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ｏ사회산업국 ｏ농촌지도소 ｏ건설도시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릴려고 준비했습니다만 보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직제를 보고드리면 6개과와 1관, 28개 담당, 옛날 계가 되겠습니다. 1개 사업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54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부녀과 직제는 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의료복지, 공중위생, 식품위생, 노인복지, 부녀복지, 정원은 30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가 1,118가구에 1,752명, 자활보호가 1,517가구에 3,764명으로 2,635가구에 5,516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3,371가구에 6,670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4개 단체에 78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1,973명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중생원으로 현재 20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25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1,571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23개소로 이.미용이 373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현황은 노인수는 1만6,686명으로 전체 인구의 11%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수는 363개입니다. 아동복지 시설로 육아시설은 2개소에 293명이 수용되어 있고 보육시설로 28개소에 1,324명, 소년소녀가장은 77세대에 135명입니다. 묘지관리 업무는 공설묘지가 신음동에 5,615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은 역시 신음동에 1개소가 있으며 49평입니다. 금릉공원 묘원은 가용면적이 1만5천평입니다. 그중에 묘지설치를 할 수 있는 수용가능 기수가 2만5천인데 현재 앞으로 할 수 있는 잔여 기수가 2만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3개 단체로서 3만4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185세대입니다. 그 중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세대가 112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세대가 73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이 48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혼탑 재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3억8천만원 들여서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176가구에 391명으로 1억9,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취로사업은 1만3,554명에 3억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재민 지원현황은 금년도 수해시에 인명피해가 8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1명, 부상이 7명입니다. 이재민은 70세대에 199명, 이재민 구호 금액은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재의연금품은 100건에 2,700만원, 의연품은 30종에 2만6,617점이 각지에서 배부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1,118가구에 1,752명으로 25억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불우계층 위문은 복지시설 4개소, 경로당 361개소, 저소득가구 2,358세대에 대해서 중추절과 연말에 위문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8세대에 1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68세대 완료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666명에 2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0가구에 3억3,900만원, 가구당 1,200만원입니다. 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31억8,100만원 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애농장목욕탕 시설공사는 도비 1억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계를 왼료하고 현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 봉사차량 구입 및 운영은 6,215만원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해서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목욕수혜자가 84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조기 정착은 대상 현황은 365개업소로서 모범음식점이 56개소, 중점관리대상업소 309개소가 되겠습니다. 309개소는 평화동에 있는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30% 감면해 주고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감면 금액이 345만8천원, 쓰레기봉투 지원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우려업소는 435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303개업소, 공중위생업소가 13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0회에 걸쳐서 연 4,700개업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155개소로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가 20개소, 영업정지 73개소, 시설개수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제조업소가 34개소, 유통판매업소가 5개소, 식품판매업소가 415개소, 재래시장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 폐기를 7회에 345건 했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8회에 13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4개소를 영업정지 3개소, 시정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가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식품접객업소가 15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20개소, 시정및시설개수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건립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신축이 20개소, 보수가 15개소입니다. 신축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미착공은 부곡동에 있는 자라목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15개소 완료했습니다. 보육시설 증축은 현재 미착공 1개소는 아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한지택지지구에 하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해서 이월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명에 대해서 87만5천원 예산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영세노인 이.미용료 지원은 1,454명에 대해서 1인당 8천원씩 해서 1,16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수당등 지원은 경로수당은 1만6,686명에 대해서 13억8,100만원,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7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3,307명에 대해서 7억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원, 저소득노인 남자, 독신 여자노인에 대해서 월 2만원, 저소득 노인 부부중 여자에 대해서 월1만5천원씩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는 77세대에 1억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비지원은 노인회 지회 운영에 4,955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를 363개소에 1억5,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정착 간이 양로시설에 대해서도 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육아, 보육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시설 운영은 35개소에 8억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육아시설 기능보강 사업 2건에 1억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29개소에 8억7,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내역은 13개 단체에 3만4,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는 9개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성교양증진을 위해서 여성대학운영을 했습니다. 120명에 예산은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교양강좌는 1년에 3회 800명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요보호여성 예방 및 보호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이 9쌍에 200만원, 미혼모 및 성폭력예방 교육은 2회에 1,7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편모 .부자가정 지원은 59세대에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부녀과의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일괴 이명균선생 유허비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 물색이 늦어서 총 사업비 1억5,500만원증 지원이 6,000만원, 자부담이 9,5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고 2단계 사업에 내년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동 자라목경로당 건립입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것 역시 부지가 미확보되어서 현재 사업을 착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어린이집 신축 공사는 9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포한지택지조성지구내에 부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조성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지역 확대입니다. 현재 지례면 소재지 교리와 상부리 일원에 지례토종 돼지고기 요리를 위해서 12개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업소에 대해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환리과는 5담당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36명, 현원이 37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정원 10명에 현원 11명, 환경미화원은 127명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공해배출시설은 대기가 136개, 수질 174개, 소음.진동이 127 해서 437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취급업소는 13개소입니다. 