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의회사무국장(황해철)보고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98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회 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9회에 48일과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 32일을 마치면 총 10회에 80일간의 법정 회기일수가 마감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실적은 본회의가 10회에 25일간, 3개 상임위원회가 11회에 2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회에 3일간,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1회에 7일간, 또한 주요 사업장 및 읍·면·동 방문이 14회에 14일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각종 의안처리 현황으로는 조례 제정이 3건, 개정이 19건, 폐지가 1건, 또 추경예산안 1건, 기타 7건으로서 총 31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8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의 청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본예산안의 심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회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98년 9월 25일자로 저를 비롯해서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보존 차원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대비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와 면담을 통해 불이익 사례 등을 수집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협조하여 수집한 결과 한국종단 송유관은 99년 9월 30일까지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정부의 남북 송유관에 의한 주한미군의 유류 수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협상 진행중에 있으며 이 협상은 금년말에 완료되므로 당해 송유관을 존치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 하는 여부는 금년말에 결정될 것이며 폐쇄 결정시는 김천시의회로 통지하겠다는 국방부로부터의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사한 결과 농소면 월곡천 통과구간 약 28m의 송유관이 노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선 주변 하상을 정리하여 임시 보강하고 2차로 98년 12월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제방 옹벽 축조 및 하상정리 공사와 병행하여 하상에서 약 2m를 낮추는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다수·백옥천 통과구간에 약 1∼2m의 송유관이 노출되었으나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송유관 매립토지 소유자의 불이익 또는 불편사례를 조사한 결과 첫째는 송유관로상 좌우 4m씩 폭 8m 구간에는 송유관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공작물, 구축물의 시설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부득이한 사유로 송유관로상에 시설물 건설이 필요할 때 국방부 승인후에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지대의 고저가 다른 연결된 두 토지를 합병코자 할 때 애로가 많았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셋째, 토지를 매도코자 할 때 송유관로 보호를 위해 지적분할이 되어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 등기부를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비용 48,000원과 기타 비용이 추가되므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송유관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주변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넷째, 영농상의 불편이 많습니다. 남면 송곡리 40번지 조창수 씨의 경우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으나 다시 답으로 전환코자 하는데 송유관이 너무 얕게 묻혀있어 논갈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답 전환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외에도 송유관이 20㎝ 내지 30㎝정도로 얕게 묻힌 경지 소유자들은 트랙터로 논밭을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송유관 매립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다가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매도자와 분쟁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안전 관리면에서 국방부 군기33413-148호로 김천시장에게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한국종단 송유관은 고압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무연휘발유, 항공유, 경유, 등유 등의 유류가 송유되고 있으므로 관 파열시 다량의 유류가 누출되어 대형 화재, 하천·지하수·농경지 오염등 엄청난 자연환경 파괴가 예상되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국방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종단 송유관은 1970년도에 설치한 후 28년이 지남에 따라 하상이 낮아진 곳이 발생하여 안전 보완대책이 필요한데도 전술한 바와 같이 농소면 월곡천과 다수동 백옥천의 송유관이 폭우로 인해 지상으로 노출되어 사고위험에까지 직면하였으나 다행히 사고는 모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산권 행사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한국종단 송유관은 건설부고시 제456호에 근거해서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토지 소유자 대부분의 진술에 의하면 송유관 설치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에서 사용하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청구소송에 의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국방부 담당자의 구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김천시 고문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 산출등 소송제기 절차가 매우 어려우며 소송 방법에는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과 집단으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소송 비용을 조달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포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송유관로상 좌우 4m씩 폭 8m 구간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등 구축물의 허가가 안 되고 공공의 이익과 부득이한 사유로 송유관로상에 시설물 건설이 필요시는 국방부 승인후에 시행토록 극히 제한하고 있는 바 개인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즉 농업용 비닐하우스, 농로나 공·사도의 포장을 할 때는 국방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주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형사고의 예방,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송유관실태조사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송유관실태조사특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각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이 결원은 기능직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3회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혁신단체상 기초자치단체 시분야 1위로 지난 2월 5일날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설명회 비디오를 제작 활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97년도 시정추진 성과 및 98년도 주요 시정계획으로 소요시간은 35분으로 시정설명회 홍보자료로 활용해서 10회에 걸쳐 5천여 명의 여론 지도층 인사에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C 서막을 김천에서 열어갑시다”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98년도 주요 역점 시책별 사업계획을 수록했고 제작 수량은 6천 부로 배부처는 시정설명회 참석자 및 우리 시 방문자와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선진지 견학자로 오는 분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5대 시책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던 바 그 내용은 교통·관광의 중심, 물류·유통의 거점도시, 문화·복지의 휴양도시, 농업·상업의 특화도시, 자연환경의 청정한 도시로 점차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규제사무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폐지가 11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조사 정비로 폐지 19건, 완화 73건, 존치 91건이며 자체 정비가능한 규제는 연말까지 정비를 하고 위임에 의한 규제는 상부기관 법령이 정비되는대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목표액이 38억 3,300만원입니다. 