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을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대 시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 맞이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감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7일 건설도시국 국장 이재상 도시주택과장 정용후 교통행정과장 김선일 상하수도과장 박용환 수도사업소장 이영형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하기 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구가 좋지 않아서 지난주에 수술해서 금주 2주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정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는 어느해 보다도 수해가 두 번 있었고 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착오가 있다고도 봅니다. 부족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감사를 해야 하나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입원중에 있으므로 내일로 미루고 도시주택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98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후 남은 부지 매각보류 및 지선도로 연결요망입니다. 김천시 성내동 77-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남은 국유지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든지 공한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및 대책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98년9월26일날 현장에 가서 주민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계과에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회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한번더 겪어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두 번째입니다. 성내동 축협위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망입니다. 이것은 소로 3-49호선으로 6미터 폭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하수도 시설이 없고 현재 도로는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보상해 주고 도로를 해 달라는 집단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당장에 도로를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지만 노면이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바로 현장에서 복구해서 정비해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입니다. 평화동 세무서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입니다. 현재 평화성당에서부터 세무서간에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자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주민들이 어쨌든 이것을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기가 여의치 못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세대수가 많고 이용도가 높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의해서 도로망을 국비를 얻어서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5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입니다. 이것 역시 도로가 안되니까 교회도 새로 못짓고 거기에 따르는 교인들이 연대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났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오육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떄문에 당장에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켰고 본인들은 우선에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이나마 도로를 내 달라, 내년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조마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아스콘포장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존포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서 도로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하다보니까 3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남산동입니다. 옹벽물량이 당초에는 필요없다고 보았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옹벽이 없으면 남의 부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부득이 600만원 정도 증되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9-10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여러군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좌동 마잠마을 도로개설에 455번지 171평방미터입니다. 보상비는 3,100만원 됩니다만 이분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상태로 법원의 최종판결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금성당옆에 도로개설은 182-7번지 26.4평방미터입니다. 국도에서 보면 방앗간집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상당히 어렵고 영세한 집입니다. 여러번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않고 아무래도 수령조치를 한 후에 마무리 짖고자 합니다. 9-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조마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사업인데 입찰잔액이 341만5천원이 생겼습니다. 97년도 분은 9-12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계단정비에 984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운동장 진입로 확장에 3,340만6천원 작년 예산입니다만 집행하고 남아서 신호등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9-13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대구통로(제2김천교)우회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개요는 칠칠주유소에서 지좌동 소년교도소간 2.12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302억이 투자되었는데 연차적으로 95년도 8월부터 '99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정이 각종 양여금이 계획대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50%, 시비 50%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64%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축조부분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량공도 교대하고 교각은 마무리 되었고 램프시설이 일부 되면서 남은 것은 교도소앞에 교량1개소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교량이 현재 하천에 얹은 상부구조는 전북 익산에 있는 성원건설에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우선에 전체적인 예산은 안되고 반정도 제작이 되는대로 하고 내년도 사업이 2000년도5월달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내년도에 지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대로 채무부담행위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양여금이 예년대로 오면 계획대로 이십오 육억 내려옵니다. 그래서 56억 사항을 미리 내년에 업자로부터 시키고 돈은 2000년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이 강구중이고 그것이 집행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려고 하면 최대한 2000년도 도민체전때 이용함으로써 대구간 진입로가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대전통로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부곡동 철도가도교에서 미곡동까지 1,800미터 폭 35미터 도로입니다. 이것 역시 95년도8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이 양여금 역시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안그러면 올해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25억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내려온만큼 해서 토공하고 배수공은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내년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양여금이 작년에 대비하면 예상대로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도 어렵고 해서 이것 역시 내년에 선시행을 시켜서 2000년도에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대항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8년8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4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시군통합에 따른 도비로서 좋은 본보기되는 내용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도비가 3억 지원되고는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3억씩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자할 수 없고 해서 늦었습니다. 우선 포장까지 마무리해서 당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관광지 면모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관광객이 많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비 4억이 필요합니다. 확보해서 조기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직지사산문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가에서부터 직지사까지 운수교에서 직지사 산문까지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지사 진입로는 인도로 사용하고 차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도로를 별도로 자체도로를 만들어서 순수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15억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7월부터 '99년7월6일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할이라든지 모든 조치사항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현재 진도가 위에서부터 해내려오다보니까 40%정도 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려운 공정은 거의다 마무리되었고 입구에 있는 운수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 7월쯤에 마무리를 짓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김천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천온천개발은 온천법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온천신고 수리라든지 온천수 이용 허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광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파천리, 안간리 일대입니다. 발견신고자는 우촌개발 전진택이 되겠고 온천지구 면적은 100만평입니다. 조성지역 면적은 43만평을 받아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8개년으로 신고에 따르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온천발견신고가 92년9월30일 했습니다. 온천자원조사실시를 93년12월에 해서 현재 온천지구 지정,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관광단지 지정, 환경영향 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모든 행정사항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온천관계에 시행자의 재력으로 원만하고 활발하게 진행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온천을 위해서 우선 건축한 호텔 한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온천이용허가를 해 주어서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포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아포 국사리 한지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6,300평입니다. 사업비는 12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5,172명, 2,075세대가 수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175세대, 공동주택 1,900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지분양 대상이 총 179필지입니다. 단독주택이 175필지에 1만2,117평, 공동주택은 3필지에 1만4,707평, 기타가 우체국 등해서 283평입니다. 추진실적은 용지보상을 완료해서 98년1월21일부터 '99년6월7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지분양은 현재 분양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릉군에서부터 죽 해온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한지에 따른 재정문제라든지 국유지 인수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추진을 시작할때만 해도 경기가 좋았고 모든 여건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걱정하면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2필지가 완전히 매각되었고 1필지는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5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이 걸린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 단독주택이 막상 공고해보니까 1차에 175필지에 26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경기 때문에 손을 쓰지 않는 그런 주민들의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성이 늦고 있으니까 다 해놓고 한다는 의논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26필지, 2차에 걸쳐서 공고해서 이번에 7필지 팔았습니다. 총 33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걱정되어서 따져봤습니다. 총 사업비 125억원 투자해서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먼저 지방채상환은 50억을 기채상환을 냈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당장 우리 시가 재력이 안되기 때문에 땅을 판 후에 준공과 동시에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은 향후 추진계획이 현재 추후에 분양방법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는 싶어도 돈이 없는 주민이 있습니다. 농협융자를 농협과 협의하니까 50%정도, 5천만원 같으면 2,5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주겠다, 그것도 2년내지 4년까지 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융자로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융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홍보가 지금까지 크게 안되고 시내가 아니고 아포읍이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진 곳이라서 김천시민들 인식이 아직까지 선뜻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단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응명동에 농공단지하고 1차공단, 2차공단해서 용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받을 때 응명동 소각로 1개하고 매립장 2만3,400평방미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6억원을 들여서 코오롱건설하고 김천시하고 협약되어서 코오롱에서 자사비용으로 시비는 들이지 않고 자사비용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착공단계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대응동 일대, 어모 남산동일대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발을 해서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아주 여러차례 걸쳐서 회사를 모집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소각로를 만들지 않겠느냐 해서 기대감도 있었고 절차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우리 관내에는 그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반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오롱 건설에서도 이런 여건을 안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분야하고 여기에 설치는 공단부분에 대한 것만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공단내에는 각 회사별로 크게 많이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고 간이 소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필요성을 많이 못느끼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단이 다 들어서고 필요시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2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운동장진입로 확.