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윤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확대관계는 지금 현재 단순민원, 장부로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민원만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적 관계상 민원인의 상당한 기다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을 우선 25가지 발췌를 해서 하고 이후 그러한 문제점이 더 있다든가 또 좋은 민원관계를 빨리처리할 수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증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순민원만 즉시 해결 할 수 있는 관계를 25가지만 해 놓고 시와 동관계의 처리과정은 우선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접수를 시키면 동사무소에서는 시의 해당과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민원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해당 과에서는 그 민원을 접수해서 내용을 전부 복사를 하던가 기재를 해서 시민과에 통합 팩시밀리를 통해서 동사무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직인은 동장이 지금 현재 공인조례에 의한 사용하는 공인으로서 시장명의로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건 단 시에 오셔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한 5분정도 지연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시청까지 오는 거리동안의 시간보다는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또 시에와서 그 증명을 받는데 우리 민원실이 현재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직인은 한군데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하는 그 분에 대한 불편을 동에서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편리를 도모하고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이행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지금 전국적으로 부천시나 또 원주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강릉시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콘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하지않고 콘도에도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오전중에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동장에게 이러한 사무를 위임시켜서 개발해서 점차 앞으로 이게 좋게 확대되면 그러한 방향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어쨌든 우리 행정은 앞으로 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큰 수로서 만족을 느끼는 것 보다 차차 해가면서 좋은 대안을 강구하면서 시민의 서비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에서 동장직인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토지거래가격 그런거는 시장명의로 해서 동장이 어느동장 사용이라고 해서 이미 벌서 규격이 다 되어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이러한 중개민원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법의 뒷받침을 보장을 받기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관리사무실에다가 그 민원이 전표로 요구를 하면은 직원이 나가서 그거를 전부 수거를 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갖다주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지요.

직인을 찍는게 팩시밀리에는 검은색으로 되어있으니까 실지 그걸 인정해 주느냐 하는 그게 문제점인데.

그래서 그건 앞으로 연구과제로 봐야 할 겁니다.

