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별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설명서 10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상·하수도라든가 가로등·방법등, 도로상 교통방해등 도시환경 저해사항등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언제라도 출동해서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부품비가 가로등이라든가 방법등 고장 수리하는데 전기부품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이 8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에 우리 시가 민원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1998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서 8천만원의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서 이것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책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시책 안내를 위한 책자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예를 들면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이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매정도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도면 보관함을 2개 제작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창구 바로옆에 도면이 철재로 된 도면과 목재로 된 도면 2개가 있는데 이것이 높낮이도 맞지 않고 보기에 미관도 좋지않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미닫이식으로 되어있는데 넣고 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마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식 보호대를 이용하는 바인더(binder)식으로 해서 항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안내판은 민원실 입구에 민원인들이 오면 창구별로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하나 제작할 계획이고, 민원인들을 위한 법령집도 비치해서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자직원과 읍·면·동의 직원 여직원 100명, 남자직원 50명에 대해서 민원복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업무용 복사기를 비치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것은 곤란하지만 10매이내는 무료복사를 할 수 있도록 96년도부터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93년식이 돼서 완전히 낡아서 고장이 나고 해서 사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것으로 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형 수족관도 하나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무용 집기를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것을 현재 철재로 되어있는 것을 목재로 전부 교체하고 캐비닛도 철재 캐비닛으로 되어있는 것을 목재 붙박이장으로 해서 서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원인 대기용 소파도 교체를 하고 사물함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업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당초에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8,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시 도에서 보조금내시 변경통보가 와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은 당초에 2,595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증액하도록 보조내시 변경통보가 왔기 때문에 변경통보에 따른 예산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병무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병무청 전산망 확대 접속을 위해서 노트북을 두 대 구입하도록 하고 근거리 모뎀 구입하는데 2대에 40만원 해서 6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지원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 위원 질의하세요.

한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생활민원 처리반에 대해서 추경에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더 넉넉히 해서 거리가 밝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시기도 시기이고 밤길에 노약자나 여성들 다니기가 엄청나게 힘이 드는 시점인데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학 때 이런 데 예산배정을 많이 책정해서 항상 거리를 밝게 해주시면 시민생활에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도 되고, 두 번째는 어느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로등, 방범등이 나갔을 때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 해서 생활민원에서는 건설과 관리계로 미루고 건설과 관리계는 생활민원으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지역이든지 긴급을 요할 때는 120생활민원 처리반이 가서 즉시 수리해 줄 수 있는 기본부품은 마련이 돼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도면 금년도는 가능합니까?

예,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감축하는가 이야기라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라도 한 번 들어봐야지 위원장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합시다.

왜냐 하면 들어봐야 되는 것이 덮어놓고 많이 올려놨다가 맘대로 삭감하고 이런,

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개발용역비 5천만원인데 제가 9월 1일자로 세정과에 왔는데 당초예산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뭔가 올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아마 계획이 잘 안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한 두 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시재정이 어렵고 해서 삭감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원경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본청에 경영수익사업 개발용역같은 것을 세정과에서 합니까? 담당업무가,