포장외에 16개소입니다. 전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85억3,200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준공되고 일부 계속공사로 있고 연차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신축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주요시설은 경기장이고 1종경기장입니다. 트랙 400미터에 8라인으로 해서 보조경기장, 주차장, 기타부대시설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80억이 소요됩니다만 기 확보된 것이 241억원입니다. 미확보가 139억인데 토공, 건축, 전기 및 설비, 마무리포장, 조명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12월31일부터 내년도 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50%입니다. 반 정도 되었고 현재 50%남은 것은 주라인에 주스탠드외 공정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진도는 상당히 빨리 올라갑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 겨울공사도 안에 조적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에는 이상이 없고 단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170억이 예산이 집행하고 있고 다음 추경때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24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용지보상은 마무리되었고 도급액이 101억6,000만원 되겠고 관급액이 17억2,500만원, 감리비 6억8,200만원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교동·부곡택지개발지구 택지 분양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영안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부곡동과 교동지구에 택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95년12월26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재 진도가 92%에 머물러 있고 교동지구는 운동장 맞은편에 7만6,321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9필지중에서 191필지가 분양되어서 88.6%가 분양되었고 여기에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지방지청하고 지원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부곡지구는 김고앞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6만4,358평을 조성해서 197필지가 팔려서 86%가 분양되었습니다. 모든 사항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준공이 되면 저희시에 인수인계가 됩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하게 받아서 앞으로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받겠습니다. 9-2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계획입니다. 건교부를 중심으로 현재 저희시에 3, 4호선 국도가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국가 계획으로 저희시는 우회도로를 순환으로 해야 되겠다, 원형 중심으로 어모 옥률에서부터 국도 농소 월곡으로 해서 다음에는 옥률에서 대항 대룡, 양천동으로 해서 농소 월곡으로 순환해서 양천동으로 이렇게 한바퀴가 완전히 순환도로가 앞으로 이 삼십년을 내다보고 순환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계획이 다 서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본설계는 마무리를 다 해놓고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다소 고려하는 그런 국가정책같아서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번 건교부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는 1,717억원이 투자됩니다. 공사비가 3,364억원, 보상비가 153억원입니다. 총연장이 31.1키로미터 폭 20미터로 4차선으로 돌리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부담으로 설계비하고 지자체 부담은 동지역에 편입용지보상만 일부 하고 전부다 국가부담입니다. 95%이상 국가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결하기를 단기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국도3호선 어모 옥률에서 부터 국도 4호선 농소 월곡까지 공단뒤로 해서 개령앞으로 해서 이 사업이 먼저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방침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11.3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가 1,046억원 모두 국가부담입니다. 그리고 중기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어모 옥률에서부터 대항 대룡까지 문당동 넘어서 7.3키로입니다. 76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가부담하고 일부 산이 동부지가 있어서 이것은 산에 대한 보상금은 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양천동에서부터 농소 월곡까지 이것 역시 2002년도부터 2016년까지 2개사업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6키로에 91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가부담입니다. 장기사업으로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2026년까지 대향 대룡에서부터 양천동까지 백옥동 골짜기를 따라 넘어가는 것이 6.5키로입니다. 79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비 일부가 보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2026년에 가야 끝이 납니다만 당장에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여러번 종용했습니다만 올해 착공은 어렵지 않느냐, 현재 국가 전망이 그렇다, 현재 사업은 이렇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신음2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신음2지구는 현재 신음동 현대아파트위에 부지를 시비는 투자 없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3만1,386평입니다. 수용인구는 4,145명, 세대수는 1,256호로 해서 사업비가 185억이 들어갑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 용지로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고 모든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개발계획승인은 다 이루어 졌습니다. 실시계획승인도 올해 8월6일날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성공사 시행을 내년도 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는 것은 2001년도 4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침수지역이고 해서 모든 배수처리를 제대로 해서 현재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변에 시가지 침수지역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면모가 상당히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주택공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185억원이 우리 시에 투자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기 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자전거 타기 권장사업입니다. 활성화방안도 법으로 제정되고 현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연계성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타고 싶지만 아직까지 자전거를 탄다는 것에 선뜻 호응이 없습니다. 저희시가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해보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다 승인을 받고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95년까지 12.35키로 해서 10억9천만원 소요되었고 '96년부터 99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전거 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도에 수립해서 모든 의견을 듣고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당장에는 효과가 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4년 내지 5년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호응은 좋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타라고 권장할 수 없는 시설물현황입니다. 뒷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먼저 하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추진현황을 활성화계획 수립은 98년도1월23일날 잡고 자전거도로 시설물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단 공무원이 먼저 선두하자, 각자 희망자에 한해서 자전거 구입을 하고 자전거 캠페인도 해 보고 국토청결행사때 병행도 해보고 토요일을 타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만 차를 타지 않고 해보자고 해서 육 칠개월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 삼개월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IMF도 있고 어려운 시절에 토요일만은 차를 타지말자, 하다가 여론이 상당히 위험스럽고 연계성이 없고 해서 지금은 조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타라고 권장보다는 시설물부터 하면서 이 삼년안에 어느 단계에 할 여건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말씀드리기 전에 1회추경때 모자라는 사업비를 주셔서 마무리 짓게 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위치는 남산동 구 군청사입니다. 면적은 1,180평입니다. 시설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비 5억원, 1회추경때 시비 2억원 해서 7억원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31일까지입니다만 화장실이 추경이 늦어서 착공해서 정화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준공은 됩니다만 미리 개관은 조금 늦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모든 시설은 65% 진척이 있고 모든 계획에 맞추어서 시설은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장실만 빨리 진행하면 날만 춥지 않으면 한달정도 있으면 화장실도 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적지만 나름대로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분수라든지 시의 상징인 벽화도 넣어놨고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앞으로 관리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중앙공원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현황입니다. 현재 시군통합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96년도에 재정비를 하다가 시군통합이 되는 바람에 전체 통합기본계획을 세우라는 중앙의 일괄적인 지시에 따라서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관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필요없습니다만 군 관내에 어모라든지 농소쪽으로 대항쪽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500만원의 용역비를 산정해서 현재 97년9월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도의 진단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도에서 건설부, 3월쯤 되어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떨어져야 뒷장에 있는 9-3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작년도 11월에 20년기본계획이 건교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5년단위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외곽부에 늘어나는 부분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채널로 의견도 상정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안됨으로 해서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게 많습니다. 20년이상 장기 미집행한 것도 주택지입니다만 공원으로 묶어놓고 이런 것을 이번에 다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선행이 늦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 빨리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로 혜택 분야도 있습니다만 신규지역은 도시계획상 매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하고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고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을 공개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증산수도산개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계곡 수도계곡이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건축허가가 나가서는 여러 가지로 후세에 악영향이 되겠다, 이것이 계획성있게 개발되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빈번하게 골짜기에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시키고 이 문제를 35평방키로미터입니다. 수도산 일대하고 장전폭포까지 해서 35평방키로미터를 1억6,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8월27일까지 충분한 공청회를 갖고 전국에 있는 공원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추진하는가, 1차적으로 11월7일날 증산면 통장단이라든지 모든 유지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나왔습니다만 전체 의견이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무리한 개발은 하지 말고 환경에 맞는 보존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90%는 보존을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개발하되 주민들의 입장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한 바를 바탕으로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겠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공사로 오수라든지 기반시설은 오수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비 70%, 시비 30%, 시비를 일부 들이면서 오지마을이라든지 불량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마을 전체를 하수도부터 포장까지 간이 정화조까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10개지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6개지구가 마무리 되고 올해 4개지구가 24일날 입찰봐서 발주합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6개지구는 감천에 2개소, 대항, 증산, 어모, 농소해서 6개소는 마무리 지었고 4개소가 개령 남전, 빗내, 감천 용호, 광기해서 4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양여금 6억4천만원, 교부세 9,800만원, 시비 1억1,200만원 해서 사업내용은 안길포장이나 하수도라든지 오수처리를 해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계획물량이 220동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촌 주택개량을 220동 3억5,200만원이 지원됩니다. 