그리고 하천 및 저수지 관리는 26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111개소입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127명, 차량은 25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지역에 2개소, 읍면지역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는 봉산, 대항, 증산, 감문 4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는 4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활동은 공해배출업소 295개소가 되겠습니다. 5회 점검해서 위반사례 39건을 적발해서 고발등 의법조치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15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해서는 3회 23개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13회에 2,191대 해서 단속결과는 기준초과 21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사용정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염피해 유발사업장 관리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89개소에 대해서 했고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3개소, 경고 및 과태료부과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은 5회에 걸쳐서 168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38개소에 실시했습니다. 푸른김천 21 제정선포 및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2일 각계대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언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계도 활동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환경단체 및 관계자 교육을 2회에 527명, 각종 기회교육은 6개 분야에 9,72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환경문화행사는 3회에 3종을 실시했고 제3회 환경의날 행사는 기념식 및 농산물전시회등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41건을 접수해서 고발 4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1건, 행정지도 33건을 접수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8억2,693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해서 7억1,372만원을 징수해서 86%입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은 2개소에 4억6천만원 예산으로 시공회사가 부담해서 실시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운동입니다. 시범지역을 대신동 현대아파트외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200세대에 대해서 수집통을 230개 지원하고 수분제거용기를 4,200개를 지원했습니다. 수거재활용으로서 어모에 사료공장이 지금 하고 있고 아포에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시행일은 금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수료를 불입해서 불입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고 4단계 체제를 축소해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대광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내에 1억900만원 예산으로 42평 규모로 현재 완공에 가깝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감문 성촌리와 증산 부항리에 2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소형소각로 역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농로포장공사로서 호동마을이 되겠습니다. 235미터,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수도공사는 1,700만원으로 3월31일날 준공했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덕곡 위생매립장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 면적은 전체 8,234평이 되겠습니다. 보상 금액은 6억8,600만원으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덕곡위생매립장 2차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7,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도록 9월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덕곡동 2차 쓰레기 매립장 확장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은 8,234평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5년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약43억5,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재원 확보 계획은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재원이 36억6,700만원으로 3억은 금년도 7월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 33억6,700만원은 국비 7억4,800만원도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5명,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6 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현재 227개업체로서 97년도 대비 5개 업체가 감소했습니다. 종업원수도 6,747명으로 97년도 대비 527명이 감소했습니다. IMF에 따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는 79만6천평에 41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감문농공단지가 3만2천평에 11개업체, 지례농공단지가 1만8천평에 4개업체, 구성지방산업단지는 24만5천평에 1개업체가 방위산업 1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총 생산액은 1조9,2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지방세는 약 207억원으로서 도세와 시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만 순수 시세는 약 8억 정도 되겠습니다. 47 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업체입니다. 가스 관련업체가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유 관련업체가 83개업체, 연탄 관련업체가 2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직업소개소3개소, 무료 직업소개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11개소, 단위 노동조합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 및 상가현황은 공설시장이 감호, 황금, 지례, 대덕, 증산 해서 5개소, 사설시장은 평화, 부곡, 중앙상가는 모암동,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제살리기 운동은 지역물가안정을 관리목표 9%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31일 현재 소비자 물가는 전국이 4.5%인데 비해서 우리는 3.8%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전국이 2.6%인데 우리는 2.7%로 소비자물가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만 개인서비스요금은 전국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은 참여인원이 9,857명으로 566.8키로, 금액은 약 77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은 46개업체에 6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2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2개업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계일류중소기업은 삼도기업하고 한고전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은 594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김천고용안정센터가 현재 8월2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업알선, 실업급여지급, 재취직등인데 취업알선은 1,326명을 해서 29명에 대해서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실직자 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실시한 취업알선은 1,215명, 취업이 335명이 되겠습니다. 직업안정을 위해서 직업소개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안전 점검입니다. 금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서울에서 대형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가스 관련업소가 5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스는 5회, 석유판매업은 3회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가스시설이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383개소, 조치는 충전이 3개소, 집단공급이 13개소, 판매소, 13개소, 사용신고업소가 354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15개소로 주유소가 13개소, 일반판매소가 2개소, 가스시설 18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가스시설 366개소, 석유판매소 15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포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인리 58번지 일대 5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별추진실적은 외곽사면 45%, 벌개제근 37%, 정지토공 48%, 토지보상은 토지 및 지장물이 80.7%, 분묘이장은 48%입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창업 및 일반공장 유치실적은 창업업체수가 5개업체이고 일반공장수가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까 합니다. 예산은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연구방향은 재래시장 현대화 방안 및 가능여부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현대화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4개담당으로 되겠습니다. 정원은 21명, 현원 21명입니다. 주요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시에 농가수는 1만6,025가구로 35%입니다. 농가인구가 5만2,774명으로 35%입니다. 농경지는 1만7,838헥타가 되겠습니다. 