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며칠전에 천왕산 계곡에 있는 얼음골에 다녀왔습니다. 겨울이면 녹고, 여름이면 언다던 얼음골이 6월19일부터 얼음이 얼지 않는 얼음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위틈에서 내뿜어 지는 시원한 바람이 얼지않는 얼음을 안타까워하며 안간힘을 쓰는 양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긴세월 동안 우리네의 마음을 청량하게 해주었던 얼음골이 왜 갑자기 올해부터 얼지않았을까요? 아직도 정확하게 얼음이 어는 신비를 밝혀내지 못한 까닭에 얼지않는 이유 또한 밝혀낼수 없지만 몇몇 관심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면 작년부터 얼음골 계곡안쪽에 휴양시설을 짓는다고 큰건물을 세웠고 그것때문에 양쪽 계곡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 내는 기류현상이 가운데 맥을 끊는 역할을 함으로써 얼음이 얼지 않는 곳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잿빛으로 우중충하게 서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자연이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신비를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버려놓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건축물을 지어서 울산시민의 생활이 구겨지고 나빠지게 만들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갖고 현재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액임금제 5%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총액임금제 5%는 한마디로 얼음골의 건축물 마냥 이 땅의 서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주름지게 하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야기 하는 총액임금제란 잔업,특근 등의 초과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 의도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 단순화시키고 실질임금 상승을 파악하여 정부의 임금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과 기업규모간 격차를 줄이고 성과급제의 도입으로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총액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을 총액기준 75만원 이상 사업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부양가족 수는 3인이며 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89만원, 표준생계비는 112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면 총액임금 5%는 서민대중과 노동자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업도시인 울산의 경우에도 총액임금 적용사업장이 27개사이며 그 종업원의수가 9만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수까지 포함한다면 36만여명으로 울산시민의 약50%가 총액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91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7%에 달했으며 92년도 예상상승률이 경제기획원9%, 한국은행이 8%, K.D.I 9.8%로 평균 8.9% 정도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4분기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2.6%로 이것을 기초로 1년분을 예상하면 10.4%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5%선에서 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근대화 이후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구실로 계속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는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약간의 임금이 상승하였다고 모든 경제불안의 이유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무릇 임금이란 사용자와 노동자 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한 조정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정부가 노동조합법의 3자 개입 금지조항을 어기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총액임금제의 허구성이 드러나는것이 총액임금제 선도업체로 지정되어 4월 임금협상이 타결된 금융기관 등에서는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있는 공무원들의 92년도 임금상승률이 9.8%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총액기준16.2%나 되어 총액기준 5%이내의 임금인상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총액임금의 적용을 강요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금융상, 세제상의 혜택을 없애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지금 울산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임금협상 타결율이 극히 저조하며 대기업의 큰 사업장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총액기준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된 대한유화의 경우 위원장이 불신임을 당하여 내려가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동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던 노동쟁의도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정착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노사자율교섭에 크게 위배되는 강력한 총액임금제 실시방침은 일시적으로는 먹혀들어갈지 모르나, 언젠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총액임금제의 실시의 또다른 목적중의 하나가 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임금협상의 관행을 보더라도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율이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취약하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율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임금이 5%이내로 억제된다면 실제로 전체노동자의 임금인상율을 5% 이내로 묶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무산되는것이며 그 의도의 허구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총액임금제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 임금억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있어 정부의 임금정책에 상당한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아래 시에서는 실, 국장이 담당이 되어 각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총액임금제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총액임금제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액임금 5%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작년에 노동법을 고쳐 총액임금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으며, 이로인해 현행 총액임금제는 법적근거가 없는 노동부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는것은 위법이며, 헌법 제33조1항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 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가장 법을 잘지키고 시행하여야 할 정부가 헌법 제33조1항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시책이란 무릇 일반국민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그 시행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행정은 언젠가 그 반대의 벽에 부딪힐 것이며, 행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지금 노동현장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총액임금제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의문에 답변자의 성의있고 성실한 현답을 촉구하며 현대자동차의 노조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1년10월19일 울산시의회 시정발언에서 당시 김상훈의원이 부시장에게 울산 현대 사용자측에 의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사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부시장님으로부터 시정토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욱더 광범하고 노골적으로 감시.