109동 준공되고 67동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34동은 농가 여건이 안돼서 미착공이고 10동은 추가 희망자입니다. 농촌공가정비입니다. 현재 매년 20동 규모로 공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기는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동당 30만원씩 줍니다. 현재 20동 계획에 600만원 투자해서 보조 300, 시비 300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4페이지 농촌지역 공가현황입니다. 농촌공가 현황은 224동입니다. 정비계획은 농촌빈집 총 224동중 노후 훼손정도가 심한 58동은 2001년까지 매년 20동씩 년차적으로 정비를 30만원씩 철거비 보조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것은 마을공동시설등 적절한 용도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실적은 20동에서 12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주민들의 인식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 29동을 저희들이 고발하고 원상회복도 시켰고 여러 가지로 철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가능하면 원상회복쪽으로 권장합니다만 이야기를 안듣는 사람은 고발해서 벌금을 물고 철거를 당하고 이런 절차로 29건의 추진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3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적발조치현황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내에 용도변경한 내용이 2건 있어서 하나는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하나는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민들 인식이 부족해서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주요건축물 안전도 감사결과입니다. 현재 대상건물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2월달에 해 봤는데 다중이용소가 4개소, 공동주택 3개소, 대형공장 17개소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점검결과는 김천파크호텔에 옹벽위 절개지가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토하고 조경을 식재했습니다. 지좌동 성도빌라의 옹벽이 일부 균열되어서 이것도 역시 버팀벽을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대형공장 17개 있습니다. 점검결과 각 공장마다 모든 것이 양호합니다. 우수기 대비 대형건축물 점검은 옥률에 있는 한국보건대학이 조금 보강이 요망됩니다. 그래서 법면에 비닐을 덮고 공사 끝날때까지 안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3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미분양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크게 보면 분양과 임대가 있습니다. 분양중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신음동에 하고 있고 화성산업이 부곡택지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우방 역시 부곡에 하고 있습니다. 유원건설은 부곡동 현대아파트 맞은 편에 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1,575세대로 7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인 한일주택이 부도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10세대가 분양되어서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일건설은 덕곡동에 793세대중에 210세대가 분양되어서 27%가 분양되었고 교동지구에 한국토지신탁은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총 1,383세대에 임대아파트로 승인은 했습니다만 회사사정으로 해서 착공은 안되고 있고 아포한지지구는 덕일건설에서 승인은 다 받고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미분양되는 것은 심히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미분양이 있을수록 구입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짓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분양책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번에는 사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는데 요즘 해제되었습니다. 25평이하 주택을 살 때 국민주택 채권을 50%감면해 줍니다. 조세감면규제가 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생기고 하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축주택 20평이하는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관련 조례는 25평이하 소규모 주택 신축시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25%감면됩니다. 그런식으로 여러 가지 안을 짜고 분양하는데 국가에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220동중에서 아포부터 지좌동까지 시내 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 사업량은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9-41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 각자에 맞는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 가례리부터, 감천, 어모, 감천 금송리, 증산, 농소해서 현재 30평에서 50평 규모로 정상가동되고 있고 농소 신촌리는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안하시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1시간 가량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포한지택지공사는 본위원이 알기는 94년도에 도의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금릉군에서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통합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것이 안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시작하는 타이밍이 안맞았다 이것입니다.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으면 지금 분양하는 것은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분양 서로 할려고 싸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놀다가 이제 와서 이 IMF시대에 이 불경기에 사업을 하니까 땅 살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한테 독촉한다고 공무원이 이 사정을 잘 아는데 땅 살 사람 있습니까? 과장보다도 윗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오셨는가 모르지만 95년도에 윗사람들이 연구를 잘 했으면 김천시에 많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서 분양을 다 한다고 해도 과장님 방금 말씀에 10억을 수익을 본다는 말씀인데 그때 했으면 100억 수익을 봤을지 200억 수익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고 회사이고 공직이고 간에 윗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문제만 보더라도 머리를 잘못써서 막대한 손해가 안가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규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릉군이든 김천시든간에 일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고 그때부터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절차가 원래 88년도에 금릉군에서 200세대 택지개발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90년도에 오봉저수지 유입으로 2억정도 들었습니다. 91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93년6월달에 아포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시군 통합되면서 통합과 동시에 아포한지지구 조성사업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달에 착수단계에서 국유지이지만 시가 하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의가 있겠느냐, 막상 할려고 협의를 하니까 삼사개월 끌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금공단으로 넘겨서 연금공단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공교롭게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걸려서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추진하는 과정에는 중지를 하자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밀고 나갔습니다. 주민한테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하다가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님.

역시 한지지구 택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계획자체부터 잘못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포읍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재지는 고속도로하고 경부선철도 중간에 끼여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로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지지구택지개발사업, 이것도 철로 있고 고속도로 있고 중간에 끼여서 전원주택지로는 아주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바로 분양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모 문화마을에 현재 IMF이후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단독주택은 매매가 너무 잘 돼서 언제 나온지도 모르고 주인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변 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분들은 방문을 열고 나오면 앞에 산이 있고 조용한 분위기,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원하지 문열고 나오면 앞에 기차가 지나가고 고속도로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운데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원인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할 때는 특히 기채까지 내서 할 때에는 타당성 여부, 조성후에 분양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시장조사를 잘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거의 각종 사업들이 보면 치적사업 위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내가 뭘 했다는 치적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이 될지 안될지 타당성여부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것인지 이런 판단도 별로 없이 막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분양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겠고 역시 분양도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 차원에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분양하는 분들한테 현재 기 계획된 것 보다는 좀더 나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무원들이 가는 곳에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산하 공무원이 천여명 되는데 아포한지지구로 대거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들어가는데 따라가면 좋더라 싶어서 따라 갈른지도 모르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대거 한지지구에 들어가시면 분양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는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이 입지적으로 여건이 안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지정한 동기가 전체 아포읍이라든지 지역여건 배경을 조금 미루면서 한지못이 국유지가 거의 공짜다 싶은 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적은 투자로 나은 가격을 받아서 군재정이 이용을 해보자, 당초에 발상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바로 아포에서 여주간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런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하는 것은 한번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식도가 있고 모든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건이 안좋다 싶지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겼고 지금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여건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옛날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이 우리 공무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력하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은 인식 자체가 판단을 못합니다. 이것을 첫째는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고 개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도 한답니다. 고속도로 있고 철도도 있고 안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려 놨습니다. 먼저 공무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청 자리가 제가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냉랭했습니다. 하다 하다 안돼서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되어서 공무원에게 사라고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그때 다 사놓고 1년 있다가 시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시청 직원들이 땅을 다 사놓고 했다고 제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철도 안밟아야 되지만 현재 각 기관에다 시청직원만 아니고 공문을 두차례 냈습니다. 다 같이 동참을 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는 것은 조금 신중을 하되 정 안되면 과별로 예를 들어 5필지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팔아야 봉급을 탄다, 봉급을 안준다고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최후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여건이 농공단지가 거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할 수 없는 사업이 생겼고 농공단지의 흙이 26루베가 옮겨집니다. 그것을 받아서 조성비가 12억이라는 돈을 이익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실지 이것을 해도 공사비도 못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특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우선 시의 재정만 안나쁘면 현재는 전체 55% 팔렸습니다. 125억중에서 75억 정도가 분양되었습니다. 55% 팔렸으니까 우선에 한숨을 쉽니다만 남은 것을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항이 이래서 조금 덜 팔리는 것은 부동산경기만 좋아지면 이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팔려서 홍보를 하니까 땅이 시원찮아서 홍보를 하는 것 처럼 주민들이 또 등을 돌립니다. 홍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너무 나서니까 시에서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도 들리고 안하니까 모르고 있고 이런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어쨌든 간에 올 연말까지 반정도만 팔리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시청 직원 전체가 홍보가 되도록 맨투맨 작전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입니다. 9-27페이지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조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국비, 도비를 받고 있죠?

