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청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정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가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해야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일반회계사업이나 특별회계사업 공히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사업의 완급을 가리지 않고 무원칙한 전시효과만 노린 임기응변식의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은 물론 시민생활의 불편으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들면 울산은 사회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너무나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니 만큼 장기적인 시세확장에 대비하여 계획적이고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의원은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작년 시의회에서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 수차례 집행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조속한 건립을 촉구한 일도 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나 정부의 공공건물의 신축 유보조치로 인하여 금년말까지는 착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번 제15회 임시회의시천성추의원님의 질문 중 3,4년 후 직할시 승격에 대비하여 시 청사 이전계획문제는 도식계획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검토된 바도 없으나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만 답변하고 직할시 승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입지 선정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변이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직할시 승격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청사 이전 추진은 또 다시 때늦은 계획이 되어 행정 수용상으로나 적어도 6백억원쯤 예상되는 예산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 청사 이전은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이 예산 확보에도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현 추세로 보아 3,4년 후면 직할시 승격 요인이 충족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7,100평도 안되는 이 좁은 땅에다 추정건축비 약90여억원이나 드는 제2청사 건립계획은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포기하고 신청사 이전적지를 선정하여 거기에다 먼저 제2청사를 짓는것이 장래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해도 공사의 기간만 3,4년이나 걸릴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직할시 승격이 가시화되는 시점 운운하는것은 구태의연한 근시안적 계획이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직할시가 될 경우 경찰청 등 여러가지 정부 유관기관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집행부는 지금부터 차질없는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합니다. 둘째, 환경오염이주지역인 여천지구 17만2,000평을 825억원의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중소기업 단지로 조성하여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사전 부양신청을 받고 분양 계획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무모한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은 과연 이 지역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 사업비 확보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는지? 아니면 해보다가 잘 안되면 본전이라는 생각이였는지? 또 이와 연계하여 수립한 시 공영개발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본의원은 사업에 대해 이해될 수 없는 부분과 앞으로 시 공영개발사업계획과 확보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여천지구 17만2,000평의 부지조성사업비만 204억원이라고 하는데 평당으로 환산해 볼때 평당 11만8,605원인데 부지정지비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 될 수가 없고 환경오염이 주사업보상비 621억원을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36만1,047원이 되는데 이주보상비 중 간접보상은 기업분담금으로하고 토지와 건물의 직접보상만 지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보상 당시 최고가 대지 평당 25만9,149원인데 평균 보상비가 36만1,047원은 이해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모두 인정해도 평당 47만9,651원인데 어째서 시가 중소기업에 분양가를 평당 64만원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중소기업 부지 분양가를 평당 64만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 시세에 준하여 분양가를 대폭 낮출수도 있다고보는데 평당 10만원 정도 낮추어서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이 너무 늦어짐으로해서 분양 계약한 중소기업이 선수금의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이며 이사업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계속추진 사업비의 확보방안으로 시 소유 불용토지를 매각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천지구 중소기업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굴화지구 택지조성 공영개발사업과 옥현지구 택지 공영개발사업도 계획이수립되었다고 하는데 여천지구 사업이 안될시는 연계된 두 공영개발사업도 수포화될 것이 불을보듯 뻔한 일인데 굴화지구와 옥현지구사업도 사업비확보가 어려워 희망이 없다면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만 야기시킬 것이 아니고 차제에 민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동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옥동 군부대는 지금 시가지 한복판을 차지하고있어 시 발전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될뿐 아니라 이땅 약 3만여평은 수차례의 사기 대상물이 되어 애꿎은 시민들만 8,90억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이있습니다. 전국의 군부대실태를 보면 모든 군부대는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의 중기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옥동의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국방부의 중기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하여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이 부지를 공영개발하여 유효하게 활용할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이렇게 무모한 사업계획으로 지역발전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조사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정남의원께서 네가지를 요약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입니다. 정정남의원님의 직할시대비 제2청사신축 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시의 청사규모와 최근에 직할시로 승격된 대구시, 대전시 등에 청사규모 등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청사 연건축면적은 3,419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7층이며 그외 부속건물등이 있습니다. 준공년도는 지난 69년말에 현위치에 준공한 청사입니다. 울산시 연면적이 3,419평이고 인구는 아시다시피 73만입니다. 대구직할시가 건축연면적이 7,140평이고, 인구는 223만입니다. 대전직할시가 건축연면적이 5,100평이고, 인구는 106만명입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우리 울산시가 6,800평, 대구직할시가 4,300평, 대전직할시가 4,900평입니다. 현재 청사부족으로 1소 11개과가 인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또는 종하체육관 등 임시 가건물 또는 임대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의 건축연면적이 3,727평입니다. 그래서 종전 현재의 면적 3,419평과 증축 제2청사 면적 3,727평을 합하면 전체가 7,146평이됩니다. 대구직할시 보다 조금 면적이 넓으며 대전직할시보다는 훨씬 면적이 넓습니다. 3,727평을 활용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100평은 의회전용을 하고 문서고, 기계실, 지하주차장을 합해서 1,401평을 저희 집행부와 공용으로 하게되고, 나머지 1,226명을 우리시 집행부가 사용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의회전용 면적이 대구직할시의 경우 550평, 대전직할시는 350평을 의회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이 청사가 완공되면 훨씬 청사활용이 좋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도 현재 원칙상 142대입니다만, 155대가 증설이 되어서 300대를 주차시킬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2청사 추진상황은 설계현상공모, 공고를 했고 설계현상 당선자결정, 설계용역계약, 기본설계까지 지난달에 납품을 완료를 했으며 금년 10월4일에 실시 설계를 마치게됩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경상남도에 건설기술심의 및 건축 협의를 거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쳐서 내년초에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계획은 94년말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직할시가 승격이 되어서 2청사마저 부족할 경우 현재의 후생관이나 창고나 기타 부속건물을 정비, 개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할시에 대비한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번 15회 임시회의시 저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검토된 바는 없으나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도시균형발전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도시계획 특기 교통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정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천지구 종소기업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굴화지구택지조성사업, 옥현지구택지조성계획 수립이 되었다고보는데 여천지구사업이 수립되지 않을 시 굴화지구와 옥현지구택지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정정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천지구 중소기업단지조성사업에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추함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타당성이 있느냐, 단가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계획개발 균형있는 공단을 조성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내에는 각 기업체가 전부 공장건립을 하고 자투리땅만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자력성장기반을 구축하자.