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응봉 의원 발언
유응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창전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기이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선서)
유응봉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창전동장 조인석입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유응봉위원장
동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동 여건이나 인구 이런 것은 유인물로 생략해 주시고 와우산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점사업부터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차갑고 의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창전동 행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동은 각종 공사가 많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저를 위시한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지적하여 주시고 의견과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 행정보고를 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일반현황, ‘99주요추진사업, 주요공사추진내역, 역점사업추진실적, 현안사항, 2000년 주요사업계획, 공무원친절운동, 특수사업, 건의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동 행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창전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업무보고 14p 창전동 약수터 주변 화단에 유실수 2,000주, 꽃묘 355그루, 약수터 계곡의 산비탈에 영산홍 1,800주 이런 것을 심을 공간이 있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밑에 양어장을 만든다고 했죠?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홍성환위원
창전동 지하수 파는 곳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 앞쪽으로 있어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양어장이 있고 양어장 앞쪽으로 계곡이 있어서 경사면에 영산홍을 심었습니다. 금년 봄에 식목일 행사로 주민들과 심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약수터 그 밑을 말하는군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참고로 행자부에서 재료비가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영산홍은 그 전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서 심은 것이고 추가로 금년 10월에 행자부에서 별도로 와우산 가꾸기 사업으로 재료비 7,000만원, 인건비 2억 7,500만원으로 3억 4,500만원이 공공근로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창전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양어장 밑 계곡에 습지조성한다고 했는데 산꼭대기에 만들어 실현 가능합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물을 하루에 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물을 떠갑니다. 물이 참 좋습니다.
정형기위원
물은 몇 m 뚫었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약수터에서 나온 물로 수로를 만들어서 양어장에 물을 채워서 고기를 키우고 그 물이 흘러서 습지대를 조성해서,
정형기위원
습지대를 조성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특별히 예산은 산정한게 아니고,
정형기위원
거기다 개구리가 살 수 있도록 습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살 수 있겠어요? 전시행정 아닙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아닙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번 올라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p에 있는 사랑의 쇠고기 나누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막집에서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지원한 실적이 12,000Kg라고 했는데 월 1300Kg를 지원해 주는데,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하루에 약 50Kg～60Kg씩 가져옵니다. 양이 일정하지 않은데 하루에 약 50㎏씩 가져옵니다.
신봉현위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무상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현종화씨가 창전동에 거주하는 거예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서교동에 거주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제가 그걸 전부터 얘기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관내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자 했는데 자기도 좋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근당 6,000원씩 치면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치는데,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비싼 고기 아니고요. 갈비에서 나온 껍질이기 때문에 좋은 고기는 아니지만 약간 기름기도 있고 먹을만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식당에서 쓸 수 없는 고기를 가져오는 겁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식당에서 상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걸 가져오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기름기는 많지만 기름기 떼고 찌개 하면 참 맛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겠네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주민노래교실, 요가교실을 지금 이 장소에서 합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주민노래교실 선생들 있죠?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느 정도 수당을 주죠? 회비를 걷어서 주는 겁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회비를 1인당 5,000원씩 자체적으로,
채재선위원
주민노래교실 하는데 피아노하고 노래방 기기는 어디에서 샀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주민들 협조로,
채재선위원
주민들 협조로 구입한 거죠? 백혈병 장애인 1명한테 43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술했어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 나았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완쾌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채재선위원
430만원은 어떤 돈으로 준 겁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우리 기사가 신문에 나가니까 익명의 독지가가 와서 도와 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동 회비에서 모금해서 준 것도 있고 다 합해서 한 400만원 됩니다.