시민과장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면에서 아주 좋은 착상을 하신 것 같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면에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의회로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를 위해 애쓰신 과장님과 계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금년도 제1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제1차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그간 '95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가해지는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시유재산 추가로 취득ㆍ처분 사용허가ㆍ대부ㆍ도로보상등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취득은 토지 9필지에 5,085㎡이고 건물 2동에 222㎡가 됩니다. 토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 추가확보 7필지에 3,179㎡하고 위생환경사업소를 조금 확장하는데 필요한 2필지 1,906㎡ 그 다음에 건물은 시청뒤에 있는 구 측후소 건물을 재정경제원 국유재산입니다만은 그것을 1동 140㎡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시청광장 좌측에 농협출장소 시금고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게 1동 8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소규모 건물부지가 있는 잡종재산 1필지에 23㎡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2동에 294.9㎡가 있는데 유상사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등산학교 및 산악구조대가 쓰는 1동에 150.1㎡고 무상사용은 경찰서산악구조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시금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대부는 8필지에 10,873.8㎡가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신축 예정지구에 시유지 대부가 2필지에 725㎡가 있고 관광숙박시설인 대포 뒷산에 해금강 콘도 예정부지에 있는 공공지분에 대한 대부 5필지에 10,125.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건물부지가 1필지에 23㎡가 있고 도로보상은 12필지에 4,064㎡입니다만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 그 예정부지 앞을 통과해서 조양동 새마을과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해서 대포동 외응치로가는 마을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면 취득란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록으로 나왔있고 11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2번 1차 변경관리계획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노란색을 칠해 놓은 것이고 기왕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로 기 승인 맡은 부분이 보라색이고 경계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승인 받은 부지와 연관된 하나의 토지로서 잘려져 있는데 그 부지경계가 빨간선을 보시면은 어떤거는 부지경계가 확장되면서 들어갔고 부지경계를 벗어나 있는 것은 토지주가 편입부지외에 잘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같이 요구했기 추가로 매입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부합해서 7필지에 3,179㎡가 되는데 추정가액으로 약 2억7천5백만원정도 이거를 건설과에서 지금 하수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은 8페이지에 위생환경사업소 재산목록이 2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은 12페이지에 노란색을 칠한 밑부분이 사유지고 그위에 537-2번지 전과 까만선 사이에 노란색과 합해서 2필지인데 이 밑에 노란색 칠한 밑부분은 약 1,897㎡ 그 위에 작은 부분은 9㎡에 3평이 조금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2필지가 되는데 이 도면을 보시면은 청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미복구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는 취득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까만선 칠해놓은 것이 현 위생처리장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인데 미복구 토지는 복구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밑부분에 보면은 구거와 사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거는 지금 현재는 위생처리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거 자체가 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가 사유지를 통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처리장 울타리내에 있는 사유지와 구거부분을 확장개념에서 취득을 한건데 면적이 약 1,906㎡가 되겠습니다. 예정가액이 매입가액에 약 4천2백만원정도가 추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회계과의 취득 2건이 있습니다만 도면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좀전에도 설명드린거와 같이 구측후소 건물하고 그 다음에 시청광장 좌측에 있는 시금고에 대한 건데 하나는 국가로부터 매입이고 하나는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매각인데 이거는 소규모 건물에 들어가 있는 23㎡인데 도면이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폐도가 되어가지고 용도폐지 됐는데 그 위에 가옥이 깔고 앉아 있어서 30년 이상된 도로인데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서 이거는 집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매각을 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시면 신규로 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유상사용허가를 해 주는 문제입니다. 도면은 2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구 보건지소가 이제까지 그냥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상사용하고 있다가 집이 워낙 낡아 가지고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고칠계획으로 낡은 건물을 보수를 해서 요구하는 단체에 유상으로 사용허가토록 해 주는 것이 재산관리상 효율적이다 해서 거기보시면은 등산학교가 노란색 빨간색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사무실, 식당 그다음에 녹색이 설악산악구조대이고 그거는 표시가 지금 안됐습니다만은 경찰구조대는 무상사용계획으로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그 면적이 150.1㎡인데 등산학교에 약 42.3㎡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64.8㎡, 산악구조대 43㎡를 지금 방이 생긴 형태로 해 가지고 배치를 시켰고 그다음에 경찰구조대는 무상으로 그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은 무상사용을 경찰산악구조대는 무상사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도면 26페이지고 재산목록은 23페이지입니다. 도면 26페이지를 보시면은 시금고 건물에 대해서 면적이 82㎡입니다. 재산가액을 따져서 약 2천6백만원정도 추정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신규 대부대상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30페이지, 31페이지인데 먼저 30페이지 도면과 28페이지에 있는 목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512-1, 512-4 2필지의 대지는 지금현재 이화예식장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국민학교 뒷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한일레져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주식회사 대명건설에서 매입해서 여기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을려고 사전 심사신청이 들어왔는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은 실 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원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축사업자에게 우선 매각을 해 줄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매각보다는 대체교환으로 권유를 해서 이만한 가액의 땅을 다른데다가 확보해놓고 교환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 까지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필지에 하나는 가운데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노란색으로 길옆으로도시계획선 안에 조금 걸려 있는데 거기가 약 3㎡가 되는데 그래서 필지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면을 한 장 넘겨서 대포뒷산이 나옵니다. 대포 산 27-1임야, 산 30번지 임야 408번지 대지, 408-1, 409-1 이렇게 필지수가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이 27,315㎡ 중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 소유분은 10,125.8㎡가 저희 시 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초시의 7인이 공동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를 빼놓은 나머지 6사람의 공동명의로 이 곳에다가 관광숙박시설을 하겠는데 동의를 우선 해달라고 해서 저희 시는 교환조건으로 일단 사업승인 신청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부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인데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3항3호에 의하면은 공유지분 재산에 대해서 수의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동의 조건이 교환이 완료된 후에 행위를 할 수 있고 사업승인을 얻을 때까지 대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대부를 해 줄 그런 조건을 두고 대부를 해 줄려고 계획을 학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다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는 좀전에도 설명드린대로 소규모 건물부지에 있는 23㎡짜리 조그만 것이 32페이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설과 소관에 도로보상목록이 나와 있는데 도면은 37페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인데 조양동 새마을에서 외응치로 가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입니다. 새마을에서 커브를 들어가는데까지가 40m 그 다음에 직선거리로 외응치 마을까지가 364m가 되는데 폭은 12m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걸로 칠해 놨습니다만은 대체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중로 3-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기존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현재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현재 외옹치로 갈 때 다니는 길이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우선 도시계획사업을 해 주는 계획도로입니다. 소요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약 9억정도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아울러 이 일대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또 시급하고 이 마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없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재산 소유자 문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 3억5천6백만원정도가 매입 보상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33-2에 조금 걸려 있습니다.

매각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현장을 측량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재산관리라는게 소극적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 개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서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환히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는 식으로 해 주면은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러나 얻는 효과는 또 엄청날겁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단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두를 못내고 작업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달려 들어서 한다그러면야 좋지요.

각 동별로라도 순서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게 좋겠는데 자칫하면 영랑동식으로 민원의 어떤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거의 이웃간에 또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게 거의 남아있는 시유재산이 구거 이런게 많이 남아 가지고 서로 분쟁의 어떤 문제가 되는데 그걸 잘 조정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좀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종구위원님께서 김종수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는데 폐도, 폐구거 된것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골목길 같은거를 쓰지 못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옳고 사실 그 작업을 서서히 합니다만은 속도가 좀 늦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업속도가 좀 늦다보니까 미처 위원님들 한테 제시를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각동마다 많아요. 이런게 각동에 참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복잡하더라구요. 이런문제를 잘 해결해서 민원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우리 시유지 목록을 뽑듯이 한번 더 집행부 차원에서 대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점이 있어더라구요. 어쨌거나 이시점에 와서라도 반듯하게 해 놓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대부입니다. 우리 일반 잡종재산은 내용상은 사용 동의지요. 용어 표현상은 대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구거가 아니고 하천이예요.

제가 볼때는 옛날에 하천 비슷한게 흘러갔는데 어떻게 점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당기다 보니깐 변한 것 같아요. 변하니까 이렇게 시유지가 딱 가운데 끼게되고 구거는 옆으로 파란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게 현재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호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수들이 흘러가지고 영랑호로 들어가는 그 하천이예요. 도랑인데 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구요.

