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바 같이 이상종의원외 17명 의원으로부터 공해로인한용연동농어민피해보상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울산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코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일 울산시민과 함께 아픔과 고통을 같이해야 될 집행부의 책임자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북한 부총리가 오는데 꼭 나가야 하는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한번 더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코저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시조례는 울산시민 전체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잘못된 행정은 시정하여 전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 한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울산시민들의 질문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과 직접 관계있는 일반 폐기물 쓰레기수거 문제와 분뇨처리 문제 및 대행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신적이 있습니까? 울산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를 보면 시장은 영업자에대한 지도감독할 의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 지역의 100여 아파트단지 30만 시민들에게 타도시보다 2배나 오물수거료가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예를들면 부산의 경우 30평 기준을 볼 것 같으면 2,889원 대구는 4,410원, 전북은 4,100원, 경기는 3,500원, 서울은 4,500원인 반면 울산은 25평은 7,000원, 30평은8,000원 35평이상은 8,500원이란 엄청난 수수료를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울산시의 장래를 위해 타도시와 비교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있다면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도 여태껏 묵인하고 쓰레기 수거료를 인상해 준것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관해 온 것은 분명 직분을 망각한 직무유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나 의원들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을때 시 당국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 할 때만이 시민들이 행정의 중요성을 알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될때만이 시의 정책도 시민들이 믿고 따름으로 성공할 것이고, 앞으로 비전있는 울산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울산시민들과 더불어 울산의 장래를 위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장님이 불참하셨으니까 관계국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 시정하겠다, 참고하겠다는 회피성 답변을 하시겠다면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중단코자 합니다.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위에서 보았듯이 울산지역이 타 지역보다 쓰레기수거료가 2배이상 비싸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일부에서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무성한데 여기에 대하여 확고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울산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 청소방법 3항에 보면 「쓰레기는 1일1회이상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 지정해 준 8개 대행업체에서 조례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울산시에 적을 두고있는 청소대행업체는 8개 정도 되지만 자유경쟁체제가 아니라 업체들간의 농간으로 지역분포도를 두어 지역을 배당받은 업체가 수거료 등 기타 방법으로 횡포를 부릴때 다른업체와 계약하고자 할 시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다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당국이 특혜의혹이란 불명예를 씻고 대행업체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다세대 아파트에 한하여 자체에서 운반처리하고자 할 시, 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수집 운반처리를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지난 89년부터 쓰레기 다량배출 대상으로 분류되어 4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시 일반가정보다 무려 30배나 넘는 수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주민 1인당 7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2,000원정도 부담함은 같은 주거개념으로 생각할 시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지역과 비교하여 대등하게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없다면은 왜 없는지 상세히 답해주십시오. 여섯째, 양산군의 경우 특혜 의혹을 없애고 업체끼리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저 인구 16만6,950명인데 청소대행업체가 2개나 있고 3개업체가 곧 허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와 비율을 따지면 무려 350%나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느낀바를 설명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서비스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례에 의거하여 추가 허가할 방침은 없는지요. 만약 허가할 방침이 없다면 왜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정화조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한일산업 및 4개업체에서 80만시민을 상대로 독점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문제는 지금껏 비리의 주범으로 성장해 왔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시 당국에서 이렇다 할 대책하나 없이 방관해 두었다는 것은 우리 80만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건 문제는 작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 여러번 지적되었지만 본 건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이 대표인 시의회가 감사에 지적을 했다면 분명히 시장이 지적한 사항이 정당하다면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첫째, 시민들로부터 황금알을 낳는다고 불리워지는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하여 현재 한일산업, 제이위생, 울산위생, 삼영실업 등 4개회사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대표는 한사람으로 되어있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로부터 빈축과 의혹의 눈길을 끊임없이 받아오면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타도시에 비하면 인구 5만에 1개업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울산은 전국 7대도시로 성장해 오면서 인구 80만에 5개업체만 있다는 것은 충분한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체간 자유경쟁을 위해 조례개정 등으로 업체를 추가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까지 몇 개 업체를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분뇨정화조업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울산위생은 중구(분뇨), 제이위생은 남구, 동구(분뇨) 삼영실업은 중구(정화조), 한일산업은 남구, 동구(정화조) 대호개발은 야음1동, 옥교, 장생포 등으로 지역 분할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환경파괴의 주범은 바로 공장폐수,생활오물폐수인 만큼 시장께서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에 의거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화조청소를 여러번 부탁하여도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주지 않음은 5개 업체밖에 없어 일손이 모자라 그런지 아니면 3D현상이 우리 울산 정화조 대행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위의 조례 제16조 2항을 위반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시장께서는 동조례23에 의거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분뇨 정화조업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제이위생과 한일산업이 권달천씨 한사람 소유로 되어있고 남구와 동구를 독점하고 있는가 하면 울산위생, 삼영실업, 대호개발 등 3개 업체에서 1일 분뇨수거량이 평균 83.33㎘ 즉 금액으로 환산하면 80여만원인데 권달천씨 개인 수거량은 평균 195.33㎘ 즉 200여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울산전체 분뇨수거 71%가 개인 한사람에게 독점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명이 아니고 서류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차량넘버 제작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특혜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에 의거 철저한 지도감독을 했다면 3공화국부터 내려오는 오늘과 같은 특혜의혹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대행업에 대하여 대행업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대행업 등 모든 대행업에 대해서... 여섯째, 현재 제이위생, 삼영실업, 한일산업은 학성동 433-10으로 한 사무실에 허가가 되어있는가 하면 울산위생은 분명 업체현황에는 학성동 429-2 대표자 김용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소재지는 한일산업과 동일하게 되어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권달천씨라고 사무실직원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직원들이 법적으로 엄연히 김용중씨가 사장으로 되어 있는 자기회사 사장 이름도 모르고 권달천씨라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일곱째, 한일산업에서 91년11월4일 무거동 청구하이츠에 정화조청소를 하면서 차량용량은 2.5㎘ 6회, 4.5㎘ 19회, 8㎘ 1회, 등 총 108.5㎘하였다고 하여 117만7,210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제 작업한 것은 25.5kl에 15만8,722원에 불과합니다. 정화조 청소할시 3,4대는 빈차로 출발하여 골목 등에 있고 한 대만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이러한 행각으로 여태껏 시민들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감독권자로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여지껏 부당징수된 정화조 청소대금은 입주민들에게 환불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확고 부동한 설명과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째, 삼익세라믹의 경우 실제 정화조 청소요금은 97만7,535원인데 청구금액은 353만6,850원, 부당요금은 255만9,315원 91년 5월달입니다. 