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김상훈 전의원이 시정발언 후10일 뒤인 29일에 울산지원 1호법정에서 현대중공업 총무부 소속 김석영, 김우석, 양의근 등 세 명의 경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24시간 2교대로 노동자를 감시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3,00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미행했다는 증거물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전 집권당과 행정부의 당정회의에서 개인신상 정보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 경비대라는 사조직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부시장의 답변이 그자리를 모면 하기위해 한번 해 본 그렇고 그런 말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업도시인 울산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고,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며 보람을 찾을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블랙리스트라는 개인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개인개인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버젓이 용인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픔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아울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가 3,000여명이라는 많은 수의 사람들의 개인신상을 조사, 파악하여 감시한 이번의 현대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만약 알고 있었다면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시가 이번의 인권 침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인간 가치관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 개인의 영욕을 버리고 조합원 전체의 권익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인권 침해이며, 민주사회라 자칭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조차 없는 일인것입니다. 헌법 제17조에도 국민은 사생활에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을 앞세운 돈의 힘에 의해 대기업이 헌법의 근본취지마저 무참하게 짓밟는 사건들이 울산의 현대 사용자 측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으며, 여기에 대해 시의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돈의 힘앞에는 법의 평등마저 무너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보여줘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시의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우리는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거의 모든 가정에는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울산관내에도 중앙의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9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어 지역의 소식과 함께 지나쳐 버리기 쉬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유선방송사의 영향 아래 울산의 4만1,750여 세대가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지역의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인해 유선방송 시설을 하지 않을 때에는 TV를 수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유선의 힘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선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화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와함께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유선방송이 낮 시간대에 방영되는것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유선에서 흘러나가는 방송이 단순히 중앙 TV의 지나간 프로를 다시 재방영한다는 의미를 벗어나 낮에 시청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방영하여 단순히 상업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선방송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5월을 기준으로해서 9개의 유선방송사가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유선비를 50%인상하여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서민대중의 가계는 점점 힘이 드는데 일반 근로자의 임금부분은 계속 억제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번의 9개의 유선방송사의 유선비 인상이 TV시청료를 내고있는 가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9개의 유선방송사가 한꺼번에 50%이상의 유선비를 담합행위로 인상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알고 있었다면 유선방송료의 인상은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 없이 50% 요금을 인상하여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응책은 어떠하며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선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일반 시청자들이 교훈적이고, 유익하게 시청하는 지역방송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마련하여 유선방송 규제에 대한 조례제정의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 내용에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의원께서 총액임금제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한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사찰에 대한 질문이 세 가지, 유선방송 사례에 대한 질문이 여섯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언론에도 호되게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는 바로 동반자 관계이면서도 시민 복리증진에 다 같이 우리가 힘을 쏟아야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민원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것이 유지되어 나간다면 우리는 법에는 조금 어긋나더라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책의 권고, 결의안도 불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확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담당관 정장호입니다. 먼저 이재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총액임금제에 대한 시의 견해,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임금문제는 사실상 요즘와서 노사분규가 크게 진정되고는 있습니다만, 임금인상을 놓고 노사관계의 알력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임금타결 인상률은 대부분 지금까지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액기준에 맞추어서 환산을 해보면은 약 20%수준에 가까운 임금이 인상되어가지고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임금이 훨씬 빠른속도로 인상이 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올리자면 작년도의 경우 임금타결 인상율은 약 10.5%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액기준임금에 환산을 해보면은 사실상은 약 17～18%가 인상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상율은 당장은 근로자의 명목소득증가를 가져오는 결과가 나오지만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오고 이에 따라서 집값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생활이 오히려 불안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당장은 덜오르더라도 물가가 안정되어야만이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근로자들에게 보탬이 되며 우리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임금실태를 보면은 그 복잡한 임금체계 그 다음에 높은 임금수준 그리고 업종간 임금격차가 우리나라의 임금실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매우 복잡했습니다. 