그런데 주택들이 국민주택 정도의 그런 주택들이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매각이 안되는 형편인데 이게 과연...

네.

그거는 도시계획선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규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 택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게되면은 그안에 있는 국ㆍ공유지하고 원래 교환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사업자가 이거는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수를 하고 이사업을 하는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요.

제가 봐도 관장부서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환을 권장해서 교환쪽으로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할 문제일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답변이 나올 문제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그쯤 알고 계시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중간에 노란색 대토를 옆에 남는 부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연부로 연구할 수 있는 과제로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71년 11월 18일날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61년 2월 13일날 개인이 였었는데 '63년 1월 23일날 이것도 개인에게 한 두어번 넘어 갔다가 '72년 5월 12일날 대지화 하면서 속초시로 소유권이 이전 됐습니다.

지금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면은 소유권이전 매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72년 5월 12일입니다.

그때는 아마 답이 더 높았을런지도 모르지요. 잡종지로다 늘려놨으니까요. '63년도 정도되면은...

280평정도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이게 제88조 잡종재산에 대부관계는 88조 몇항에 관계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은 잡종재산에 대부관계입니다. 제1항은 잡종재산은 다음과 각호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칩찰에 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제2항은 잡종재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익사업을 할 때는 된다고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는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의 경우는 이것을 대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항목에 따라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이라하면 건물 또는 건물에 있는 기지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그리고 3호에 공유재산의 지분 이것은 재산의 성질상 공개에 의해서 매각이 곤란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대부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지분이 몇대 몇이에요?

7:3정도 됩니다.

우리가 3이1니까? 우리가 7이고?

네. 63대37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저희도 꼭 조건에 넣어야 할 것이 3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이에 상응합니다. 다음에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둬야 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할 때는 그 요구를 받는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에 응해 주도록 이런 특약조건을 대부조건에 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산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대부 해 주되,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건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한을 가지고 조건을 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관광숙박시설 사업부지외에 어떤 교환부지를 선정해서 교환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국민주택부지와 마찬가지로 현 부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사업시행을 줘서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부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조건을 부여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소유자들의 동의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해주면 이 사업이 안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으로만 해주고 그대신 거기다 형질을 가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상대의 재산을 자기는 필요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따르는 그런 대체재산이 조성돼서 교환가능 합니다.

이게 공유재산의 지분이 몇% 됐을때에 대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없지요?

네.

그런데 2가지 다 국민주택이나 관광숙박시설사업 부지라든가 2가지 다 사업시행을 먼저 해주기 위한 대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저쪽에서 대부해서 교환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놓고 이걸 교환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한다면은 문제가 쉬운데, 물론 아까 나중에 조건을 다 들어줘야 하겠지만 지금 이 부지나 국민주택부지나 마찬가지로 사업을 먼저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대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시각도 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도 구축해야 되고 관광사업도 구축시켜야 되고 주택건설을 촉진시켜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법규정상 해줄 수 있는 것을 다른조건을 과다하게 걸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해줄 수도 있는 것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것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행정적으로서는 좀...

조금 적극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의 활동이라든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하자의 문제를 염려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대체도로 있잖아요? 중로 3,4호 연장 364m, 넓이 12m에 예산이 9억원이 서 있다고 하셨지요?

네.

이게 조양동 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당초 12가지항을 제시할 때도 이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양동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지켜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여기에 속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관리계획에 들어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이 아직 안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을 벌서 세워 놨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이게 서둘러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예산과 관리계획이 바란스가 잘 안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원래 반듯하게 할려면은 똑같이 들어와야 옳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리네요. 본 예산이 들어온지가 작년 12월달인데 이제 4월달에 예산을 다해 놓고 이제야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식으로 하면은...

집행부가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런 언바란스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9억원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보상이 약 3억5천만원정도니까 이 정도면...

그럼 364m에 보상이 3억6천만원이면은 사업비가 5억6천만원이라는 말씀인데 사업비가 많이 남겠는데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과 포함을 해서 지금 저가 여기 나오기 전에 쪽 관계를 건설과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한꺼번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조건은 저희가 승인받은 다음에 시행하면서 다는 겁니다.

해 달라면은 해줘야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부지경계가 확장돼가지고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줄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따진다면은 그 내에 있는 것만 사야만 되겠지요? 그런데 짜투리가 남게 되면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번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니까 또 여기에 보시면은 대체도로, 부지경계 속에 대체로 들어가 있고 짜투리가 조금씩 나게 되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문제는 없고 단지 법규정상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나머지 부분이 밑에 파란선 윗부분이 자연녹지랍니다. 이 자연녹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 딱 끊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걸 다 사주는 걸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체도로 밑에 짜투리가 남는 겁니다. 그것까지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여건, 뭐 이걸 선별해서 사준다는 것 보다도...

못쓰는 것은 사실 사줘야 됩니다.