청구하이츠는 실제금액은 15만8,722원인데 청구금액은 117만7,210원 신진파크의 경우 실제요금 39만7,655원 청구금액은 77만5,000원 모 건물의 경우 차량번호2227번과 6229번 10㎘2대가 작업한 결과 66㎘의 요금 60만원을 받아가고 영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에 확인한 결과 7월13일 하루동안 6229번은 전혀 기재된 사실이 없고 2227번만 10㎘ 즉 9만9,000원 상당을 운반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당폭리를 취득해 왔는데도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때 수십년간 부당횡포 요금을 계산할 것 같으면 그 금액은 실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하여 시조례가 정한바에 의하면 3배나 범칙금을 물릴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단순한 행정조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대안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위 사실에 의거할 것같으면 한일산업 등에서 부당횡포요금으로 최하100% 최고 750%까지 징수해 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200만원을 제외하고 부당횡포요금이 2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계산할 것 같으면 하루850만원, 일요일을 제외한 1년치 부당요금이 26억5,200만원이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번째, 지금까지 부당요금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사회 정화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불신을 씻고, 시민들도 시행정 당국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두번 다시 정화조대행업과 청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제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의 결심을 내리실 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 중 쓰레기수거문제 질문 4,6번과 정화조청소부문 2,7,8,9는 시장님의 확고한 결심이 나와야 되는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대행업에 대하여 관련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난 다음 상임위나 특위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조사로 우리 80만 시민이 지방자치의 부활로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주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원의원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은 정화조청소, 그리고 분뇨관계를 제외한 질문이 크게 나누어서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를 다시 세분하게 되면은 질문이 열 몇가지가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답변은 현재 순서보다는 정화조청소가 독점사업을 하고있다 사실상 1인이 대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너무 망라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체의 이종원의원의 질문을 소상히 답을 해 주실수 없는 입장이 되면 사전에 이의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겠다. 답변할수 없는 부분은 서면 답변하든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정화조청소독점문제부터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와 분뇨수거업 5개 업체에 대한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다는것 부터 먼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 회사가 상장회사로서 주식회사가 되어있고 대표가 엄연히 법상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종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국장! 그렇게 답변하지말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질문사항에 업체이름은 없지만 그 회사직원이 사장이 김용중씨가 아니고 권달천씨라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왜 몰라요 시민이 다 아는데...) 그 관계는 순서에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의장님께서 요구한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해 달라고해서 의장님이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울산시 쓰레기수거료가 타지역보다 2배이상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울산시 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자체 수거업체로 지정된 장소는 대행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금은 업체와 협의해서 물량이라든가 작업조건에 따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규정하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타시.군을 알아봤는데 현재 울산이 31평기준에 7,250원입니다. 마산시 현재 우리와 조례가 같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마산이 현재 우리하고 같습니다. 울산군이 현재31평 기준에 7,300원 부산은 요율로 정했기 때문에 4,200원 정도하고, 대구는 3,700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 수거운반장비를 시에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진입 가능여부에 따라서 다소500원내지 1,000원정도 차이는 생겨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수수료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처에서 조례준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곧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이 수수료문제는 전국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3항에 보면 하루 1회이상 수거하도록 되어있고 늦어도 2일에 한번씩은 수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감시·감독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에보면 시장은 일반업체에 대해서 년 1회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3월4일 시에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지연되는데도 있었고해서 1차 시정조치를 하고 하절기 8월을 계기로해서 일체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하는 사항들은 사실은 규정에는 늦어도 2일에 한 번은 수거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즉시 조치를 하겠는데 사실 신고가 안 들어오고 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혹시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대행업체 8개업체가 지역이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수거료 등 기타 방법에 횡포가 많다. 그래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해도 안해준다 이런 질문 요지였습니다. 현행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은 수거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업체에 대해 담당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횡포를 막기위해서 1개지역에 2개 기업체이상 복수로 현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의 횡포를 최대한 막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매월 정기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환경처 조례준칙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준칙이 개정되면은 수수료 등 주민편의 차원에서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횡포 등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들의 횡포를 막기위해서 시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집 운반처리를 허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울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3항, 4항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 배출량을 감안해서 공모에 의해서 업체를 모집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모집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91년12월말 자체 소요판단에 의해서 시직영 및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실태와 쓰레기 발생량을 한 번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1일 1,266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량은 1일 548t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리능력은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은 기존업체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때 변경허가로서 늘릴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처리능력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을 볼때 현재로서는 허가업체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업체는 많아서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상품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또 많으므로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혹시 처리가 잘못된다든가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1인당 70원씩인데 대행업체가 하는 아파트는 1인당 2,000원씩 부담된다. 이래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수거업소가 지정된 장소에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수거료는 쌍방합의에서 결정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일반가정 인구당 1인 7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재산세의 납세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를들어 재산세 5만원 내었다 하면 400원, 10만원이상이면 630원 이렇게 추가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수의 개념차이는 일반주택에는 저희들이 정착기점까지만 가면 주민들이 모든것을 차에 상차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같은데는 투입구에 쓰레기를 투입해 버리면 투입구에 들어가서 전부 소쿠리에 담아 차에 싣고 이런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환경처에서 내려줄 수거수수료조례준칙이 시달되면은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시에도 현재7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1년간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합치면 상당하게 비싼 수거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관리비라든가 이런걸 전부 합한다면은 70원은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군의 경우는 특혜의혹을 없애고 업체를 증가해서 허가하는데 울산시에서는 증가해서 허가할 방침이 없느냐 없으면 왜 그러느냐 말씀하셨는데 양산은 기존업체가 현재 2개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허가신청 중에 있고, 허가가 될 과정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91년3월8일 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과조치에다 기존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1년6개월안에 신청을 하면 폐기물수거업체로서 해 주도록 경과조치에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현재 8개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청이 들어온다면 4개업체가 늘어나면 12개업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규허가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한 바와같이 현재 저희들이 수거능력 판단을 해 볼때 추세로서는 더 이상의 업체가 필요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황금알을 낳는다고 하는 정화조청소문제에 대해서 4개회사가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대표가 한 사람으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0년6월달입니다. 위생조합연합회 현 청화협회입니다. 그 당시는 위생조합연합회였는데 이것이 양사방 흩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이 연락을 할때 어려움있고 또 다른데 할때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협회에서 공동으로 한 군데 한 장소에 사무실을 같이하면 좋겠다 건의가 있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따로 따로 구역은 돼있습니다. 