경영수익 관계는 세정과에서 경영관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골재라든지,

골재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이라 할까 이것은,

총괄은 세정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10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업무에 관련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21C정책연구실등 신설 과 부족에 대한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3,071만6천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감정·분할측량수수료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입력 112만 2천원은 재료비와 국·공유재산 관리여비 600만원등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용 PC구입비 25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832만원은 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설 청사안내표지판 제작비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 1,980만원은 청사 청소용역비 6개월분입니다.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개월분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관련된 113페이지 차량·선박비 4,907만 7천원은 유가인상으로 인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방금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시설 설계비가 2천만원 되겠고 배천마을 진입로 복개공사,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관로변경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24억 5,129만 1천원은 추가소요액은 도비 5억, 시비 19억 5,1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870만 9천원은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등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고 토지매입비 2억 3,156만 6천원은 대곡동사무소 건립 부지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대곡동사무소 신축비 총공사 금액 6억 9천만원 중에 부족분에 대한 6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여기에는 냉·난방비, 조경시설비, 파일공사가 당초 설계에는 10미터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반관계로 인해서 16미터 파일을 박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사무실 보수공사비 4천만원은 9월 1일자로 시행된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청사 칸막이 조정이라든가 전기·통신, 전산시설 변경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Q품취득비 1,384만원은 추가소요액으로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한 회의실을 환원해서 다시 말끔히 정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눠드린 문화예술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총괄입찰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 3,805평이 되겠고 부지는 5,626평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50억원으로 기 확보된 것이 148억 9,400만원, 미확보된 것이 10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계·감리용역비가 15억이 되겠고 순수한 공사비는 2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5%정도로 3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97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잦은 강우라든가 진입로 부지관계로 인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년도별 재원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소요사업비가 250억이 소요되는데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35억, 시비가 155억, 기타 지방채로 상환해야 될 것이 약 30억 계상해서 250억으로 본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97년, 98년 당초예산에서 148억 9,4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금번 추경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도비 5억, 시비 5억, 기타 지방채 상환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이 15억 해서 금번 추경에 2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6억 6백만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별 소요판단은 별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비 소요판단 한 것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총 소요공사비는 250억입니다. 이중에는 설계감리비가 15억 포함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계약된 것이 186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내역별로 보면 건축공사비 132억 6,800만원, 전기가 12억 9,100만원, 통신 2억 2,700만원, 무대기계가 23억 8,700만원, 음향이 8억, 조명이 6억 5천만원 해서 186억 2,300만원이 계약됐는데 이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소요될 금액이 48억 7,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 설계변경을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9억 1,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옆에 배천마을이라고 있는데 진입로 복개공사에 소요되는 것이 2억 400만원, 전기실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 2,200만원, 타워크레인 설치 및 기초변경 된 금액이 3억 3,500, 외부 석공사는 당초에는 인도 외국산 대리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외국산 자재를 지양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문경석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액이 3억 5,8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9억 9,90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소요될 금액은 39억 5,8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 15억정도, 98년도에 약 9억, 내년도에 약 6억 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메인 커텐비가 4억인데 지금 구미시 예술회관에 가면 무대 바로 앞에 한 것이 메인 커텐인데 그것이 약 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구미시를 비교해서 4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잘 하려고 하면 더 들겠습니다만 대충 계상은 4억 해놨고 대공연장 인테리어 하는데 3억 6,300만원, 영사기와 교환기가 2억 4,800, 회의실 및 전통찻집 인테리어 하는데 8천만원, 전시실 및 회의실 음향설비, 빔프로젝트에 약 4억, 대공연장 천장 보강하는데 1억 5천만원, 이것은 음향 완충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골 도장, 내부 비계 등에 1억 1,700만원, 지반 성토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억, 각종 기자재에 3억 5천만원인데 여기에는 피아노라든가 분장실, 무대장비 등이 소요되겠고, 조형물 설치하는데 2억 5천만원 해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3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사비 기 확보한 금액이 148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사비가 앞으로 공사비 예산 확보할 금액이 총 소요공사비 250억에서 공사비 기 확보한 것이 148억 9,400만원을 빼면 101억 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5억을 계상해서 이것이 계상되면 내년도에는 76억 600만원이 계상돼야 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 위원 질의하세요.

한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 1,980만원, 약 2천만원인데 이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게 주고있습니까?

용역업체에 주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상근이 3명, 비상근 해서 3명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용역업체에 마음대로 지명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지,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최저단가에 주는 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가를 다른 데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도 그것을 덮어놓고 주는 것과 양쪽에 받아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틀립니다. 수의계약도 덮어놓고 한 군데 업체만 선정해설 바로 주는 것과 여러 업체 받아서 하는 것과 틀립니다.