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뜻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면적은 17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가 13만평, 공공용지가 3만6,000평 지원시설이 4,000평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825억4,500만원이고 보상비가 605억6,800만원이었습니다. 공사비가 상하수도, 도로, 오·폐수처리장해서 202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시설비가 17억5,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91년5월 시작을 해서 92년 금년말에 마칠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종목은 기계, 1차금속류, 비금속, 전기, 전자, 석유화학제품을 유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것은 사업시행자 결정을 받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도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해서 입주 안되어 공사 중단명령을 내리고 있고 지금까지 분양된 것은 36개사입니다. 분양현황을 보면 115필지 13만평인데 기분양인 것이 36개사 3만5,000평이 기분양이 되었습니다. 미분양이 9만5,000평 되겠습니다. 36개사 중 울산이 24개소, 도외가 12개사가 있고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분양공고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좀 미흡합니다. 선수협약업체가 9개업체가 아직 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36개업체 신청 및 분양보증금 5%신청업체 중 9개업체는 선수협약된 업체로서 협약시 40%, 중도금30%, 금액 24억1,200만원 수금이 되었습니다. 단지 초기투자비 350여억원이 있어야 일단의 사유지를 보상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신청한 업체 중에 미계약 27개 업체는 미수금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으로서는 한번에 모두 개발할 것이 아니라 5개공구로 분할해서 금년에는 1공구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천지구가 평당에 63～65만원이며, 인근에 양산군도 66만원되고, 양산군 웅상지구는 67만원, 함안군 칠서가 40만원 대부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의원님께서 10만원 인하해서 47만원정도로 할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보상비가 605억원입니다. 공사비는 200억원입니다.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비를 감정하기때문에 보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여러회사에서 참여하려고 희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신문에 5～6회 동안 공고를 했으나 막상 입주할 회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들어와있는 36개사 중에서 공구 분할해서 1공구부터 할것 같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천지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굴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화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거동과 범서면 굴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5만3,000평입니다. 울산시가 1만8,000평, 울주군이 2만2,000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으며, 사업비가 38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개발계획승인도 받았으며 현재 남아있는 실시계획승인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승인을 아직못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앞으로 380억원이라는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개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옥동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부지를 시발전을 위해서 국방부와 절충을 하여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시에서 공영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옥동 군부대부지로 인해서 울산에서 많은 여론의 비판도 받음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정정남의원님께서 옥현지구에공영개발이 어려우면 구획정리사업법에의한 민간개발 방식을 유도함이 바람직한데 시의견은 어떠냐는 질문 한 가지와 옥동 군부대부지 4만여평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시가 공영개발을 추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은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동에 위치한 군부대는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옥동에 있는 군부대가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에 포함 그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협의 본 지구가 공영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옥현지구는 1991년4월14일자 건설부고시 제212호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에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올해 추경내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옥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본지역을 공영개발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지주들이 이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상 정정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남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정남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나와서 질문한 결과 확실하고, 확고한 관계국장님의 답변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합제2청사에 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직할시가 됐을 때 사실은 5,6년 지금까지도 신청사를 건립못하고 있는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울산시는 그런 직할시와 울산직할시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울산시민들에게 이중부담금을 가지게 하지 말고, 먼 후일에, 먼 안목으로 제2청사를 건립하면 좋겠다는 뜻으로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제2청사 용역계획을 하고 있고 심의까지 거쳤지만 직할시가 되었을 때 앞으로 울산시 청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울산시는 직할시가 승격되었을 때 청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를 짓고 다음 직할시승격이 되었을때 종합청사를 건립하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가느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참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소장님 울산종합건설사업소에 오셔서 고생도 많이하셨습니다. 울산시 관계공무원들이 공사추진에 상당히 늦은점이 많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어려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사업시설결정이 났을때 그때그때 사업이 추진되어야 시민들은 계획을 해서 제2의 삶을 마련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 실시 시설결정을 90년도에 고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지적인 공사추진으로 피해는 시민들이 입기때문에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민으로써 서로에게 피해가 안가야겠고 여천지구에 피해가 없어야 하고, 농어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사업소에서도 여천지구개발로 많은 수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사착수를 못하고 어언간 몇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공장부지를 지금까지 조성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공장장들이 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을 이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정남의원의 보충질문과 민봉령의원님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여천지구에 대한 문제, 군부대부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의원입니다. 조금전 정정남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지금 현재 중소기업단지 분양지가를 도저히 더 낮출수가 없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펴고자합니다. 여천지구문제에 대해서는 정정남의원님께서 수치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상비 621원을 환산했을때 36만1,047원이 되고 그 이외 공사비를 환산했을때 평단가가 25만9,149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합계액이 47만9,651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분양가를 내놓은게 63만원에서 65만원이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8만원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15,16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히 사업의 여력을 주기위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답변한다는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나 중소기업육성책을 시도하고 있는 울산신 정책상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낮출수 있는데까지 낮추어서 현지가시세가 여천동에 그 정도밖에 안갑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니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내놓아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땅을 그대로 묶겠다는 얘가밖에 아닙니다.