한 사무실이라도 전부 따로 구역이 되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회사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로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법상대표가 현재로서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법상 볼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시민들로부터 빈축과 의혹이 많은 정화조청소대행업체를 늘리고 자유경쟁을 위해서 추가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업체의 장비 및 수거능력 정화조 배출량을 감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 업체수거능력을 진단한 결과 우리시의 경우는 91년도 1일 평균 정화조의 수거량이 131㎘있습니다. 현 업체의 수거능력이 213㎘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이런것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면, 되는것이지 업체를 더늘릴 필요는 없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하겠다 안하겠다하는 이야기 하세요) 제가 답변하는것이 그런 답변아닙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분뇨, 정화업체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울산위생은 중구, 제이위생은 남구, 삼영실업은 중구 이렇게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35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청소업허가시 영업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영업구역상 분쟁이 없도록 영업도 원활하고 주민의 편리도 도모하는 뜻에서 구역을 분할지정했습니다. 넷째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파괴의 주범은 바로 공장폐수, 생활오·폐수인 만큼 시장께서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에 의거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화조청소를 여러번 부탁하여도 2달이 지나도 해 주지 않음은 5개업체 밖에 없어 일손이 모자라 그런 것이 아니냐, 3D현상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 정화조청소신고를 하여 정화조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화조라는게 대형건물에는 간단하게 되는것이 아닙디다. 일단 정화조를 청소하려면은 회사하고 금액을 결정해야 되고 결정이 되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야되고 이러는 동안에 기간이 두달정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후 3일 이내로 정화조청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또 이행되고있습니다. 그 다음 울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규정에의한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정화조 3개소에 대하여 금년 2월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는데 별 다른 이상은 없었고 차량의 도색 불량 이런것이 있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나 수거요령 등에 대해서도 월 3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세밀한 지도점검과 수시로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야 허가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섯번째입니다. 주 요지가 분뇨수거 중에서 권달천씨의 개인 수거량이 가장많다 어떤 특혜의 인상을 풍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이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이위생은 권달천씨가 아니고 허근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대표가 허근입니다. 권달천은 한일산업 1개만 갖고 있습니다. 91년말 통계에 의하면 1일평균 분뇨수거량이 166㎘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일산업 권달천의 수거량은 불과 49% 81㎘에 해당되는 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저희들이 현재 수거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차량번호판 제작업체 지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시·군· 양산군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구에 대흥공업사 대표 노용기입니다. 또 하나는 대선교통공업사라고 대표 노만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권달천과는 하등관계없는 업체들입니다.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이위생, 삼영실업, 한일산업은 학성동 433-10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울산위생은 학성동 429-2번지로 되어 있는데도 현재433-10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울산위생에 대표자가 엄연히 김용중씨인데 권달천씨라고 직원이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2월19일 실시한 업체의 세밀조사지도 점검결과 제이위생, 삼영실업, 한일산업 소재지는 433-10번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울산위생은 분명히 429-2번지입니다. 같은 장소가 아닌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직원이 울산위생 대표자를 권달천씨로 잘못했다고 할 이야기는 현재 권달천씨는 청화협회회장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 모르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그 다음 일곱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거동 청구하이츠에 대한 부당요금 횡포에 대한것과 문제 여덟번째 삼익세라믹 경우 이것 역시 부당요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제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체증이 된 것도 없고해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면은 요금을 환원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이 그렇게 취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조사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질문, 한일산업사 등에서 부당횡포요금이 최하 100%, 최고750%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체에서 현지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용이 밝혀지면은 조치를 하고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의석에서-조치는 어떤조치를 할것인지 이야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법에 의한 조치와 환원이 가능하면 환원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고발도......) 법에 의한 조치면 고발도다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요금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서 신뢰할수 있는 단체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당사실이 발견되면 전반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잘못된 점 있으면 어떤 조치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종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올렸습니다.

보사국장 답변에 의해 보충질문통지서가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개의한지 약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금 이 단상에 서게 되어서 동료의원에게 대단히 더운 날씨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답변이 적어도 우리 80만 시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시민을 걱정하고 우리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답변인가 본의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면 진짜 마음 놓고 우리 시민이 생활할 수 있을지 이런 국장 밑에서 하기싫으면 그만 두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관계관의 답변에 청소대행업체 8개면 부족함이 없고 더 많아도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체 울산시민이 전부다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책임을 지고있는 책임자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 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고싶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화조청소업체문제, 저는 경륜이 얼마되지 않은 의원입니다. 이제 갓 두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단상에서 의원앞에 집행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제가 조그마한정치를 하는데 따라 다녀봤는데 처음 봤습니다. 의원에게 의회단상에서 사실은 밝혀놓고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겠다 할 때만이 시민이 믿고 따르지 이리저리 피하고 거짓말이나 하는데 어떻게 시민이 무엇을 하겠다하는데 따르겠습니까? 의회의 단상에서 분명히 정화조업체 4개는 한 사람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작년도 의회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나와있는가 안 나왔는가 정신빠진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오면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정도되면 울산80만 시민의 대표인 국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해서 들을려고 했어요. 진짜 이 분을 두고 질문하는 본의원이 불쌍한 것 같아요. 조금전 국장님께서 차량도색검사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시에서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저희들 보사위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반영이 된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려고 해요. 차량 용량을 교통부장관이 허가내 가지고 이 차는 몇ℓ짜리차라고 허가내는것까지 변조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째서 여기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해 줬으면 당연히 고쳐야지.... 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을 붙잡고 힐난하려고 나온것은 아닙니다. 시행정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감시감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은폐를 하고 속이고 의원을 농락하고, 답변에 나선 공무원은 이자리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80만 시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아마 관계국장께서는 지난 해 울산시에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부하공무원이 가서 어떤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그때 거기가서 어떤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주택관리사협회에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은 집행부의 답을 듣기전에 저희들이 80만 시민을 위하여 좀더 진짜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께서 대단히 정말 좋은 80만 시민의 더운 날씨에 밀양 얼음골같은 시원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울산시 국장님이하 여러 과장, 계장들은 더욱더 심도있는 답변을 하기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심초사 한 듯한 느낌입니다만, 오늘 그 많은 준비가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실망과 아울러 의원들의 분노를 산데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사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솔직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이 문제는 본의원이 두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심도있게 감사를 했으며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보사국장과 과장, 계장까지도 전원 교체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한 답변이 나와서 여러 의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수열 전 부시장이 답변하기로는 권달천씨가 독점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미루어 보아 갑작스러운 변경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93년도에 허가가 끝이 나면 점차적으로 다른 업체로 할애해서 넘겨줄 용의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사국장께서는 엉뚱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일산업과 제이위생, 울산위생, 삼영실업은 분명히 권달천씨가 하는 것으로 저하고 조인규의원, 이재현의원이 가서 판명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사국장께서 업무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위생의 김용중 대표는 울산공업사의 과장입니다. 