채재선위원
문화방송에서 450만원 두 세대 지원했는데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그 관계는 우리 동으로 영세민을 선정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의뢰가 와서 도와 주어서 취재도 하고,
채재선위원
구에서 내려온 겁니까, 직접 문화방송에서 내려온 겁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직접 문화방송에서 내려온 겁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우산 약수터 있죠? 금년도에 수질검사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구청 녹지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계속하고 결과를 거기에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수질검사 내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음용 가능합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음용 가능합니다. 동장도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마시고 있습니다. 물맛이 좋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삼성아파트 앞에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죠? 그 신호등 설치 어떻게 됐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그 관계는 주민들 대표와 구의원님 다 같이 해서 경찰서에 가서 협의를 봐서 그 신호등 앞쪽에 위치해서 하게 돼 있고 바로 앞에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안 하고 있는데 설치하려고 터를 닦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돼 가고 있죠?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마을문고 신간도서 확보가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재선위원
도서기증은 누가 합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권씩 가져오기도 하고 구청에서 얻어오기도 합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도화2동 출신 조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지금 창전동에 구립 노인정이 있습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노인정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구립이에요, 사립이에요? 구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노인정 말이에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구립 노인정은 없고 사립노인정만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사립 노인정만? 그럼 어린이집은 2개 있죠?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어린이집은 2군데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맨 나중에 신축한 건 몇 년도에 했습니까? ‘95년도 이후에 신축하지 않았어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아닙니다. 10년 이상 다 됐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와우산을 정비하시느라고 동장님이 굉장히 노심초사하시고 또 지역주민한테 많은 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연산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산홍을 심은 토질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와우산이 거의 다 바위산이고 바위에 바로 지표면의 흙이 약간 덮여 있는 약 10㎝ 내외입니다. 깊어 봤자 20㎝ 그렇다 보니까,
유응봉위원장
토질에 맞추다보니까 연산홍을 심은 겁니까? 그러니까 토질이 마사입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마사죠.
유응봉위원장
연산홍은 마사에서 잘 되기 때문에 물어 본 거고 두 번째는 양어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양어장에 지금 총 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평에 담수량이 얼마나 되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제가 보기는 한 5평 정도에 담수량이 5t 정도.
유응봉위원장
5평에 5t이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얘기네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깊은 데는 우리 키만 하고 낮은 데는 낮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문제는 지금과 같은 때는 양어장을 해도 괜찮은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종을 어떻게 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탈수기 때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때로는 물이 그대로 고여 있을 때는 썩을 수도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신봉현위원님이 물은 ‘사랑의 쇠고기 나누기’ 지금 창전동에 이런 정도의 쇠고기를 계속 준다면 배급해 주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어때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참 힘듭니다. 우리 운전기사가 아침마다 그걸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우리가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 두 사람이 다 전담해서 두 사람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냉장고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여름에는 나눠주고 또 그걸 집에 사람이 없어서 놔두면 상할 수도 있고,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사람이 없으면 못 주고 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쌀 같은 것은 맨날 줘도 매일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고기는 지겹도록 먹으면 그 다음에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창전동에서 매일 고기를 갖다줘서 귀찮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포구의 다른 동에도 이것을 전달해 줄 용의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기라는 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매일 먹는 것도 처치곤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잘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와우산 가꾸기사업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완전히 중노동이에요. 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중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계속 지급하고 있고 또 막노동을 하면 막걸리도 마셔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산에서 회식도 해 주고 있고 또 와우산 가꾸기사업 자체가 약수터 물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약수터물과 이 소고기 때문에 와우산 가꾸기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막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상해서 1000Kg을 소모한 대장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데,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창전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이 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시 신속히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11시 30분까지 위원 여러분이 개별감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통장수당 지급관계, 비품관리상태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이나 각종 현금이 지출될 적에는 원본을 따로 보관하면 사본을 첨부하잖아요?