실제 임금체제를 보면 전체 임금 중에는 기본금의 비중이 낮고 약 55%밖에 차지를 안합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높아 임금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실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임금체계가 달라서 정부도 임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약 30%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고임금 부분의 임금은 일본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올리면은 신문사의 경우 고졸 10년자가 우리 한국은 약233만원정도 일본의 경우는 176만원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은 132%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고졸 5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85%수준, 그리고 금융기관은 고졸 10년의 근무기준을 보았을 때는 약 139%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비스업체의 제조업체와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내부적으로 떨어 뜨리고 있고 인력난을 가중시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기업의 임금인상 추진은 경영성과가 반영된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룹단위의 임금수준이나 동종 경쟁 기업의 임금수준과 비교해 볼때는 경쟁적으로 고율인상의 결과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는 노사분규를 회피한다는 명분으로 상당한 임금인상을 단행하고 그 부분을 제품·가격이나 또는 중소하청업체에 전가하면서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 하게되고 근로자간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00인 이상의 대기업체의 91년부터 내용을 보면은 약 140만원이 되는데 30인 미만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약 100만원, 약 40만원의 격차가 평균으로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임금격차 차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까운 경쟁상대국에 비추어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불건전한 산업구조로서의 변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체간의 비교를 보면은 제조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100이면은 제조업은 일본도 100, 기본을 보았을때 사회 및 개인서비스는 한국은 140이고 일본은 108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 분야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게된 이유에서는 여러 가지 주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별다른 여기에 대한 독특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임금정책의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체 일률적인 한 자리수 임금안정의 논리만을 견제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각 기업의 노사도 자신들의 것에만 유리한 임금인상 또는 그때 그때의 임시방편책인 임금인상에만 치우친 결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액기준 임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새로운 임금정책을 구상하게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총액임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임금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면 기본급도 있고 통상적 수당도 있습니다. 이 통상적 수당속에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임금교섭 지도기준이 지금까지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타수당입니다. 통근수당이라든지 출.퇴근 보조금, 사택수당, 월동수당 그외 김장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것은 지금까지는 임금교섭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총액임금기준에 전부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인상효과가 나타나는 임금은 즉 연월차수당이라든지 법정수당 지급기준이 확대변경됩니다. 그러나 전 수당이 다 총액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이라든지 현물급여 즉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피복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금품 즉 공로금, 위로금, 일숙직비, 무상 또는 저리융자에 의한 이익같은 것은 이 수당속에 총액에는 들어가지 않고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총 대상업체가 27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9개가 총액기준임금을 가지고 연초 실시되기전 말고 실시된 후에는 대부분 타결되고 현재는 18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8월 중에는 타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라는 것이 일률적인 5%의 적용이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후하박의 경우 결국 봉급을 많이 받고 있는 상급직책에서는 2%도 좋고 3%도 좋고 그 다음에 봉급을 적게 받고 있는 하위직들은 6%, 7%에서 전체 평균이 약 5%수준의 미만에 들면은 총액기준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액기준임금제의 법적근거를 이재현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총액기준 임금정책은 임금체계의 단순화. 합리화와 기업규모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근로 기준법 체계하에서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헌법 제33조1항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단체교섭권의 침해문제에 있어서는 총액기준임금정책이 단체교섭권의 침해가 아니고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하여 가급적 유사한 수당등 통폐합해 가지고 임금구성 항목을 합리적이면서도 단순하게 정비시켜 나가면서 기업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 제도를 활용하고 합의된 임금인상 재원을 조사간 어느쪽에도 불이익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구성 항목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등 고임금부분을 자제시키기 위한 소득정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경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임금이 상승하여감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 필연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난국을 타계하기위한 이러한 소득정책을 선진외국에서도 경제가 어려울때 사용된 말씀을 올릴수 있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실례를 하나 들어 보면은 일본의 사전 노동 간담회가 1차 석유파동이후 노사협조로 물가 및 임금안정 달성에 총리, 부총리, 노동대신이 12회 출석하여 협조를 74년도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가이더 포스터라든지 이것은 운영은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에서 직접 임금인상 제시 및 노사준수를 설득한 일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정부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입장은 노동생산성 범위내에서의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예)분야는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 사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회사든지 직원의 신상명세서는 작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인사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또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한 분야는 꼭 시정이 되어야 할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성태입니다. 이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사운영실태와 유익한 프로그램방영, 처벌규정, 조례개정 등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관내의 유선방송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유선방송사가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중구 2개 업체, 남구 3개 업체, 동구 4개업체가 유선방송사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는 유선방송사의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요금을 받는것이 아니고 유선방송관리법 13조1항에 따라 이용약관이 있습니다. 이용약관의 승인된 요금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요금이 가입비가 2만5,000원, 시청료가 월 2,000원, 이전비가 5,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울산시가 담당하고 있는 유선방송 업무는 문화공보부에서 당초에 관장해오다가 88년8월1일에 경상남도에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계속 경상남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과정에 90년5월9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내부위임된 업무를 울산시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승인된 요금은 문화공보부가 담당하고 있을 시절 1986년6월22일날 승인된 가입비와 월 신청료, 이전비가 약관에 의해서 승인되어서 지금 92년도 오늘까지 계속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현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어린이에게 유익한 교양프로제작방영문제에 대해서는 유선방송관리법상 울산시에 있는 관내 유선방송은 단순한 중계유선방송 업체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중계 및 녹화방송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예의 규정에 의해서 반상회라든지 민방위,시정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좋은 프로가 방영되어서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시청자들에게 교양이라든지 또 소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개 