울산공업사라는 업체는 권달천씨가 운영하는 차량정비 공장입니다. 그리고 삼영실업 김만천대표는 울산공업사의 공장장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과연 권달천씨가 운영하는 울산공업사의 직원인지 아닌지를 보사국장께서는 아는 바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감사를 통해서 권달천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한 결과 한 소재지, 한 건물에 모든 업체들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분명히 울산위생에 김용중사장을 아느냐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직원의 얘기는 김용중과 김만천이라는 사장은 모르고 권달천씨는 잘 알고있다 왜냐하면 월급을 주는 사람이 권달천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장의 이름은 아는바 없다라고 그 여직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웃지못할 헤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본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갔을 때 권달천씨가 나타나서 감사증을 가지고 왔느냐고 웃지못할 광경이 벌어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첫 감사고 해서 과연 감사증을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대단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권달천씨가 공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인의 입장에 서서 그 분을 도운다는 측면이라면 울산시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한 결단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울산에 공인인 권달천씨를 도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말 충정어린 충고를 보사국장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회요청으로 인해서 한 건물에 모든 업체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울산시 보건사회국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직무유기 사항입니다. 지금 권달천씨는 자기 직원들과 심지어 법인체에 이사는 자기 부인 이름까지도 들어가 있는 사실을 본의원은 찾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원들이 대표로 있는 각 업체에 자기가 정화업체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도치고 장구도 치는 그러한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께서는 이번에 사실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시인할 점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더욱더 의혹과 의심의 여지가 증폭에 증폭이 되지않도록 사전조치하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과 이상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위생 대표가 김용중인데 이 사람은 회사의 과장이라고 했고 삼영실업 대표 김만천은 울산공업 공장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업소에 권달천 개인소융의 사실을.......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대표자 신상파악도 안하고 답변하십니까? 옛날 공무원 데려다 답변하세요) 이 허가는 옛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와서 허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권달천 소유의 업체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해서 조치를 해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답변이고 사실 권달천소유인가 아닌가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조치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에서 나가서 조치된 사항이 있다고하는데 그것은 91년도11월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는 청소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직원이 가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주택관리사협회에 간 사실은 전혀없습니다. 저 모르게 간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택관리사 사무실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두번 찾아온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알기로 직원이 주택관리사협회에 간 사실은 전혀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개인이 독단적으로 간데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직원들이 관리사협회에 간 사실은 전혀없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그게 아니고 주택관리사협회 책임자가 청소과에 과장한테 오셨죠. 오셔가지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불렀습니다. 각 아파트에 요금을 내린다 이것은 담당 청소과에서 얘기하더라 하면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합회장 최모씨를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장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당신들 임의대로 쓰레기수거요금을 낮춘다고 전단을 뿌리느냐 했더니 그 당시 최모회장이 '내가 뿌릴때는 아파서 못나왔다 과장님 보시오 내 도장이 찍혀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뿌렸느냐' 부회장 총무가 뿌렸다' 그래서 더이상 회장하고 얘기할수 없고 당신들 협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회장의 책임을 지시오.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 없느냐하니까 그 사람이 묵묵부답입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분하고 아파트에 대표들이 진정서 가지고 온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종원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보사국에서는 동문서답이나 아니면 답변에 대해서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관계공무원을 전부 출석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심도있게 다룰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상임위에 넘기는것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입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전혀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전체를 심도있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회 해봐야 실·국장밖에 안 나옵니다. 본회의석상에서도 실·국장 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분들이 상임위원회에 가서 이 이상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가서 하는 것이야,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요)

이종원의원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무엇을 얘기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릴테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답변을 드리죠. (○이종원의원 의석에서-그때 진정서를 가지고 아파트 대표자들이 온 사항을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아파트 대표자를 데리고 온 사실은 없고 협회장하고 총무, 부회장이 왔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진정서 사건을 아십니까? 잘되었습니까?) 진정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내용을 안 보고 담당직원이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 오인했다고 철회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날 내가지고 그날 바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예, 좋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 직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오전에 와가지고 오후에 이것이 잘못했다 사과합니다 하고 회장이 직접 와 가지고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원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발의를 요구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서명날인을 받아서 서면으로 발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이종원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꾸 이 사안을 가지고 더운 날씨에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80만 시민을 위해서 이기회에 밝힐것은 꼭 밝혀야 된다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이 이야기는 진짜 아무런 소신있는, 책임성있는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자인 국장 개인의 생각만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 했어요. 청소대행업체 이것만해도 충분하다 많으면 안된다 정화조 대행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현지 조사도 안해보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많은 시민들은 불편하기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디가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자기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의원님과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의원님의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이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한번 더 듣고싶은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진짜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너무 가치없는 이야기로 흘러가 버릴때 지금 심정같으면 지방의원이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오후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시장님의 결단력있는 제가 자료로 근거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허가 취소를 하겠다하면 허가취소를 하겠다.