절감실적은 40억 6,300만원으로 절감목표의 106%를 달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9억 4,400만원, 특별회계가 7,20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4,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건수가 40건으로 국가소송이 28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9건입니다. 그 중에 소취하 된 것이 13건, 우리 시 승소가 4건, 우리 시가 패소한 것이 4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 1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회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했습니다. 발간대상은 97년 6월 26일이후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로 발간부수는 250부를 해서 배부처는 국회도서관외 250개 기관·단체이며 정비실적은 51건입니다. 다음, 행정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부수는 1,000부로 활용은 각급 행정기관의 계획수립 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김천시 통계연보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부수는 400부로 활용은 국회,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교, 주요 기관에 배부를 하였으며 일반업무 추진과 장기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지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목적은 정책입안 및 기업체 경영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기간은 금년도 지난 10월달 한 달동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내용은 복지, 문화 및 사회의식 분야로 현재 경북도에서 집계작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분야의 조사내용으로 사정기관 통보자 조치내용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무원 2명이 통보가 돼서 견책 1명과 불문경고 1명을 조치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공무원 1명이 견책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부당처리 공무원 1명을 불문경고 조치하였고 음주운전 공무원 및 기타 7명을 감봉 1명, 견책 1명, 훈계 5명을 조치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특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체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 6일동안 현대자동차앞에서 교통질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및 조사활동 내용입니다. 종합감사를 8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사무 인계인수 감사는 21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특별감사 2회는 쓰레기봉투 관리실태와 민원서류 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기강감사는 6회 설맞이라든가 선거전후, 연말연시 등에 실시했습니다. 자체조사는 17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산불예방 참가, 불법농지전용,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는 총 149건으로 행정상 127건, 시정 78건, 주의 49건, 재정상 3,174만 7천원을 추가징수 또는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신분상 33명으로 감봉 1명과 훈계 32명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우수 공무원을 발굴, 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및 기소공무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전 개령면장 기중삼외 2명이 현재 구속되어 있고 2명은 불구속 기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정산서 허위작성으로 유통특작과 직원 1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및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1회 있었으며 감사원에서 예년과 다르게 금년도 10회에 걸쳐서 저희 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내용은 영농법인 지원과 오수정화시설 가동,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에 따른 전용부담금 부과사항, 그리고 각종 진정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으며 농림부에서 1회, 보건복지부에서 1회, 산업자원부에서 1회, 행정자치부에서 3회, 경북도에서 3회 등 총 20여 회에 걸쳐서 각종 상부감사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도 20건으로 행정상 15건, 시정이 9건, 주의가 6건이고 재정상으로 155만 5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3명, 주의가 2명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등록 대상자 86명중 공개 대상자 29명과 비공개 대상자 57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하였으며 공직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불성실 신고자 다섯 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으로 사진기사가 한 분 기능직으로 초과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단체 현황입니다. 김천문화원에 1억 1,224만원을 보조하였으며 예총 김천시지부에 6,720만원, 자유총연맹김천시지부에 1,21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문화회관 현황은 부지 523평에 건물 3층 416평입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는 저희 시에 11명의 기자가 출입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언론사는 김천신문사와 경북자치신문이 본사를 김천에 두고 활약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소극장, 음반 및 비디오업소, 오락실은 168개소로 소극장이 2개소, 비디오감상실이 9개소,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가 83개소, 음반판매업이 18개소, 오락실이 56개소 있으며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행업소는 17개소로 국내여행업이 14개소, 국외여행업이 3개소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광호텔은 3개소로 김천호텔과 그랜드호텔, 파크호텔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천호텔은 3등급이며 나머지 두 개 호텔은 1등급입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37개소로 국가지정이 13, 도지정이 12개, 도 문화재자료가 12개소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총 102개소가 있으며 전통사찰 7개소, 제사 13개소, 충효열비각 47개소, 정자 6개소 등이 있습니다. 향교는 김산향교와 지례 ·개령향교 등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언론사를 통해 기획홍보와 특집보도를 주 1회 실시하고 있고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 시의 특수시책 및 시사성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KBS 라디오동서남북 2부에 주 1회 고정으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을 매일 하고있습니다. 