그건 관계부서에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관을 불러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과다하게 자기 면적이 답인 것을 기화로 해서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잔여면적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고 그 필지마다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주변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어렵겠고요. 단지 우리로서는 이 확장된 이 구역내에서 있는 것을 모두 사되 잔여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협의가 되면은 다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관리계획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제외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그 지역은 지금 현 면적에서 좀 추가해 가지고 수림대로 해서 일반 주거지와 차폐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확장된거에 대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고를 한거 같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올린 사람들 얘기 입니까?

지금 확장된 이후에 계속협의를 하면서 협의돼서 매입 가능한 것만 지난번에 관리계획 1차 작년도에 올려서 승인받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계속 추진하면서 협의매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매입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사후에 의한 보고가 안고 이 구역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승인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거를 승인해 주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만 짚어 주시고 나머지 것은 문제가 없다면은 기 종말처리장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거니까 문제가 없다면 승인해 주는 걸로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국민주택 사업부지하고 관광숙박 사업부지는 교환을 하기위한 대부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교환을 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의 절차가 앞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19페이지 기획관리 다음 20페이지는 일용인부임 각각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시정현황책자 제작 당초 250부에서 350부로 시정구호제작은 2개소에서 4개소로 옮겨서 1백4십만원, 그리고 재료비는 그것도 업무보조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1대, 프린터 공유기 구입 1대, 사무실 환경개선용 의자구입이 5개에서 9개로 늘어난 부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안정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교통법규준수 등 개정홍보전단 인쇄비 3백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기초행락질서 홍보전단 인쇄가 3백만원, 그리고 반공계도 주민신고 프랑카드, 어깨띠, 홍보전단 인쇄비 해서 2백2십만원, 그리고 통일모범학생 위문 6만원, 민생치안대책지원 보상금 4백만원, 노사대책보상비 3백만원, 종교대책 보상비가 1백4십만원, 그리고 계도시설물 홍보간판이 1백8십9만원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동예산입니다. 각동별로 일용인부임이라는거는 문서수발요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 인상분하고 상여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연월차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월차수당이 일용직에 대해서 1달에 1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고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10일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은 특수활동비로 각동별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3만원이던 것이 5만원이 인상되어 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동장, 사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동장이 1십만원이던게 1십5만원으로 이상되었고, 사무장이 4만원이던게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지에 대한 지방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대한 구독료 인상분이 계상되었고 야간민원 안내판 표지판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동 공히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별도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수족관이 있는데 산소발생기 교체하는 거 하고 수족관 청소비 그래서 그걸 1십만원하고 3십만원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에도 민원실 수족관 산소발생기 교체하고 수족관 청소비 1십만원과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대포동에는 민원실 창문 브라인드로 된 창문 커텐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영랑동에 청사담장 및 정문시설 8백만원, 청학동 회의실 커텐 신청사가 되기 때문에 2백만원, 청호동에 청사광장에 차도브럭시설이 1백8십만원, 대포동은 청사 전기시설 보수누전되기 때문에 3백5십만원 그리고 민원실 출입문보수하고 교체가 1백5십만원, 설악동에 민원실 전용 주차장 시설비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영랑동에 전자복사기는 세무전산이라든가 개별지가 전산 이걸 앞으로 점차 통합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동별로 일괄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단 이 동부터 먼저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대 지방선거에 의해서 상당히 행정수요가 자기 소유가 많이 있지만은 우선 동부터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랑동에 전자복사기 구입 1대, 레이져프린터기 1대, 중앙동에 프린터 공유기 3대, 민원실 선풍기 1대 그다음 금호동에 전자복사기 구입 1대, 주민홍보용 앰프 이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용 1대, 민원용쇼파세트 1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청학동은 주민홍보용 엠프 1식 하고 법령집함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회의실 T탁자 기정에 계상했는데 모자라서 2개를 더해서 2십6만원, T.V구입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 교동에는 사무실 의자구입 7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동에는 난로구입 6십만원, 청호동에는 민원실 급수하고 복사기 구입, 대포동에는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하고 민원실 온냉음수대 구입, 장사동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동명동에 공중변소 전기ㆍ수도료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대포동에도 공중화장실 내부보수비가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설악동에 있는 제초기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17원10전은 원가 재료의 원가고 190원은 판매하는 값입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원은 매당 판매대금이 되고 평균해서 나온 겁니다. 17원10전은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에서 제작비를 빼서 수량을 곱하면은 전체 세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세입으로 잡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봉투를 제작을 했는데 10리터짜리는 100원에 팔고 20리터짜리는 200원에 팔고 50리터짜리는 500원에 팔고 100리터 큰거는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리터짜리하고 50리터짜리는 금년에 추가해서 만들고 더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량이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더 제작을 해야되겠다 제작을 해서 팔면은 이와 같이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작년도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온 세입금이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일단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것을 빼서 금년도 기타 잡수입으로 넣는 겁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사업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개사업이 남아있는 것은 교동∼조양동간 35m도로 이 사업이 남아있고 조양동 청초천간 20m도로 개설사업 이 2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다는데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척산진입로 12억원하고 미시로 확장공사 20억 이렇게 3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외옹치 매각대 수입중에 10억원을 예산 잡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수입 잡아야 할게 총 얼마입니까?