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3배이상 물리겠다하면 물리겠다하는 어떤 방안을 내줘야지 다시 조사를 하겠다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여기와서 의사당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때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본의원의 책임을 질것이고 더 받았다하든지 횡포를 했다 하는 것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겠다하는 것을 이야기 해 달라고 분명히 저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했는데 자기도 같이 조사하겠다. 뭐 수사권이 있어요! 시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좀 덥고 지루하시더라도 이 문제만은 오늘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 매듭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종원의원의 질문과 보사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았을때는 조사특위까지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써 이 문제는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원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분명히 본회의석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결말이 나야 됩니다. 또 이종원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제안 했습니다. 그 제안부분은 이종원의원이 발의자가 되어가지고 조사권 발동을 정식 서면으로 제안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방금 이종원의원이 이 문제를 울산시장이 직접나와서 답변 들어야 되겠다하는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방금 이종원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전체의원이 수긍이 갈수 있도록 전체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관례도 중요하지만 권위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내내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과연 울산시 공무원들이 마이크앞에 서서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신성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역사에 길이 남고 영원히 기록이 보전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책임없는 얘기가 오고갈 수 있습니까? 보편타당한 진리는 바로 정의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하는 얘기, 울산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를 명색이 시의원들 앞에서도 소신있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이 삼복더위에 우리가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장, 부시장이 민주당의원이 뭐가 중요해요. 김달현 부총리 오는것 하고 울산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잘못되어 가는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의회가 우선이고 80만 시민이 우선이지 야당국회의원이 온다고 해서 다반사로, 우리 의회법은 울산시장과 부시장의 출석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참석을 못할때는 이유를 소명해서 불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객관 타당한 일이라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아예 시장, 부시장은 참석을 안 해도 되는것으로 의회에서는 국장과 과장들이 의원들과 말싸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울산시 관계공무원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이 단상에서 얘기 할 때는 말한마디 하나 토씨 하나틀리면 사정없이 그 문책과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엄중한 관계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오늘 오전회의를 지켜 보면서 이래도 되는것인지, 동문서답, 아니 벌써 이종원의원의 질문서가 이송이 되었습니다. 질문서가 준비되었을거예요. 분명히 질문을 했으면 지금 뭐합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오전내내 말 싸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오후 회의에는 분명히 울산시장이하 부시장이 참석해서 앞으로 어떤일이 있더라도 시장과 부시장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해서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의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풍토가 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아까 이종원의원이 제안한 시장참석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채익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종원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시장의 답변요구를 했으나 시장께서 금일은 불출석한다는 사유를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일 시장의 답변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종원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연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오늘 오후에 시장을 출석시킨 다음에 심도있게 울산시장의 답변을 듣자는 의원들의 뜻입니다. 그러나마 현재 울산시장은 제가 말씀한대로 평양 경제팀하고 민주당의원께서 울산현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오늘은 도저히 의회에 나올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3차회의에서 이 문제를 종결하지 않고 다시 의장을 출석시킨 다음에 질문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채익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면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10시에 김달현 부총리가 현대중공업을 시찰하면서 오후에는 울산방문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 김달현 부총리의 수행은 이해가 가지만 민주당의 중소기업 도산 상태에 대한 조사에는 구태여 시장이 꼭 참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시장이 만약 꼭 참석을 해야한다면 부시장이 있습니다. 부시장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참석케하고 시장은 분명히 의정 단상에 참석해야 합니다. 단지 불참석 사유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참석을 못하겠다는 그안을 보고 그 안을 인정못한다면 다시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회가 지금까지 시장이 참석을 못하겠다하는 사유서만 가지면 만사형통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일정을 취소하든지 분명히 오후 회의에는 책임있는 시장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원님의 뜻을 물어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되었고 의사진행 협의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루종일 무더우신데 제가 계속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게 된것에 대해서 한번 더 사죄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 의원들이 물론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고 난 근 1년반 동안 많은 의원들이 시민생활의 부당함과 불편함이 있을때마다 집행부로 하여금 질문도하고 건의도 드리고 시정을 바라는 촉구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겠다 생각하겠다 이런식으로 미루어 왔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오늘 이 사안만은 진짜 시장님이 나오셔서 80만 시민앞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나올 때까지 본의원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밤을 새도좋고, 밤이 가도좋고, 저희들이 꼭 시장한테 들어야 된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 1년반 동안 뭘하겠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겠노라고해서 한가지 제대로 된것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수차례 거론 되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의회위상은 앞으로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자신 궁금합니다. 의회를 진행하시는 운영협의에도 물론 많은 집행부와 고심도있겠지만 무더운 날씨에 아무 결과와 소득이 없는것을 가지고 다음에 이 사안을 가지고 진행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한 번 보여줬으면 하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종원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원의원님이 오전에 발언하신 내용을 이종원의원의 질문 답변 중에 울산시장 출석요구하는 동의로 받아드릴까요. 출석요구를 해 달라는 동의입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지만 국장님이 하더라도 그런 무성의한 대답이......) 울산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안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원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이종원의원께서 울산시장을 출석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 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의안이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원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원의원 안에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원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은 표결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표결은 거수표결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의원이 발의한 안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종원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토론이 없었기때문에 질문,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표결이 있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물어서 이의가없으면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안에 대해가지고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질문과 토론이 이의가 없기때문에 반드시 가부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그렇다고 하면 거수표결을 할수도 있는것이 아닙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성립될 경우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수도있고 또 찬반토론을 하고 하는 수도 있는데 찬반 토론이 없고 생략해 가지고 이 동의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결된 것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표결문제는 선택의 문제이지 거수표결도 할 수있고 기립표결도 할 수있고 투표도 표결입니다. 