방송사의 시청료 인상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시청료 인상에 대해서 수차례 저희들도 이용약관 위반사실이 없도록 회의라든지 지시공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난 6월15일날 유선 방송가입자로부터 시청료인상을 한다는 자막방송을 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일제히 조사하였던 바 9개업체 중에 6개업체가 앞으로 이용약관의 승인없이 인상을 하겠다는 예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3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해서 현재 2,000원으로 받고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에서는 계속해서 약관승인없이 시청료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반 우리 시민의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게끔 또,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범위에서 법에서 승인한대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유선방송 사전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시청료를 시에서 사전승인한 사실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시청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이용약관을 승인받아야만 시청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실정이고 또 업체로부터 울산시로 하여금 88년도에 승인된사항입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변경을 약관승인 변경신청이 온다 할지라도 물가상승에 대한 억제대책의 정부시책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의 가계부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해 줄 방침은 없습니다. 또 네번째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대책은 법률사무가 되어서 이관약관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의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선방송관리법 22조의 규정에 허가취소도 할수 있고 또한 6월이내의 영업정지도 할수 있고 천만원 이내의 벌금까지 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은 시행령 19조에 보면은 요금을 승인없이 올려받았을 때에는 4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선방송관리법 28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형사상의 문제는 행정벌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형사벌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하게 되면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강제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요금인상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선방송 규제에 대한 시조례의 제정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선방송관리법이 국가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부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도로 권한위임이 되었고 또 도지사가 관장하다가 내부위임이 되어서 울산시가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선방송허가는 울산시장이 내어주더라도 유선방송허가증에는 경상남도지사로 직인을 찍어서 내어주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선방송관리법은 국가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조례제정이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이 성실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현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고자 발언대에 나온 이재현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노동조합법 제1조에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서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답변에서처럼 총액임금제가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기한다면 거기에는 강제성이 없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금융상,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서 임금협상이 미타결되고 사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자율적인 단체교섭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임금체계의 합리화가 이루어 지려면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반수당의 기본급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본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액임금제의 강행은 모든 노동자의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액임금제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그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노동통제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성과배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모순된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가 성립하려면 기업이 고가되고 기업성장률을 노동자가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일정부분에는 경영에도 참여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91년12월 현대자동차의 성과배분으로 인한 파업투쟁이었습니다.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현대자동차에서 흑자경영에 많은 역할을 담당한 노동자들이 기업이윤의 일부분을 분배하자고 요구했을때 기업과 시의 대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성과배분제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쟁의 발생신고를 시에서 반려하고 불법으로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알수있듯이 성과배분제 운운하는 것은 총액임금제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현대자동차측의 노조원사찰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며 아울러 정말 참을수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미행감시조를 편성하여 지금 구속된 이헌구위원장은 김모 이모씨가, 이재인 사무국장은 신모 김모씨가 감시미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상부관리자에게 보고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노조 간부들의 미행조를 편성해 가지고 하루에 모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미행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그 말들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정담당관께서는 90년2월27일자 시청 노정담당관실로 보고한 이 자료들이 컴퓨터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정담당관께 보고한 이 자료들이 있는데도 전혀 모른다고 하는 망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1월 현대자동차 총 파업과정에서 회사측 컴퓨터에서 쏟아져 나왔던 3,000여명에 달하는 컴퓨터 자료들을 확인했을때 울산시민들이 어떠한 분노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확답이 과연 이러한 내용대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을때 본의원이 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는 복직되지않은 권영목씨, 김진국씨, 정정미 씨등 몇몇 전임 간부들을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그 순간까지 2인1개조가 되어서 미행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비극이며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백성이 주인되고 또 주인되는 참다운 세상을 말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인이 미행감시 당하는 현실을 묵인 방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모든 시행정이 무사안일 및 보신주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다음은 유선방송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총 9개중 6개업체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여 받았다고 했습니다. 과연 6개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승인 없이 시청료 인상을 하여 업체를 단속강화 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말씀은 5월부터 인상한 3,000원을 2,000원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의 말씀인지 답변드립니다. 