그게 30억원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30억원인데 왜 10억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거는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계속 30억원이 채납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하면 금년에 착수가 될 것 같고 해서 업체하고 10억원ㅇㄹ 금년에 받도록 협의하고 있는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노학동에 자활촌 진입로 도로개발공사에 5천만원 이거는 도비보조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공보비에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난번 도농통합 관계로 속초ㆍ양양통합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광고 그리고 시장담화문 해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기획홍보를 했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2백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그 밑에는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계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4백만원만 계상한거 같은데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유선방송을 통해가지고 시의 주요한 시정사항을 일일 움직이는 사항 이것을 텔레비젼 뉴스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매일 같이 새로운 뉴스를 낮에는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동해시에선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할려면은 2천만원의 예산이 서야 계약이 됩니다. 한달 두달 때문에 유선방송측에서 계약을 해 주질 않고 그런데 이 2천만원이 시에서 50%부담이고 유선방송측에서 50%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해주면서 시정홍보를 하나의 뉴스화 하면서 낮동안 몇차례씩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가정에서 유선방송을 청취하는 가정에서는 낮에 틀어놓게 되면 보기 싫든 좋든 시정홍보사항이 자꾸 나옵니다. 이러한 프로를 제작한건데 여기 지금 재원관계로 4백만원만 계상한 모양인데이게 지금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예산회계법상 어떤 사업을 하나 발취해서 계약할려면은 예산이 없이는 그 사업을 발취계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4백만원 가지고는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놨다 하더라도 2천만원 되기전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사업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송하지만 이번 4백만원은 위에 광고홍보, 기획홍보비에다가 포함시켜서 일단 유보시켜 놔둬 주시고 다음번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더 보충해 줄 때 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사실 재원을 쓰지도 못하고 묶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며 이 사업자체를 발주도 못하고 추진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예산집행에 추진이 불가능한 즉 부진사업으로서 잘못하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위원장님께 이건 한번 건의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기획홍보비에다 포함시켜 주시고 나중에 추가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유선방송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교체를 하는데 3백5십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1대가 필요해서 8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카메라렌즈에서 ED렌즈라고 해가지고 200㎜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1백1십만원, 85렌즈 1대 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공보비에서는 더 없습니다. 더 요구한게 있지만은 재원도 한계가 있어서 우선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은 문화 및 체육비라 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비가 있습니다. 일반문예진흥 여기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문화사랑방 운영요원이 인건비 단가가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인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6십3만3천9백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의상제작비라 해가지고 남자 5명 여자 5명 그외에 것은 작년에 입던 것 그대로 하고 추가되는 사람에 대해서 옷을 하나씩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녀 합해서 3백만원 추가재원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장으로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립합창단 운영비 중에서 단원활동비라 해가지고 파트장 수당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때 예산이 잘못 계상이 돼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예행사중에서 금년도에 제13회 강원도 도민속경영대회를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했는데 금년에 속초시가 개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통상 도에서는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도비를 6천만원 보조해 주고 시비를 거기에다 6천만원을 포함해서 민속경연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나갈 성격이 있고 또 보조금으로 나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 놨습니다. 목적은 2가지가 동일한 목적인데 예산집행을 하는데 묘를 기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나갈게 있고 다음 홍보비, 일반시상비, 수용비 이런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서 절반씩 나눠놨습니다. 참고로 문화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이것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구의원

9월중에 개최하는 걸로 일정을 속초시장이 적의 조정을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년간 기상청에 의뢰 해가지고 받아왔고 그다음에 지난 5년간 각 시군개최일정 그리고 우리시에 9월달에 어떤 행사와 관계있는 연관관계를 봐서 자료를 발췌 해가지고 취합을 적출 해 보니까 9월14일∼15일이 지난 5년간 비가 한번도 안온날이었고 추석하고도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의 경우는 10월초에 설악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9월 14일과 15일로 해서 우리가 도지사님께 일정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이 편성이 주로 편성을 한다면은 현재 예산과목에는 보상금하고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 세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보상금은 글자 그대로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청사단체에 나가는 비용 그다음에 본부에서의 대회진행을 위한 비용 홍보비 이런건데 주로 수용비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회홍보 시설물 그다음에 또 홍보물, 행사용 자료구입 그다음에 인쇄비 이런 종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급양비라든가 시설비내지는 여비 이런정도로 했습니다. 보상비로서는 6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반 들어가는건 확실하고 나머지는 홍보비하고 수용비 그다음에 급양비 이런겁니다.

장소는 우리 종합운동장입니다.

우선 각팀이 22개 시군에서 오는 팀이 우선 숙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3일간 숙식을 하니까 대회중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은 아무래도 매상이 좀 오를 것이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관광지에 대한 돈 안들이고 많은 여러사람이 이대회 때문에 오니까 우리 속초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각 팀의 임원들이 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관광홍보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민소득 측면에서 거의 시비를 투자할 만큼은 주민에게 소득이 가지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사람이 바뀌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옷을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지금 보니까 남녀 합해서 한 10명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에 사정에 의해서 어디 다른데 직장을 옮겨서 갔다든가 결혼도 했다든가 이래서 바뀝니다.