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원본하고 대조했다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원본대조필 확인이 안 찍힌 게 여러 건 발견 됐어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모든 수당이나 봉급은 하루라도 밀려서 주면 안 돼요. 하루를 먼저 주는 건 상관없지만 미뤄서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수만명인데 그 사람들 봉급 하루만 늦게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통장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제 달에 줘야 돼요. 당월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월 시켜서 그 다음 달에 소급 지급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예가 몇 개월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점 시정하셔야죠.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와 지급조서에 참석현황이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는데도 지급을 했어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정부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보니까 이미 반납했는데, 이미 관리전환을 했는데 대장상에는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정말 필요가 없어서 쓸 수도 없는데 보관하고 있는 게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빨리 반납해야 돼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각 정부물품에는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품운용 카드번호와 정부물품 분류번호가 일치해야 됩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장님! 일치해야 돼요. 여기 창전동사무소에 있는 비품이 정부물품 분류번호가 기재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무조사표 그것만 돼 있어요. 정부물품 분류번호가 왜 기재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상식이에요. 물품보관의 상식이라고. 해야 되는데도 몰라서 못한 거예요? 똑같은 테이블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어제 샀고, 이건 오늘 샀고, 이건 내일 샀단 말이야. 그러면 물건이 어제 산 거나, 오늘 산 거나, 내일 산 거나 비슷비슷한데 여기 분류번호를 기재를 해서 붙여놔야 이게 어제 산 거고, 오늘 산 거고, 내일 산 거 아니냐 말이야. 외부기관에서 와서 똑같은 물건인데 그런 걸 안 붙여놓으면 이걸 언제 산 거냐 하면 어떻게 이것도 상관없고, 이것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걸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비품에 부착을 해 주시고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기증한 물품에 대해서 동의 자체적인 카드라도 만들어서 어떤 분이 피아노를 기증했다, 피아노를 사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얼마를 냈다는 걸 내부적으로라도 작성해야지 그래야 피아노는 누가 샀는지 물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아노는 여기에 기증 못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누가 얼마 내고 이런 물건을 구입해서 여기에 놔두었다고 기록해야 기증자의 기증한 의도도 있는 거고 또 감사원에서 오든 서울시 감사실에서 오든 대답할 수 있게 노래방기계와 피아노는 누가 기증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그런 대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동과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거고 제가 세무관계와 청소분야관계 장부를 봤는데 세무분야를 보니까 고지서 송달부를 확인한 결과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된 게 10%도 안 됩니다. 전부 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공무원들에게 세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도 금년부터는 송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담당까지도 직접하지 않고 통장이나 우편함에 넣어서 송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세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종토세, 재산세 같은 것은 90%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했습니다. 면허세는 70%도 못 미치고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판단되고 이런 건 송달에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직접 송달하고 그래도 기능9급 장익욱씨가 직접 송달한 게 많았습니다. 참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유남렬위원
공공용봉투문제입니다. 지금 취로사업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데는 나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로청소, 새마을지도자나 단체에서 일요일이나 15일날 같은데 통장님들이나 동네 유지분들이 자기 집 앞을 청소할 때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해야 됩니다. 많은 봉투는 안 되지만 보름단위로 몇 개씩 줘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공용봉투를 줌으로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청소하려면 봉투 사서해야 되니까 꺼려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공용봉투가 나가야되는데 유독 창전동은 취로사업 하는데만 나갔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90개씩 나갔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근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렇게 공공용봉투가 남용되고 쓸 곳은 써야되는데 제대로 안 쓰고 본 위원이 볼 적에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금년보다 3억 2,000만원 세수결함됩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놀다가 일반 봉투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공공용봉투도 신경을 쓰셔서 일반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알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딱 두 가지만 봤습니다. 신발생무허가 관리대장과 부설주차장관리대장을 봤는데 첫째, 신발생무허가 관리대장은 자체가 없어요. 이걸 항측판독처리조서로 대체를 했거든요? 동장님 ‘98년도 결재도 안 받았고 창전동의 신발생이 매년 몇 건씩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소의 어느 누가 발생했는지 전혀 없어요. 사진하나 찍어놓은 것도 없고 해마다 일년에 방침만 두 번씩 계속 나와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 무허가인지 신발생인지 전혀 몰라요. 