현재 염포 유선의 경우에는 TV 가입자에 한해서 TV 시청료를 2,5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통합공과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울산시장께서는 난시청지역 시청요금을 부산KBS 지방방송국으로 요청하면 방송국차원에서 조사하여 난시청지역에는 TV 시청료를 하향조정하고 유선방송사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현시점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유선방송사의 시청료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유선사에서는 7월22일 어제부로 3,000원 받던 것을 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받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시 행정의 현주소임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수철의원님께서 이재현의원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컴퓨터에서 입력된 부분들을 본의원이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청 노정담당관실에 송부했다는 그 자료가 본의원이 가지고 보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떠나서 전 김상훈의원이 질문했을때 이수열부시장께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이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정담당관께서는 전혀 아는바없다 온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것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지금 최근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누구누구는 어느 여관에 며칠날, 누구와 누구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이런 개인적인 신상까지 다 파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느어느 위원장은 어느어느 이사가 어느어느 부위원장은 어느어느 상무가 관리자까지 정해가지고 노정담당관실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료를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80만 시민을 우롱하는지 시의원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늦게와서 모르겠다면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정말 앞으로는 이런부분이 없도록 시정촉구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찰 대상자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라도 나와야 될 것이아닙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성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의원님의 질타발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재현의원 죄송합니다. 미처 답변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에 응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없으므로 이재현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 임수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80만 울산시민을 위해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필요악" 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역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성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집행부가 도시계획결정을 무계획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악의 존재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울산의 도시계획 결정은 1962년도 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3,40만 인구를 목표로한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오늘날 울산군을 포함 인구 100만에 가깝고 직할시를 내다 볼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함으로써 그동안 도시계획결정과 도시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에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2년이내에 시행하지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0조에는 3년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현행 도시계획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전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의적인 도시계획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도시계획 결정후 20,30년이 지나도록 시행치 못하고 더구나 실효성이 없거나 예산조달의 불가능 등 미집행 도시계획결정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사권의 침해는 물론 건물의 증축, 개축 등 법적인 제재조치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계획체제를 근본적으로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자체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축소 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할때는 지방 재정형편등 집행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시민의 불편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한 시정이 정착되도록 바라며 관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평생을 도시계획법에 묶여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처분만 막연히 기다려온 억울한 소유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일이 있는지, 예산계획도 없이 시행하지도 못할 도시계획결정만 해놓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을 제한 한체 대안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며 권위주의적인 집행부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를 불신하고 공무원을 불신하는 근원이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철저한 재검토 계획을 세워 개설불가능한것, 불필요한것은 풀어주고 시행할 수 있는것은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예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을 신뢰할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1, 2년도 아니고 20, 30년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해온 토지소유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를 일반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고 개축철거시까지 조건부 가건물허가 등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분야가 장기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상 도시의 발전에 뒤따라야 할 필수적인 조건을 안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울산은 일관성 없는 근시안적인 이야기가 이미 시민의 입에 오르내린지 1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또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설결정 건수는 전체가 1,107건 그 규모는 3,133만5,000㎡입니다. 이것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금액은 3조4,735억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 건수는 406건이고 그 규모는 1,775만6,000㎡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서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1조5,253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실상 불필요한 내지는 개설 불가능한 도시계획을 과감히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설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전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걸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세제혜택과 가건물 허가 등 주민 편의를 증진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제혜택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종합토지세는 5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건물 허가등은 법적장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에 주민이 오히려 불편이라든지 보상관계를 고려해서 시행이 잘안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구청에서 허가되는 사항은 구청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건물 허가를 내주도록 행정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수의원 질문과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종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배의원입니다. 