벼재배 농경지가 6,812헥타로서 38%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지원시설 현황은 농업기계화율 이앙 97%, 수확 96%, 농기계사후봉사업소가 22개소, 농약판매업소가 52개소, 비료판매업소는 50개소, 양곡보관창고는 58동, 도정공장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 1개소, 종합처리장 2개소, 농협 1개소, 개인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98 작목별 농림소득 추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사항이고 대외에 발표할 자료는 못된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대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계자료를 발췌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쌀이 우리 시에서 총생산량이 570억, 포도가 530억, 참외가 250억, 젖소에서 우유가 약 150억, 돼지가 150억, 닭이 270억정도의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추계 소득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재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 보관현황은 정곡이 10톤, 쌀이 8톤, 보리쌀이 2톤이 되겠습니다. 조곡은 1만톤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마수로는 약 25만가마가 되겠습니다. 조곡 내용을 보면 96년산이 1군 14톤, 2군이 1,895톤, 97년산 1군이 102톤, 2군이 1,092톤, '97년산 2군이 5,328톤, 98년산 2군이 55톤, '98년산 2군이 1,681톤입니다. 1군, 2군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될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1군은 쉽게 말하면 품질이 좋은 1품과 동진벼가 됩니다. 그 외에 것은 2군으로 분류됩니다. 97년도에 1군은 품질이 좋은 것을 말하고 그 외의 것은 2군으로 분류됩니다. 농업기계보유 현황은 경운기가 1만4천대로서 1.1가구에 1대씩, 관리기는 1만대로서 1.6가구에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축현황은 한우가 1만9천두, 젖소가 4,800두, 돼지가 3만5천, 닭이 200만수가 되겠습니다. 초지관리 현황은 257헥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98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총 투입된 금액이 약 38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127명에 34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농가당 2,700만원 융자해 주었습니다. 전업농 육성이 44명에 대해서 농가당 6,700만원씩 융자해 주었습니다. 농업인 회관은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정은 98% 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은 97년도 농림사업 평가 1위 시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국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4억5천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입니다. 쌀생산이 6,812헥타에 금년도 목표는 22만석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금년에 뜻하지 않던 피해로 인해서 20만9천석 정도, 약 5% 내지 6% 정도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은 공동이용조직이 21개소, 쌀전업농육성 61개소에 대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은 24개소에 대해서 18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6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령 덕천, 조마 신암, 대방 강곡, 구성 하강이 되겠습니다. 98년산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는 일찍 작성하고 보고는 오늘이기 때문에 실적은 넣지 않고 공란으로 해 놓았는데 오늘 현재까지 추곡수매실적은 19만1,218가마로 63.2%입니다. 그 중에 산물벼가 6만3,772가마, 일반벼가 12만7,446가마를 수매했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재해입은 벼에 대해서 재해양곡 특별 매입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도에서 지시가 와서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재해를 입은 양곡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싹이 난 벼가 되겠습니다. 그 벼를 정부에서 농민이 원하는 희망량 전량을 수매를 해 줍니다. 수매가는 잠정 등애값인 40키로에 3만9,950원, 그렇다고 해서 여찔금같이 아주 큰 것은 안됩니다. 재현률이 50%이상이기 때문에 싹터서 바로 탈곡한 그런 산물에 대해서는 수매량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해 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현황은 12개소에 2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종돈업 육성은 3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융자 70%, 자부담 30%입니다. 이것은 지례 신평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는 328헥타, 볏짚암모니아 659기, 볏짚수거기 28대, 장비구입 40대, 싸이로 설치 8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은 2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60평 규모의 사업을 지금 아포에서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가경정 예산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97쌀생산 우수시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시비 3억5천을 확보못해서 3억5천에 따른 사업은 부득불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유통특작과는 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4명, 현원 13명입니다. 주요분장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김천농협 공판장이 있고 김천원예농협공판장, 김천청과, 농산물 포장센터가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황악산업 1개소가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로 식육가공업 9개소, 난가공 1개소, 식육판매 188개소, 부산물 판매 1개소, 우유판매 15개소, 식육운반이 3개소 되겠습니다. 수출업체는 전부 37개업체로 전자 14, 금속.기계 자동차부품 8, 화확 4, 섬유 7, 경공업 2, 농수산물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56.2헥타, 품종갱신 15.5헥타, 관정 909공, 관수시설 423헥타, 부직포 20헥타, 농기계공급 237대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조직단체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322평에 6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법인 조직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유리온실 2,671평, 비닐온실 설치 5,855평, 양액재배시설 3,041평, 집하장 건립 33평, 절화선별작업기 4대 해서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3,100만원입니다. 법인조직별 내역은 남면 개양지영농조합법인, 어모면 김천화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조합법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첨단팽이버섯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배사가 423평으로 부대시설에 콘트롤박스 16세트, 냉동기 19대, 병버섯자동화기계 4대, 균상대외3종 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467만원입니다. 장소는 부항면 지좌리 송정농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림사업실적 가산금 상사업비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4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38호로 추진실적은 87%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13만4천매로서 사업비는 9억3,300만원입니다. 작목반수는 93개 작목반으로 지원매수는 213만4천매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특판 및 판촉홍보입니다. 특판행사수는 39회로서 판매금액은 5억3,200만원입니다. 강북구청에 가서 하고 고속도 판매점, 금요장터해서 5억3,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장비지원은 4개소에 2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2억700달러, 약 2,691억원입니다. 현재 실적은 70%, 1억4,472만달러가 되겠습니다. 대상국별로는 동남아가 9,609만5천달러 정도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개척단을 도와 연계해서 파견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가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도 도와 연계해서 3회 참가했습니다. 개최국은 중국, 홍콩,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수출상품 해외홍보는 4개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해외상설전시장은 2개국에 6개업체가 참가했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덕면 내감리에 있는 감주영농회입니다. 밭정지사업으로 면적은 5헥타,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가 1.5키로, 관수시설 1.5헥타,농기계 1대, 수송차량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못하게 된 사유는 원래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포항시에서 반납한 사업을 우리가 추가로 사업을 배정받아서 하느라고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마무리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6명, 현원 15명입니다. 주요 분장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6만9,641헥타로 국유림이 7,084헥타, 공유림 5,103헥타, 사유림이 5만7,454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85%를 점하고 있고 공유림을 다시 세분하면 시유림이 4,598헥타, 도유림 481헥타, 학교림이 24헥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은 20만7,572평방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6만2,790평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 자산공원, 모광연지공원, 교동연화지공원, 개령지공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화단은 시민탑화원외 6개소로 약 6천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으로 다수초등학교앞에 분리대 및 가로수 벚나무 75본을 식재했고 남산공원 입구에 화단을 조성했으며 고속도 진입로 확장, 지장목 이식, 충혼탑 주변 조경, 우회도로 수벽보식, 고속도로 진입로 수벽설치 등 조경사업을 실시했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조경입니다. 면적은 약 530평정도 됩니다. 주요시설은 조경수 소나무외 1만1천본, 자연석 216톤, 파고라 1식, 독립석 30개가 되겠습니다. 