원래 타인 견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입니다만 설계에 의해서 단일견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기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단돈 10원이라도 시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싼 데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단일업체에 통보해서 단일업체에 주는 것으로는 재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시종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그마한 회사도 물품 하나 구입하는데 이 업체 저 업체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단가가 싼 데로 하는데 이것을 용역업체에 그냥 준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좋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타인 견적을 받아야 되지만 일정금액 이하는 단일견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최원경 위원 말씀하세요.

110페이지 국·공유재산 입력하는데 18,700원 1명 60일 해서 국·공유재산 입력하는데 단가가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하려면 전산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이것을 입력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1만 87,00원 두 달동안 하는 것은 뭡니까?

일용 인부임입니다.

전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렇게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산을 만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신축 조달계약 수수료 3,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총 조달금액이 얼마쯤 돼서 수수료가 3,500만원쯤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 「그것은 계약 되는 조달수수료 비율이 있습니다.」하 는 이 있음)

이것은 금액은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얼마 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소요될 금액을 판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요될 금액이 판단됐으면 총 조달금액이 나와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모든 자재는 조달청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비 소요판단이라 하면서 말씀하실 때 전기 12억 9천, 통신 2억 2천, 무대기계 23억 8천, 이런 것 하면서 조달금액으로 확정된다는 설명을 하시던데 이 금액 전체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금액 186억을 계약할 때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의뢰를 하면 그에 대한 조달수수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신축공사비 소요비 판단이라 했는데 설계변경 해서 증액된 사항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승인사항이라 해서 48억 7,700만원 하고 39억 5,800만원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이것이 변경이 아니고 추가 소요금액이 총 48억 7,700만원인데 지금 기 설계를 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이 9억 1,900만원이고 앞으로 필요한 자재라든가 변경될 사항이 39억 5,800만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설계가 186억을 해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약 48억,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 설계변경 승인사항 9억 1,900만원 중에는 배천마을 진입로 배수로 공사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2억 400만원 든다는 얘기이고, 또 전기실 위치변경은 위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타워크레인 설치라든가 기초변경 등은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을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타워크레인 같은 것은 문화예술회관 하면서 주요 공사장비인데 이것이 설치가 안 된 것을 다시 설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타워크레인 같은 것은,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 자세히 모르고 저희 건축기사가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들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워크레인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필수 기초장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면 돈이 다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인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이고,

아직 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선 위원이 몇 명 있는데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공사금액이 170억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기중삼 실장이, 이것 얼마 소요되나 하니까 170, 180억 소요가 된다 해서 이것이 1차, 2차, 3차 늘어서 250억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런 사항에서, 그리고 170억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이 80억이나 이렇게 늘어난 것이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늘어난 것 아닌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부실이라든지 좀 부정의 요소가 심한 것이 설계변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고,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은 뒤에 언제 조용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대곡동사무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설명하는 데 보면 114페이지에, 토지매입비라 해서 1,766㎡ 해서 2억 3천 얼마 되어있습니다. 시설비, 이래서 되어있는데 여기서 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것만도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보면 여기는 대충 보면 3억 3천쯤 들어가는데 지방채발행동의안에는 보면 3억으로 되어있고, 지금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는 이런 이유들이 말입니다, 기채를 또 2억을 내고 부지매입이 되고 하는, 지금 공사는 되어있다, 파일을 박고 했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예산서 자체에도 의구심이 계속 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9억 1,900만원에 대해서 보면 당초에 설계 누락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공측에서 봐서 좀더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추가요인이 생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9억 1,900만원 중에서는 배천마을 진입로 배수로 복개공사는 당초에 설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억이 계상되겠고 전기실 위치변경은 당시에 설계가 됐었습니다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변경하는 데 2,200만원이 되겠고, 타워크레인 설치도 당초에는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변경 하는 것이 되겠고, 또한 기초가 당초에는 예술회관 건물 자체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지대를 봐서 좀 높이고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외부석 석공사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설계할 때는 인도산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IMF도 있고 해서 외국 자재를 쓰는 것이 안 된다 해서 국내 자재 문경석으로 바꾸는 데 외국 돌보다 더 비쌉니다. 외국산을 국산 문경석으로 바꾸는 데 3억 5,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고, 부곡동사무소는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예산이 3억이 되어있었습니다. 3억이 되어있어서 3억을 집행했는데 그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고, 그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로는 말씀드린 파일 박는 데 당초에는 10미터 했었는데 추가로 더 박고 하는데 시설비가 더 소요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3억 든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서상에 3억 3천이 되도록 해서,

