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중간보고와 의사일정 변경 및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위 제2차 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을 확정하려고 하였으나 날로 증폭되는 환경의 관심에 발맞춰 상위법이 개정된지 오래이나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법규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를 위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구속받는 모순에 처해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정황 설명은 특위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규칙 제20조에 의거 9월 5일 하루 더 회의기간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 특위에서는 내일 최종 결론을 도출하여 특위활동을 마무리하여 주시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9월 7일 일괄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박명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순서는 환경오염대책 및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과 도로교통 신호등 설치에 대한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도로가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사정과 함께 수돗물을 먹지말라는 경고가 틈만나면 등장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구상 전체의 2/3가 물로 덮혀 있고 인체의 2/3 역시 물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이 사항을 왜 등한시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실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74년도에 안전식수법을 제정하였다가 세월이 흐름으로 86년도에 인구 2억5천만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86년도에 보호구역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통과시켰고 또한 산업구조와 국민생활 패턴의 변화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져가는 추세에 대비하여 부시 행정부와 미 상.하원에서 상수도 관리의 규정을 까다롭게 고치고 사전사후 점검을 철거하게 다루어 가고 있다는 지상보도를 보고 본의원은 생각하기로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흐르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군의 경우 특히 본 의원의 출신구의 삼남면은 해발 300미터의 상단부에 경공업 단지를 조성 본 공단내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과연 공장폐수 및 대기권 공해를 지역주민 하단부 8개 부락 주민들의 식수에 오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 행정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상수도원이 고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 인접한 샘 및 우물 등을 이용하는데 이에 대하여 당초 입주 기업체 공해 유무관계를 엄격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건축허가를 침소 봉대식으로 하여 줌으로 오늘과 같은 현실이 오고 말았다는 점에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심지어는 비누 제조업체까지 입주시켜 여기서 방류되는 오수 및 폐수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식수원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허가권자인 울산군수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지역주민의 식수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광역적인 문제점은 도에, 국가적인 문제점은 금뱃지 달은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이 해결하겠지만 우선 기초자치법에 의한 기초의원인 본 의원은 출신구의 적은 것부터 찾아서 군민들을 위하여 질문, 시정 건의코자 합니다. 현재 행정에서 계약 체결한 쓰레기 수거 내용을 살펴볼 때 총 삼남면 19개 마을중 10개 부락이 지정되어 연간 2회 단기별로 분할수거료를 인별․업체별․재산별로 부과 매 1기에 327만2820원씩을 납부하고 있는데 수거차 대행업자가 2일간씩 운행키로 면장과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정상운행 수거가 되지않아 문제점이 도출한 것입니다. 사유인즉, 수거차가 2일마다 운행은 되는데 차가 들어오는 마을입구 상․중․하 3개 마을을 수거하면 박스가 만료됨으로 이것을 온산 쓰레기 처리장까지 갔다가 재차 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함흥차사 재차 여타부락은 수거하지 아니함으로 원거리 연봉․공암․하방․상방 마을은 주 1회씩 수거가 될지도 모르므로 주민들은 쌓이는 쓰레기를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야음을 틈타 하천변․산야․전답뒤에 버리고 있는 현실인바 군수께서는 이러한 대행업자의 태만성에 대하여 앞으로의 시정과 결행없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행정의 구현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교통 신호대 설치에 대한 건의 및 시정입니다. 마카오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의 무질서함과 복잡성을 느끼는 것은 너, 나 누구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군내에서도 가장 교통의 혼잡성과 빈번성을 이루고 있는 언양 강변 우회도로 4거리 상북․삼남․울산․언양시내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하루에 수천대에 이르고 있는 이곳에 아직까지 표지 신호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울산군 행정의 역량을 알 수 있다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빈축된 말을 들어볼 때 도로가 개통된지 1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신호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교통업부를 담당하는 경찰서도 문제가 있지만 종합 행정관청이고 예산의 집행관청인 울산군이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하여 봉직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도우고 숨어서 일하는 정신자세가 되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옵고 따라서 인터체인지 4거리에 기히 설치된 신호등도 표지등으로 교환하여 주실 것과 교통공단 및 경찰당국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또한 이 고장울산을 찾는 사람에게 최대의 교통편리가 되겠끔 예산을 집행하는 군수가 시정 촉구하여 하나하나의 미래상을 생각하면서 종합 행정기관인 군수께서 완벽하고 착오없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의 출신구역인 삼남 3거리의 교통량도 삼동면의 도로가 확포장됨으로 하루에 이곳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무려 200～300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지 신호등 교체를 주민 뜻을 받들어 시정하여 주시길 바라고 저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성률 의원 나와서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연일 폭주하는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백 군수님, 윤종진 부군수님과 전실과 사업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실과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온산면 용방소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도로개설과 제방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3억원으로 부지매입이 불가능 하였을시는 계획도로를 변경하여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하천의 유수폭을 확장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까지 온산면 용방소 개발사업이 시일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추진 실태가 미온적인 이유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온산면 정수장 처리시설의 능력으로는 대암댐 수질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누수율이 75% 정도이며 나머지 35%가 정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약품처리 시설도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단수시에는 약제 소독이 철저히 되지않는 등 면민들의 위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부담금이 과중되어 예산 낭비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덕신 정수장 처리를 위생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원수 요금 부담의 가중과 수질향상을 위하여 대체 취수원 개발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야강 하류 덕신마을 앞에 타당성 여부의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방사상 집수정 설치를 함으로 기존 정수장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께 묻겠습니다. 