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조인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장생포 앞바다에 강산성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91년4월8일 강산성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소는 편의상 1지점 2지점하겠습니다. 제1지점은 장생포 신용협동조합 앞 공기토출 파이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지점은 강건너 울산탱크 터미널 P3 펌프장 앞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내용은 방파제 앞과 P3펌프장 주변 바닷물이 뿌옇고 바위가 회색으로 변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4월8일 발견이후에 진작 해양오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때 거기서 나온 물에 으하면 수소이온농도가 5.8～8.6이 기준치인데 4로 나와서 강산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작년 4월27일과 5월10일에 저희들이 환경처에다가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13일날 PS펌프장안에 물을 일단 한번 수거해보자 계획을 했는데 물을 시하고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150t정도 퍼냈습니다. 퍼내다보니까 너무 물의 양이 많아서 도저히 퍼낼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중단을 하고 8월21일날 중화제가성소다를 150ℓ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소이온농도가 정상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정도 시기가 흐르면 또 악성배출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1년4월8일부터 12월21일까지 약13회 걸쳐서 중화제도 살포하고 주변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중화제 살포는 일시적인 조치밖에 안되고 강산성으로 돌아서고해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4월6일 역시 P3펌프장에 물을 퍼낸 이유는 혹시 누가 부었는지 하수구등을 통해서 넣는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물수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516t 퍼냈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퍼낼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중단을 하고 중화제를 넣었습니다. 4월14일날 5t을 넣었습니다. 역시 중화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17일은 장생포항 오염 인근공장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P3펌프장쪽에는 울산탱크터미널하고 주식회사 유성과 그 다음 한진공업주식회사와 신용협동조합, 앞에는 한성기업과 울산화학 등 5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 상류에 가면 강산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도 협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시화 환경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해양경찰등과 합동조사를 여러번 해봤으나 현재로써는 파이프가 땅밑에 묻혀있고 이래서 물 제거작업도 완전히 되지않고 원인규명이 어렵고, 현재까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화제 살포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펌프장내 물수거도 완전수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일단 가동되면 그떄가서 판단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만, 계속해서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측에 관을 매설한 말에 의하면 현재 공장에서 그 관으로 오수를 유입하는 작업은 현재로써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관 매설에는 현재 이상이 없다해서 원인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으로 가동되고 물이 좀 빠진후 한번 검사를 해보면 원인이 나와지지않겠나 싶은데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통되지않은 공기토출구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원인을 밝혀서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 저희들은 노력을 괭장히 했습니다만 원인을 찾지못했기떄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생포항 살리기위해서 각 공장폐수배출구 확인 등 점검과 감시 감독에 대해서는 현재도 시자체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월1일 이후에 무방비상태다 하시는데 7월1일 이후에 환경처에서 하는것보다 단속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단속이라든가 특별단속은 검찰청과 합동으로 합니다. 그 다음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을 통해서 점검을 열심히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업무이관이후 저희들 단속 실적을보면 정기단속으로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1차단속했고 그 다음 8월7일부터 8월22일까지 2차로 단속했고 특별단속으로써 8월12날하고 단속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질문1번, 5번은 상하수국에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울산지역공해배출유발업소 714개업소에 대해서 행정기구 및 조직보강이 요망되는 사항과 이에따른 공인기관인 실험실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 동부지원 설치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배출업소현황은 714개소가 됩니다. 7월1일 이전에 과장하고있는 업체가 436개업체, 7월1일이후에 환경처로부터 넘어온 업체가 278개업체, 일단 도로 다 넘어왔습니다. 시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278개업소에 대해서 8월29일자로 197개업소가 시로 일단 이관되었습니다. 4종, 5종 소유진동 이렇습니다. 공단내에, 그 다음 공단내 1,2,3종은 도에서 81개소 맡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저희들의 인력은 본청에 9명이 있습니다. 3개구청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증설에 대한 인력증원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경상남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기구 및 인원증원요청을 17명을 요청해가지고 그 당시 국무총리실에서도 전화가오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국무총리실에서 일단 22명까지라는 그 당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관이후 업무추진에 보면 현재 경남도는 1개과 3계로 16명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시인력증원은 내무부에서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내무부하고 전화상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계속 증원이 되도록 건의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건연구원 동부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4월30일자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내무부 환경처에 금년 5월에 건의를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연락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적기수거로 깨끗한 도시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은 시에서 441명을 보유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 125명있어서 모두 566명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시가 45대 대행업체가 61대 총106대가 있습니다. 