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9월말 경에 구성되어서 거의 한달간에 걸쳐서 자료수집을 하고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온 내용을 위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과 다음에 국방부, 주식회사 SK, 이런 부분에 공문을 보낸 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내에서는 농소면과 대곡동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송유관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통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회신 결과가 이렇습니다. 송유관실태 및 현황, 위치는 농소면 월곡리 월곡하천, 실태는 송유관 30미터 정도로 내용은 매년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송유관이 노출되었으며 장마후 상시 임시적으로 응급복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10월15일자 수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곡동입니다. 대곡동은 '98년 7월말경 다수·백옥천 송유관 노출, 추풍령휴게소에서 재매설, 복구를 완료했다고 대곡동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온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국방부 소관 하단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송유관의 존치관련 문의 결과 진단 내용입니다. 라항을 좀 봐 주십시오. 라항에 보면 송유관의 폐쇄여부도 금년말에 결정될 것인 바 폐쇄 결정시는 귀 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회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SK주식회사에서 회신온 내용입니다. 제일 끝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SK주식회사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K주식회사에서는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6항까지인데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SK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차량 및 도보 순찰시 전관로에 대해 매일 차량 및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송유관로 주변 공사관리 및 관로 누유여부, 노출현황을 지금현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두 번째, 월 1회 유류지원대 안전점검 및 분기별 군수사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로에 압력을 넣어서 안전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 순찰견을 투입해서 누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순찰견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후라도 확인해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찰견까지 우리 관내에 투입을 해서 누유점검결과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송유관 안전도 및 관부식 검사실시, 미국의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회사를 활용하여 특수장비를 사용한 송유관 안전도 및 관부식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종업원도 월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SK주식회사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간점검 해본 결과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자체에서 보고서를 만들 필요성과 향후 노출된 송유관에 대해서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 백태선위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소와 대곡동에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국방부에서 회신온 내용이 12월말에 존폐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방부에 의결된 내용을 통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방부에서 송유관 존폐여부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존폐여부가 12월말까지 결정이 난다고는 이야기 했지만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연장이 될 수도 있고 12월말이 아니라 12월초순이라도 존폐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보고서 작성하는데 이 부분을 안전에 대비한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기관에 12월 정기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0월 26일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농소면과 대곡동에 추후 날짜는 위원님들의 편리한 날짜를 찾아서 농소면과 대곡동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 회신한 내용대로 12월말까지 존폐여부가 결정된다는데 존폐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11월 정기회에서 보고서 의결 내용을 각 기관에 송부하는 내용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외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2차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의회 일정이 안맞다 보니까 사실 아까 백태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유관부분은 1급비밀에 해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하는데 의회에서 애로사항이 대단히 있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회일정 기간이 안맞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 의결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각 기관에 송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전시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전문위원께서 하신 이야기는 2개월로 한정을 지어놨기 문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소하고 대곡동 현장방문은 추후 일자가 정해지는대로 위원님들께, (장내소란)

민생안녕과 시민복지 차원에서 SK주식회사에서 순찰을 하고 6항까지 회신을 했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게 된다면 자료 수집하는데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충설명도 있었고 질의·응답을 마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4일 10시에 농소와 대곡동, 두군데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때 산업자원부, 국방부, SK주식회사, 농소면, 대곡동에서 회신온 내용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10월 26일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