12월20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 시의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면 바로 보이는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헥타, 6만9천본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경제수 조림 20헥타, 큰나무 조림 6헥타 해서 98% 정도, 금년에 비가 자주 와서 98% 정도 했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660헥타인데 실적은 656헥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50헥타, 풀베기 400헥타, 천연림 보육 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20헥타, 간벌이 40헥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4,2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소인데 어모 은기에서 봉산 인의 3.6키로, 지례 관덕에서 증산 황항 2.1키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산사태지구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로 인한 산사태 지구 16개소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출장소에서 설계해서 사업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출장소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500헥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헥타, 잣나무 잎벌 항공방제 130헥타, 미국 흰불나방 지상방제 120헥타,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 200헥타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5월15일까지 금년도에 15건의 작고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97년도에 비한다면 줄어든 숫자입니다만 이 업무를 되돌아보면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산불이 훨씬 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개 면동이 산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0일날 산불발대식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잘 추진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50만원씩 시상금 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가을산불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문제점은 첫째 외지거주 출입 경작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발생이 잦았고 산림 연접 경작 노약자 관리, 진화 출동시에 수송차량대책 미흡, 무전기 부족 및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하는데 차질이 왔다는 것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5명, 현원 14명입니다. 주요 분장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회관은 2개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광동 농공단지내에 있는 시설은 본관이고 구 시청사, 전에 민원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별관으로 칭하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관이 대지가 2,264평에 건평은 758평, 별관은 대지 252평에 건물 391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방이 본관 대강당이 502석 규모이고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반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입니다. 기능 및 취미교육은 17개반에 1,08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컴퓨터 외 6개반에 대한 기능교육이 443명, 서예반외 9개반에 대한 취미교실이 644명, 교육과정은 4개월에 월6천원씩 수강료를 받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는 10개반에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밑반찬 지원 50회, 미용봉사반 45회, 노인지원반 13회, 민원봉사반 260회, 병간호봉사 37회, 모자세대 지원 24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이 되겠습니다. 상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은 675점에 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2월, 4월 2회에 걸쳐서 400명을 IMF체제 극복을 위한 의식교육, 건강관리 교육,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일자리 알선입니다. 32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공급업소는 농·수산물 센터, 슈퍼, 음식점, 식품회사등이 되겠고 잉여식품은 채소, 곡물, 양념, 생선, 밑반찬에 대해서 재가복지대상자 70세대, 편부모가정 241세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학습과 외래강사를 특강해서 이 교육을 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한테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계속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위안행사를 9월28일날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학생자원봉사자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400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여름에는 하고 겨울방학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11월12일날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그날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자원봉사활동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정원 50명에 생보대상자라든지 편부, 편모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보육료를 1만원 징수하고 공부방, 놀이방등이 있습니다. 이 보육료는 너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의문점이 계시면 보충질의 또는 별도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속개한지 1시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약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어모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현재 건립되어서 상당히 위치가 산골짜기에 지어져 있는데 본 의원이 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이 공장이 건립될 때는 보조금도 나왔고 융자금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 경제성 면에서 과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타당성있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기대치 이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아포에 제2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오늘 보고서에도 봤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빚만 잔뜩 지워주고 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현지에 가보셨는지, 앞으로 경제성 면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6톤이 수거되어서 1톤은 공장으로 가서 사료화하고 있고 나머지는 축산농가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가축한테 먹이는지를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잔밥을 물에 씻어서 다시 끓여서 가축한테 먹이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도 어떤 형태로 재사료화가 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덕희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매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를 듣고 한가지 의심스럽고 또 알고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금액이 있는데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박 1,973명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생계지원 금액이 있으며, 없으면 무엇 때문에 생계지원 금액이 없는 것인지, 그 외 기타 지원하는 부서별로 무엇이 있는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등급별로 본다면 사회 또 근로자,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리도 절단된 사람도 있고 손가락도 절단되어서 현재 감천에도 보면 지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살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실상은 과연 그런지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구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질환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246명인데 우리 시민은 몇 명이고 타시군에는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제일 먼저 강인술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덕희의원님이 생계비 지원내역, 차등지원하는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구의원께서 정신질환자 수용자 중에 우리 시민수는 몇 명인가 이런 요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이 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먼저 강인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현재 어모사료공장 운영실태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아포 사료화공장, 축산농가에서 현재 가축에 자가 급식을 하고 있는 잔밥등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모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모 옥계에 있는 사료공장은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국비 60%, 도비 2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은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처음에 너무 영세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도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료공장 때문에 약 1시간30분동안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수거한 쓰레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수분을 제거하고 분쇄를 하고 나오면 먹을 수 있는 저장 가능한 사료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것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열처리를 가해서 건조해서 수분 제거를 위해서 쌀겨를 넣고 그래서 안되었기 때문에 톱밥을 넣는다고 합니다. 