다음,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입니다. 제작 횟수는 14회로 주 1회를 하고있으며 제작기간은 금년도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방영 횟수는 매주 2회로 화·금요일날 하고 방영사는 김천·금릉·지례·대덕유선방송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소식과 의정소식, 도정소식,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배부입니다. 발간은 6회에 걸쳐서 했으며 발간부수는 5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시정추진 현황과 공지사항, 의정소식, 도정소식이고 배부처는 전 세대와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 등에 대해서 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입니다. 총 부수 1,030부를 보급하고 있고 종류는 매일신문외 9종입니다. 보급대상은 리·통·반장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소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고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보발간 배부입니다. 발간 횟수는 52회로 주 1회 매주 목요일날 발간을 하고있으며 발간부수는 150부입니다. 게재내용은 시민이 알아야 할 조례라든가 규칙, 공고, 고시,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의 사항입니다. 배부처는 각 실·과·소와 읍·면·동, 유관 단체 등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정연설문집을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록은 97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1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발간했으며 발간부수는 250부입니다. 다음, 귀향객을 위한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발간 횟수는 설과 추석 2회에 걸쳐서 총 8,000부를 해서 내용은 김천의 달라진 모습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배부처는 주로 귀향객에게 배부를 했으며 소요예산은 3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 육성입니다. 대상은 김천농공고등학교 농악단에 대해서 1,400만원인데 이 지원금은 도비가 1천만원, 저희 시비가 4백만원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성과로 제5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연중 하고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정월대보름맞이 지신밟기와 전통혼례, 시합창단 정기연주회, 경로효친 선양대회, 김천사랑 청소년 문예백일장, 시민안녕기원대제, 제10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와 기타 문화예술행사를 8회 했습니다. 다음, 향토사료지 3집 발간입니다. 제명은 김천의 금석문으로 발간부수는 1,000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편찬위원회는 문화원장외 9명으로 되어있고 조사위원은 아포읍 김영태외 13분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수록내용은 우리 관할에 충효비라든가 효열비, 선정비, 하마비, 기념비 등 각종 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현재 진도가 85%로 되어있고 소요금액은 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800만원, 시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사 편찬입니다. 편찬기간은 지난 97년부터 내년도 7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3,000부를 계획하고 있고 면수는 1,700페이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으로 24명이 지금 애를 쓰시고 있고 내용은 김천의 환경, 역사, 정치, 산업, 경제, 교육 등 김천 역사를 총망라한 시 역사서를 50주년에 맞춰서 편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일정은 검토 및 수정 보완작업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하고 인쇄 및 발간을 내년도 6월 30일경 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지인 대항면 직지사 주차장에 대규모 관광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금년도 3월 10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소요금액은 6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보수사업은 13건으로 지례향교 번와보수가 6천만원으로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요청을 3,800만원 해놓은 상태에 있고 김산향교 담장보수로 4천만원, 현재 도의 설계심사중입니다. 그리고 개령향교 동재건립과 봉황대 번와보수, 청암사 보광전, 용화사 담장, 수도암 대적광전 번와보수가 4천만원이고 현재 완료된 것은 섬계서원, 신흥사 대웅전, 이숭원 초상화, 수도암 대적광전, 금릉 서부폐탑, 직지사 대웅전 등 각종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정원이 6명에 현재 4분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설은 부지가 6,085㎡에 건물은 912㎡로 약 275평입니다. 건물구조는 4층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년도는 지난 71년 10월달에 준공을 했으며 열람석은 330석으로 일반인석 60석, 학생석이 270석입니다. 장서로는 31,578권의 책을 갖추고 있고 국내서 30,508권, 일서 601권, 양서 469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관 운영실적은 개관일수는 310일간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240일이고 이용 인원수는 34,800명으로 1일 약 150명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도서구입은 437권 2,645만 5천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야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질의와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않고 시정질문으로 대치할 수 있으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소송사건 처리사항을 96년, 97년, 98년 분류를 해보면 패소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민간소송인데 그 소송의 패소이유가 전부 시효취득, 이런 관계가 거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이나 법률담당을 전문지식이 있도록 일관성 있게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우리 김천시의 부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년도 지방채 60억을 포함하면 약 58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난 번에 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해서 98년도에 약 520억쯤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건전운영지침에 보면 17%이상 되면 재정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김천시의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해서 부채 총액이 얼마인가 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율과 상환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다시 한 번 그것을 해 주시고, 총 몇 %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돈이 모자라면 기채만 해서 빚을 내서 한다고 치면 못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운동장과 문화회관하고 30억씩, 30억씩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99년도 이자수익분 가지고 조상충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데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우리 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의원님께서 저희 시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사건 패소가 4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관성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소송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 