국비양여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되죠. 지금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인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아마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김천시청 공무원은 일반 자전거상회보다도 약 사 오십% 싸게 구입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구입을 다 했는데 캠페인 한다고 하면서 하루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는 지금 전혀 자전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혜택을 받으면서 자전거를 사서 집에 둘 것 같으면 오히려 안사는 것이 낫습니다. 국도비를 받을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국가도 사정이 어려운 이 IMF시대에 타지못할 자전거를 무엇 때문에 구입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 용두사미되고 맙니다. 그 시책을 강구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9-13페이지입니다. 구미, 김천 지방도와 김천 대구간 국도가 합쳐져서 8차선이 되는데 교도소, 구미 삼거리는 4차선입니다. 병목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할른지, 그리고 교량 설치 등 우회도로 공사 지연이유,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기채라도 내서 다리기둥을 해놓은 제2김천교 상판까지 올려서 2000년도 5월달까지 완공해서 도민체전에는 병목현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9-29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조성문제, 국비 5억과 시비 2억을 추경에 승인했습니다. 금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이 안되겠나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공사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한가지이고 9-34페이지 빈집정비 철거비라고 해서 30만원을 준다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빈집은 국도나 지방도에서 보이는 것만 해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집도 주는가 빈집 철거 금액주는 대상, 가구를 말씀해 주시고 9-35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보면 8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고발하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습니다. 고발 내역,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김덕희위원님께서 구미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앞으로 구미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약목에서 오는 것이 4차선이 되면 실지로는 8차선이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교도소까지는 4차선밖에 되지 않는다, 그 병목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미에서 김천까지 4차선, 약목에서 김천까지 4차선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내의 도로는 계획성없이 도로를 못냅니다. 그래서 20미터 도로가 4차선으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계획성을 임의적으로 넣어서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책을 현재 저희들은 제2김천교를 해서 현재 교도소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계획에서 현재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배다리 들어가서 바로 호동쪽으로 해서 구미로 해서 전체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어떻게 폭주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책은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순환도로를 타고 들어오고 우회도로를 타고 들어오고 교도소 앞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해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현재 구미 우회도로 사업이 2000년도 5월까지 과연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기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양여금사업으로 되는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약속사업입니다. 5개년동안에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은 국가에서 양여금이 계획대로 집행이 됩니다. 내년도에 올 것이 국가에서 25억정도를 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오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서 50억 더 주지는 않습니다. 2000년도 받을 것을 우리가 미리 그것을 꼭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계상해서 이왕 준공을 할려고 하면 도민체전전에 준공을 하는 것이 안낫느냐, 추진문제는 2000년5월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현재 모든 박스 교량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돈이 문제인데 과연 양여금 오기를 기다렸다가 2000년도 도민체전 후에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기채가 아닙니다. 우리가 채무부담원인행위만 지어놓고 업자가 부담이 있더라도 여기 먼저 마쳐라, 돈은 2000년도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따라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채무부담승인을 요청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김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를 시청공무원이 구입하는데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로 구입했다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구입은 전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활성화 되겠느냐 해서 먼저 타야 될 것 아니냐, 공무원이 안타보고 주민보고 어떻게 타라고 하느냐 해서 구입을 먼저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희망자가 106명이 나와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자비로 했습니다. 시비는 일푼도 안보탰습니다. 여럿이 구입하니까 제가 삼천리 자전거를 보고 이렇게 시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도매가로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협의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100대이상 구입하면 공장도 가격으로 주겠다고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모든 돈은 개인이 지급했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선풍은 일으켰습니다만 효과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보면 안됩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86%가 다 타겠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보낼 때 자전거를 타고 보내면 건강이나 다 좋은데 내보내면 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계성이 없다, 만약에 타고 오다가 도로로 내려서야 되는데 불안해서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건이 되면 전체적으로 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지 시민에게 타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모든 정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은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넣도록 해놨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서 바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도로에 인도를 이용해서 겸용해서 사용하도록 앞으로 홍보를 하지만 3년내지 5년을 보고 합니다. 당장 아무리 타라고 해도 안탑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전부 위험해서 못타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고 다음에 높이 턱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연차적으로 하다가 말 수는 없습니다. 여건에 맞도록 이왕 도로를 내면서 1미터50정도 내줌으로서 연계성이 되면 타지마라고 해도 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앙통입니다. 중앙통에는 과연 더 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인도를 하되 중앙통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왕 할려면 자전거보관소를 군데 군데 해주면 거기에 세워놓고 집에 걸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막상 할려고 하니까 시청에는 하나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오토바이가 주종을 이루고 오토바이는 거의 꽉 찹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똑 같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보관소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놓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하고 우선 학교하고 기관하고 이런데부터 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협조를 내니까 학교측에서는 좋다, 이 정도만 하고 또 아파트를 지을 때도 허가낼 때 자전거보관소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단 십분의 일이라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도 조건을 걸 것이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3년 내지 5년 앞을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원은 금릉군청자리가 없어지면서 뭔가 남겨서 영구적으로 금릉의 이미지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나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국비를 공원조성으로 5억을 받아서 계획하다 보니까 전번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주셔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현재 모든 공정은 다 마무리단계입니다. 단 화장실이 그때 이규갑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화장실이 추경에 하다 보니까 늦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완료될 때 까지는 개관은 안시켜야 안되겠나, 12월말까지는 화장실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화장실만 늦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빈집 공가 이야기입니다. 현재 농가 빈집이 224동이 파악되었습니다. 1개년도에 공가를 다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동씩 정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동에 30만원입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변이나 이런 것만 정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입니다. 국도변 필요없이 전체 마을 안에도 필요하다면 정비해서 혐오시설을 없애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년 20동정도는 철거를 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고발을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표기는 조치사항에 고발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실지로는 다 되었습니다. 벌금을 내고 통보가 오면 추인 조치를 개인이 원할 때 추인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인 사정상에 추인 설계중에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아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자전거전용도로는 모든 것이 김천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천시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자전거전용도로도 생길 수 있고 과장님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뒷받침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보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도 그런쪽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0페이지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현황에 보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지금 김천시 면단위에 생기고 있죠?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4개소,

4개소 있는데 취락지역개발계획이 7년전에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7년전에 세워서 지금 예산 편성 하나도 못하고 사유재산 침해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에 왜 취락지역개발계획 자체를 수립안했느냐, 간단하게 합시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하고 취락구조지역개선 사업지구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내막은 같은데 현재 도시계획은 인구가 밀집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봐서 이것은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 동단위하고 인근에 20년동안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장기계획하고 재정비하라는 지침이 있고 다음에 읍같은 경우에는 아포읍이라든지 지례라든지 대항이라든지 앞으로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곳에 대해서는 이 구역에만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0년동안 도시계획 지표로 정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고 지금 전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락지개발계획은 그야말로 면단위에서도 소재지라든지 투자가 그냥 계획없이는 안되겠다, 앞으로 발전은 없지만 뭔가 계획성 있게 이것이 꾸며져야 안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7년전에 건교부에서 이것을 입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4개소를 시범적으로 농소, 대덕하고 4개소를 해놓았습니다. 이것 역시 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시내 지금 급한 것도 예산이 없어서 충당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빨리 풀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만 전체 취지가 여기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서 자동적으로 도로가 넓게 되고 형성되면서 집도 모양새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풀고 하는 사항은 못됩니다만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신경을 써긴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년전에 취락지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돈 한푼 시에서 안들이고 개발한다는 그 자체가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락지역이 도시계획하고 법적으로 준한다고 되어 있죠? 준하면 같다는 말 아닙니까? 같으면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해 주는 것이 맞죠?