톱밥을 넣어서 하면 수분을 제거해서 나오면 영양가 농도가 너무 조사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단독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료를 구입해서 같이 배합해야만 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공정을 해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사료를 바로 구입해서 가축한테 투입하는 것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든다, 그렇다면 시설을 다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탈수방법을 사전에 바로 수집해서 오면 공장 투입에 들어가기 전에 탈수부터 해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 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면 열처리 비용이 절약안되겠느냐, 그렇게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예가 없고 그분도 조예가 없고 처리과정도 아직까지 정착이 못되고 해서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어설픈 것 같고 저 역시도 어설픈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 그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더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시 개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강구가 되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읍에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융자로 했습니다만 약6억7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정은 어모 공장하고 같은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아직 못만나 봤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모의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잔밥을 가지고 가는 것은 각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통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을 제외한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전부 수분 제거를 하고 짠 음식, 고기 뼈다귀라든지 이런 것은 안넣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음식점에서 수거되는 잔밥이 문제입니다. 음식점에서 그렇게 분리를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물에 희석해서 일반사료하고 배합해서 사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천 김덕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등급에 따른 지원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애인 1,973명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자가 1,349명, 시각 123명, 정박이 286명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불우한 계층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분들한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어야 되는 시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체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부시책상 없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도비, 또 시비가 약간 부담됩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3명중에 별도 자활이나 거택보호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이 되고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현구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신질환자는 현재 9페이지에 보면 중생원 정원이 246명이고 현원은 209명입니다. 209명이 지금 수용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자원이 얼마이며 타 시군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혹 미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석에서 즉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고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이 질의하셨는데 두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답변된다면 질의할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IMF시대에 나라가 다 어렵습니다만 지역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금년 수해로 인해서 농가들의 쌀 흉작과 과수 소득의 저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지역의 복지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입니다. 어느때보다도 일을 많이 하셔서 이 지역에서나마 어려움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19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2과 1실 8담당 5지구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1명에 현원이 45명으로 결원이 6명입니다. 예산은 국비 2.7%와 지방비 97.3%로 점유하는 3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는 현재 대지 2,522평, 건물 5동에 668평, 그리고 시범포장 밭이 5,600평, 답이 600평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농업여건은 사회산업국의 보고와 동일하므로 서류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포도외 9개 작목에 대해서 계획보다 105%를 더 교육한 7,184명을 1월7일부터 2월6일까지 29일간 83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과로는 작목별 전문교육으로 영농의 자신감 고취와 영농상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포도외 2개 작목에 대해서 489명을 교육했습니다. 아포, 농소, 남면, 증산 16회에 걸쳐서 품목별로 재배시기별 현안과제와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금년도 총 실적은 169일동안 5,391대를 해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100.2%를 더 수리했습니다. 이런 농기계를 순회수리 함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해서 농가에 총수리비용의 절감액은 3억900만원이 절감액을 가져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에 대한 지도입니다. 4-H회 육성은 21개회 398명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6월25일 4-H회원 45명이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청 산하 각 시험장도 견학을 했고 야영교육은 7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102명이 덕유산 야영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는 11월10일 115명의 회원과 4-H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회원 표창과 합창외 4개 종목에 대해서 경진을 가졌습니다. 다음 4-H생산화 고구마과제로 고구마를 1,800평에 지좌동에 있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과제표로서 이용했습니다. 다음 도 4-H 경진대회에 입상해서 시상금 30만원을 받아서 4-H회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6개회에 929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은 6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127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16개회 748명, 도 단위 수련대회에 10월15일날 45명이 참석했고 전국 농촌지도자회에는 각 읍면회장단 17명이 11월11일에 17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16개회 487명에 대해서는 수련대회를 7월21일에 대덕청소년 야영장에서 310명의 생활개선회원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IMF에 대한 알뜰장터 운영을 농산물과 재활용품 물품 거래를 2회 정도 알뜰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단합행사는 9월18일 4개조직체 312명이 경주 문화엑스포를 관람하고 또는 영천과 경주에 있는 우수농장에 대한 현지를 견학 연찬했습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마을공동휴식처 조성을 5개소를 조성했습니다. 편의시설과 체력단련기구, 놀이시설물 설치 및 환경미화 등에 대한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일감갖기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 6명이 대항면 향천2리에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과일즙 가공기계와 방아시설, 떡제조기계설치등을 해서 농산물에 대한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입니다. 김천대학 사회교육원 주관으로 하는 한국전통요리 위탁교육을 생활개선회원 23명을 위탁해서 향토음식 표준조리법을 개발토록 했습니다. 향토음식 시식과 평가회를 11월7일에 농촌지도소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봉산면 덕천2리를 도단위 경진 1위 입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에 출품해서 11월5일에 중앙에서 관계관이 와서 심사를 해 가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지도입니다. 살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벼의 우량종자 공급을 전체 재배면적의 25%를 점유하는 85.6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올리기 위한 최대의 관건이 평당 포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앙기를 일체 점검해서 작년도보다 포기당 3.5포기가 더 들어가는 79.5주를 금년도에는 평당 포기수를 확보했습니다. 초다수성벼단지를 2개소 다산벼를 재배했습니다. 다음 2모작벼에 대한 우량종자 증식포 5개소를 2헥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부직포를 이용한 상자 육묘시범 1개소를 구성 인리에 실시했습니다. 못자리 보온턴넬 설치 자재비와 관리노력 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입니다. 벼논오리 사육 시범을 6개소에 1.6헥타에 실시해 본 결과 경영비의 절감과 병해충 발생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고 유기농 쌀생산을 해 냈습니다. 연작장해 방지, 참외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0.6헥타를 했습니다. 결과 토양전염병의 연작장해인 역병과 시들음병 발생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생산 2개소 2헥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병해충예찰 및 방제입니다. 벼물바구미는 작년도에 44.6%에 비해서 금년도는 60%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4월중에 고온으로 못자리에 빨리 많이 날아왔기 때문에 벼물바구미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벼멸구입니다. 벼멸구는 작년도에 2.1%가 전 면적에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전체 면적의 19.5%가 발생되어서 작년도보다 9.3배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요인은 비래회수가 많았고 비래량도 많았으며 9월중에 고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와 특화작목개발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포도재배입니다. 