘는 12억 3,000만원을 시가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급했으며 다른 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배수로 또는 하수도 설치 공사에도 시가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특혜성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시의회까지 매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의회 스스로가 철저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민봉령의원과 뜻을 같이 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의원 보충질문을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 김장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대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보율에 대한 결정기준이 무엇이며 행정력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보율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사업의 계획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지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감보율을 50% 넘지 못하도록 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합리적이냐 부당하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감보율 그 자체를 가지고 40%다 아니면 49%해라 아니면 50%해라 43%해라 이렇게 행정력으로 단순하게 조정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다음은 채비지가격이 평당 10만원하는데 하고 20만원 하는데 하고 그것은 배가 차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채비지가격 그 자체만을 가지고 배의 개념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비지가격 10만원이고 20만원인경우 채비지가격이 20만원인 경우에는 과도, 과부족 청산시에 마찬가지로 주고 받는 돈이 배의 개념으로 취급되거나 거둬들이거나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채비지가격이 단순하게 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배로 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별로 감보율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전부 그 지역일대는 현재 조합입니다. 또한 이 지구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판단된 자료가 없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삼산지역을 개발하게 된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삼산지역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곳에 위치할뿐만 아니라 광활한 평야 지역으로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하며 2000년대 울산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백만인구 수용에 필요한 주택용지 공급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며 구시가지에 다중집합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조기이전 및 이전적지로 대두 되었을뿐만 아니라 철도이설, 번영로, 삼산로, 학성로 등의 개설 필요성과 개설에 따른 계획적 신도시 개발없이 바로할 경우에 행위규제 불가로 인한 무질서한 시가지가 형성되는데 따르는 대책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산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외합을 받았는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김장수의원님에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 질문 중에 태화강오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에게 자료요구를 의장이 하나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이 첫째 질문하신 시가 사유지 토지를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도로의 평수와 아직 미개설, 주로 중구쪽에 많습니다. 미개설 된 도로부지 보상액을 우리가 다 지급을 하려면 평수와 돈이 얼마나 드는지 현시세를 보아서 몇년을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할시승격을 눈앞에 두고 온 시민이 직할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할시의 전제조건은 도로가 원활히 개통되지 않은 도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태화강오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의 근래 고기폐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태화강은 수역을 보면 월성군 산내면에서 범서면을 거쳐 명촌교까지41.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무거동에서 명촌교까지 11.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염발생원별로 분석해보면 현재 태화강에는 전체 오폐수가 하루에 8만5,000t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만t 정도가 생활하수이고 산업 폐수가 4,000t 축산폐수가 1,000t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오염도를 보면 90년도에는 하루에 BOD가 3.9였습니다. 2급수가 3이하입니다. 그런데 2급수를 조금 넘었습니다. 91년도에 와서는 9.0이 되었습니다. 3급수가 6인데 3급수를 훨씬 초과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죽은 현황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11월달에 고기가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는 죽은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세번째 고기가 죽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월13일, 7월2일, 7월17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분석을 할 때 6월13일, 7월2일은, 태화강에는 현재 갈수기가 되면 상류에 수원이 거의 없습니다. 오·폐수만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없이 다 그렇습니다만, 오수, 정화조수 이런 것은 전부 강으로 흘러 내리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에보면 인과 질소가 많이 섞여나옵니다. 인, 질소로 인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수원이 올라 가서 고기가 살수없게 됩니다. 그래서 6월13일, 7월2일은 죽은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7월17일은 장마때입니다. 장마때도 죽은 것은 그 동안에 오·폐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흙물이 들어가면 물이 뒤집혀 진답니다. 그래서 전부 죽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해수의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고기가 폐사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폐수관계는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오.폐수는 장마때 버렸다고 했는데 오.폐수를 크게 버린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대한 문제점은 주 택 및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오.폐수 유입량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굉장히 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천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가지고 여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과다한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70%는 생활하수라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이 따라 주지를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따라줘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지금 남구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연말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일체 하수, 폐수 등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 태화강은 깨끗한 물이 보존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울산군과 연계해서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감시 강화도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현재감시원을 동원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시민들에게 당부 사항인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아무리 합성세제 사용을 줄입시다 해봐도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 태화강 고기폐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이상 민봉령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