그것은 재정비 차원하고 별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과연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한 것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계획자체가 국가계획이 이러이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선행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꼭 필요없는 부분은 주민의견이 있다면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2페이지 공사입찰 잔액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공사입찰 집행 잔액은 341만5천원입니까? 그러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이고 97년도에는 공사입찰잔액이 3,340만6천원하고 984만7천원하고,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사입찰잔액이라는 것은 보통 시에서 입찰을 보면 83%입찰을 안봅니까? 83%보는데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3년동안 입찰본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찰잔액은 100% 다 남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83%라든지 90%하든지 간에 잔액은 남게 되어 있는데 입찰잔액을 가지고 사용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료 요구가 96년부터 '98년까지 입찰잔액이 불용액이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쓴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전체 입찰잔액은 다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은 2건이 실제는 잔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부득이 사정상 마무리할 것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데로 썼는 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공사입찰 잔액분이 아니고 집행내역입니까?

예.

집행내역이 연속적인 사업에 쓴 것이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산잡힌 것은 없고 잔액을 쓰도록 결재를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공사입찰잔액은 쓰고나면 예산이 이월액으로 잡혀지죠?

예, 잡혀집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3건만 도시주택과에서는 집행을 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갑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했더니 전정식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셔서 제가 순서가 바뀌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전거도로를 다른 나라에 가서 견학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일본과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독일에서 9박10일을 출장하면서 시설자체는 자전거도로 시설이 독일은 참 잘되어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모든 여건이 지하철이라든지 연계성이 거의 자전거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큰 중앙통에는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건은 저희들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전체 시가지 형성이 50년 내지 몇 십년을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과 오육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본에 먼저 가봤습니다만 일본에는 자전거도로가 인식화되어서 곳곳에 자전거보관소에 거의 100대, 200대씩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러 오면서 차타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부러웠고 어느 곳에 가도 연계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내리는 곳에서부터 바로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갈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면밀히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 가니까 자전거 도로 2미터, 인도 2미터, 자전거도로 신호등까지 다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신호등이 켜지면 차가 섭니다. 자전거도로에 신호등이 켜지면 사람이 안가야 됩니다. 자전거도로에 빨간 불이 오면 자전거가 섭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우리 김천시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예산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김천시는 이 좁은 도로에 아까 정춘식위원 말씀과 같이 자전거도로 두고 인도 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새로 확장하는데는 자전거도로, 인도를 확장해서 그 분야를 나누어 놔야 할텐데 새로 하는 도로도 제가 보기는 자전거도로, 인도가 구분된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도라도 그만큼 넓게 해 둔 도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하면서 어떻게 자전거도로 예산을 자꾸 올리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독일에 가 보셨으면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형편상 과연 이 자전거도로를 억지로라도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서 아래장터까지 자전거 도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더 불편해서 시민들이 더 괴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 예산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그 나라와 우리 나라와 우리 김천시와 여건상 꼭 그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겠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북경에 가면 그 나라는 땅이 넓어서 그렇겠지만 차도, 화단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노는 도로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정도 도로 계획을 세워 놓았어야만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산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일부러 자전거도로만 낸다고 예산을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강변도로를 도민체전 때문에 합니다만 이것을 핑계대고 국가에 도로를 내는데 옆에 자전거도로를 하나 낼테니까 자전거도로에 따른 보상을 국비로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국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인도 5미터 짜리를 하면 인도상에 폭이 틀립니다. 대전통로라든지 고속도로 IC라든지 앞으로 운동장까지 내년도 사업도 다 그렇게 합니다만 현재 보면 대전통로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는대로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시청 입구입니다. 큰 도로를 하면서 인도가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차도에 그어봤습니다. 이것은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구나, 앞으로 인도를 이왕 내는 것 돈을 더 들이지 않고 라인만 그어서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를 원칙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신청은 자전거 도로로 올렸습니다만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일부 1미터 자전거도로를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전적으로 이것만 계상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북경은 안가봤습니다만 독일하고 여건이 굉장히 틀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주체가 자전거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최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제일 우선, 다음에 자전거도로 우선, 차량, 오토바이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우리하고 틀리고 아직까지 여건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선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고 언젠가는 추진할 수 있는데까지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이지 당장에 효과를 볼려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강인술위원님.

건설과 감사할 때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9-16페이지 보면 대항면 운수리 도로개설 해서 죽 있는데 본위원이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도로개설하면서 놓게 되는 박스형 교량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직지사 경내로 들어가는 쪽에 현재 박스형 교량을 놓고 있죠?

예, 놓고 있습니다.