김천의 포도재배의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환상박피나 조기수확으로 인한 신맛포도를 생산하는 것과 그리고 켐벨어리에 대한 단일품종을 90%정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출하와 가격하락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많이 발생되었고 화진, 열과 등에 의한 생리적인 현상,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김천지역에 발생된 뿌리혹벌레가 0.2헥타가 발생된 이런 문제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재배기술 개선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지도자 등 포도재배기술 연찬회를 14회 실시했습니다. 신맛포도에 대한 출하방지를 위해서 특별 좌담회를 1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품질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서 우량묘목 공급을 위해서 하니블랙 외 11종 2,550주를 공급했고 시설포도 95헥타에 대해서 가온하던 것을 무가온 재배를 18헥타 실시했습니다. 비가림 및 봉지씌우기와 관수시설 등으로 품질향상에 최선의 기술보급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과와 배 재배가 되겠습니다. 신경북형 왜성사과에 대한 표준과원 조성을 1개소 1헥타에 대해서 실시했고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을 88농가 41헥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자두시설 재배시범입니다. 규모는 1개소 0.2헥타를 금년 12월중에 하우스를 착공해서 12월중순에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사항으로서는 개화전후 온도관리와 꿀벌방사로 수정율을 높이고 착과율을 높이는데 앞으로 중점 지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참외덩굴유인 재배시범입니다. 참외에 대한 덩굴유인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과 발효과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1개소 0.2헥타를 실시했었습니다만 생산량이나 가격이나 소득면은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터널속에서 덩굴유인작업 하는 것이 상당히 작업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지어 졌습니다. 다음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입니다. 목적은 국화 연3기작 재배로 주년 안정생산과 경지이용률을 높이는 목적을 두고 1개소 0.2헥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본 결과 소득은 일반재배에 비해서 125%를 더 가져온 2천만원의 연 소득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지도입니다. 위생우유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산유능력과 우유에 대한 등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1개소 36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비가림 운동장과 윈치커텐, 차광망등을 설치하니까 산유능력이 향상되었고 운동장 비가림으로 분뇨유실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검사 및 진단실적은 젖소 유방염 검사 183점, 가축임신 진단 138두, 가축 기생충 검사 370점, 세균 및 약제 감수성 검사 298점, 축사환경진단 6건등 해서 6종에 995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시범지도입니다. 트랙터 작업기를 이용한 과수재배시범입니다. 1개소에 2헥타에 대해서 트랙터에 부착작업기를 이용해서 기계화 작업체계를 개선해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트랙터부착작업기 이용을 하니까 노력절감이 61% 절감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으로 기존 하우스의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서 노력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양액시스템, 인공배지, 배드가온시설, PH측정기 등 주요시설을 해서 해 보니까 상품률이 70%에서 85%로 향상되었고 소득향상도 관행에 비해서 130%로 소득향상을 가져왔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장애로 기술사업입니다. 자두식초 가공 기술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자두에 대한 품종별로 발효제 첨가에 따라서 알콜 발효시험을 하고 종초, 공기주입, 용기에 따라 발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연구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1년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효조는 독으로 된 것이 플라스틱은 FRP가 되겠습니다만 독이 더 좋았고 효모를 첨가하지 않는 것이 효모를 첨가하는 것 보다도 발효가 더 좋았다는 금년도에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식초 시음 반응을 200명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반복 시험을 해서 식품허가를 취득하고 대량 생산해서 시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천마재배에 대한 사업추진입니다. 97년도에 실시해서 금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시설하우스의 재배와 턴넬, 노지재배에 대한 품질이나 생산량을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고 완성목, 생목, 완성목과 생목을 같이 해서 활착이 어느 것이 잘 되는지의 연구와 아카시아의 원목이용이 천마재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하우스로 재배한 것이 생육기간 연장으로 노지에 비해서 186% 수량이 증대되었고 완성목에 비해서는 생목구가 더 양호했고 경영비도 절감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는 원목재배는 수량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결론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시범포 운영입니다. 종합시범포는 어모와 금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과 과수 품종별 특성 전시 5개작목에 대한 29개 품종을 전시했고 포도에 대한 품종비교 전시포는 41개 품종에 대해서 품종의 특성과 내한성 등 지역적응 품종 선발조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 종묘증식은 감자, 마늘, 백합 3종에 대해서 증식했고 소득작목 예찰포는 고추, 참깨, 양파 3개 작목에 대해서 순기별 병해충 정밀예찰 발생 상황을 통보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장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 육성을 위해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의 정서순화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300평을 현재 꽃묘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800평이고 노지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조성용 꽃묘실적은 17종에 45만본을 생산했습니다. 봄꽃 생산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하우스 800평에서 300평을 더 확대해서 1,100평으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봄꽃 생산을 12만본을 생산하던 것을 15만본까지 확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꽃묘에 대한 자체생산하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고드린다면 약 9,000만원이 구입가격에 비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귀농자 정착지도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당시에 귀농자는 77명의 귀농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현재 39명에 대한 6억5천만원이 자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점적인 지도는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교육을 10회정도 했고 간담회와 직접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농촌에 대한 연대감의 강화와 영농정착에 따른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고 잠재능력과 보유기술 활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계속 현지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첨단농업시설관리입니다. 조직배양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조직배양실에는 기본 식물배양이 포도외 3종이 있고 순화묘 증식은 포도외 2종을 순화묘에서 지금 증식중에 잇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한 실증재배 시험포 설치를 한 것이 감자 외 3종에 대해서 시험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검정실적은 밭토양 정밀검정 4개면 2,500점과 그리고 농가에서 의뢰한 정밀검정 315점, 객토원에 대한 점토함량 및 기계이앙 상토 검정 275점을 했고 논토양 관리를 필지별로 전산입력을 6만6천필지를 전산입력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19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내용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천마재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천마재배사업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옳은 사업인지 아닌지 파악은 해 보셨는가, 아니면 구성면에는 생마하고 건조마가 있습니다. 건조마가 1천키로그램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마를 팔지 못해서 건조시켰습니다. 저장할 곳도 없고 해서 건조해서 다른 타시군으로 마에 대한 성향, 성분등을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에 있는 천마는 타 지역에서도 품질은 우수한데 가져가서 천마에 대해서 팔지도 못하고 지금 그 분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생산비도 뽑지 못하고 농가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배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재배해 놓은 것을 타시군 아니면 외국이라든지 해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농민을 위해서 팔아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연구해본 일은 없는가, 재배만 권장하지 말고 재배한 물량을 다른 시군이라든지 외국이라도 농촌지도소에서 선전을 많이 하셔서 팔아주는 방법,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영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페이지 벼논오리사육에 대해서 제가 2대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소 어디 어디에 시범적으로 사육했는지 그 현황하고 소장님께서 경영비 절감, 해충 미발생, 문고병 33% 감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디 어디에 6개소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오리를 사육하면서 쉽게 말하면 벼 잎사귀를 뜯어먹고 해서 아예 논에 넣지도 않고 논에 넣어서 사육을 안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것은 시범사육을 하고 있지만 실패하는 것 아니냐, 성공을 하셨다고 이래서 그러면 농가에 더 많이 보급을 해서 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벼해충 발생 감소가 33%가 되었는지 경영비가 절감되었다는데 경영비가 어떻게 해서 농약을 안쳐서 절감되엇는지 상세하게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춘식의원께서 천마재배 지도 및 유통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고 이영웅의원께서는 벼논오리 사육 6개소에 대해서 성공 실패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먼저 정춘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천마재배에 대해서 먼저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여부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데 연구한 적이 있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마재배를 한 것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업은 현장애로에 대한 기술 사업입니다. 