20년 완성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매각된 토지가 원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때 국가로부터 사고 등기이전을 하지않은 관계로 인해서 현행법상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등기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국가가 져주는 소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일제시대부터 국가땅을 소유를 하고있으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등기이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시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빨리 재판을 패소해 주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겨야 할 재판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많은 대법원 사례 분석이라든가 각종 법률을 연구해서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김천에서 변호사들도 우리 공무원이 나가면 상당히 의뢰를 하고 겁을 내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변호사 이상이라면 좀 건방진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은 변호사도 모르는 부분도 우리가 제시를 하고있고, 저희가 꼭 이겨야 될 재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과거에 땅을 사고도 이전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그 땅은 저 사람의 것이 틀림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루속히 패소를 해서라도 그 민원인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일관성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채 및 채무부담 상환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채무가 357억 6,6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는 89억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아포 한지택지에 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포 한지택지는 내년도에 사업이 준공돼서 땅을 팔면 50억을 상환하면 일반회계는 돈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89억 1,500만원에서 50억을 하면 39억 1,500만원정도밖에 일반회계는 사실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에 문제가 없고, 단 특별회계에 부채가 137억 7,300만원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137억 7,300만원도 국민주택으로 주민들한테 받아서 내야 될 것이 10억 9,500만원, 농공단지로서 공단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받아서 상환하는 것이 29억 4,400만원, 하수도시설에 8억 3,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단 우리 시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수도공기업에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진 빚이 130억 7,800만원입니다. 이 130억 7,80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물을 생산하는데 톤당 약 440원이 드는데 시민들로부터 받는 금액은 33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하면 이 빚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현재 총 진 부채를 357억 6,600만원을 더해도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16%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일종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못 갚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교부세라도 지원해서 갚아야 될 문제가 있고, 현재 부채는 경상북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시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 부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율이라든가 상환기간에 대한 자료요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충용에 대해서 답변에 주십시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60억에 대한 동의안을 예산에 편성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상충용이라 하는 것은 금년도에 결산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금년도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충용은 금년도 결산에 저희들 예산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상충용 할 필요는 없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60억의 빚을 진다고 해서 조상충용까지는 가지 않아도 우리 재정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 의원님! 답변은 오늘 의사일정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예산 제안설명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시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경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의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총무국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 전체 기구는 4국, 보건소와 지도소 2소, 2담당관, 21과, 101담당, 수도사업소, 복지회관 등 4사업소와 23개 읍·면·동, 유촌출장소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시 전체의 정원은 1,09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087명으로서 9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5급 공무원이 12명 결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5급 직무대리가 7명, 6급 직무대리가 3명, 의무직 1명 결원 등 12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직제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6과 28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과에 정원 178명에 현재 174명으로서 4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평통, 민통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매도시도 국제 자매도시와 국내 자매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해서 537대에 19,60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이 132개소, 급수시설 18개소, 경보시설이 자산공원과 구 미곡동사무소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는 4,131개입니다. 화생방장비는 5,827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협의회, 새마을금고협의회 5개 단체가 결성을 해서 1개 지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56,816명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1개 금고에 총자산은 2,29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금동새마을금고가 226억원으로서 총자산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 과 소관별로 바로 설명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원을 말씀드리면 156명을 정원을 감축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대 현원은 9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김천시민문화상 시상은 지난 11월 12일날 수상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교육·문화부문은 김길수 문화원장, 지역개발 분야에는 전 지례신협장 하던 문재원씨, 체육진흥 부문에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인 권시태 씨, 3명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은 저희들 행정과 교육,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34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30건 시키고 과징금 처분은 4건 조치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는 2회 개최해서 건의사항을 61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34건은 처리 완료하고 지금 추진중 및 검토중에 있는 것은 16건이고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11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입니다. 