그 교량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는 출구가 상가로 향해서 터져있어서 호우시에는 바로 그 집에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보따리 싸서 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출구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사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입지적인 여건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알겠지만 기 공사해놓은 각종 시설물들을 보면 설계의 문제점,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금년 수해때도 상당한 피해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사할 때 가서 올라가면서 이 교량도 문제가 있다, 이 교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게 할려면 맞은편에 옹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무슨 자연보호행사에 가서 부시장하고 죽 올라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이미 교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상가쪽에 피해가 없도록 다른 보완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잘못알아 들었습니다만 입구에 운수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수교는 도에서 집행합니다. 설계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시행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가 바로 합류가 90˚로 됩니다. 이 물이 들어와서 상가쪽으로 옛날에는 그쪽으로 갔지만 지금도 그대로 가서 부딪쳤을 때는 상가에 역류라든지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박스를 20미터로 넓히면서 도하고 협의하기를 현재 처음보다는 더 틀어서 물의 흐름을 방지하자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상가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 해달라는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해놓기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옹벽을 치는 것은 미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로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법, 올해도 침수되어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끝에서 끝까지 석축위에다가 시설물을 얹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마면 소재지 앞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마면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특혜를 입었는지 면사무소 앞 진입로 확장 포장하는데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조마면의 주민들은 중앙분리대를 굉장히 불편하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불평을 많이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조마면에서 나왔는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준공 검사후 중앙분리대를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면소재지 앞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앙분리대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마면 진입로 사업은 조마면이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발전도 늦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락구조사업이 되는 구간인데 1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면서 볼 때 공교롭게도 면사무소에서 직선으로 쫙 뻗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상했습니다. 이왕 내면서 차량통행도 중요하지만 면사무소 진입로가 진입로다운 진입로를 해봐야 되겠다, 같은 도로지만 돈 더 들일 것 없습니다. 중앙분리대 했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물론 경계석을 놓았습니다만 위에는 우선 흙만 넣어서 잔디만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높은 것은 심지말고 꽃을 심자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년에 자체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왕 해놓은 것을 철거하는 것은 입에서 나온 적도 없습니다. 철거가 말이 됩니까? 앞을 보고 꽃도 심어보고 몇십년 후에 가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해야 되지 금방 설치해놓고 철거한다는 것은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그 동네는 첫째 경운기입니다. 경운기가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잔디가 안살았는데 내년 봄되면 새파랗게 살아서 꽃이라도 심어놔 보십시오. 그 분들이 그것 철거할려고 하면 도리어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미관상에 제가 구상을 해서 해 봐야 되겠다, 이왕 면사무소 쪽 곧은 길에다가 구불구불하다면 제가 안했습니다. 쪽 곧아서 그렇게 검토한 것이고 앞으로 존치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철거는 없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장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하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보고하기에 앞서 10-25페이지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대책을 다시 자료가 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원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중간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더니 98년도 자료가 늦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자료를 '98년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김정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회 임시회때 최원경의원님께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인하되어 각종 중장비, 시내, 시외버스 요금의 인하요인이 발생되었고 다수의 자치단체는 시내.외버스 요금을 인하하였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내.외 버스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은 98년도1월23일 경상북도의 농어촌버스운임요율및적용기준에 의거 버스요금을 금년도 2월7일날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환율의 안정등으로 버스요금의 인하요인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농어촌버스운임요율및적용기준의 변경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 및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99년도 1, 2월 되어서 다시 경상북도내 전체적으로 요율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3회 임시회때 이영웅의원께서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에 대한 검토를 물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주간에는 09시부터 해서 18시까지 5개조 25명이 5개 정체구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여타 지역은 순찰차량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시 이후에는 김천경찰서와 협조해서 각 파출소에서 주정차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과 버스등에 대한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2회에 걸쳐서 40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주정차질서 의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에 3회 게재하고 주민기회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민방위교육때는 특강을 합니다. 매주 첫째주 화요일은 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김천시내 각 요소요소 60개소를 선정해서 교통질서 캠페인과 아울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3회임시회때 이영웅의원님께서 농협김천시지부에서 시작해서 고속정류장까지 불법주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아울러서 견인조치를 강구하는데 따른 주민의 홍보방안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단속계도용 예고문을 농협김천시지부부터 고속버스정류장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다는 단속예고를 1,000부를 유인해서 그 기간동안 10월14일부터 10월25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26일부터 단속을 한 결과 68건이 단속되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소식지와 김천신문에 게재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승강장 정차지대에 대해서 재도색을 해서 시민들이 여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33개소를 정비하고 아울러 10개소에 대해서 표지판도 부착했습니다. 이영웅의원님께서 견인조치 방안을 물으셨는데 김천시 관내는 아직까지 견인할 만큼 교통체증유발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도 충분하게 차량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천시에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도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계속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에 한시종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양측 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긴급재난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이면도로 20개소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정차금지구역 13개소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화재등 재난발생 예상지구에 대한 평화동,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소방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정소식지에 3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양쪽 주차가 안되고 한쪽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33회 임시회때 한시종의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허가 건수 및 지도감독 개선 또는 명령실적이 있느냐, 향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주차장법 제정 이전에는 건축법상에 부설주차장 규정만 있었습니다. 1979년 주차장법이 제정되면서 기계식주차장설치근거 규정이 제정되고 기계식주차장 신고건수는 45개소에 482대입니다. 이 중에서 34개소는 검사에 합격해서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김천호텔, 롯데장여관, 청화장여관, 백영규씨의 건물, 영빈예식장 6개소는 고장등 설비미비로 인해서 불합격되어서 현재 고장 수리중에 있고 설비를 개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3일부로 도시주택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1차점검을 10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전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양호한 것이 39개소 405대이고 개선 및 정비불량이 6개소에 77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11월말까지 하고 2차에 있어서는 도에 보고해서 검증을 받고 안되면 거기에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제33회 임시회때 한시종의원님께서 국도 및 간선도로 주차개선과 차량통행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서 차량 10부제 실시후 효과 및 10부제 정착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주차공간 확보와 차량통행개선을 위해서 98년도9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주차구획선을 새로 신설하고 지워진 곳은 재도색을 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은 주차구획선 정비로 재도색한 것이 46개소, 주차구획선 신설 11개소, 주차선을 주민건의로 인해서 말소한 것이 4개소로 현재 국도 및 간선도로 주차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10부제 실시이후에 효과 및 10부제 정착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98년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자율적인 차량 10부제를 실시해서 1단계로 홍보를 하고 10부제 스티커를 차량소유자에게 7,000매 배부해서 3월1일부터 시행해서 '98년도7월경에는 안내전단 10만부와 스티커 2만부를 제작해서 차량10부제 제2단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0부제 자율참여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차요금 20%를 감면해 주고 또한 자동차 정비시에도 10% 할인혜택을 주도록 참여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제도개선문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한 것은 용암동 용호로타리와 고속도 IC진입로, 그랜드 호텔앞, 주공아파트앞입니다. 현재 용호 로타리와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현재 신설하고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랜드호텔이나 주공아파트 앞에는 기초작업을 다해서 금월 말일이면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는 삼각로타리하고 칠칠주유소 사거리에 교통제어기를 설치했습니다. 차선도색은 3개구간과 부곡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안전시설물 보수는 노견봉 세척은 개령, 조마방면에 하고 노견봉 반사체 부착은 개령, 조마방면, 표지판 철거 보수는 90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입니다. 시내일원에 대해서 경보등을 포함해서 91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 보완 , 수리하고 있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국도 횡당보도설치는 3개소 했고 황금오거리에 대해서는 차선깍기와 노면표지병, 대형표지판, 노면좌회전 금지 표시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없도록 했고 모암동 삼각로타리에 대해서 차로규제봉을 15개 설치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설치했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입구에는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우회도로 및 시내일원에 대해서 차로규제봉 신설 5개소 하고 반사경 신설 및 교체를 6개소 하고 대항면 대형표지판 1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판 43개소에 78개를 설치해서 차량운행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부항면 유촌, 사등, 대야 삼거리, 농소 용암리, 아포읍 의1리, 대신2리에 반사경, 안전표지판, 노면표지병, 사고주의 표지판, 가상방지턱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게끔 설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양천, 아포, 능치, 태화초등학교 앞 해서 4개교에 대해서 안전표지판과 보조표지판, 반사경, 버스승강장을 보수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아포중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재도색하고 횡단보도 정지선과 노면표지병, 중앙선깍기등을 해서 이 지역에 교통흐름에 주민들이 아무 이상이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입니다. 농촌형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는 5개소 했습니다. 감문 문무, 대항복전2리, 조마 신곡 3리, 조마대방초등학교, 어모 능치4리 앞에 했고 도시형 버스 유개승강장은 6개소 했습니다. 