농수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생산되면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량성이나 질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재배도 하고 턴넬재배를 하고 노지재배도 해서 수량성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목이나 생목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했습니다.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과는 조금 성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일단 생산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애로사업으로 추진했던 어떤 일반 농가에서 재배했던 간에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입산인 중국산은 금년도에 1만2천원까지 할 때가 있었고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내산은 1만5천원까지 근당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작년도에는 2만2천원까지도 국내산은 받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MBC방송국에서 와서 방송을 하고 나니까 상주에서 일부 그것을 가공하는데 오겠다고 연락은 오고 그 뒤에 아직 주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어제까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우리가 가격면에서 떨어지더라도 수량이나 품질이 우수하면 타 작목을 재배하는 것 보다 농가소득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지도소에서 하나의 목표이고 여기에 대한 판매라든지 더 많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또 농협과 유기적인 협의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도 농가에서 걱정하는 것을 몇차례 듣고 현지 출장가서도 듣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춘식의원님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논오리 사육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3개소 했습니다만 좋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고무적인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은 적습니다만 6개소로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우선 지역별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남면 옥상2리와 부상 1리, 운남 1리, 그리고 조마에 관덕 1리, 부항 지좌리, 김천에 다수동 해서 각 지역별로 6개소를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선정해서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실제 경영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경영비는 우선 비료를 주지 않고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영비는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는 특히 벼물바구미라든지 금년도에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된 비래해충으로는 벼멸구같은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도 현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계수적으로 100% 딱 맞지는 않더라도 근사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벼를 먹고 하기 때문에 안넣었다는 질의는 일부에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된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사실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의욕은 있어서 실시해놓고 그 과정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부 농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까지는 병충해방지라든지 경영비는 현격하게 감소되는 것은 좋은데 올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올해는 저희들이 오리는 지원했습니다. 오리를 농가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경영비가 거의 맞아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오리를 2,500원에 충주에서 구입해 왔는데 농가에서 마리당 2,500원을 주고 사서 논에 넣었을 때 넣기 전까지 사육비가 마리당 2,7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경영비 절감과 수량은 거의 인근 농가와 비슷하게 수치적으로 계산해보니까 2%정도 떨어집니다. 일반 병충해도 감소는 되고 노력비 절감되는 것이 사육비가 완전히 자가사를 안하고 구입해서 쓴다고 봤을 때는 농가에서 크게 자기들이 활용할려고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나 병충해 방제는 사실입니다만 농가에서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논에 투입시키는 기간과 관리하는 문제가 소홀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소기의 목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오늘 회의일정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은 양도 많고 하니까 중요한 사업과 이런 것만 상세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개략적으로 설명해서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기본현황과 그런 것은 생략하시고 유인물에 나타난대로 의원님들이 이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199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건설업무 추진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도로에 대한 점용 사용료는 2억1,600만원을 부과해서 10월말 현재 2억5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시직영 골재 역시 판매실적은 예정채취량이 11만2,000루베입니다. 그중에 3만5천루베를 판매해서 2억원의 세입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3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방범등이 되겠습니다. 총 7,096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1,270등을 유지보수 했습니다. 10페이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도로 교량 사업으로 군도사업으로는 송곡에서 봉산간 1,880미터, 8억8,600만원, 90% 되겠습니다. 농소에서 남면간 1,080미터인데 9억8,700만원 40%, 계속사업입니다. 감천에서 남면까지 860미터인데 6억3,800만원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포에서 공성간은 860미터에 6억7,500만원 40%,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도사업은 2개지구에 39억5,600만원으로 진도는 50.9%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은 5개지구에 36억400만원으로 진도는 46.8%입니다. 지구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1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7억원을 투자해서 81.2%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체사업은 9개지구에 10억6,000만원 투자해서 80.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품질 관리 등으로 부실시공방지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구별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27개지구에 41억1,800만원 투자해서 진도는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새들지 보수 및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2,100만원 투자해서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정주권사업은 덕전리 하수도정비사업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가 10억8,000만원 투자해서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체현안사업은 총 20건에 7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진도는 92%로서 가을 추수후에 시공된 노곡지 준설외에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은 12개지구에 7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은 4개지구에 9억9,7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용역설계에 있고 직지사오염하천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년도 폐쇄기 전까지 완공하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년도 1차, 2차에 걸쳐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58건입니다. 사업비가 216억3,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조사 측량과 설계중에 있고 소규모사업은 가능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규모가 큰 사업은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해서 내년 우수기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0개지구에 15억2,800만원, 진도는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압골진입로포장 사업외 14지구에 5억5,900만원 투자해서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체현안사업입니다. 자체현안사업은 장암 안길포장외에 8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7억200만원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32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도시주택과의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2000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운동장 부지에 2만5천석 규모의 주경기장 공사에 총 사업비 380억이 투입되고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조서에는 2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41억은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380억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은 연장 2,120미터로서 95년도 8월부터 내년도 12월말 완공 목표로서 접속램프 공사를 완료했고 종합진도는 64%로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통로 확.