그 선택은 어느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의사진행을 맡으신 의장님이 결정할 문제인데 이것을 꼭 투표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봉령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부득불 의장이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종원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이 되면 반드시 질문과 토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질문과 토론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것은 표결인데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면서 표결에 대한 방법을 묻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원의원의 동의안에 대해가지고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의견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이라든지 거수라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께서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나 기립이나 간단한 방법으로 채택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원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중에 찬성 29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더운날씨에 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네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시지가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가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토지정책의 결과로 울산지역의 대부분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이 30~40%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공시지가는 해마다 높아만 가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터무니 없는 공시지가가 매겨져 시민들이 불필요한 세금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시의 지가는 중구가 평균 12%, 남구가 11%, 동구가 13% 각각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실질적 거래가격은 30% 이상 내렸는데, 공시지가는 오히려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상당지역의 공시지가는 실질 거래가격과는 관계없이 턱없이 높게 조사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 효문동 산 37번지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평당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공시지가는 무려 18배가 넘는 19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바쁜시정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다 보면 업무착오 등으로 일부를 놓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처럼 울산시의 공시지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됨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무리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편입토지의 경우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위해 불합리한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시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떠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중구 연암동 1080번지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곳은 32만평에 달하는 화봉택지조성사업지구와는 인접해 있고 산업도로변에 접한 약4만평 정도의 농지로, 송정저수지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온 곳입니다. 그러나 화봉택지 조성이 완료될 경우 송정저수지와 연결된 수로가 폐쇄될 수 밖에 없고 대단위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오수와 하수로 인하여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생산녹지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광활한 화봉택지사업지구의 자투리 땅에 불과한 이곳을 도시균형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전환, 화봉지구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1년7월쯤 지역주민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줄것을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울산시가 이를 묵살하고 이번에 확정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곳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지역의 향후 도시계획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구시가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시의 주차문제는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울산시가 지난번 시가지 교통체증을 이유로 성남동 천수탕 부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구시가지내 논상 주차장을 모두 폐쇄해 버려 구시가지의 주차난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부지도 없습니다. 일부시민은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태화강 고수부지의 유료주차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부지로 사용 할 만한 곳은 태화강 고수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로 극심해 있는 공해, 부족한 시민휴식공간 등 울산이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태화강 고수부지는 시민의 휴식처로 남아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주차장 용도로 잠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울산국민학교 운동장밑에 지하 유료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울산국민하교는 시내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주차장부지로 유리한데다 학교부지가 도로보다 3m이상이나 높아 지하주차장 부지로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운동장 면적은 약 1,376평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약 20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고 공사기간은 45일 공사비는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이 정도의 공사비라면 민사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학교 운동장 지하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울산시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극심한 울산시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청관계자, 학부모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이곳에 지하 유로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해배출업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울산시의 환경보전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환경처가 관리하던 모든 배출업소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경우 기존의 울산환경출장소가 폐쇄되고 기업체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지도단속업무는 물론 인·허가 업무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련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울산의 공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소리를 요약해 보면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장비부족, 기업체들의 환경관련 업무처리의 곤란 등을 들고 있습니다. 환경처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8년이라는 세월끝에 기업체 환경담당자들의 수준에 도달, 비교적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현재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기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이 배출업소는 숫자도 많지만 대부분이 대형 배출업소입니다. 먼저 환경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장비보강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울산의 공해실태나 배출업소규모를 감안할 때 울산환경출장소는 폐쇄될 것이 아니라 단위를 승격시키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내 유일의 대기오염 특별대책의 장으로서 울산시장은 이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울산에는 또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공인분석기관이 없어 창원에 있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관계로 업무처리기간이 길고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울산설치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울산환경출장소가 관리하던 배출업소 422개 가운데 1-3종의 대형배출업소122개는 경남도가 지정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거리상 단속소홀과 업무처리에 중복되어 기업체들의 환경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윤두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지가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5월 중 지가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전국 부동산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을뿐 거래 부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5·8조치 연장 상업용건물의 신축 및 주택건축제한조치 연장 등의 영향으로 매수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저하되어 전반적인 지가가 하향내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5·8조치에 지속적인 시행 긴축경제 기조에 따른 기업 및 일반개인의 구매력 저하향후의 지가 하락에 대한 심리로 매수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지가 약세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1년도 대비 92년 현재 토지거래현황을 보면은 6월 중에 전년대비는 68.5%가 토지거래 현상이 감소가 되었고 작년도 6월까지의 누계를 대비하면은 20.9%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변동율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매분기 건설부장관이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 발표하는 공시지가변동율 추이에 따르면은 공시지가도 87년도에 상승률 48.45%기록한 것을 쟁점으로 해서 점차 그 상승률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92년도 1.4분기는 울산시의 경우는 0.87% 전국은 0.43% 상승하는데 그쳤고, 2.4분기에는 0.53%가 하향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매분기별 지가변동률 추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재 토지거래 실례가격을 고려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부에서는 이가격을 종합분석하여 지가변동율 추이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변동율에 상대적인 하락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지가조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개별지가를 실제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는데 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91년3월29일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로 개정한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시장이 조사결정하는 개별지가는 89년에 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총 토지필지수에 약 9%에 상당하는 30만필지 울산시의 경우에는 189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지에 대한 표준지에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토대로 건설부장관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비공시지가 중에서 대상개별필지와 비교기준이 되는 표준필지를 산정하고 토지특성이 다른 항목에 대해 비준율을 적용하는 가격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별지가는 조사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산정된 지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지가 상승률도 공시지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시 현실거래 실례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승률의 적정수준을 유지할수 있도록 공시지가 심의단계에서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산정시에 시 의견의 반영은 33.8%가 반영되었습니다. 