구청에서 내려온 항측은 무조건 신발생으로 올렸거든요. 동에서 구에 하는 건 그냥 처리만 했다고 올렸지, 이게 언제 발생했다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올렸으면 이 건물이 10년 전에 만든 것인지 15년 전에 만든 것인지 이걸 해서 다음에 항측이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하고 있어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하나 창전동에 항측에 안 들어간 신발생이 있어요. 항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장이 없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전동은 전혀 없습니다. 항측판독처리조서로 이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까 충분히 인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전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라는 뜻이 아니고 장부를 틀림없이 해야 창전동의 신발생이 몇 건인데 어느 식으로 조치했고 기존을 잡아주었다 이런 것이 대장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앞으로 비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장부를 하나 다시 만들어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부설주차장관리대장을 보면 그 역시 없어요. 이건 담당이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받을 때 자료낸 걸 공문철에 같이 해놓았습니다. 매년 주차장 용도변경이 몇 건씩 나왔는데 전혀 장부상으로 볼 때 창전동은 주차장을 무단점용해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금년에도 몇 건 고발한 게 있고 원상 복구한 것도 있는데 장부가 없어서 어느 집이 용도변경을 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장부를 만들어서 비고란이라도 몇 월 며칠 시정했다 몇 월 며칠 신 발생했다 장부하나 놓고 봐야 되는데 담당이 자기가 한 것도 모르는데 전임자가 한 걸 후임자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장부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창전동 주차장이 수 백개가 있는데 불법용도변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문서철에는 다 있어요. 공문서철로 합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점용전․후사진 시정사진도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창전동 불법점용을 무조건 단속하라는 뜻은 아니고 장부상이라도 우리 동에는 어느 집이 이걸 점용으로 쓴다, 구청 감사과에서 일년에 두 번씩 계속 감사하고 있는데 몇 건씩 적발이 되어서 올라가도 장부상에는 시정한 것도 없고 적발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장부를 비치해서 업무담당이 자꾸 바뀌는데 신임 담당이 왔을 때 장부 하나보고 이건 누구 집이 용도변경을 했었다, 지금도 하고 있느냐, 원위치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취로인부대장과 취로사업 선정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취로인부대장을 보니까 취로인부들이 취로증을 발급 받을 때 반드시 인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손도장이 찍혀있어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됐고 또 하나는 전세계약서를 만들 때 사실 부동산의 인장이나 직인이 찍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고 다만 취로사업선정도 선정이지만 모든 동사무소에서 계약체결에는 반드시 인장이나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동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동의 주민들한테 전세융자금을 준다든지 거택이나 생활보호자대상자도 선정했을 때 반드시 계약서만은 인장이나 직인이 찍혀야 되는데 이런 부문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님은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일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와우산에 올라가니까 대체로 일은 많이 했고 저희가 본 걸로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튀게 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새마을담당 연막소독을 맡겼는데 이건 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거택보호자 담당도 해야 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를 혼동되게 맡겼습니다. 새마을 하면 새마을담당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또 다른 동에 비해서 마을문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봤는데 마을문고는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문고를 보러 1층에 내려갔을 때 민원인이 두 세분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앉아있고 한 공무원은 저쪽을 쳐다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공공근로자는 인사하고 공무원은 너 왔느냐하는 식입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매일 구청에서 아침에 친절교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전동에는 무색합니다.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오늘 감사받느라 긴장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직원들이 있는데도 앉아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는 매일 하는데 전화 걸면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근로에 대한 출근부대장 및 임금지급대장,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지급대장을 봤는데 장부는 별 이상이 없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전어린이집 관리상태를 직접 가서 봤는데 대체로 거기도 양호합니다. 10년 이상된 건물로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린이들도 교육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급식장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도 협소한데 여기 저기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거기는 10여년된 노후건물이라 방수보수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동장님이 실태조사를 시키셔서 구청에 건의해 주시고 노인정을 한 군데 가 보았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 창전동장님 이하 사회전문요원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대체로 깨끗합니다. 다만 여닫이문이 창호지로 발라져 있는데 다 찢어졌으니까 공공근로 시켜서 도배해 주시고 냉장고를 35,000원 주고 몇 달 전에 사셨다는데 창전동에는 구립 노인정이 없죠?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물론 사립노인정이지만 그 관리실태는 동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창전동 주위에 보면 전파사가 많이 있죠. 가전제품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새 것은 비싸서 못 사더라도 쓸만한 게 많습니다. 