포장 공사 역시 폭 35미터, 연장은 1,800미터가 되겠고 95년도 8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말까지 목표로 해서 현재 토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5%공정을 보이고 있고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항도로 직지사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확.포장 역시 폭 20미터, 4차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180미터로 95년도 8월달에 착수해서 내년도 말 목표로 아스팔트 포장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종합진도는 83%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 역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도시계획 사업 실적입니다. 종합운동장 확.포장 외 1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 지구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4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감천면 용호, 전동, 개령면에 빗내, 남전리가 되겠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장, 오.우수 관로매설, 안길포장 등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월24일 입찰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20동으로 109동은 완료했습니다. 66동은 시공중에 있고 45동은 미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착공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건축허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7년도 건축허가 실적은 400동, 44만헤베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제난 때문에 영향으로 건축허가 실적은 314동입니다. 면적도 17만8,000헤베로서 작년에 비해서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총 31건에 시정 21건 했고 고발 8건, 용도변경 2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Call제 추진실적은 113건의 실적을 거양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축민원 Call제는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30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8월달부터 착공해서 금년까지 193억원 집행해서 현재 약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 축조연장 1,800미터와 하천내에 교량 하부공사는 완료상태이고 교량 상부 강구구조는 포항에 있는 서영건설주식회사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남은 공정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내년도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예년 기준으로 볼때는 약 53억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 도민체전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56억원이 채무부담으로 99년도 공사를 선시행하여야만 도민체전 개최에 지장이 없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대전통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총 연장은 1,800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원이 투자되었고 95년도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까지 97억원을 집행, 부곡 삼거리에서 실라아파트간 1,000미터는 완료했으나 나머지 800미터가 금년중에 토공 축조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도 대구통로 우회도로와 마찬가지로 남은 분량을 99년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99년도에 12억5,000만원을 채무부담해서 공사를 선시행해야만 2000년도에 도민체전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운행업체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27개 노선에 108회 운영되고 있고 보상금액은 년간 1억2,300만원이고 벽지노선은 도비로, 비수익노선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농가의 차량증가 및 이용현황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보조를 위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노선조정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 건의에 의해서 5개노선을 1일 3회 연장 운행토록 조정하였고 농소하고 남면, 구성, 감문, 대곡동에 1개 내지 2개노선을 연장 운행토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는 금년도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30일간 모집한 결과 19명이 신청해서 13대를 개인택시 면허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 및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내 6미터 이상 이면도로 공한지 및 복개천에 272면은 신설하였고 기 설치된 주창장 중에서도 퇴색된 주차구획선 979면은 재도색했습니다. 표지판 설치는 주차구획선이 20면이상 이면도로 입구에 35개소를 설치해서 주차장 안내 및 주.정차 질서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5종에 107개소로서 사업비 2억7,32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은 3종에 13개소, 사업비 5,305만3천원을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김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중 3개반, 25명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지도 단속은 총 38건, 법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24건, 교통불편 신고 접수는 14건으로 14건중에 과태료 처분 4건, 경고 5건, 시정 5건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는 금년도 총 부과금액은 7억1,299만3,000원으로 징수금액은 3억3,363만원 되겠고 징수율은 46.8%를 보이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차량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 2월에는 자율적인 차량 10부제 실시를 위해서 공공기관 25개소, 기업체 171개소,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제1단계로 홍보하고 10부제 스티커 7천매를 배부해서 금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중에 안내전단 10만부하고 스티커 20만부를 제작해서 2단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노.사.정 단체 합의를 수십차례 했습니다만 노.사가 현격한 입장차이로 아직까지 운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52페이지 상하수도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 총인구는 15만1,000명이고 급수인구는 8만6,000명으로 보급율은 57%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4개소가 있고 배수지 4개소, 간이상수도가 220개소입니다. 하수도시설은 총계획연장인 251키로미터 중에서 123키로미터를 설치했고 보급율은 49.1%입니다. 오수처리장 역시 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으로서는 김천정수장 확장 사업 1일 2만톤을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감문상수도도 1일 1,200톤을 위해서 진도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항상수도도 1일 2,670톤을 위해서 진도는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아포상수도 확장사업은 1일 3,000톤, 당곡상수도 사업은 입찰을 완료하고 12월초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은 9개지구 중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6개소는 시행중에 있고 노후개량사업은 5개지구 중에서 4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11월27일 입찰예정이고 개인급수공사는 1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가 744억4,600만원이고 93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3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진도는 94%입니다. 내년도 4월경에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일반하수도사업은 간선 하수도가 25개지구에 28억8,700만원으로 21개지구는 완료했고 하수도 개보수는 63개소에 2억3,700만원, 하수도 준설은 182개소에 2억1,0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황금정수장외 3개소 1일 평균 3만8,000톤 생산 공급을 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일 3만8,000톤의 깨끗한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 각 시설물 정비 및 청소를 1일 점검과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문이라든지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을 1일 4회 순찰, 불법행위를 단속했고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위해서 생산과정 견학,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부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별로 분석해보면 도로교량사업이 4개지구, 농업기반조성사업이 2개지구, 취수사업이 5개지구, 지역개발사업 5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지구, 상수도사업 3개지구, 그래서 유형별로 부진사유를 살펴보니까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한 공사로 사유가 있겠고 거의가 주거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서 지연되었고 지원금인 양여금하고 국비, 도비, 보조 확정내시가 지연되었고 식재된 농작물 등 영농기 이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공이 가능한 공정은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무리한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고 부실시공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연내 마무리못한 지구는 사고이월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보고 받으시느라고 의원님들 많이 지루하고 피로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들로서 이런 문제는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