제가 볼적에는 같은 과목이고 또한 목도 같고 그래서 이 앞에 제목만 말하자면 없애고 이 재원은 어차피 우리한테 주었던 자원이니까 이거를 아주 없애지 말고 이 과목 안에다가 같이 묶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안넣어 줬을 때에는 그때가서 도저히 넣어줄 수 있는 재원이 없다하면은 위원회에서 다른거로 돌릴 수 있겠지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시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기획홍보를 하는 유선 즉 말하자면 시각적인 측면에 홍보를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해가지고 시 관내 유선방송회사가 2∼3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일단 당신들 한 50%를 시에다 희사하는 이런 성의를 표시하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겁니다.

그건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막홍보를 해 주는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무료로 해 줍니다. 우리가 이 기획홍보를 제작할려고 하는 이것은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오늘 개원식을 한다 상임위원회를 한다 누가 질문한다 답변한다는 거를 텔레비젼에 아무리 뉴스시간에 요구를 해도 속초는 아직 칼라텔레비젼 방송이 얼마전에 생겨가지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스를 마음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방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낮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돈이 2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는 않아요. 한 4∼5천만원드는건데 유선방송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해 주겠다 하니까 한 2천만원가지고 얘기가 된겁니다.

1년치입니다. 1년에 2천만원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우리가 하여튼 낮시간에는 하루에 몇회 다른거를 내 보내도 우리 요구대로 해주는 겁니다.

화면도나가는 거지요.

화면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식으로 말하는게 나간다는 말이지요.

말도 나가고 화면도 나가고 자막도 나가게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실장님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법무계에서 얘기가 파트장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파트장이라고 별도로 수당을 더 주느냐 그냥 일반단원으로 해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냥 없애고 일반단원 50명속에 파트장이 들어가 있다는 애기지요. 그러니까 6만원을 다 삭감하면은 된다.

네. 이중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전에도 파트장까지 합해서 50명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파트장 6만원 곱하기 해서 다 빼버리고 나면은 50명 단원에다가 파트장 4명해서 있다가 전부다 삭감이 되면이해가 가는데 50명속에 있는 파트장이었는데 이걸 전부다 삭감하면은 단원것도 삭감이 된셈이 아닌가 말이지요.

그러니까 파트장것이 년간치가 위원장님 말씀은 1년치가 전부다 삭감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긴데 그 차액을 어디서 메꾸느냐 하면은 1월과 2월은 50분을 집행을 안해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고 이만큼 삭감을 하면은 예산이 되겠다는 애기입니다.

예산의 산출근거는 사실 안맞네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이번에 새로 만들 때 산출기초를 다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상단에 있는 것은 과장들 것입니다. 과장들이 당초에 5만5천원이던 것이 금년부터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18명을 12월하니까 5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시장님도 월 2시만원이 3십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시장님도 당초에 2십만원이 2십5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예비군 중대장도 4만5천원이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6만원 추가 인상하는 겁니다. 다음 보범공무원 산업시찰 3백6십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모범공무원만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범공무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들하고 한 20명씩 해가지고 보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으로 별도로 과목정정돼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우선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은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예측불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다만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6천5백만원을 더 계상 해가지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퇴직자가 없을때는 그대로 남는 재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천매를 5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인구총조사 현수막인데 금년도 12월달에 인구총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수막을 3개소에 게첨하는데 2십1만원이고 인구총조사 보조원 시에 1주일간 2명, 인구 과다동에 대해서 2일에 2명 쓰는걸로 해가지고 3십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프린터 소모품인데 여기에 필요한 토너, 드럼, 디벨로퍼 하고 OCR용 고지서 인쇄가 6백4십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부터 저희시에서 8개 세목에 대해서는 직접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 시에서 직접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쇄된 8개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렇게 8개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6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세 주전산기 연결장비 구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연결장비 1대가지고 단말기 16대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를 전부 따져보니까 42개소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연결장비 2대를 더 구입 해가지고 전 실과가 단말기가 연결되도록 조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 컴퓨터는 저희들이 부서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에 20대를 구입했습니다만 10대만 더 구입해서 금년에 총 3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금년에 인상된 급여에 대해 가지고 행정수습원에 대한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 만큼만 추가로 계상할려고 세운 것이고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보존실 관리원 이라든가 24페이지 발간실 업무보조, 전산업무보조 전부다 조정된 인상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인전자경비 사용료인데 당초예산에 본청하고 의회 무인전자 경비를 승인해 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백4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백6십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여비를 삭감해 가지고 명목을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20명에 대해서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예술활동비하고 체육활성화 시책추진비인데 이거는 시장님 특수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1년간 경비중에서 딱 6개월치 절반만 쓰고 가시겠다는 이런 기본 방침이 서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3월 2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1천9백만원을 더 쓰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번에 계상을 한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보상금에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입니다. 앞에 가족들도 보상금으로 계상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연구팀 운영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책연구팀을 활성화할 계획에서 좀 잘되는 팀이 됐으면 연간 2회씩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2백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을 봐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퇴직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용직이 18명에 3천1백만원이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도 벌써 3월말까지 6명에 1천1백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정예산 1천8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만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레이져프린터기인데 저희들이 서무계에 레이져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만 워낙 총무과는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교체비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학학습기입니다. 1백만원 곱하기 14대인데 이 14대는 13개동하고 본청인데 특히 세계화추계하고 환동해권 거점도시로서 육서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학실습이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학습기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 외국어 어학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관련 물품대금인데 탁구대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회의실에다가 탁구대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퇴근후 라든가 중식때라든가 그다음에 공휴일 때 직원들과 탁구를 칠 수 있도록 좀 조치할려고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만남의 장소 장의자구입과 테이블하고 직장 일람표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상황실앞에 자료실에 소회의실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상황실 맞은편에 거기다가 장의자를 구입하고 테이블도 놓고 알림판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외부 손님도 접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자하고 테이블하고 직장알림판을 좀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서전송망 전용회선료하고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데이터전용 통신장치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전용 통신장치는 뭐냐 하면은 요즘에는 문서의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강원도청이라든가 각시군 과까지 문서 송ㆍ수신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이걸 설치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에도 설치가 됩니다만은 속초시의회 사무과에서 춘천시의회 사무과에 자료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과거에는 이거를 안해 놓으면은 1시간20분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은 3분내지 5분내에 문서 송ㆍ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걸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개를 각 본청만 할려고 합니다. 그 위에 문서전송망 회선료 기본료 하고 사용료는 바로 이 통신장치에 필요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련 주민의견서 발송요금이 3백만원인데 지난번에 이미 우체국하고 해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충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인데 이건 저희 총무과 시정계에 레이져프린터기가 없어서 앞으로 4개 지방선거등 중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1대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 휴대폰인데 총무과 시정계에서 여론관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깥에 가끔다니고 그러는데 전화가 잘 연결이 안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그게 안돼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해서 출장하고 시하고 수시로 연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외여비 해가지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연극공연단 파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넘기시면 2백5십만원씩 3명 해서 7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연극단 파견에 따른 시관계자 3명에 대한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지원금인데 1백1십만원씩 18명을 한 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그레샴시에 연극단을 파견하는데 연극단 15명하고 자매시위원 3명하고 18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해주는게 아니고 왕복항공료만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항공료 1백1십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저희들이 이거는 일반인이 하는게 아니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로 몇일간 쓰는 겁니다.