필지수로 말씀드리면 표준지 1,890필지에 대해서 하향요구 의견제시가 367필지가 있었는데 시의 의견이 하향요구대로 반영된 건수는 124필지 33.8%가 되겠습니다. 옛날보다 상당히 시의견 반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산정시에도 동에 조사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강화해 나감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를 예방함과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공시지가에 지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그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현재 공시지가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초창기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앙부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에서 표준지의 선정과 이용범위 등을 설정함으로서 보다 더 합리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되면 표준지의 선정 잘못으로 인한 개별지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불합리성은 없어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울산시 토지평가위원회는 울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이 당연직 의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밖의 의원은 첫째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 세번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저희시에 시토지평가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울산세무서장, 울산대학교 교수 1인, 변호사 1명,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군지부장, 한국감정원울산지점장, 농협울산군지부장, 부동산중개업협회울산남구지회장 등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서 윤두환의원님의 효문동 산 37번지의 지가가 1만원도 안 되는데 상당히 높더라하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90년도부터 92년까지 해마다 많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번지에 90년도에는 평당 4,950원 했었는데 91년도에 6,930원 올해에는 평당 8,270원인 것으로 확인 했는데 여기에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조사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 2,490원으로 확인되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구 효문동 1,080번 일원 약4만평 일대는 현지역 실정으로 보아서 생산녹지로 보존가치가 없는데도 울산시의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는 현 용도지역에 생산녹지로 계속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당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은 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상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울산에서 유일하게 농업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고 특히 인접하여서는 울산 비행장이 입지하여 개발시 비행고도 제한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 지역은 진장, 명촌동 일원에 생산녹지지역과 연계하여 있으므로 본 지역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동일한 용도지역이 상대적 이해관계에 따르는 민원등을 감안해서 금번 도시계획에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포함이 돼 있지않습니다. 이 진장, 명촌, 화봉까지 연결되는 일대 생산녹지는 앞으로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인구가 더 늘어나서 120만, 150만이 불어나는데 대한 잠재력을 가질수 있는 곳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은 당분간 이용률을 제고 시키는 부분은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봉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없는데 더 이상 생산녹지로 존치가치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화봉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일대 생산녹지와 관련되는 농업용관계 배수로는 현재 통합을 해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지구에는 500m 흄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거로서 농업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윤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님 질문중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윤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기전에 저희들이 환경처로부터 넘어오는 단속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해업소가 전체 7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36개소는 이미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어오는 업체가 278개 업체에 대한 단속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2,3,4,5 종하고 소음진동이 있는데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1,2,3종 81개업소는 도에서 관장하기로 하고 4, 5종 소음진동에 대한 197애 업체는 우리시에 이관해 주기로 이렇게 환경처에 권한 재위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처에서 권한 재위임이 되어 봐야 저희들이 알수있는 것이고 도에서 다 하게될련지 어떻게 될련지 그것은 환경처의 승인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관련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과 장비보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공무원에 대한 정비보강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 관내 13명이 있습니다. 환경관계공무원이 전부 교육을 2주씩 이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 환경관계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부 환경직으로 대체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기존은 3종에 5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8종에 22점을 더 확보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조달 구매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측정장비는 거의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 인력증원 요청에 있어서는 17명을 증원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들에게 17명이 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출장소가 폐쇄되고 부산동부출장소로 전부 갔는데 유일한 대기오염 특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출장소가 가니까 여기에 다시 출장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지청이 부산에 있다가 창원으로 이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동부출장소가 부산에 생겼습니다. 동부출장소 임무는 저희들 동부, 울산시·군, 양산 여기에 대한 기동단속을 위해서 출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 합동으로 기동단속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옮겨간 출장소를 다시 건의해도 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울산시 상수도관리사무소 수질분석실시 공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의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자체 검사는 가능하지만 공인기관으로 지정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공인기관으로 지정될수 있는 곳은 국립환경연구원 시·도환경보건연구원과 지방환경청만이 현 규정에 의해서 공인기관으로 지정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지난 4월에 건의했고 도에서도 보사부에 건의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 환경보건연구원 동부지원이 우리 울산에 앞으로 설치될 전망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울산출장소가 관리하던 대출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게 되면 거리상 상당히 업무처리가 중복되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청 동부출장소가 울산시·군, 양산군을 관장토록 되어있고 이관문제가 도에서 어느 것을 관장하고 시에서 어느 것을 관장하는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환경처에 건의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도의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직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가까운 시에서 환경청 동부출장소와 검찰청의 협조로 우선단속을 하도록 하고 결과는 도에 올려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에서 확실하게 되고, 확실한 업무 구분이 되고하면 확실한 분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윤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올렸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환의원님의 질문중에 중구지역 주차장 해소 일환으로 울산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방안과 타당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변철종,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현재 이 시간에 민주당 국회의원 현지조사 안내를 하기위해서 현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울산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2호 근거에 의해서 윤주설 교통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관광과장 윤주설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장님은 시장님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대신 교통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두환의원께서 질문한 중구지역 주차난 해소 일환으로 울산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방안과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두환의원께서 지적하신 울산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방안은 주차여건이 좋지않은 저희 울산시 여건으로서는 매우 좋은안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장래 울산시의 주차장문제와 관련하여 중구관내 울산국민학교와 남구관내 울산여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먼저 울산국민학교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면적은 약 2,000평에 주차기능 대수는 300대 정도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평당 170만원을 계산해서 약34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주차장설치 사항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승인사항으로 사전에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의 수업지장 문제 등 간단하게 해결될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윤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두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석도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에 대하여 김석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있겠습니다. 