온산 쓰레기 매립장에는 현재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경비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으므로 근무수칙과 관리요령 및 안전관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거 운반된 각종 쓰레기를 기존 매립장에 완전 매립될때까지 철저한 복토로 쓰레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 부지를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날로 늘어나는 인구의 증가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부 추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을 비롯하여 전실과 사업소 및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근무복 및 명찰을 패용케 해서 근무하게 하면 공무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사무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근무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봄으로써 공무원 자신도 근무의욕과 근무자세도 확립될 뿐아니라 민원인과 공무원의 구별이 용이할 것이며 우리 군을 방문하는 각종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해 질 수 있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내무과장은 에산확보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볼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환경업무가 해당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 즉 말하자면 인력․장비․예산 등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단속 전담차량이 없으므로 환경전담 단속차량을 시급히 확보하여 해당과에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를 든다면 1970년대 후반에 새마을운동이 한참 전개될때 새마을 차량을 녹색으로 새마을마크를 황색으로 도색하여 특수차량하였고 건설과의 도로순찰차를 황색으로 도색 경광등을 부착 상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의 민방위 차량도 경광등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당시의 차량을 멀리서 보아도 무슨 차량인지 식별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녹색짚차, 황색짚차하면 새마을 운동차량, 도로 순찰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순경이나 교통질서 단속차량 112순찰차라고 하는 것은 단속 검문 이렇게 해서 벌칙을 주고 구속을 시키고 벌금을 매기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차를 운행하는 운전수들이 유니폼을 입은 경찰 특수교통차량 112순찰차량을 보면 조심하게 되고 이것이 사고방지를 위한 경각심 경종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단속차량을 특수차량화하여 환경보호과에 전담 배치 활용한다면 모든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 그로 인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각 기업체에서 환경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환경 단속차량을 특수차량화하여 환경보호과에 전담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배차를 하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이 들더라도 확보해 주든지 명백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성률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 의원입니다. 개원 이래 의원들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 답변내용에 대한 시정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울산석유화학공단 주변에 공해 차단 녹지 조성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조석제 전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에서 차단녹지 계획은 산림과에서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고 차단녹지 계획은 도시과에서 수립해서 산림과와 도시과의 협의하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지매입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수목선택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기다려 왔습니다. 근래 본 의원이 추진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혀 검토도 되지않고 있을뿐 아니라 며칠전 실과장 회의에서 어느 의원의 질문인지 누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조차 행정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후문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한 차단녹지 계획이 답변한 과장이 도로 전출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의 의원의 질문과 담당부서 책임자의 답변과 계획이 사장되는 일괄성없는 행정이라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기획실장은 현재까지 의원들의 질문요지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내용의 시정현황과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일괄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 질문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의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사항, 그 결과의 의회보고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사항 규정에는 군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군의회가 수해 현장조사 특위, 군민학생체육관 조사특위, 수해복구 조사 특위의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화학공단 주변에 공해차단 녹지조성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1년이상 본의원의 공해차단 녹지조성건의안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차단 녹지가 조성되어야 할 용지가 소규모 공장, 주유소 등으로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차단 녹지 부지를 확보하여 공해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지확보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청량면 소재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이주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이 침해되었을때 환경보전법 제35조 내지 39조에 분쟁조정 제도인 지방환경 조정위원회나 울산환경보전협회를 통하여 군수님께서는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공해 차단 녹지부지를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해서 공해저감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기오염이 주변환경을 해치고 재산과 신체에 주는 사회적 비용이 가구당 매월 15만6천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대기오염 물질이 호흡기 질병을 유발해서 병원비를 가중시키고 나아가서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을 하락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간접적 피해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청량면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보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세방이 공해로 인해서 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공단 입주업체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대로 매월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공해차단 녹지를 만들어서 공해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은 이 시점에서 석유화학 공단주위에 50미터되는 지역을 공해차단 녹지지역으로 고시해서 부지를 확보해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를 바라며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고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이동석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회야댐 폐수 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울산시가 가지느냐 울산군이 가지느냐?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위해서 하수도세를 타지방 자치단체에게 부과하겠다는 그 발상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시가 회야댐․대안댐․사연댐에 대한 원수를 가격을 환산해서 울산군에 내놓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진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위해서는 울산시 예산으로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산군과 울산군에 하수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는 울산시 행정에 대해서 양산군은 인정을 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울산군은 이것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상수원수에 따른 원수요금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회야댐 경우에는 저수량이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로써 저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약 15만톤의 물을 울산시민에게 먹이고 있는데 낙동강 취수 물량을 합했을 때는 원수의 양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안에 그 양을 조사해서 그 원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맑은 물을 먹기위해서도 