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인 오늘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전에 위원님들 자택으로 우송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서를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과별로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새로 추가할 것은 추가를 해서 계획서를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 확정한 후에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간은 정기회가 시작되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간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시립도서관 포함), 총무국, 보건소로 하고 필요시에는 읍·면·동에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 다시 말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도 필요할 때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6번에 있는 감사일정 및 장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감사위원, 감사대상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지금까지는 대개 총무위원회 회의실 이 자리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대로 한번 해 봐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수감기관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편의상 수감기관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이대로 하기는 좀 힘들어 질 것입니다. 원칙을 찾다보니까 수감기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감기관인 집행부가 한 울타리안에 있고 장소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는 수감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집행부에 이런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타진을 해봐서 불가능하다면 부득이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일임을 해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실무자로서는 고맙겠습니다. 다음, 7번에 각 실·과·소별 소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위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 한두 분을 지정해서 특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서 희망하는 부서에 두 분 정도씩 넣으면 되지 싶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대로 회의방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현지확인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인 저와 사무국 직원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요구사항인데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과 각 실·과·소별로 자료요구 내역을 미리 위원님들게 송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계획서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감사 수감대상 기관이 보조금 주는 기관까지 포함되죠?

이것은 우리 소관은 아닌데, 산림조합에도 보조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산림조합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같은데 우리 의장단에서 해서 공통사항으로,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해서 산립조합도 한 번 쯤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이니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장소는 특별하게 원칙대로 하려면 수감대상 기관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면 각 과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에 가서, 모르겠지만 보건소 같은 곳은 회의실이 있으니까 보건소는 거기 가서 할 요량 하고 다른 곳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그러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도 원칙이 그러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회의장 여기서 할 요량 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일임을 하는 것과 우리가 지정하는 것과,

그것은 제 안이니까 위원들한테 물어서 보건소 말고는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번, 실·과·소별 소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장점이 많으면서도 단점이 많은 방법인데 일단 이것을 실과소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감사를 검토를 해보면, 감사를 예민한 부분을 하다 보면 로비(lobby) 때문에 골치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정을 해서 어디어디 것 하면 심도있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이 도출이 됐을 때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잘 연구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료검토에 위원을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나쁜 점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니까 실행을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뒤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토의가 돼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사적인 얘긴데 지난 예로 봤을 때 최원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위원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그 분들께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미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뒤 후유증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원경 위원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경험으로 봐서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의사를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계획서상에서는 뺍니까?

그렇죠.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은 어느 실·과를 집중적으로 하고싶다 하는 것을 서류 나오는대로 하지 말고,

이것은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하는데 뒤에 후속문제를 잘 닦아나갈 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지정을 해야 제대로 자기가 다른 것은 다 못 봐도 자기가 맡은 부분은 한 번 씩 보든지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좋은 대로 하십시오.

얼마전에 질문하는데 보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초선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김천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전에 2대에 있었던 것을 자꾸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책도 보지않고 하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감사 했던 것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진한 자체가 그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2대때 한 사람도 그 이야기 하고 그것을 더 심화해서 해야되는데 새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심화할 정도까지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나 나오는데 그런 것이 나오고 질문서가 나오면 재선하는 관계가 저는 좋다고 보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스톱(stop)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자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가 아까 최위원님 이야기, 그건 그거고 이건 이런 식으로 자료 지정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 넓은 범위를 어떻게 다 보고 다 합니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어떤 질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민지원과를 한번 알아보겠다 하면 거기에 최위원하고 같이 잘 모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쪽 방면으로 내가 이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되면 말하기도 좋고 중간에 보완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발언할 때 되면 옆에서 보조를, 부시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자료를 갖다대지 않으면 혼자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한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위원이나 이렇게 두 명씩 내지 세 명씩, 재선 위원님들은 중복으로 들어가도 되고 삼복이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이 돼야 상세하게 자료도 뽑아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임위원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구태여 명시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은 최위원님이 로비 걱정을 하시길래 그것을 피하려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더라도 뒤에 가서,

그것을 피하려면 여기에 구태여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아까 임위원 얘기 했듯이 전에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어느 분야는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로비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면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하지않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전문위원님, 임업협동조합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거기는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임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으니까 가봐도 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통합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몇 명, 이쪽에서 몇 명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절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최원경 위원이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

그런데 그것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97년도에도 국비보조로 국비 600인가 나가고 96년도에는 4억인가 2억인가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8년도 예산에도 임업협동조합에 보조내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사항이라고 해놓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뒤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죽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자료 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말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공통사항 8가지도 내라는 말씀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공통사항은 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은 제가 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같은데,

제 기억으로 우리가 2대때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자료만 받아서 그때 건물 짓는 것,

예산 담당하는,

그러면 공통사항에다 넣을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넣으면 될 것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 이번에 임업협동조합,

감사 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 사업 내역이 잘 돌아가느냐,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보호니 덩굴제거니 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만 기획실에서 했지 다른 사업은 산건에서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 보십시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우리가 보자고 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법대로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