찜통같이 더운날씨에도 울산시의 발전과 8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폭염의 날씨라 하더라도 더운줄 모르고 열심히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이지만 오늘 유난히 더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답변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6회 회기동안은 정말 짜증스럽고 울화통이 터져오는 이 더위에 참을수가 없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오늘 3일째 동료의원님은 자료준비를 위해 몇날 며칠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어 더위가 더 한층 기승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의 답변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의원님의 질문 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6월20일자 동아일보에 기초조사가 안 된 도시계획은 무효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행정당국의 자의적 결정은 위법이란 내용인데 즉, 도시계획 예정지구에 대해 충분한 기초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이 날짜의 기사를 보면 10년이상 묶인 도시계획지역 재산세 50%감면이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국가가 수용조치에 의해서 10년이상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 되어온 개인 소유 땅 재산세가 50%감면되고 건축규제도 크게 완화 된다는 내용인 바 6월9일자 내무부가 마련한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토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인해 주민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우선 장기 미집행 토지의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없는 토지는 과감히 공공용지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계속 존속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가건물 건축을 허용하고 재산세를 50%감면하여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시행이 된다고 본다면 언제쯤 시행이 될 것으로 보며 울산시의 장기 미집행 토지는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평수보다는 본의원이 조사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산세 50%를 국장님께서는 감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산세 50%를 감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50%의 재산세를 감면 한다면 울산시의 세수는 얼마정도가 줄어드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말만 나오면 담당국장께서는 도청소관이란 말이 나오고 건설부의 승인이 어떠니 하는 문구는 우리 의원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울산시에서 과감히 재정비할 의향은 있는지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두왕동에서 연암동까지 완충녹지를 11.5km를 200m에서 500m를 시설결정을 90년도에 울산시에서 했습니다. 30년동안 묶어놓은 이땅도 기초조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9월18일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완충녹지 재조정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의 도시국장인 전나명 국장의 답변이 시의원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다면 재조정하겠습니다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하는 국장의 답변을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과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울산시장의 답변인줄 압니다. 그러면 국장, 시장의 말이 다르고 전임국장의 말과 현직국장의 답변이 다르다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과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에 책임을 못진다면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다루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울산시 의회에서는 모면성의 답변은 책임추궁이 뒤따라야만이 신뢰 받는 행정이 구현되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일부분을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완충녹지내 선암동은 298필지 18만 9,676㎡이고 상개동은 419필지 29만6,440㎡입니다. 가옥은 선암동, 상개동이 452세대이고 인구수는 1,696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세대당 3,120원을 부과하여 년 141만14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폐기물세는 1인당 70원을 매월 부과하여 년 142만4,64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인 도시계획세 하수도세, 농지세, 재산세인 토지분과 건물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암동 일원의 함월산 주변과 선암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주위가 전부 기초조사도 하지 아니한 근린공원 또는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과감히 정비하실 계획은 언제쯤 하실런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세금문제도 감면할 계획과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돌팔매질은 장난인지 모르지만 돌에 맞는 개구리는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책상위에서 현지조사도 없이 도면만 보고 그어붙인 도시계획이 얼마나 많은 울산시민의 생계가 달려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칠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양종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의원이 질문에 양종배의원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내역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을 할 때 기초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초조사는 어떠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거나 수립할 때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음에 너무 도시계획을 행정자의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은 행정자의적으로 한 건도 한 예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기초조사등을 거쳐가지고 시장이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권자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혀 행정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 주민의견청취와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감면 되는것이 아니고 시설에 걸리면 도시계획세는 면제가 되고 종합토지세는 50%가 감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충녹지의 조정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완충녹지의 조정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법이 악법인데 과감하게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골간을 형성하는 법이고 그 도시가 구체화 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가 구체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은 언제든지 개정될 소지가 있고 지금까지도 무수히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법에 담고 있는 또 건축법에 담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일거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소상하게 저희들이 기록으로 보전했다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있을 때 그 의견들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양종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 중에 윤상수의원님이 세번째 질문 중요한 부분을 행정지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저촉에 대해서 건축이 나지않는 장소에 조건부 철거시까지 가건물 허가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바로 지시를 해서 철거시까지 가건물을 허가 하겠다는 말씀이었죠. 유념하시고 불이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도시계획에 차질이 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이중성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상수의원 질문과 답변 그리고 양종배의원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날씨도 매우 무덥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관위원회 각종 안건을 심사토록 하기 위해서 하루 휴회를 하고 7월25일 토요일에 제4차 회의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만, 그게 시민을 위한 의정단상이라는 생각을 깊이 하시고 제 시간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