당초에도 3억이 든다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 5억 3천만원 드는데 시 재정상 추경을 할 것으로 해서 적게 잡아놔서 그렇지 처음에 3억 든다고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채를 2억 내고 시비 3억을 해서 5억을 98년도 투자계획이 되어있는데 시비가 여기에는 투자계획에는 3억을 한다고 했는데 3억 3천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

-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이 더 있습니다. 그것과 합해서 98계획에 5억이 들어간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계획서에 여기에 지금 안 있습니까? 어제 얘기한 것이 여기에 기채 2억 내고 시비 3억 해서 5억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서에서 보면 기채 내는 것 든 것과 토지매입비 2억 3천 하고 시설비하고 하면 3억 3천 몇 백만 원 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 1억이라는 것이 사무실 보수공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4천 하고 6천 하고 1억 아닙니까? (

- 「이것은 별개입니다. 6천만원 하고,」하는 이 있음) (

이것을 설명을 해놓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신축할 때 설계를 공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맞지요? 그래서 설계비가, (

- 「설계는 입찰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모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

전에 청사 이것이 그랬었죠?

여러 사람 모여서 공개모집 해서 입찰 본 것입니다, 모집해서.

공모해서 뭐 해서 돈을 어떻게 주고 이렇게 됐다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입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공개입찰 돼야 됩니다.

공모를 했다는 것이 입찰 한 얘기도 되는데 설계를 공모를 해서 대충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15억쯤 됩니다.

설계비와 감리비 합해서,

아, 설계비, 감리비가 15억쯤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 누락된 것이 이렇게 많고 추가공사가 이렇게 많아져서는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얼마나 드는가 까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공사가 이야기로는 1/3밖에,

모든 공사는 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설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고 더 잘 하려고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야기에 신축공사비 관계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넘어가고, 10월 준공예정이 돼있어서 지금 시청 청사앞에 보면 99년 가을 미술대제전 해서 김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런 관계가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맞춰서 되어있습니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신축 문화회관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기가 너무 짧습니다. 구미 같은 곳은 예술회관 짓는 데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주년 행사와 같이 준공이 되서 병행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내년에 준공이 안 되면, 이 제전 행사가 전국적인 것이고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 된다고 가정하면 저런 관계가 반납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김천시 우사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 되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이 10월달에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하는 일이 조금씩 그런 관계는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데 그 행사는 문화예술회관,

그래서 10월 준공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야간작업도 할 것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준공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데 과장님 얘기는 어떤가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내년 계획 공기대로 10월 13일까지 어쨌든 준공을 마치도록 사정을 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다보면 골조공사도 내년 2월말일까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철야공사를 하면 자기들 이야기로는 가능하다고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심하게 철야공사를 하도록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면서 내년 준공기한까지 준공이 되도록 당부를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고가 25% 돼있다 하는데 1/4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한 소요금액이 수 억이 되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만 하다 보면 다소 조금 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타워크레인 같은 것, 이런 것이 위치변경 할 정도의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계획변경입니다. 그런데 이럴 정도로 앞으로 변경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변경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수 억이 위치변경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소요금액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당초에 잘못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엄청난 설계변경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대로 앞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전반적으로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는데 당초예산에 잡힌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다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 보조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에서 예산이 배정돼야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부분은 국·도비에서 삭감하고 삭감부분을 제외하고 배정됐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 말씀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건소는 거의 삭감인데 삭감을 하더라도 133페이지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라 해서 174만 6천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서 시비 자체가 122만원 해서 방역이나 이런 관계는 삭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할 것은 해서 해야되지 무조건 삭감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김천시 전체를 하는 방역소독약품 관계는 삭감만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삭감됐다는 것을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평소보다 약 15일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약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74만원이 삭감되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백태선 위원 질의하세요.

