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청정 의원 5분자유발언

문청정의원입니다. 우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무더운날씨에 아침일찍 시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질서 정연한 모습을 아마 안보셔서 실망하셨을 줄압니다만, 이것이 모두 시민 여러분의 생활 한가지 한가지를 심도있게 이때까지 여러분만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한가지씩 풀어주려고하는 우리시 의원들 50명의 자세라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처럼 어렵게 출석하신 시장님앞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매우 김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답변을 위하여 이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5일 동안의 임시회의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본의원의 질문이 바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인만큼 자세히 경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사위원으로서 주택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다소 자료조사나 법조문 해석이 불충분하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방청석에는 본의원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이 나오는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와계십니다.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시민 근로자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산업의 현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땀흘려 모은돈 한푼 두푼으로 주택부금을 넣고 재산형성 저축을 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주택건축업자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행정이나 건축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행정의 교묘한 허점이나 입주시민의 힘없는 현실을 악용하여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입주전이나 입주후에는 산업현장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시민에게 다른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시행정의 할 일이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기본원칙에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입주시민만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파트 공사의 하자가 어찌 한 군데 뿐이겠습니까마는 우선 본의원이 가장 가까운곳에서의 한 곳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중구 반구동 290-3에 위치한 현대그랜드맨션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배포한 이 자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초 171세대에서 230세대로 변경승인하여 주면서 주차공간이나 생활환경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자료 2페이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장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92년5월26일에 울산시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5페이지의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변경사유에는 공사지연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 아파트를 더 지어서 수지를 맞추겠다는 내용입니다. 89년3월에 입주자들에게 계약금을 받을 당시에는 90년6월말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결국 3년여에 걸쳐 공사가 지연되었고 92년5월초부터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도 전세금을 빼어서 잔금을 지불하고 나니까 입주자들은 길거리에 나와 앉아야하는 형편이라서 부득이 입주하면서 평당22만원 도합 약9억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59세대 추가 건축으로 충분한 추가공사대금의 충당이 가능하고도 막대한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는 당연히 입주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자료 1페이지의 빨간색 부분의 추가공사로 인하여 청소차 출입이 불가능하며 비상대피시 사람출입도 불가능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에 가보시면 청소탱크에 쓰레기가 80%쌓여있어도 어떻게 청소차가 거기까지 진입하여 청소를 할런지 속수무책으로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허가관청에서 생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허가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지연을 왜 선량한 주민 입주자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그 동안의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파트를 못지을 자리인것 같으면 당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약속된 기간에 입주자들에세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든지 행정조치를 왜 못하였습니까? 둘째, 건축공사도중 중간검사 등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에는 주택단지에 높이 2m이상의 옹벽이 있거나 이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의 높이 만큼 띄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옹벽높이는 9.4m이고 건출물과 옹벽의 사이는 제일 가까운 것이 70㎝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셋째, 공사기간 중 민원사항을 접수한 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질문합니다. 3년에 걸친 공사로 그 지역주민들은 3년간 돌깨는 소음, 먼지, 차량소음 등은 물론 일반주택에 벽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도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공사로 인한 피해지역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유무도 셋째번과 다섯째번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세고 목소리가 큰 시민이 물고 늘어지면 적당하게 보상금 좀 줘서 입을 막고 전체적인 지역환경문제나 지역파손 문제는 3년동안 전연 신경을 안쓰는 것을 인근에 살면서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7페이지 사진과 이 공사기간 3년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각종 자재가 주위 하천부근에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곳이 개인 땅인지 하천부지인지, 하천부지라면 사용허가 사실의 유무와 사용료 징수내용을 질문합니다. 여섯번째와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아파트에 거의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사전입주사항을 확인하였는지? 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조합에서 개인사업으로 바뀌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즉, 3, 4페이지 민원사항입니다. 이 민원사항이 울산시장에게 벌써 접수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자료 1페이지의 청색부분과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는 진입로입니다. 그러나 이 진입로는 6m계획도로이지 실제 도로가 아닌 사유지 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1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계획도로 건너 주택가의 6m도로와는 연계될수 없으며 3년간 공사로 약사천하류의 제방둑을 태풍 '글래디스' 이상으로 많은 피해를 주어서 하상면적이 극히 좁아져 있습니다. 이를 정밀히 조사하여 해당업체로부터 변상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는 바이며, 금후 아파트의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울산시에서는 건축업자에게 완벽한 지도를 하지않고 모든 고통을 시민에게만 부담시키고 사전 입주 고발이 들어오면 물을 끊겠다 불을 끊겠다 등 반 협박적인 소문이 아파트에 나돌고 있습니다. 반구동 현대그랜드맨션외 본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복산동에도 어느 건설업체에서 아파트사전 입주가 되었다고 어느 시민이 고발을 하니까 물 끊겠다 불끊겠다해서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밤마다 공포에 떨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입주한 시민들 600, 700명이나 1,000명가까이를 사전에 이재민 구호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물을 끊는다하든지 불을 끊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1년7월 제3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가에 위치한 고물상에 대한 방역 대책 및 환경미관 조치를 그 동안 어떻게 하였는지 결과를 질문합니다. 6페이지의 사진을 보십시오. 중구청의 청소차가 주택가운데 있는 고물상에 와서 구정물을 뚝뚝흘리면서 고물상 앞에서 폐기물을 하차하는 모습입니다. 비단 중구청의 청소차만 아닙니다. 각 하역업체의 청소차가 전부 아침이 되면 오늘 아침 8시26분에도 본의원이 용역업체차 두대가 와서 고물상 앞에서 폐기물하차하는 장면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나고 나면 고물상 앞에는 악취와 파리떼로 아주 불결합니다만, 소독약 한번 안치고 있는줄 압니다. 또 사진 2번을 보면 필요없는 물건은 전부 하천둑에 쌓아두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는데 왜 본의원이 3회 임시회의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장을 치거나 악취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시 제3회 임시회의 시 질문한 소규모 제조공자의 적출물 단속 실적을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제3회 임시회의시 질문내용을 성의있게 처리하였다면 답변이 나올것입니다. 자료 7페이지 사진 6번을 참조해 주시고 자료 1페이지의 A.B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없는 찌꺼기가 전부 밤이 되면 약사천 하류로 내려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광경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냥 시의원이 질문하고나면 세월이 지나고나면 수차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번도 그 고물상이나 소규모공장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와 계시는 시민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명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오셨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치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파트 입주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중에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 공사진척이 50%되었다는걸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50% 공사진척된 집에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를 3개월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도 그 하천부지에는 건축자재 찌꺼기 전부 있습니다. 그것이 본의원으로서는 하천부지라고 생각되는데 울산시에서 확인해서 하천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이면 다행이고 하천부지일것 같으면 다시 소급해 가지고 사용료 받을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약9억원의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정밀 조사하여 입주자들에게 반환시켜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주를 고발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그러면 시민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사전입주 되었으면 왜 잔금은 받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건축업자에게 대해서는 조금도 단속할 힘이 없고 20평, 30평미만 가진 소시민들이 처마를 달아도 부수러 가는 그런 신속한 행정에 따를것 같은데 왜 건축업자들은 그대로 놔놓고 한가지도 제재를 못가합니까? 약사천 문제도 정밀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방금 보사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작년 7월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1년동안 그대로 방치해놓았다가 이제와서 시급히 조치하시겠다하는 것은 시원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자료하나 조사하는데 두달 석달 걸리는데 비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동안 이걸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질문을 다시 하니까 지금와서 조치하겠다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본 주택행정에 관한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 이첩하여 재 심사해 주실것을 의장님께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