어모 부대앞, 다수초등학교, 한보아파트앞, 주공아파트, 김천고등학교, 그랜드호텔앞에 설치했습니다. 농촌형 버스 유개승강장 철거관계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신촌리에서 들어가면서 김천에서 아포방면으로 갈 때는 차가 진행하는 것을 잘못보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버스유개승강장을 철거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당장 철거 조치했습니다. 어모면 옥계1동에는 자동차로 유개승강장을 일부 파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인자제공에 의해서 원인자에게 물려야 됩니다만 박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당국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2만8천원을 들여서 승강장을 보수했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입니다. 주차장별 요금 및 단속현황입니다. 공용주차장은 8개소에 883면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민영주차장은 12개소에 27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료주차장은 3개소에 117면을 이원조씨, 김창환씨, 정하빈씨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미담도 있습니다. 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정도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에 조치사항 관계는 주로 주차요금 안내판 도색이 안되었다든지 다음에 주차장 청소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자주식주차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건물내에 건축물 바닥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하는 것과 옥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주식주차장입니다. 저희들 513개소에 총 9,368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45개소에 482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있어서 점검현황이 뒤에 나옵니다. 점검현황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점검현황입니다. 점검은 98년10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양호한 곳은 제외하고 변경된 부분, 미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호동에 임병완씨 송정장여관은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재성씨 김천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도주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검사를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일상가에 김두성씨는 고장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두성씨가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도에 의뢰해서 기간내에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현재 고장이 나서 검사를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재향군인회장한테 통보했습니다.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보수해서 검사를 받아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에 박희득씨는 영빈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를 독려하도록 하고 롯데장여관에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청화장여관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부곡농협도 검사를 안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검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현황입니다. 연도별 면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인택시가 200대 있고 개인택시가 248대 해서 448대가 현재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개인택시 면허현황입니다. 개인택시는 19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13대 인가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98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3개노선에 도비로 1,437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한 것은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도에서 지원한 실적이 1,437만8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입니다. 10-23페이지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관내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대책입니다. 97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98년도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46명중에서 사망 4명, 부상 42명으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교동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어서는 전부 부상입니다. 트럭하고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호기를 설치완료하고 규제봉을 보강하고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조정해서 현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대곡동에 대곡삼거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호기를 설치하고 대형 표지판을 설치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규제봉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평화시장 입구입니다. 이것은 시장으로 좌회전 금지표시를 하도록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상인들은 좌회전 금지가 안되면 물건을 싣고 나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해서 이것은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시장입구로 이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앞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시장으로 가나 평화프라자 앞에서 가나 사실상 거리는 60미터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같이 가부를 물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칠주유소입니다. 칠칠주유소 앞에 횡단보도 이설을 해서 교차로에 통과거리를 단축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1차로로 직.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진단에서 1차적으로 검진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12월달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시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역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정류장에서 좌회전 금지를 하고 있고 육교앞에서 시장쪽 좌회전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이 건의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교통안전협회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없고 사고가 안나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금동 한신아파트 삼거리입니다. 감천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지선이 앞으로 당겨서 회차할 때 시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교통안전공단의 건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좌우에 조금 경사가 졌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미끄럼이 있다고 해서 미끄럼방지에 대한 포장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 표지병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야간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26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현재 과년도 것은 76%이고 현년도는 37%입니다. 현년도 실적이 왜 저조한지는 저희들이 딱지를 끊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라앉히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더라도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계속해서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앞에 사업개요라든지 사업추진현황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입지선정과정이라든지 대상지선정, 김천시가 확정된 주요원인, 입지여건, 교통여건, 사업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화물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운운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1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7일날 저하고 전임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진상파악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월8일날 김천시장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이전하게 된다는데 대해서 대구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정치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9월9일날 시의 의회의장님께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김일윤의원을 방문하고 임인배의원과 동행해서 건설교통부 관계관을 방문해서 김천시의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월14일날 김천,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건교부, 감사원, 청와대, 국회에 건의서를 송부했고 9월17일날 임인배의원께서 김종필총리를 방문해서 대구이전 부당성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고 또 시장님께서 대구 지역 일간신문과 편파보도된 데 대한 항의서를 발송하고 김천복합화물터미널 건설에 당위성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9월28일날 시장님께서 중부신문과 대구일보, 김천신문에 유치당위성에 투고하고 10월9일날 중앙 각계에 건의서를 시장님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10월10일날 경북도의원 60명 전원에게 건의서를 발송했고 10월12일날 김천시의회 의장단이 지역출신 도의원 2명하고 도지사를 면담한 바 있고 10월13일날 각종시민단체 이전반대 결의 현수막을 25개소 게첨해서 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10월14일날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10월16일날 경북도의회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아포읍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아포읍 복합화물터미널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역설한 바 있습니다. 98년도10월27일 인근 4개시군 김천, 구미, 상주, 성주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도의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은 11월4일날 도의회 건설위원회 10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도의회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청와대외 3개기관에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상으로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입니다. 96년도부터 9월말까지 378대를 조치했습니다. 강제처리한 것이 174대, 자진해서 처리한 것이 65대, 처리중에 있는 것이 30대, 고발대수가 230대, 미고발 30대, 미고발 30대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10-34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본청하고 경찰서에서 단속한 건수가 98년도 1월1일부터 '98년도10월29일까지 9,279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물자동차가 1,892대, 적발대수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단속건수는 37건이고 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전부 3만3,172대입니다만 화물차가 1만218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은 밤샘주차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포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집행부에서나 의회, 도의회, 갖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합화물터미널이 이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한 수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원성할 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입니다. 원성이 쏟아질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 그야말로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복합화물터미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두차례에 걸쳐서 민자유치 신청서를 받았는데 한건도 안되었죠. 가장 큰 문제는 들어올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 면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민자유치를 하기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아닌가, 또 민자유치를 하는데 부담율이 7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조건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기계식주차시설, 예를 들면 평화동에 영빈예식장에 기계식주차시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식장 개장 당시부터 고장이 나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뭔가 하면 건축허가를 얻기위한 주차대수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년이 흘렀는데도 처음과 똑같이 전혀 보수가 안된 상태로 방치된 모습을 보고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시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싶어서 물으니까 이런 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께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이전에 대한 민자유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만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관계는 현재 단계는 이렇습니다.