김석도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4, 35도를 윗도는 폭염속에서 장시간동안 80만 울산시민을 위하여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윤두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느끼는 바 행정의 우유부단함과 탁상공론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한 두사람 이겠습니까마는 본의원이 공시지가에 대하여 한 곳에 예를 들어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남구 옥동 산 249-10번지 토지가 90년 공시지가가 9만8,000원이었는데 91년에는 무려 400% 가까이 오른 36만원이었고 92년 지가가 50만4,000원이었습니다. 2년사이에 514.5%가 엄청나게 상승되었으며 또 90평 301㎡의 땅이 91년 토지초과이득세가 3,487만7,984원이라는 이어찌 탁상공론의 행정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의 예를 들어 보면 더욱더 행정의 잘못을 잘 알것입니다. 위 지번과 경계인 본의원의 도면입니다. 지금 여기 색칠해 놓은 이 주위가 땅들이고 파란색이 본의원이 질문하는 지번입니다. 옥동 134-7번지 여기입니다. 90년지가각 24만원이었습니다. 91년에는 위 지번과 같은 36만원으로 50% 인상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134-10번지 이일대입니다. 90년에 33만원 측정되었던 것이 91년에는 36만원으로 10%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을 볼 때 어찌 탁상공론이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위 지번의 90년지가를 상향조정하고 91, 92년 지가를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윤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서 김석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의 흐름도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고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비준표를 작성하고 비준표에 따라서 개별지가 산정을 하고 또 개별지가가 확정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밟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가공시의 절차는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의뢰 건설부장관이 감정의뢰 하게 됩니다. 조정하고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의견청취 및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와 해당 시장, 군수간에 이루어 집니다. 이 때에 시토지평가위원회와 구토지평가소위원회, 도지가심의위원회에 의견내지는 자문을 듣게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지가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교표준지에 비준표에 작성절차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 및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 표준지에 의해서 하게되고 다음 단계로 조사자료를 전산입력해서 지역분석 및 동일가격권을 구분시키고 가격권별 지가 형성요인을 주출해서 지가형성 모형을 개발하고 비준표 작성 및 시자체 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 이 비교표준지는 현재 국토개발원에서 이 연구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각 시·군까지 내려보내 주게 됩니다. 그 책자가 바로 비교표준지로 활용하는 이책자입니다. 그 다음 이 책자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개별지가가 산정이 될 때에는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에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현재 의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각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가 개별필지별로 작성이 되는데 이 주요항목은 크게는 38가지이면서 세부적으로는 294개 세부항목이 검토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와 개별지가에 상대적인 위치라든지 그 다음 생긴모양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라든지 또 도로에 접했으면 얼마나 8m 도로에 접했는지 30m 도로에 접했는지 도로 두 면에 접하는지 한 면에 접하는지 그 도로가 길쭉하게 생겼는지 정방형으로 네모반듯하게 생겼는지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임야냐 등등 해 가지고 고려되는게 294개 항목입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개별지가가 산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개별지가가 6월5일 부로 확정공고가 되어서 현재 재조사 청구기간 중에 있습니다. 6월6일부터 8월4일 까지 재조사 청구를 해서 청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재조사 청구권에 대한 재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는 건은 일곱 건으로써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이 1건 접수되어 있고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이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석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높게 평가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조사 청구기간내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8월4일 까지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상 김석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두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윤두환의원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울산시 환경공해의 심각성을 수차례 언급을 하여 왔습니다만, 공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되고 마치 환경에 대하여 자포자기한 듯한 행정부의 태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일련의 환경오염의 사례를 보면 울산의 젖줄 태하강변의 고기 떼죽음, 황성동 처용암 주변의 원인 모를 폐수로 인하여 바다고기 떼죽음사태 등 각 공장에서 지도단속권 이원화의 공백기간을 틈타 울산의 환경을 심각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주범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름아닌 돈에 눈이 멀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울산의 기업주이며 또 한 사람은 이러한 악질적이고 비양심적인 기업을 수수방관만하고 안일한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오늘 하루도 무사히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책상만 지키고 있는 정말 한심한 행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이 울산의 환경을 악화 시키는데 확실한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80만 울산시민들을 실망시킴은 물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용연동 산 10-1번지 소재 저수지는 농업용수 전용저수지로 용연 황성농민들의 유일한 공업용수로 긴요하게 이용된 저수지이며 깨끗한 수질과 주위경관도 좋아 울산시민들의 유일한 낚시터로 각광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나 올 연초부터 저수지 윗편에 신화유화의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저수지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어 저수지내 잉어양식장의 잉어 뗴죽음을 발생케 했으며 신화유화측에서는 급기야 잉어 떼죽음사건을 축소화 시키려고 다방면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잉어양식 업주들의 요구사항인 5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선례를 남기고 저수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식수를 공장용 식수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용연저수지 잉어 떼죽음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신화유화측에서는 설득력 없는 핑계로 아직까지 식수문제를 미뤄오고 동시에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신화유화의 폐수방류로 인하여 전 저수지가 폐수로 변하여 마치 신화유화 폐수 저장소로 변하고만 상황입니다. 그로인하여 주민들은 식수가 중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저수지물로 수도작, 축산, 시설채소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농업직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바 신화유화측에서는 대책강구는 커녕 계속해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저수지가 오염되고 부패된 물로 인하여 심한 악취로 인근주민들이 두통을 동반한 구토증세를 보이며 어린 학생들은 식욕과 학습부진까지 나타내는 심각한 지경에 도달한 반면에 회사측은 무성의와 방관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심한 분노와 빈축을 사고 있으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조상대대로 어업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오는 어민들은 신화유화측에서 내보내는 유독성폐수로 인하여 계절 휘귀성 어종인 멸치, 숭어, 정어리 등의 고기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빚고 있으며 해산물, 해조류의 증식을 억제, 소멸시키는 작용도 하여 인근 해녀들과 어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발생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신화유화의 일일 공업용수 사용량이 1300t이며 일일 폐수량은 무려400t에 이르고 있음에도 신화유화에서는 절대로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400t의 폐수는 과연 어디로 내보내고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올 3월 중순경 잉어 떼죽음 사건으로 5,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폐수를 내보냈다는 명백한 사실이며 잉어 떼죽음이 신화유화측의 폐수가 원인이 아니라면 왜 5,000만원의 거금을 잉어양식업주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연동 농어민들의 순박한 요구는 마음놓고 마시며 농사를 지을수 있는 식수, 농업용수 해결과 심한 악취로 인한 두통, 구토증세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 및 지금까지 오염된 저수지 물로 인하여 수도작, 축산, 시설채소 농사를 짓지 못한 보상과 어민들의 요구는 오염된 폐수방류 즉각 중지, 폐수방류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 해산물, 해조류 오염으로 해녀들의 생계대책 마련 등의 당연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헤아려 환경오염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과 울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박탈당하고 소외되어 정든 고향을 떠날 날만을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조사코져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인간이 태어나서 어디서 살더라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로의 의무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귀중함을 박탈당하며 살아가야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업과 법을 파괴하는 기업주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 발 붙이지 못하길 소원해 봅니다. 이상 본의원 조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해로인한용연동농어민피해보상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