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옥동 군부대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군부대 대장이라고 합니까? 사령관이라고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 정정남의원이 지적하신대로 군부대가 옮기려고 하면 국방부에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옮기려고하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건의서를 내든지 국방부에 절충을 해가지고 중기계획이라도 빨리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에서 이런실정 압니까 모릅니다. 울산시에서 그것이 3번,4번 사기극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울산시민들의 피해가 얼마였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구경만하고 국방부에서 10년후에 해주든지 100년후에 해주든지 그대로 기다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성의한 행정태도가 과연 울산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탄합니다. 정말 지방시대에 이런식으로까지 국방부에서 안해주겠느냐 해줄때까지, 100년까지 기다려보자하는 이야기는 시민을 위해서 불행한 이야기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국방부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절충을 해가지고 중기계획에 빨리 수립해서 그 중기계획이 수립되거든 즉시 이 문제를 구체화시켜야 하는게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합니까? 제가 합니까? 시민이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대답을 해서야 과연 시민이 어떻게 행정을 신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성있게 이 문제를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고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령의원 두가지 질문에 이어 허동섭의원께서 제2청사 준공된후 주차장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허동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동섭의원입니다. 정정남의원님이 울산시 제2청사문제를 거론하셨을때에 재무국장님께서 대전시청사, 대구시청사, 울산시청사를 청사면적하고 대지면적을 잘 예를들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울산이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도 회의 참석하시기 위해서 아침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본의원도 금년들어서 수십번은 주차장에 주차시키지 못하고 현관입구에 그냥 세워두면서 수위실에 열쇠를 부탁하고 자리가 있으면 주차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수차하셨을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지면적을 재무국장께서는 대구나 대전보다는 훨씬 넓다는 표현같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구나 대전에 굳이 구애를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당면문제는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시정자문위원실에 안길현시장님 계실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남구청 청사건립계획을 할 때에 삼산쪽에는 국유지가 엄청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1만평이나 1만5,000평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현 시청사하고 교환할 의향이 없습니까? 군부대는 국유지인 만큼 싼 값으로 부지를 산이나 이런곳에 물색해서 앞으로 울산이 직할시가 된다면 거기에 장기계획을 해서 옮길계획은 없습니까 하니까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다하고 했는데 그후 여러 가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제2청사가 준공이 되고나면 현재 종하체육관 민원실이라든가 타 개인건물에 임대를 얻어나간 실·국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 청사내에 들어오면 주차공간은 너무 협소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주차시키는 대수만해도 2,300대는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마을회장을 할때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침 출근하면 대놓고 낮에 볼일없고 퇴근할 때 차를 갖고가니까 종하체육관에 공지가있으니 거기에 주차시켜 놓았다가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왔을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면적이 협소하지 않느냐 물론 제2청사를 짓고나면 지하주차장도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하주차공간으로는 앞으로 직할시가 된다면 경찰청, 지방청도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감안해 볼때는 협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세무서도 협소하고 부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삼산에 국유지가 있다면 그 지역에 세무서와 절충해서 이전시키고 그 세무서부지만 시청에서 협의해서 흡수시키면 제2청사를 짓고하더라도 주차시설이나 모든것이 원만하게 잘 풀려나가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정남의원 보충질문과 민봉령의원 보충질문, 허동섭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정정남의원님 허동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앞으로 직할시가 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전망이 다른 직할시와는 다르다 하는 것은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업입국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요람이요, 지금 현재 7위의 도시이지만 앞으로 6위, 5위를 거뜬히 내다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울산시가 직할시가 되었을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만 합니다. 그래서 직할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청사를 짓고 이전하는 그러한 때 시기지연으로 혹시 계획이 지연되어서 불편을 주거나 시민들의 활용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2청사를 두고 다른지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 현재의 청사를 유효적절하게 공공시설물로 활용해서 시민의 담세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2청사에 지하 1층, 지하2층 이것을 활용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대지면적이 6,800평, 대구시가 4,300평 물론 타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면적을 갖고있기때문에 2청사를 지어가면서 해결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10부제운행, 그리고 차량 출·퇴근함께타기운동 그리고 가족이 남편을 출군시키고 차를 되돌려가는 운동 이것은 이미 저희시에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운행해서 주차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소장 천광원입니다. 정정남의원님과 민봉령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천지구 공장부지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 또한 현재 공장부지를 신처한 사람들도 일이 제때 추진되지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주고 있다는 정정남의원님의 질문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7만2,000평은 한몫에 선수금을 받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개공구로 분할해서 소규모로해서 이분들을 수용해서 11월달부터 공사를 차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업체에게 피해가 안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봉령의원께서 분양가가 높은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17만2,000평의 보상비가 605억6,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감정가격을 추정해서 한겁니다. 감정결과에 따라서 더 나올것인지 덜 나올것인지 그것은 아직 감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의 변경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확정금액이 212억쯤 되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지 감정을해서 필지별로 가격이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증·감은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군부대부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현길원입니다. 민봉령의원님께서 옥동 군부대부지에 대해서 너무 국방부에게만 미뤄놓는것이 아니냐 시가 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배치는 넓게는 국토방위와 좁게는 그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안정을도모할 수 있도록하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을 설치해서 이 군사시설을 적정한 위치로 이전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어느때보다도 국방부가 이런 중장기계획수립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동 군부대부지가 사기사건등 상당히 그런 분야에 말썽이 있는데 공영개발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의 얘기라고 한다면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에 포함이 되어서 이전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에 국방부와 협의한다하더라도 저희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도 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도달되면 저희시가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으해서 본지역이 사기 등 이런곳에 휘말리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봉령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정정남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민봉령의원. 