하수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의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군도시계획을 울산군 의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된 후에 울산시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모독하는 것이고 반민주적회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울산군의 도시계획권이 울산시에 비록 있다할지라도 도시계획상의 심의나 모든 것을 울산시권에서 검토한 후에 울산군의회에 의결을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의한 답변자료에 의할 것같으면 울산군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단순히 도시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의결기관의 최고기관이 울산군의회인데 울산군의원들이 의결을 함에 있어서 그 안건에 어떤 전문성이 결여 되었다든가 의문점이 있다든가 할 때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의원들이 해야되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문을 구한다는 자체는 울산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울산군 의원을 아주 우섭게 보고하는 발상이 아니냐 그러한 답변자료를 제출할 것같으며 차라리 안한것만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서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자문된 서류를 의원들이 검토해서 가부결정은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는지 안하겠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울산시의 행정이 울산군 행정위에 행정의 옥상옥을 낳고있는 근본원인은 울산권 행정협의회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인지 행정 상․하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행정협의회가 오늘날 울산군 행정에 사사건건 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독립된 지방자치기구로서는 이것이 당연히 파기되어야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8조 협의회의 계약변경 및 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행정협의회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을 규정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 행정협의회를 파기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군청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별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내 시․군에 의회건물이 없는 것은 또 앞으로 계획에 안들은 것은 5개 시군인데 그중에 울산군이 포함됩니다. 또 현재 울산군청이 지리적으로나 교통량등으로 따져봤을때 또는 면적을 따져봤을때는 협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별관의 증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사는 적당한 위치에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울산군청사가 3,029평, 공시지가에 의하면 평당 500만원을 본다면 약 150억원에 해당됩니다. 지상건물은 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군 관내 또는 울산시와의 경계지점에 충분히 약 20억원 정도면 만여평이상 매수할 수 있는 부지가 된다면 지금 울산군청사평수가 별관까지 포함해서 약 3000평, 평당 약 250만원씩 계산했을때 57억원 정도로 본다면 최신시설을 갖춘 건물로써 상가건물 못지않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때 약 100억원의 돈으로써 보다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보다 나은 최신 건물을 가질 수 있고 약 4～50억에 해당하는 재원이 발생된다면 이 문제는 장기적인 입장에서나 지금 현실적 문제에서 봤을때도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군수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질문요지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 및 토지형질 변경시에 객토할 토지밑부분에 산업폐기물이 투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한차에 얼마의 가격을 받느냐 하면 약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대를 객토하는데 약 50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군 행정이 이러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앞으로 형질변경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연계있는 과와 의논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떤지요? 지금 만약 토지구획정리나 토지형질 변경 밑부분에 산업폐기물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처벌할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자료 및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 의회 01230-47(‘92. 3. 10)호로 관내 전 이장 및 여성봉사대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오늘날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선거에 이용될까봐서 그것을 제출못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제가 300명의 리장 명단을 요구했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리장 사표자의 명단을 요구한 것이고 선거가 끝나서 복직된 자가 몇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행정이 입으로 부르짓고 있는 부정선거를 막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선거에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으로 봤느냐 이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집행부가 부정선거를 조장하는데 방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중 둘중 어느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둘중 하나를 지적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사권은 군수의 독립된 고유권한일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립된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인사규정, 규칙등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실을 배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에 공무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느냐고 물었을때 내무과장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없는 걸로 아느냐고 질문했을때 근거자료를 대라고 했을때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했을때 여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 결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날까지 하지않고 그후에 부면장 인사이동 등 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지금 항간의 공무원들 사이에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 사항을 볼때 과연 제가 조사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본인에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하지않고 오늘날 인사에 대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현 시점을 생각할때 이 여론조사의 가부여부를 질문했을 때의 답변이 하겠다고 했는데 안한 것은 이 이동석이가 하잘것 없기 때문에 안 했느냐 아니면 군의원 14명이 보잘것 없기 때문에 안했느냐 어느 쪽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현재 여성공무원의 인사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군 여성관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경상남도는 문서번호 지방 01210-387호로 3월 20일자 울산시 총무, 마산시 총무, 울산군 내무과에 지시한 것에 의하면 부녀복지회관 관장은 행정 6급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기발령 형식을 취해서 농림 6급직으로 발령 하였느냐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면장인사이동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부면장이 이동안된 면이 있고 이동된 면이 있다. 이동된 면의 부면장 발언내용을 보면 "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욕을 들었기에 내가 여기에 쫓겨 왔느냐"하는 원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들려오는 것같아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전면에 다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되었느냐 부분적으로만 하다보니까 나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잘못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온게 아니냐" 하는 위축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해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울산군의 "내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모임에서도 불평불만이 인사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보다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질문을 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