국제교류로서 자매도시간 직원 상호파견은 나나오시에서는 내년 1월중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시는 내년 1월 내지 2월중에 일본으로 파견해서 상호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 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은 11월 16일날 군산시와 결연 조인식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끝냈습니다만 107명을 고용해서 1억 8,200만원은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는 12월말까지 501명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다든가 재활용품 선별 등 16개 사업에 지금까지 11월 23일 현재 8억 9,900만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7,318명을 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5,80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시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금년도 32동 중에서 30동은 이미 건립 완료를 했고 지금 2동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는 금년도 228명에 7억 6,8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년도변 가꾸기 사업과 시가지 꽃길조성은 금년도에 우회도로변에 솔밭공원을 1개소 조성하고 시가지에 가로화분도 71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 가로화단은 우회도로변에 2.5㎞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시가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10월말 현재까지 실적과 금년도 연말까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가 지금 목표가 105억입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까지 87억 2백만원을 징수해서 83%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94억 3,400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도세는 11억정도가 징수전망이 흐립니다. 그 중에서 등록세가 연말까지 가서 약 81%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거래와 건축허가, 차량등록 등이 감소가 돼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98년도 10월말 현재 세수 여건을 말씀드리면 토지거래는 면적으로 환산해서 약 7%정도 작년도 보다 감소됐고 건축허가는 62% 감소됐고 자동차 등록은 27%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세는 10월말 현재 목표가 193억 9,600만원 중에서 16억 6,500만원을 징수해서 86%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100%이상 전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100%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목표액보다 미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목표액보다도 8억 8,200만원을 더 징수할 수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짚형 승용차도 자동차세 감면이 폐지됐기 때문에 4억정도 목표보다 더 증가될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9,100만원이 목표액인데 현재 징수가 227%로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도세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세에 따른 징수교부금 30%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12억정도 징수 전망이 흐립니다. 그래서 73%쯤 될 것으로 보고 기타 사업수입은 아포 한지 분양은 지금 현재 목표가 126억입니다만 현재 26억 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도 가능한 아포 한지 단독주택 분양을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기부금수입은 농협에서 늘푸른환경기금을 작년에는 5천만원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으로 조금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현재 1억 3천만원 기부금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앞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이 회계과에 전부 15건입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종결이 됐고 계류중이 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물 연건평이 3,805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은 3층 바닥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공정이 현재 예상공정이 약 40% 가야 되는데 현재 진도는 30% 된 이유는 기초공사를 설계를 변경하고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박차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곡동사무소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연건평 255평입니다.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현재 15%정도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창구민원 접수처리는 호적등·초본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민원 첨부서류가 간소화 됐기 때문에 준 경우도 있고 취업난이 되다보니까 호적등·초본 발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대장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작년보다 민원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등본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보다 발급이 적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사업은 상 사업비로 8천만원을 받아서 지난 토요일날 민원실 환경개선을 말끔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원시책 추진 책자도 500부 발간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복 제작을 본청과 읍·면·동에 창구공무원 민원복을 전부 제작해서 지금 입고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번없이 일반전화 120을 이용하면 상수도라든지 가로등 고장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해결해 주는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2,119건을 해결해 줬고 방범등 점검 수리를 2,982건 해주고 불우세대도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211세대에 전기를 손 봐주고 수도도 손을 봐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주요 민원시책중에 첫째, 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인·허가등 주요 복합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 접수부터 종결때까지 처리되도록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청 계장 79명의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동안에 123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시청을 다시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로서 5천원권 전화카드를 지급해 주고있는데 보상실적은 20매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민원안방배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공무원 집을 이용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제도로서 본청 공무원 443명에게 민원안방처리의 집이라고 지정을 해서 대문에 표시판을 게첨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호적등·초본등은 저희들이 주문을 받으면 처리해 주고있습니다. 