허동섭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식수인 회야댐 상수원보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해제된 후 과연 회야댐의 수도물은 믿을수 있는 물인가? 본의원은 몇차례 댐 상수원 지역은 양산군 웅상읍과 울산군 웅촌면을 흐르고 있는 회야강을 둘러보고 난 후 정말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 버릴수 없었습니다. 첫째, 금년 당초예산시 폐수차집관로 전면 연결사업비 1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도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 착공하지 않고 반년이 넘은 지난 7월27일에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1일 약 6-7천톤의 오·폐수가 유수량도 적은 회야강으로 흘러들게 되었으니 어찌 믿을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공사지연이유와 현재 공사진도, 상수원 오염실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면 찻집관로가 연결된다해도 울산칸트리크럽의 서북쪽 웅촌면의 은현리(속칭뒷골)쪽 골프장의 잔디밭에 뿌리는 농약물과 주민새활 오·폐수는 지금까지 그대로 회야강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독성농약물과 주민생활 오·폐수를 차집관을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들여 처리토록 하려면 중개펌프시설과 관로공사 사업비가 최소한 30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한술 더 보태여 현재 울산군이 추진 중인 웅촌면 은현리 일대30만평이 온천지구로 곧 경상남도가 고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적어도 30만평 이상이 온천위락지구가 되어 인구 밀집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 온천폐수와 생활오․폐수가 1일 수천톤식 상수원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아짐으로 이에대한 수원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웅상읍 주남과 소주리 일원에도 20여만평의 대단의 공단지역으로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조성공사 중이며, 웅상읍 삼호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상수원보호지역 해체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하며, 웅촌면 일대에는 계속 중소기업과 주유소 등이 들어서고 있어 찻집관로 연결에도 한계가 있어 또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은 1일 3만2,000t이라고 하나 현지 1일 처리량이 약1만8,000t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년말차집관로 연결공사가 완공되면, 1일 약 2만5,000t의 처리량이 예상된다는 처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참고로 할 경우 현재의 사업소 시설로는 웅촌면 은현리 온천지구 오·폐수까지 처리하려면 처리장 능력도 한계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처리장의 시설도 배로 증설 되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만성적인 하수도특별회계 적자상태로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군·양산군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차제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앞으로 울산시·군과 양산군은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문제를 어떤 형태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시장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이런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간운영비 약12억원을 계속 울산시가 단독으로 물면서도 행정협약이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책임회피만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러면 이러한 행정조치를 누가 해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웅촌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물량은 100% 양산군 웅상읍과 울산군 웅촌면의 오·폐수인데도 찻집관로 사업비 전액을 울산시가 단독으로 부담하고 하수도사용료도 지금까지 한푼도 못받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며, 행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경상남도에서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인데 울산시나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태도가 아니라 울산시민들의 부담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같은 느낌마져 듭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시민의 식수이니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냐고 한다면 식수원이 아닌곳은 자연환경보호나 수질보전 노력은 필요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는 원인행위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나 수질보전은 식수원의 차원이 아니라 전세계인의 책임이요, 국제간에도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물며 이웃 시·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남지사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지사는 650억 가까운 울산시민 부담의 도세만 징수해 갈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의 생명수인 회야강 수원보호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기를 본의원은 촉구하면서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내 회양강 수질보호에 종합적이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에서도 이 기회에 자치의회끼리의 현안문제 협의를 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울산시·군과 양산군의 의회협의회 구성을 본의원은 정식으로 제언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회야댐주변의 통천리 이주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주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이주대책사업이란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웅촌면 통천리 이주사업은 주거민들의 갖가지 생활불편사항의 민원해결과 수질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아지며, 통천리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택지지역을 확보한 후 희망이주민과 보상 및 이주협의를 하여 보상과 이주가 동시에 매듭지어 짇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건물과 대지는 현금보상하고 그외 토지 등은 공채보상하고있어 보상수령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할 뿐아니라 설령 보상이 완료되었다 해도 이주지역에 불만을 갖고 이주를 거부할 경우 집행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주민들이 선정된 이주지역에 이주를 하겠다해도 이주지의 택지조성등으로 몇년이나 더 걸릴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목적사업계획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보상만 주고 계속 그 지역 거주를 허용하도록 당초 계획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3조2항에 보상은 전액현금으로 일시불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6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과 동시에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이주사업은 사실상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주사업은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의 무계획한 행정의 전철을 답습하게 된 결과를 낳게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주민들의 민원만 더욱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울산시민의 많은 집단행동 또한 집행부의 행정적, 제도적 모순과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임을 시장님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진정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폐수 관거사업비를 금년 연초 당초예산에 계산해 줬는데 공사가 지연된데 대한 사유를 밝혀라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공사관계는 빨리 집행을 서둘지 모산데 대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사를 조기에 완공을 하기위해서 1월달부터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서인 사업소에서 기술인력 부족으로 직접 측량설계를 하지못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설계를 의뢰했기 때문에 설계의뢰하는 공사기간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것을 감안할 때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이 5월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입찰공고와 조달청의 관급자재요구 등을 한다고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급자재도 완료되었고 기타 여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착수해서 소정기일내에 완공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흄관관급자재가 총3,422건이고 기타 철근과 레미콘이 강굴되어있습니다. 