손수레는 243대가 있습니다. 시가 논롤37대, 대행업체가 36대 그래서 73대가 있습니다. 소요판단 및 대책은 환경미화원은 시와 대행업체 쓰레기수거 비율을 보면 하루에 시에서 1,227t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1인당 1.7㎘로해서 우리시가 53.3%인 654t을 수거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 46.7%인 573t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야될 것은 쓰레기도 있지만 간선도로에 대해서 177.7㎘에 대한 청소가 있습니다. 시의 소요인력을 따져보면 현재 쓰레기수거에 필요한 인원이 327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1인1일 2t씩 기준해서 예산지침상 나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327명이 있어야되고 도로청소에 153명이 현재 있어야되고 이것은 도로1인1일 1.16㎞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11명이 있어야 되고 현재있기는 491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44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0명이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101명이 부족했었는데 지난 1회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서 51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50명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이미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인력 50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에 대해서 기준상에 보면 인구 만명당 차량을 보통 1대씩 소유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72만명이면 72대, 시에서 수거하는 양을 비율로 따지면 38만명되는데 38대 정도가 있으면 된다는 결론인데 우리시에는 4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앞으로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년도도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레는 91년도 연말까지 213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방도로 미 개설지역 청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손수레를 확보했는데 92년도 금년에는 덮개있는 손수레로 30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3대가 있습니다. 논롤박스로 현재 73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7대입니다. 시에 37대는 공원, 유원지, 주택가 등에 주로 배치를 해놓고 있고 업체에서는 공동주택에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논롤박스는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 일환으로 고층아파트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된다고 보면 앞으로 300개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비가 크게 부족함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도 단계적으로 신장비를 교체를 해야되고 또 저희들이 계속 늘려나가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한것은 복무기간이 58세였는데 공무원과 같이 61세까지는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에한해서 61세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3월부터 이것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된것입니다만, 월목욕비가 5,200원에서 25,000원으로 1인당 인상을 하여 현재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도 2년에 1회를 실시했는데 1년에 1회를 실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있고, 피복지급도 2벌에 년24,900원으로 2벌을 하고있는데 자금은 70,000원으로 해서 2벌씩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조인규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국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국장 구자명입니다. 조인규의원님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진도가 지금 얼마나 되며 언제 준공이 될 것인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84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면서 ADB차관자금과 내자를 합쳐서 1,178억을 투자해 해서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수처리장과 또 찻집관로의 주간선관로 그리고 중개펌프장등 핵심부문 주요시설물은 건설부가 직접 공사를 하도록 했으며, 저희 시는 시가지내에 있는 위생하수관거관만 저희시가 맡아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92년말까지 건설부가 추진한 그 실적은 92년말 공사를 완료가하면은 전체 공정에 76%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한것은 찻집관로 주간선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해양방류관도 거의 완료가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일부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가 하는 공사가 남은것이 약24%가 남았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200억 더 투자를 하여야 완공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93년도 준공목표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일전에 건설부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이 온것을 보면은 94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시가지내의 위생하수관거공사는 금년도 사업을 끝내면 목표량을 완성을 합니다. 100% 완성을 하고 일부 구철도가 이설이 되면 철도부지를 관통하는 연결부분만 남겨두고 완성이 됩니다. 왜 이것이 지연이 되었느냐 하면, 첫째, 예산이 계획대로 정부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부수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그 부분에 용지보상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94년말이라야 하수처리장이 가동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바다오염 원인에 대해서 시설을 재 시공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건설부가 이 공사를 시행을 하더라도 유지관리청은 울산시가 되기때문에 나중에 건설부가 공사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에게 사무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인계를 받을 적에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인계를 받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발견될 시에는 지금 공사시행 중에 있기때문에 재시공을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애로사항이 있는것은 저희들 상부관서인 건설부가 직접 공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명령을 한다든가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건설부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재시공을 하는게 좋겠다하는 것은 통보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규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에 이어 이채익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인규의원이 질문한 장생포항오염에 대한 보충질문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