지금까지 7,182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여성자원봉사원 30명으로 하여금 1일 2명씩 교대로 민원인을 안내해 주고 무료 대서도 해주고 민원실 환경정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인 안내와 무료대서는 7,300여 건을 금년에 해줬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창구 운영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날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김천시의 고문변호사인 이종덕 변호사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상담한 건수는 90건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상담처리제 운영은 원거리 읍·면에 순회하면서 현지의 지적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로서 금년에 6개 면 41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1,000명에 대해서 한 번 한 결과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작년에 95%가 만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6.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 12월달에 가서 또 한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징병검사는 79년생으로서 1,391명을 징병검사를 해서 1,216명이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영은 87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은 942명을 소집훈련을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원등 107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청과 시청간 고속회선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도청간 업무가 신속하게 송·수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환기를 현대화해서 타 시·군의 행정전화 통화권을 시내전화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을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격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금년 9월달에 시스템을 조달 요청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내 7개 시·군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후부터는 원격영상회의를 저희들 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이번에 정보통신과가 신설됐습니다만 금년에 공무원 전산교육은 270명 시켰고 농업경영인 전산교육도 80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5명을 정보통신과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서 송수신 전산화입니다. 공문서 송수신등 13종을 전산처리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물자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 전산화도 지방재정관리업무 18종 전산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현안사항입니다. 예산심사때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 업무보고때 내년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제38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 5월달에 저희들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민체전의 경기종목은 전부 23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장은 23개 종목이기 때문에 23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설을 활용가능한 것은 15개소, 그리고 분산개최 종목은 수영이라든지 골프, 로울러, 핸드볼 4종목은 분산개최할 종목으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 테니스와 씨름, 궁도, 사격장 4개소가 부족한 시설입니다. 62페이지 종목별 경기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경기장 개요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추진 진도는 약 50%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8년도까지 사업비 집행상황은 241억 1,700만원은 기 투입이 됐고 99년이후부터 138억이 투입될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 경기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건립은 4천 평 정도 해서 8면 공인규격을 갖추려면 약 3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씨름장 건립은 4천 평 정도 해서 약 2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궁도장 건립은 부지가 약 2,400평 정도 있으면 됩니다만 관리사를 짓고 과녁과 화살운반대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 예산이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건립은 2천 평 정도에 약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4개 경기를 저희들 시에서 치르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지 12,400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만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억정도는 의원님들,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원만한 도민체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컴퓨터 2000년도 표기문제 해결입니다. 컴퓨터 보급초기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년도표기를 2자리만 표기하도록 설계되어서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해서 기간 산정, 날짜의 비교 등에서 오류를 일으켜 업무추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00년 3월 20일의 경우를 컴퓨터는 00-03-2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20일의 경우도 컴퓨터는 00-03-2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상되는 시스템이 컴퓨터 분야에서는 586컴퓨터는 년도를 4자리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86기종은 시간제어칩 교체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86이하 기종은 저희들이 15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2억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업무와 방재업무, 수위관측, 재난관리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3,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분야는 전자교환기와 동보장치, 다중화 장비, 집중화 장비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것은 1,8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5,7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돼야만 2000년도 컴퓨터 표기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사때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미리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오전회의는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마치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는 오후 회의에 속개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오후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 보건소만 업무보고를 받으면 오늘 회의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전정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