냉장고 문제는 동장님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창전동 재활용직판장이 있는데 보니까 지저분한데 동사무소 들어오는 문 앞에 재활용 수집해 놓은 창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 이전을 자꾸 요청하고 있다면서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인데 우리가 요즘은 참견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소속 환경미화원 세 사람과 일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문제는 아까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에서 동청사 이전문제를 건의하셨죠?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환경미화원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구청에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여기 재활용직판장은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말씀하고 틀린데 일단은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라서 화장실이나 수도를 점검했습니다. 전기도 끊겨서 여기서 이어서 했다고 그러고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철거하고 그 분들이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는 난로 하나 못해 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다만 철거이후의 문제는 안 해도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새벽부터 일해서 씻지도 못하고 거무죽죽해서 방에 들어가면 냉골이에요. 이게 바로 맹점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관리 못한다는 얘기지.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제가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일단은 철거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동장님께서 그래도 창전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구청에서 봉급은 받아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난로 하나라도 지금 당장 해 드리세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와우산에 올라가 보니까 와우산 가꾸기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이 추진력이 있어서 잘 하시는데 동 행정을 맡아 있는 동장은 어느 한 업무만 치중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우산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는데 그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동 행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동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될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금년에도 47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는데 그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지역에 시멘트 한 포라도 발라야 동네가 윤택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동절기가 됐든, 하절기가 됐든 사회복지사는 주 3회 이상, 동장은 주 1회 이상 거택이나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방문일지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방문한 방문일지가 있는데 동장은 내가 알고 있는 조인석 동장은 실질적으로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러실 줄로 알고 있는데 일지상에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인석
조인석창전동장
그 문제는 와우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 행정이라는 게 종합행정이에요. 동장은 어느 한 부분만 치중해서 하셔도 안 되고 와우산이 비중이 크고 해서 그 쪽에 너무 신경을 쓰셨는가 모르겠지만 와우산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전반적인 동 행정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서류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색인목록도 아주 깔끔하게 작성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한 군데만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동 행정 전반에 걸친 관심을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전동 지역은 특히 우리 구의 2대 의회의 의장을 역임하셨던 이종일의원이 계십니다. 현재 3대에서도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일의원님이 계시는 동으로써 동장이하 전직원이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위원장은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이신 이종일 전 의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동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전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바쁜 업무일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산1동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성산1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성산1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선 서)
유응봉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안녕하십니까? 성산1동장 유승권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동장으로서 초임지였고 사실 동장으로서 아무 경험도 없는 신출내기 시절에 모시던 도화1동 김영식의원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기 전에 저희 동의 직능단체 간부님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 소개)
유응봉위원장
당부를 못 드렸는데 업무보고의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성산1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2p에 1,000만원 기금마련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1,000만원 기금마련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사업계획을 보시면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민원실내에 투명냉장고를 비치하고 청량음료를 꾸준히 판매를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2회 개최하려고 지금,
정형기위원
목표를 1,000만원 기준으로 세웠는데 기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제 추징되는 거예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아닙니다. 저는 그 지역유지나 직능단체에 손 벌리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그래서 지금 예상외로 판매수익이 적긴 한데요.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판 게 캔 하나에 500원, 600원씩 이렇게 사실 100원, 150원이 남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총 327만원 정도,
정형기위원
1,000만원을 만들려면,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내일 바자회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실현가능한 일이 아니,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실현 가능합니다.