이 자재는 전량 확보되었고해서 현재 공사진도는 30%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울산 컨트리크럽 서북쪽 소위 농약 폐수와 은현리 생활오폐수에 대한 유입이 있을경우에 이에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에 내린 우수는 골프장에 가면 조그만 저수지를 만들어놓고 있고 저수지에 일단 우수가 저수되었다가 흘러들어가도록 되어있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는 저희 하수사업소의 찻집관로에 연결되어있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단과 은현리 생활폐수문제는 지금 현재는 약 800t의 오·폐수가 유출되고 있는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지역에 휴양시설이 들어가고 온천수가 개발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조사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울산군과 경남지사에다가 우리 회야댐에 수질보존을 위해서 온천수개발과 소위 위락시설문제를 자제해 줄 것을 공문상 정식으로 8월6일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지역은 당초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찻집구역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지구에대한 찻집관로를 별도 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찻집관로는 전체 10.2㎞가 되는데 중간에 가합펌프장이 있어야 되고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계산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산군 웅상면 삼호지구개발과 울산군 웅촌지역개발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87년도에 하수기본계획을 할 적에는 웅상면에 있는 도시계획구역에 소위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는 전부 차집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주공장이라든지 울산웅촌지구 도시계획에 나오는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는 찻집3만20t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시행중지를 건설부에 요구한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20만평에 대해서는 전부터 이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20만평에대한 택지개발사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도에서도 승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고 토지개발공사가 신청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건설부에다가 요구한 바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이와같이 공사를 시행못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기때문에 토개공에서도 현재 착공을 못하고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야강하수종말처리장운영을 위한 양산과 울산군의 하수사용료 징수문제입니다. 본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개통한 이후 90년도부터 하수도사용료징수에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울산군과 양산군에 수차 행정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하면 행정협의회를 두 번했고 공문을 발송한 것이 10회를 했습니다. 저도 방문하고 직원들도 방문해서 양산군과 울산군에 직접가서 실무자끼리 협의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당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겠다 울산시에서는 못하겠다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산군과 울산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승인에 협의를 못하겠다해서 쭉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6일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되므로써 양산군에서는 금년 6월20일자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군이 동의를 하면서 울산군은 공장과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징수할 것을 동의하지만 주민에 대한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울산군이 이것을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울산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울산군은 실제 징수량을 보면 양산군이 97%이고 울산군은 약3%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액을 따지면 얼마안됩니다만, 울산군을 제외해 놓고 양산군만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행정의 형평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양산군과 울산군에도 계속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천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회야댐이 86년3월달에 담수를 시작해 가지고 그 뒤에 셀마, 글래디스 등 태풍이와서 처음 댐을 구축할 적에 결정한 보상선 이상으로 침수가되었기 때문에 1차보상을 수령한 나머지분들로 하여금 약30여차례 전면보상해 줄것을 요구했었고 집단행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그것을 주민과 협의를 계속하다가 우리가 제사한 것이 가옥 및 대지는 현금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여타 토지는 3년만기로 공채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주민이주문제는 1차 울산시 상수도확장사업이 끝나는 93년경에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90년11월당에 주민으로부터 울산시가 제사한 조건대로 보상업무를 따르겠다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가 총1,049필지에 약36만평이되고 건물이 1.115동, 임목이 2만4,000본 등등 보상건물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금보상할 가옥과 대지에 대한 사업비를 추정하니까 총47억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7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년에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옥과 대지에대한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보상을 수령한 것은 29억8,600만원, 약83%가 보상지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채보상은 추정공사가 약1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추진하기도 하고 현금보상도 금년에 11억2,1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계상해서 가옥 및 대지보상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문제는 저희들이 보상이라고하는 것은 일시 보상을 하고 이주택지도 동시에 마련해서 이주를 하는분들에게 제공하는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에 사업비확보문제라든, 택지조성문제라든지, 택지지정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여의치 못하기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택지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산해보니까 약1만5,000평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울산시 도시계획구역내에다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택지지정을 울산군과 협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발표를 안하고 있는 것은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 지가상승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과 농지전용에 대한 울산군의 의견을 청취했고 택지개발예정지 건의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검토해서 건설부에 전달하면 건설부로부터 일단의 택지예정지 지정승인이 나면 보상을 하고 공사착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의 택지지정승인서를 경상남도에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행정적인 진도가 추진되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공채보상문제는 법상으로는 공채보상이 허용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채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에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채보상문제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해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불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규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천지구 이주사업데 대해서는 관심있는 의원이 계셔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실분이 계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80만시민이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국장님의 너무나 잘 아실것입니다. 울산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27홀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폐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차집관로로 통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7홀 중 약20홀 정도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나머지 7～8홀정도는 사실상 밑에 못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입니다. 그 잔디를 살리기위해서 우리 울산80만시민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디보호하려고 1년에 몇번씩 골프장에 치는 농약이야말로 정말 유독성농약입니다. 이 농약이 결국은 웅촌국민학교 뒷골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가중을 해가지고 웅촌국민학교 뒤쪽으로하면 무허가 공장도 많아요. 그 다음 돈사, 양계장, 축사 할것없이 우리가 가보니까 숫자도 못세겠어요. 그게 가중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방출됩니다. 그게 바로 회야댐상수원에 집결됩니다.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놔놓고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겠다면 그동안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시급한 문제를 조속히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든지 울산군수와 협의하든지간에 조속한 해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규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남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순규의원 질문에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규의원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수, 유수관계에 대해 몇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80만시민의 생활오수 배수공사를 울산시 전체가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사실은 전체를 부분적으로 하도급공사를 주었는데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체부실공사라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공사가 부실이 되었고 생활오수처리관계에 대해서 가정에서 오수배수관까지 연결점이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사항이 시민들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하에 묻고나면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준공검사 끝나고나면 시민들은 파지도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대우건설에서 원활하게 공사가 부실된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공사를 얼마나 주었으며 오수배수관공사 금액이 차관을 내서 한 줄알고 있습니다. 