백태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에이즈 환자 치료비 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에이즈 환자를 통근치료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근치료를 합니까?

사실 에이즈 문제는 개인의 비밀을 절대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도 담당자 이외에는 같은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도록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 내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통근치료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월 50만원이죠?

예.

월 50만원을 치료를 하는데 그 사람은 사생활도 격리를 해야 된다는데 통근치료를 하고있는 것이 사실상 그것은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 이외에는 상세히 모릅니다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개인적인 신분은 노출시킬 수 없되, 보건소에서 통원치료를 하고있느냐 없느냐 확실하게 그 내용을 지금 백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까지 회비하면서 그럽니까? 본질을 얘기해 주세요.

실상 신문에 보도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통원치료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사실상 입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병원은 제가 공개를,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공식적으로 사생활도 격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째서 통근치료를 하느냐 하는 얘기이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격리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월 5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근치료 하는데 무슨 50만원이 들어갑니까? 약값이 50만원 들어갑니까?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인데 개인의 신분을 노출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당직원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분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까지 격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입원을 하고있는데 월 50만원, 지금 이 사람은 전염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6개월마다 균 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검사결과로는 저항력, 면역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상태도 안 좋고 발병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해도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임무입니다.

전염은 격리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죽는 것은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약을 매스컴에서 굉장히 떠드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목표량보다 40%를 더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요구하는대로 다는 하지 못하고 사실상 지금 접종 종결을 2, 3일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접종 대상자가 내소를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지금은 예산도 40% 초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약품도 사실상 도매업소에서 품귀,

일반 시중에 1만 2천원이나 1만 5천원 줘야 맞는다는데 보건소에서는 3천원 받고 하죠?

예, 3,6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오는 것인데 이런 데서는 사실 보건소에서 제기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 초과접종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추경같은데 많이 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위원님 말에 추가해서, 지금 3,600원을 받으면 한 번 놓을 때마다 적자가 얼마 납니까?

저희들은 적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가격이 3,600원입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동의 노인네들이 돈은 싸고 주사는 맞아야 되는데 거동이 안 되니까 택시를 세 명, 네 명 씩 합쳐서 여기까지 주사를 맞으러 오고 하는데 사실 추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가 시민들 관계인데 그런 것같으면 나이 연령제한을 1차적으로 60세이상이나 65세이상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사 한 대 놓는 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언제언제 날짜로 해서 통보를 해서, 지금 인원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는 평화동이다, 오후에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 연세 많은 분들 위주로 해서 주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하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번 해보니까 “없습니다,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하던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하면 보건소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추경에 독감예방 약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 보다는 많이 했는데 모자라는데 조금 더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올라가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상의해서 그 관계는 김천에 65세이상 되면 동사무소에서 경비도 나오고 하는 것이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 병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임경규 위원 말씀대로 면부에는 보니까 각 리·통장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미리 예방접종 할 사람은 신청을 받도록 하던데 동부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동에도 저희들이 무료, 유료 신청을 다 받아서 접종을 했습니다. 희망자 하고 무료는 저소득층 위주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례로 보면 조금 여분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는 약 8천 명 목표인데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12,000명으로 약 4천 명이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유료는 희망자 위주로 놔주고 무료는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해서 그것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무료로 다 신청합니다.

그 사람들 다 놨습니까?

지금 무료분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무료분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유료분은 다 했습니까?

예.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동에서 명단 받아서 지금 하고있다는 말이죠?

예.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한시종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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