학생들을 쓰거나 필요한 지원자가 있으면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OCR고지서 인쇄는...

네.

그런데, 그건 지당하신 말씀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무과 같은 경우 예를 보면은 세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건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세무과는 이걸 해줘봐야 인력해소에는 현 상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세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민간인경상보조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연극단원들 보내는 거 18명중에서 3명은 자매시위원중에서고 나머지 15명은 연극인들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건 어떻게 연극인들 가시는 분들은 단원들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구성문제는 한보름전에 자매시위원장님하고 연극협회 장기호씨 이분들과 만나가지고 개별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가기전에 예행 공연도 한번하고 설악제 행사때도 공연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걸로 됐는데.

나가는거는 언제 나갑니까?

10월 15일 정도 1주일간 설악제 끝나고 가기로 했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것은 연극협회 회장에게 일임을 한겁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풀경비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극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말이 안통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는데.

그래서 연극자체를 우리나라 말로는 하지만은 스크린에 나오도록 만듭니다.

자막을?

네.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윤종구위원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그거하는데 예산이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책자만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도 연극을 좋아합니다만은 얼마나 이해를 해서 연극통해서 우리 속초와 한국을 이해할지는 그건 잘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런 연극도 연극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어떤 그런것도 생각해 봄직하지 않는가 그런생각이 드네요. 말하자면은 우리 고유의 가락같은 것을 지금 하는 풍물 그런팀 그런 한국의 소리 같은것도 오히려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요.

네.

동에까지 나가 있습니다.