얼마 차관을 내었으며 공사에대한 금액이 얼마 지출되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주시면 좋겠고 울산시민들이 실제 거의90%가 오수배수관이 일반생활오수배수관에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런지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낙동강공업용수설치관계가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인맥이고 젖줄이고 울산시 공업단지와 울산80만시민들이 낙동강물을 어야 될 중요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전에 이 공사에대한 감독과 점검상태라든지 이것을 여기에나와서 소상히 수시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들기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사 감독점검을 몇차례했으며 거기에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나왔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양산터널관로 공사부분이 상당히 큰 부실이 있어서 화제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중구에 지난번 장마때 1주일간 황토물과 녹슨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관계구청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한 결과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느정도 점검되었고 내용이 어떻게 해서 녹슨물이 나오고 황토물이 나왔는지 오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순규의원의 질문 중 울산컨트리크럽 잔디 유독성농약 관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못이 4군데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부에 물어본 결과 한 번도 울산시에서 와서 물에 대한 점검을 해본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울산시에서 농약에 대한 물을 얼마만큼 점검했는지 점검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수원보호권과 이주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상하수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80만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우리시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되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가 문제가아니고 현실문제가 문제입니다. 여러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시간을 내어서 회야강상류에 가보시면 과연 기가 막힙니다. 이런 물을 울산시민이 먹고 살아야하는가과연 행정은 무엇을 하고 울산신의 문제를 지금까지 이런방법으로 수돗물을 관리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실줄압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뒷골 거기에는 곡천, 금단, 신암, 은현 이것을 전부 곡천하고 은현이라고하는데 고현, 생동 여기에는 자그마치 목장이 적고 큰 것이 3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물이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회야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회야강물의 유수량이 많으면 용해될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중금속은 용해될 수 없답니다. 몇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부유물이 초과치를 넘었다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듣기로는 수치상으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해가 가지않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상류지구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집행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은현리같은 경우에 온천수가 개발되어가지고 대단위 70만평 예상을 한답니다. 지역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군에서는 울산시민이야 죽든지 말든지간에 무슨방법으로든지 지역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70만평이 개발되었을 때 그 오수가 얼마나 나올것이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종합처리장문제는 최대 처리량이 1일 3만2,000t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정량이 2만6,000t 정도 될 것이다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은현리 온천 지구개발에 대해서 그 처리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예산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야 할줄 압니다. 또 이주문제는 아까 울산시도시계획구역내 울산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두었다. 또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부동산문제 등등합니다. 그러나 성격상으로 행정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안됩니까? 그런데 왜 행정에서 그러니 저러니 걱정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주할 사람은 어디다, 어디로 갈 것이다 가도좋으냐 이 문제는 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현재 그래놓고 못가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끌어낸다는 것입니까? 어제 저녁 KBS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돈을 주는것이 학생들 학비낼만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한 행정을 말하자면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안한 이주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까 김의원이 지적했듯이 공특법시행령에는 이주민하고 협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한꺼번에 타결되어야지 다음에 농촌골짜기에 가라고 하면 가겠지요. 안갈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가 다음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행정에서 자주 은폐하는 행정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왜 은폐해야 합니까? 그 지역에 어디로 갈것이다를 충분히 사전에 그 지역주민과 협의가되고 그지역에 통천부락이주민이 올것이나까 땅값오른다 올라서 부자되면 어때요 부자되면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것까지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시고 앞으로 민원이 전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순규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규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고자 나온 이상종의원입니다.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긴 시간동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보사국장과 상수도국장께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컨크리클럽 골프장을 현재 본의원이 알고있기로 대단히 있는자들이 여가선용을 하는곳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가선용을 함에 있어서 울산시민의 젖줄인 회야강이나 사연댐에 대해서 전혀 피해를 주지않는다면 크나큰 문제가 되지않겠습니다만, 전자에 김순규의원의 본 질문을 했습니다만 울산컨트리클럽은 27홀로서 대단히 동부경남에서 큰축에 골프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는 대단히 많은양의 잔디밭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가 골프장 많은 나라는 곧 망한다는 쇼킹한 뉴스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 잔디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독성의 농약을 살포합니다. 거기는 어떠한 제한과 규정이 없는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도 전혀 정수가 되지않는것으로 본의원은 배웠고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상하수국장과 보사국장 중 어느국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있는지 고도의 정수처리로 정수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인근축산농가의 폐수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과 울산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의 폐수는 철저히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농가의 폐수는 문제가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내보내는 유독성 공장폐수가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한가지 근래의 예를들면 부산에서 화학공장으로써 대단한 민원을 발생시켜서 철거된 포르말린 유독성공장이 그 부근에와서 지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두 국장께서는 알고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컨트리회 골프장의 농약살포량과 거기에서 내보내는 생활폐수 및 잔디밭을 보호하고 난후에 내보내는 폐수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국장, 김순규의원의 질문과 의원님들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정말 낭패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규의원, 정정남의원, 민봉령의원,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칸트리크럽에서 농약살포 잔디보호용은 사실 울산칸트리클럽 잔디에 살포하는 우수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찻집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찻집되는것은 울산칸트리클럽 하우스나 거기에 생활용수에서 나오는 목욕탕물하고 생활용수는 찻집관로에 연결되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에 살포되는 농약은 일단 우수는 칸트리 밑에 설치해놓은 저수지에 유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수지에 있는 물은 다시 재활용해서 잔디에 뿌리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가 만약 오면 그 우수는 일부 저수지에 유입되고 비가 많은 강우가 있을때는 밑으로 흘려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돈사, 축사 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현리구역에 대한 차집관로를 별도 설치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만20t 계획을 하면서 기 배수구역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2㎞ 300㎜관을 부설해야 되고 중간에 가펌프장을 하나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 그 일대의 오수는 전부 차집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공사비를 추정해보니까 17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희 시가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위생하수관거공사인 것같습니다. 