정형기위원
1,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좀 강제성은 아니에요? 바자회를 하려면 주민이 실제로 바쁜 시간에 와서 고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서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사 가는 사람 있어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직능단체 여성회원님들이 와서 하루 봉사를 해 주십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여태까지 잘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강제적이지 아니라고 볼 수 없지. 봉사를 강요하는 거지.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자발적으로 즐겁게 와서 봉사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오래 했던 사람이라 아는데 그건 1,000만원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바자회를 열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반찬도우미 공공근로자에 의해서 하신다는데 몇 명이나 동원됩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공공근로자는 처음에 2명을 투입했습니다. 현재는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독거노인은 수혜를 받으시는 분 열 다섯분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열 다섯분?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15p 동자체 공무원친절운동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 직원의 친절한 업무처리를 칭찬하는 민원인한테 공중전화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100개 한정을 하네요? 그런데 “우리 직원의 친절한 업무처리를 칭찬하여 주시는 민원인께 공중전화카드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직원, 사무장 또는 동장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면 드립니다ꡓ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불친절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분에게 해 줘야지, 주민들이 와서 볼 적에 이런 거는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지적하는 분에게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점을 지적하면 카드를 못 받고 잘 했다 하면 카드 받고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에서 오더가 떨어지고 체크하고 감시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직원들이 기가 죽어서 강요된 친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칭찬한 번 받아보자. 칭찬해 주는 사람, 직원한테 와서 칭찬해 주는 사람을 서비스로 공중전화카드도 드려보자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통계가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동 직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각은
생각은유남렬위원
잘한 거지만 제 생각에 물론 친절이 강요가 됐건, 공무원들이 싫건, 좋건 간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친절운동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적하는 걸 고쳐야 되겠구나해서 그런 분들을 오히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으로서는 기 살리기 운동으로 공무원들의 기 살리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불친절하다, 공무원이라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그때 자기 기분과 어떤 스트레스에 따라서 주민에게 할 적에 불친절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지적함으로써 이런 게 개선이 돼 나가야 하는 걸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유남렬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선착순이라고 그랬는데 지급한 거는 25명밖에 없습니다?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예.
신봉현위원
예산은 뭘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한 겁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예산은 업무추진비로,
신봉현위원
업무추진비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1p. 내년도 사업 중에서 비디오테이프 무료대여. 구하기 어려운 추억의 명화, 고가의 지오그래픽 테이프 등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준다 했는데 테이프는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테이프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이것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현대투자신탁 신촌지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자매결연기관에서 테이프를 싸게 쌀 수 있는 데를 안다고 합니다. 동대문 어디 가서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답니다. 지오그래픽 테이프는 비싼데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자매결연기관에서 지원해 주기로 구두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테이프구입도 업무추진비에서 씁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업무추진비에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동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2p 두 번째 음료수 판매 수익대금이 1,198,460원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예.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전기코드를 꼽아서 여름에는 차게 만들 수 있고 또 불을 켜서 음료가 보이게 만들어야 민원인이 와서 사 먹죠? 전기를 사용하죠?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예.
유응봉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정산했습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그런 점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연말에 같이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이게 지금 공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성산1동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다 못해 자판기 전기를 쓰는 것도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말에 1년치를 계산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동 행정의 행정수반으로써 회계법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회계법상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월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가는데 한 달 수익금에서 내야지만 회계법상 맞는 것이지,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만약 이것을 모르면 모르지만 코드를 꼽아 놓은 것을 봐서 그걸 지적하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성산1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감사요구자료에 의해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시 신속히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동장!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신 게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94년 7월에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5년 좀 넘었네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예, 5년 정도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맨 처음 오실 때부터 사무관으로 오신 겁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예.