주로 대부료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견해 차이가 실무적으로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협약사항에 36억원 범위의 시설물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제공한다면은 당연히 설계ㆍ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을 저희는 잡고 있고 군부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볼때는 저쪽 군부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이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행해 가다가 마지막 정산차원에 가서는 그것이 짚어지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문제를 36억 범위속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딱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 1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83페이지, 84∼86페이지 그리고 90페이지까지의 교통관리비하고 90페이지에 중간관리비 그리고 143페이지 ∼ 145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여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7천1백2만6천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서는 일부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교통안전시설비하고 그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서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이 한 9천1백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6천3백6십6만8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예산은 2억3천4백8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운영비에 주정차 단속 증거확보용으로 해서 84페이지 그리고 85페이지 상단까지 전부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그 부분으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승강장 시설이 3개소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1천8백만원 그리고 승강장 시정구호가 4백5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에 있어서 신호기 시설이 4천7백만원인데 이중에서 도에서 도비 징수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천4백3십8만2천원 그리고 시가 3천3백5십5만8천원 해서 4천7백9십4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시는 시비는 2십2만원이 깎이고 도비만 2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경보등은 1천3백3만4천원 입니다만은 이중에 도비가 5백5십9만원, 시비가 7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유지관리비가 1백4십9만8천원인데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단과 중간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축금이 일반회계에서 세출에 잡혁지고 특별회계 전출이 됩니다. 이것이 9천1백2십8만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비는 당초에 1억6백5십8만9천원입니다만은 인건비 일부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백6십5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1억4백9십3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소방안전협회비가 있는데 이것이 4만8천원인데 이거는 해수욕장 상가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소방관리비가 들어가는 금액이고 관광안내소에 난방연료비가 1십2만2천6백4십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업무보조원 급여가 있는데 지금 여직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6월달에 기능직화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월까지만 계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영금정 진입로 입간판 설치가 일단 예산계에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실지 2백만원 예산이 모자랍니다. 거기는 해풍이 많기 때문에 2백만원이면 철판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규모있고 쓸만하게 만들려면은 스텐레스 간판에다가 실크인쇄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4∼5백만원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맣게 할 수도 없고 관광객이와서 영금정의 유래를 면밀히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좀 대형화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좀 모자랍니다만은 다음 추경때 기회가 생기면은 한 3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예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부담금이 중앙가로가 9백7십8만7천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주차장관리 위반과태료가 2십5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앞에 전출금에서 들어오는 사항입닏만은 9천1백2십8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사업 이반과징금이 1백3십5만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9천6백만원, 견인료가 2백3십8만원 그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교부금이 7백8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세입은 2억8백8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바운영비에서 있어서 주차장 단속증가 확보용 필림사진대가 1백7십6만4천원 이것은 좀전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정차과태료 전산용지 구입비가 4십5만원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스티카 제작비가 1백5십만원, 야간반조등 구입비가 3십만원 그리고 피복비는 하ㆍ동복 합쳐서 1백4십7만1천8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5페이지 주정차단속요원등에 대한 단화와 방한복이 각각 4십만원, 5십2만원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무전기 수리비가 1십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고 이쪽 특별회계로 4백5십만원이 다시 섰고 그리고 불법주정차견인과정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금액이 1백2십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정비계획 용역을 윤종구위원께서 지난번 회기때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만은 체계저인 주차장정비 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저희들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계획을 용역코자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 그다음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가 40개소에 2백4십만원, 영랑동주차장 포장 및 도색을 하는데 7천9백1십7만6천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6천5백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이거는 대포동 산두꺼비에 도시과에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취장을 사용할 경우에 많은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저희들과에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승강장 시설은 2개소가 우림아파트 앞하고 다음 도문동에 부영상점잇는 그아파에 이미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3개소는 지금 부영아파트 상가가 하반기는 들어서게 되는게 부영아파트에 2개소하고 그다음에 장소동에 한일가든앞에 거기에 탑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해서 전부 3개소입니다.

네. 추경에 3개입니다. 전부 5개니까 기정에 2개가 있구요. 그다음에 경보등은 소고중학교 앞에 하고 동현아파트 앞 그리고 노학동 확장로 있는 거기에 경보등이 들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미시령 가로쪽에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비에 대한 요청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사업을 거기서 집행하기로 한 다음에 정산하는, 경찰서의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또 경찰서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하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요새 그 사업을 돌릴려고 하자니 저쪽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고 나름대로 조승남의원이 경찰서 경비과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의견절출을 하고 시청앞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긴요한 곳이 영랑국민학교 우회도로쪽으로 나가다보면은 대명정비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차선이 끊겨 있지만은 차들이 질주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경보등이라도 아니면 신호등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위원님 말씀이고 또 경찰서 경비과장도 그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주어 지면은 그쪽에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저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지금 신호등 2개 선곳이 어디라고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속초중학교앞에 하고 속여고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사동 한일가든 앞에는 당초에 서 있습니까?

그건 버스승강장이지요.

아,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교통 전체적인 시스템, 교통의 문리현상, 교통의 흐름, 주차장등 전부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1억5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총론적으로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하고 싶었는데 우선 주차장문제가 또 전에 감사때도 일반상업지역의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한 주차장 정비계획이 없었다는 사항도 있고 우선 이것이 먼저 선급한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부터 먼저 넣었습니다. 나중에 교통관련대책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별도로 빼고하면은 약6∼7천만원만 있으면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예산을 쪼개서 이 부분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원주가 전번에 교통관련정책을 용역을 했는데 그때 1억5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대포 산두꺼비에 한다는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 일단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도시과에서 주차장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퍼냈을 경우에 주변환경문제 지역주민들 하고의 관계를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먼저 했을 경우에 대포동 무진장횟집 뒤에 서낭당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좀 좋아지고 주변이 괜찮아질 것 같으면은 대포동에서 그것마져도 같이 헐어달라 우리는 그거를 의견을 받는거지요. 저쪽에서 좀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채토장에 흙이 모자라니까 그것까지 같이 퍼내는 걸로 주민 스스로가 원해서 팔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 산두꺼비쪽에 흙을 채토장으로 쓰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되지 않았는데 하여간 될걸로 알고 예산은 먼저 세웠구만요.

그렇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내용은 불합리하게 계상된 실효서 없는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져 일반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공보비, 공보관리 유선방송을 위한 시정홍보비 4백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6. 카누종목 체전유치 건의안 다음은 카누종목 체전유치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문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잠시 문안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구위원이 현재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카누종목 체전유치 건의안은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