이것은 1공구 남구지역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맡아있고 중구지역에는 대우건설에서 맡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위생하수관거를 해가지고 가정오수를 인입하려면 용연에 건설부가 하고있는 하수처리장이 완료되어야 가정오수가 연결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위생하수관거공사는 계획물량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금년 말이면 목표 100%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하면 즉 말하자면 자동차에 있는거울과 같은 밀라라 검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수관거를 전부 맨홀맨홀사이를 햇빛을 투과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으로해서 철저히 검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설물이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수해서 인수할 적에는 완벽한 것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공업용수관계 감독 점검문제는 낙동강에서 회야댐까지 오는 과로나 터널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시가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일부 시비도 포합됩니다만 국비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35%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총25km 중에서 13km로 터널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감독 영역 밖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사 추진이라든지 감독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장마때 배수관으로부터 오물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수도 수량이 부족해서 지난 번에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는 중구하고 남구 저지대는 밤10시부터 이튿날 아침10시까지 물을 잠궈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관이 비게 되고 일부 낮은 지역에는 관속에 물이 적요가 되기 때문에 녹물이 우러나가지고 다시 수압을 걸면 한동안은 적수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에서 상수원처리를 부실해서 나온것이 아니고 관속에서 제한급수를 하다보니까 그런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해결이 되었고 그간 여러차례 저지대에 배수관로 트레인을 열어서 세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회야하수처리장은 87년7월달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2,000t 추정하고 거기에 대한공사를 추진해서 89년11월달에 공사완료해서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정을 하면서 오수발생량을 보면 추정치에 96년도에 2만6,000t되고 2001년도에 3만2,000t 나오도록 계산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한 곡선하고 실질적으로 폐수가 나오는 것을 비교해보면 92년 지금 현재 약2만2,000t 나오기때문에 이대로 증가한다면 2001년도 목표한 추정치는 가까이 가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수도기본계획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10주년주기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5년주기로 재정비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회야댐이 상류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변화했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하수도처리시설의 확대나 구역의 확대에 대한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상류오염문제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상에 보도된 소위부유물질 다량함유라고 하는것은 알고보니까 환경처에서 수질검사한 결과치나 나왔는데 부유물질이라고 하는것은 물에 뜨는 소위 SS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가오고 난뒤에 부유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회야댐상류지역에 원수 수질은 정수장실험실에서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준치에 초과했거나 중금속이 노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공개문제는 이주택지는 나중에 이주민에게 소지가를 받고 이주택지를 분양하더라도 택지를 마련하기 이전에 이미 지가가 상승해 버리고 나면 이주자의 부담이 더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하는데도 보상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그것을 방지 하기위해서 하는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주지역을 사전에 공개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주택지문제를 다루어 본 실례로 무엇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상을하기도 힘들고 지가가 상승하면 실제로 이주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크기때문에 그것을 비공개로 업무추진을 하는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울산시 고도정수처리실시에 농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습니다. 수질문제는 저희 실험실에 있는 수질사로 하여금 가능한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독성 포르말린 공장도 과연 처리가능한지, 안한지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되기때문에 이것또한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김순규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미 울산회야댐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지까지 마지못해 먹어야 될 시민들 숫자가 상다히 있다는 것을알면서 현재 회야댐상류에 웅상면에 여러 가지 공장들이나 또 도가 같이 걱정을 해야될 것인데 부지를 만들어서 매도한다든가 이런문제는 상당히 시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시 깊이있게 정확하게 다루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정남의원, 행당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때 다시 관계공무원과 질의 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순규의원의 질문과 답변, 정정남의원, 민봉령의원, 이상종의원이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의원입니다. 먼저 80만 울산시민의 30년간의 숙원이던 철도이설사업이 완공되어 지난 8월20일에 역사적인 개통을 보게된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철도이설사업의 관리부실로 인해 많은 시민의 원성과 의혹이 있었으나, 시가지 이설철도가 앞당겨 개통되어 시민생활에 여러모로 편익을 가져온데 대하여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간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책과 추궁을 받아오면서 저희 건설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5월하순부터 6월말까지 자체 점검에 이어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조사권을 부여받아 조사활동에 임하여온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5회에 걸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20여회에 거쳐 조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3차에 걸친 감독청, 시공업체, 감리단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 3일간은 철도이설사업을 총괄하는 철도청과, 궤도공사와 신철도 이관을 맡은 부산지방철도청, 건축, 전기, 통신 등 위탁공사를 주관하는 철도건설창을 각각 방문하여 관계기관장 및 간부요원의 임석하에 해당기관에서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조기 개통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 시공상 하자부분의 복구가 서둘러 완공되고 또한 전기, 통신, 건축궤도 등 철도청 위탁공사가 조기 마무리 되었으며, 철도개통의 걸림돌이 되었던 여천 철도건널목의 관리를 본 건설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철도청에서 맡게 됨으로써 시가지 철도이설개통이 예정일을 앞당겨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열성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사결과를 정리한 유인물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은 87년11월20일부터 92년8월20일까지 4년9개월간 덕하에서 효문까지 총연장 16.2km의 철도와 신호장 1개소를 포함한 3개역사를 비롯한 교량, 터널, 건널목등의 공사에 총사업비 1,712억원이 투입된 울산의 모습을 새로 바꾸어 놓은 대역사였습니다. 