채재선위원
하위직 공무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본위원이 서무분야, 그것도 아주 겉부분만 봤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업무를 챙겨야 될 동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게 엿보입니다. 본 위원이 비품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비품관리카드는 있는데 물품관리대장이 없어요. 다른 동은 조금 미약하지만 비품관리카드나, 정부물품관리대장이나 다 갖춰서 있는데 여기는 대장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챙겨봤어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크게 해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제가 그걸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정부물품에 대해서 비품에 대해서는 비품관리대장 넘버와 일치하는 카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야 되요. 그런데 전부 안돼 있어. 그 점도 안 챙겼죠? 2년마다 재물조사해서 붙인 것 말고요. 그것도 안 붙어 있고요. 적어요! 그런 점 챙기시고 통장회의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부착할 적에는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찍고 마무인을 찍어서 직원이 원본과 확인을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본만 보고서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금년도 것만 봤는데 1월부터 11월까지가 다 그래. 여기 사무장 감사 또 언제 받았어요? 구 자체감사 언제 받았어요? 감사 받은 지가 오래 돼서 지금 업무분장이 돼서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확인이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99년도 이월분 통장수당지급 2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을 했어요. 그것 몰랐죠? 그런 일은 없다고?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서무주임! 있어요, 없어요?
오경
권오경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서무주임은 직함을 대답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채재선위원
220,000원 부당지급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오경
권오경
예, 있습니다.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집행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채재선위원
통장회의수당은 통장회의 참석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급했느냐,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교육 나온 통장은 통장회의수당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그걸 통장회의 참석한 걸로 해서 줬어요. 통장회의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문제가 있었는데 지급하는 건 월 20,000원이고 민방위대원을 소집하는데 통장들 역할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채재선위원
문제가 생긴 모양이 아니라 지급해서는 안 되는 돈을 지급한 잘못입니다. 25일날 통장회의수당 지급했고, 25일날 통장 민방위 갔다고 지급했고, 똑같은 날 20,000원씩 지급했어요. 똑같은 날 2번 참석한 걸로 잡아서,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지급한도는 월 20,000원인데 그 부분은,
채재선위원
지급한도가 월 20,000원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20,000원씩 지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업무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보통 통장한테 나가는 기본적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유응봉위원장
동장님!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통장회의수당이 지급 됐는데 정식 회의수당이 아닌데 지급이 됐다.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통장님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채재선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회피하고 피해갈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서 답변을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통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지급대상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난 후에 잘못 지급했다면 220,000원 추징하고 담당공무원과 동장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할 때 징계요구할 겁니다. 서무주임은 확인서를 써주시고 ’99년도 2월분 통장수당지급현황과 회의참석현황에 대해서 사본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성산1동의 특수사업분야에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도우미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특색 있는 추진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독거노인집을 가 보았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업무책자에 보면 이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동장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제공 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제공기준 1일 5세대 제공, 2, 3세대 1일 비용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열 다섯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집에 반찬 한 끼분 갖다주는 거 아닙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그렇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대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책자에는 오전에 부식재료준비 9시부터 12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오전에 배달했다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는 문 닫혔어요. 지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반찬 만들기 배달할 시간인데,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그건 계획서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간 과정에 인원수를 줄이고 수정하게 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취로사업하러 나온 사람도 있고 100%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옆집에 맡겨놓는 경우도 있고,
영천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관내의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야될 것인데 완전히 과대포장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한 하나의 전시자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산1동 관내에 독거노인 박인숙 할머니라고 계십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예, 계십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분 집에 가보니까 군 제대 후에 학생인 외손자가 26살, 작은 손자가 24살 지금 아르바이트 나갔고 외할머니랑 세들어 살아요. 물론 건물주의 독지가가 있어서 보증금은 안 받고 두 달에 250,000원이라는 월세를 낸답니다. 그 분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목욕료. 저소득생계보호, 경로연금까지 월 200,000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분이 독거노인에게 주어지는 임매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에 250,000원씩 월세 내면서 외손자들과 사는데 동장께서는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신경 써 보셨습니까?