지난 5월하순부터 8월20일 신철로 개통 이전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에대한 조사활동결과 중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역사 위치변경 경위는 철도청과 울산시관계관의 진술 청취와 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약과정에서 울산시와 철도청간의 협의를 통해 철도청의 조정안을 울산시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공사계약관계 조사결과 87년11월12일 3공구 노반공사는 3개업체의 지명경쟁입찰에서 93억8,300만원에 (주)대우에 낙찰되었고 88년7월27일 1,2공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공구는 97억2,700만원의 선경건설이 2공구는 134억6,200만원의 (주)대우에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리단 용역은 유신설계공단에서 88년6월15일 10억6,7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88년에 1회, 89년에 2회, 91년 3회 등 총 5회의 계약을 변경하여 이로인해 변경된 계약금은 13억9,4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감독관계 및 준공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공사감독은 관리업무에 대한 관리능력과 시공에 대한 기술능력을 갖춘 관리직을 책임자로 임명해야 하나, 철도청에서 토목기사 1명과 기사보 1명이 공사감독을 맡았고, 울산시 역시 기사와 기원 등 8명이 3개공구의 공사감독을 맡는 등 6급이하의 하위직급자를 감독자로 임명하는 등 감독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도이설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한 조사결과 1공구 노반의 설계변경 5회 2공구 노반의 설계변경이 7회, 3공구 노반의 설계4회 등 총 16회의 설계변경으로 공사 시공상의 차질로 인한 준공지연과 이로인한 이자 추가부담이 160억정도로 추정되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당초 추정사업비는 549억원이었으나 사업계획, 준비잘못과 사업시행사의 차질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당초 추정사업비의 311%나 증액된 1,712억원이 집행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현장의 시공상 부실에 대한 조사결과 92년5월14일 시행청 자체점검결과 40건의 미비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본 건설위원회의 현장답사 조사에서도 16개지역 28개소의 하자가 지적되었습니다. 2월말 노반공사 준공이후에도 4개월간 이와같은 하자부문에 대하여 시공업자측에서는 수정, 보수작업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시민의 원성을 크게한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철도이설사업 전구간 16.2km에 대하여 철도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음, 진동, 미관, 대기. 수질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해야함에도 89년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제정 이전 7대 대상도시가 아니어서 울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었으므로 형식적인 평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신역사 주변의 정비는 2개의 유교, 역사앞 도로정비, 버스노선조정, 쓰레기 매립장 차폐휀스시설 등을 철도이설사업재원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시비 일반재원으로 시행함으로써 울산시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다 주고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설이관 관계는 철도개통 직전에 이설철도 용지와 시설일체를 철도청에 인계하고 폐선부지를 인수받아야 하나, 국·공유지에 대한 조치 및 대상시설물에 대한 보상 미비로 폐선부지의 양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인수 및 매각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폐선부지는 470여 필지에 11만8,000평으로 매각대금은 1,780억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철도개통과 동시에 폐선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인수받아 매각에 착수해야 함에도 이에대한 각종 조치사이 지연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기채원리금의 상환이 되고 있지않아 기채이자 부담액이 증가하여 울산시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차입된 기채원금 1,587억8,000만원은 가급적 신속히 상환도어야 함에도 폐선부지에 대한 매각이 선행되고 있지않아 상환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막대한 금액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될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요약한 결과 보고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도이설에 대한 금후 보완사항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소지가 많은 폐선부지 매각이 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역사 주변의 환경관리시설, 배수처리시설, 교통체계 개선 및 통행시설 등이 빠른 시일내 확충되도록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역사 개통을 계기로 도시균형개발이 촉진되고 시가지 교통소통의 원활한 제반 도시기반시설이 조기 확충되어 전국 7대도시로써 손색이 없도록 도시 면모를 갖추어야 하며, 우리 80만 울산시민 모두가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갖고, 내가 사는 고장을 스스로 가꾸며 서로믿고 도우는 살기좋은 새울산 건설에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건설위워회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철도이설사업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시느라 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방금 김병관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사 의견을 울산시에 이송해서 철도이설사업의 금후보완책을 울산시가 빨리 추진하도록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본 사업의 폐선부지 및 매각업무를 시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은후에 조기집행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철도이설관계 계획과 폐선부지 매각 등 조사사안에 대한 울산시의 금후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 무더웠던 여름날씨도 우주만물의 근본인 자연의 섭리에 못이겨 이젠 신선한 가을의 기세가 고개를 내밀며 우리 피부에 다가오고 있군요. 의원 여러분! 날로 급변하는 정호화,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물결을 타고 선진조국의 정상화와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기위하여 쉼없이 고동치고있는 동방의 밝은나라 내조국의 성장발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더욱더 내고장, 내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또한 성숙된 민주주의,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헌신봉사와 솔선수범으로 미래지향적인 선진행정, 자주행정, 민본위행정 실현을 위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정한 땀과 피와 눈물을 우리 80만 울산시민을위해 성과열을 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사심없는 충정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백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앙집권적,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적, 구조적인 모든 행정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80만 울산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안사유로서는 80만 울산시민의 일일생활과 직결되며 인간의 행복된 삶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하게 이루어지며 발생하게되는 쓰레기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사업과 관련되어 울산시 조례에서 시민을 부담케하는 폐기물수거수수료가 타시지역보다 2배이상 비싸게 측정된 이유과 대행업체의 부당행위 등 횡포가 날로 심각하여 시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빈축과 의혹의 눈길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진실하게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신뢰회복에 기여코자 함이며, 본 행정사무조사범위는 청소행정에 관련하여 시민불편민원사항에 전수 조사하며 3개 구청별청소처리실태와 청소대행업체별 부당요금 및 제반사항 등 울산시 위탁사업 대행업체 현황과 운영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시민의 편익을 위한 민본위행정 실현을 위하여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날로 증진되며 필요충분조건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시민들로부터 입승되어 아낌없는 성원과 찬사를 받고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의 객관성 보와 설득력있는 명백한 현실 문제점 등의 알차고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의 발의는 발의를 하고 계획서를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중에는 토론이다, 질의다 이게 있을수 없어요. 계획서 승인할 때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의장님이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마 저도 이것은 조사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래서 의혹을 풀어줌과 동시에 명랑한 울산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관련법 제25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발의를 할 때 우선 계획서 이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가결을 묻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은 이종원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전에 5개 상임위원장하고 통과가 된다고 보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본 조사특별의원회 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특별의원회 위원으로는 류재락의원, 이채익의원, 문청정의원, 임수철의원, 이재현의원, 양종배의원, 이상종의원, 윤두환의원, 이종원의원, 송인국의원, 김장수의원, 정우영의원, 김석도의원, 김수웅의원, 이병선의원으로해서 모두 15명의원으로 상임위원장하고 발의하신 이종원의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쓰레기수거및정화조청소에관한행정사무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일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후에 조사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아침부터 온종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