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그게 구에서 지정이 내려오는데 얼마동안 무세대주였느냐, 얼마 동안 무주택으로 살았느냐 여러 가지 따져서 점수가 매겨져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문은 실무자가 잘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이 열 다섯분이 계신다는데 동장님은 독거노인 사시는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물론 동장의 할 일이 아니라고 안 하시겠죠?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제가 당연히 가야되고 많이 가 보았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다 아십니까? 어디 어디에 사시는지 다 아세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전부 기억은 못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문제는 사회복지담당도 모르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는 집을 아는데 담당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 구의 담당공무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데 공공근로자들은 어떻게 반찬을 배달하고 그래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그런 부문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실사 나갑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저희가 실사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렇다고 동장이 100이면 100세대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문은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낸 게 반찬도우미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을 직원이 기록도 남기고 저도 수시로 물어보고 그 분들 반응이 어떤지 그 분들 사는 게 어떤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 행정은 계장님도 계시죠? 동장 임무가 뭡니까? 동사무소에 붙어있는 것이 동장은 아니죠. 동장은 그 동의 소외된 사람도 찾아보고, 구석구석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각 분야의 직원들 사회면 사회, 건축이면 건축, 담당자 데려가서 그런 곳을 훑어보고 정말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어려운 점은 뭐가 있나 이게 동장의 임무입니다. 앞으로 성산1동의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동까지 왔습니다. 내가 맡은 거 세 가지를 봤는데 성산1동 신발생무허가건물 처리부가 ‘98년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장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직원이 ’99년 2월부터 만들었는데 보면 감사 준비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담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 안 하면 내년도에 바뀐 직원이 전년도 것을 전혀 몰라요. 항공사진판독처리조서도 꾸밀 수 없습니다. 발생연도를 알아야 꾸밀 거 아니에요? 금년 거라도 내가 현재 본 중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이런 것을 동장께서 활용해서 매년 직원이 인수인계할 때 같이 넘어가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까지 안 한 것은 그 직원이 여기 있지도 않고 데려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대로 며칠 전에 한 것처럼 깨끗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준비는 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대장, 본위원이 이걸 보자는 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준 것 개선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는 장부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잘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신발생처리까지 붙여놓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설자재부설부에 염화칼슘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가 없습니다. 다른 문건을 보니까 다른 곳에 붙여놨어요. 여기에 동일하게 같이 붙여서 하고 같은 장부에 같이 해달라, 따로 따로 보면 합리적인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치현황은 나와있는데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적도 많이 나왔지만 본위원이 본 건 그런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고맙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쓰레기 공공용봉투를 살펴봤습니다. 지급관계를 봤더니 지급대장은 깨끗하게 준비를 했고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에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공공근로에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실제 나가는 대로 실명확인해서 활용하고 자기 이름을 쓰게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줘서 나누어 쓰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세수를 보면 쓰레기판매 세수가 3억 이상의 세수결함이 옵니다. 공공용봉투가 너무 많으면 그런 결함이 나타나니까 실제 하는데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수관계고지서 송달부를 챙겨봤는데 내가 볼 적에는 특히 성산1동이 심합니다. 송달할 때 직접 송달이 거의 없습니다. 세무담당 자신도 직접 송달이 없고 통장이나 우편함에 꽂아서 송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주민에게 송달해서 세금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여기는 세징수실적집계표도 안 나와있어요. 지금 받아보는데 이걸 받아보니까 징수율이 형편없습니다. 타동과 비교하면 자동차 면허세 10% 이상 실적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산1동이나 정만직위원 서교동 같은 데는 중산층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사는 곳도 80%가 넘는데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세수가 형편없습니다. 동장이 직원들 격려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잘 사는 동이 못사는 동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권
유승권성산1동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동장님한테 격려의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박봉에 여러 가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을 사는 역경이고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이 지역의 동장이신 유동장님께서 정말 진솔하게 구김살 없이 동 행정을 펴나간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동사무소에서 늘 종합행정을 펴 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업무추진비 받고 동사무소에서 저녁에 업무 끝나고 회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더욱이 성산1동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윤정용의원의 출신지역입니다. 동장이하 전직원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이며 이 지역 출신인 윤정용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 행정을 펴나가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성산1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준비와 오늘 감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항상 내 일처럼 생각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총무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고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