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이 감사원에 역류수송비가 1조5천억인가 든다고 해서 건설교통부로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월28일 2억9천만원을 들여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재검토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어서 내년 5월달이면 용역기간이 만료되어서 검토내용이 건설교통부로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물류단지에 대한 기업을 하는 곳이 네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군데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전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느 업체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내용에 대해서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을 출장보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유치가 되었느냐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이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6천억중에서 4천억 정도가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김천시에 있는 면적이 23만평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면적은 8만평에서 13만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부에 관계 심의관이나 관계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아포읍 지역은 면적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조성할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IMF체제하에서 선뜻 그런 이자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건설교통부 담당관 및 과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다소의 변동이 안있겠느냐 하는 사항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재 물류를 취급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면밀히 현장답사도 하고 있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재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확고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의 활동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빈예식장 기계식주차장관리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작동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11월말까지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1월말이후가 되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지난 추경당시에 제가 예결할 때 과장님한테 자료제출을 한 것이 1건 있습니다. 3일까지 제가 책상에 와서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청공무원 주정차 위반현황,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민들의 일부 원성에 시마크를 붙여서 시청공무원이 다니면 주정차단속을 스티커를 붙이지 않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주정차 지도단속 요원,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안있습니까? 그분들 임용에 대해서 선발자격요건은 어떻게 해서 선발하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왜냐 하면 옛날부터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길을 묻기 위해서 세우니까 "가 임마, 빨리 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반말하는 것을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외지의 인사들이나 또 김천을 찾는 손님들이 김천에 오면 과연 김천 주정차 단속요원들은 서비스가 좋고 주정차위반되는 것은 확실히 말해 주고 이것은 과태료를 내가 안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감을 주고 설명을 해서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길을 묻는데도 불성실하게 그렇게 반말을 하고 과태료까지 끊는다, 시청의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즉 시청공무원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자질 향상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천법인택시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파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청 공무원에 대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고드리겠고 다음에 현재 주정차단속요원은 현재 청원경찰 3명하고 기능직 3명, 운전기사 2명해서 8명이 있습니다. 언성을 높이고 불친절하고 아울러서 길을 묻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도록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일 제가 아침마다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선발요건은 청원경찰은 과거 김천시에서 통합되면서 같이 넘어온 분들이고 기능직 공무원들은 과거 김천시에서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통합되면서 그대로 기능직으로, 이분들은 당초에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임명이 안된 분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 15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반드시 공익요원들은 발부가 안됩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이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5개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사람에 청원경찰 해서 2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만약 이런 불미한 사례가 나온다면 시말서를 쓴다든지 안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64일을 파업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4개 회사에 200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 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타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시에서 궐기대회까지 개최되고 해서 위원님들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아울러서 김천시가 노조위원장들이 앞장서서 김천에 궐기대회까지 유치를 하고 해서 김천시민들에게 불안을 준다든지 또 김천시민들의 발을 빌미로 해서 장기간 파업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임금을 반반하자, 10만원 들어오면 5만원씩 나누어먹자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사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1만4,700원정도, 가스 30리터를 제공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금 1만4,700원정도 하면 한달이면 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봉급의 80% 인상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IMF체제하에서 단돈 10원도 임금을 내려야 할 판인데 단돈 10원도 지금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사간 팽팽히 맞섰고 25차 회의에서는 4천원선이 나왔습니다. 4천원 내지 5천원을 보전해 주면 파업을 풀고 운행하겠다, 그런데 현재 사측에서는 4천원을 보전해 주게 되면 20일이면 8만원이 됩니다. 8만원이면 일부 회사에서는 20% 봉급 인상효과가 나고 어떤 회사에서는 18.7% 봉급 인상효과가 나옵니다. 8만원을 고집해서 운행할 수 없다, 안그래도 지금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27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27차회의때는 그러면 2천원을 보전해 달라, 2천원을 보전해 주는 대신에 부제를 단축해 달라, 법인택시가 현재 5부제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가 4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가 4부제로 하고 개인택시를 3부제로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448대에서 143대가 운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김천시민의 불편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 왜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개인택시 부제를 늘려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곳처럼 8부제, 6부제로 해달라고 매년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제 관계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민원이 야기됩니다. 지금 현재 택시협회는 양대 축이 있습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양개 사단법인체가 형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택시에서 3부제로 하라고 하면 이틀 일하고 하루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대측에서 더 반발이 심하고 더 불안적인 요소가 더 많고 행정적으로 이끌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4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합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28차 회의를 오후 2시부터 속개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결 전망은 어려운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공무원 주정차 위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담당이 책상에 넣어놓고 가고 없기 때문에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다.

천병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 구 시청앞에서 영빈예식장, 그리고 서부농협앞에 저녁으로 보면 주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도 아니고 전번에 이야기 했는데 하나도 옳게 단속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강인술위원님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5개소에 482대인데 34대가 가동하고 11대가 미가동인데 지금 8대가 미가동하고 있고 3대가 어느 분인지도 알고 싶고 특정인이 전부 부유한 사람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행정당국에서 그런 장치도 못하고 개인한테 끌려서 행정을 하지 않나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소면 신촌리하고 어모면 옥계리에 버스승강장을 지어서 다시 부수는 것은 시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부수라고 해서 부수고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이런 미비점이 생겼나,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개인택시가 19명이 신청했는데 13명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선별과정도 있을 것이 6명이 못받은 것은 경력에 달렸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상세히 알고 싶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평화동 성의여종고 올라가는 조흥은행앞에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도로 확장도 하고 해서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설치를 할 의사가 없는가 싶어서 건의하는데 되도록 이런 것은 차가 목적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사람이 편리를 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도 행정에서 잘 생각하셔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에 김천농협에서 영빈예식장까지 양쪽 주차 또는 이중주차를 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저녁으로 엉망이다,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번에 한시종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때밖에 단속이 안되고 야간단속은 전적으로 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꼭 필요하다면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야간단속도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통계 관계에 대해서 이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10-1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6페이지하고 10-18페이지가 전부 연계가 됩니다. 현재 45개소에 482대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에 ,

여기에 양호, 미검사 하면서 11명이 오재성씨, 임병완씨, 양길성씨, 박휘복씨,이임순씨, 이영우씨, 임경규씨 8명입니다.. 11명이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8명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특정인이고 조치를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시행정에서 하셔야 되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기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유한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같으면 벌써 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강한 사람일수록 더 행정을 강하게 해서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지 이것이 안되고 이럴 때는 행정상으로 허가를 취소시키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취소사항은 아닙니다.

지을 때 기계식으로 허가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사용을 안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사용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11월말까지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해서 다시 몇 개소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엄격한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농소면 신촌리 유개승강장은 농소면 신촌리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새마을계장을 할 때 설치한 것인데 그것이 오래되고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그쪽 방면에 도로 하수구를 복개를 하고 도로가 넓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통행 차량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철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거되고 이것은 의장님께서 잘 아십니다.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했고 주민들이 현재는 부숴달라고 해서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어모 옥계 관계는 야간에 유개승강장 한쪽 벽을 치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82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개인택시 19명 신청자 중에 13명이 되었는데 개인택시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선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병삼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선정 과정을 공문 사본을 해서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끊어내려오다 보니까 13명이 해당된 것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의여종고는 사거리가 아니고 국민은행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조흥은행입구에,

그것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차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방면은 교통조정위원회하고 수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협앞 횡단보도하고 거기까지 약70미터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군데군데 있으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조정위원회하고 수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가장 원만하게 흐름을 탈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 기계식은 아직까지 미비한데 앞으로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분들은 부유층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건물주가 많은데 천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특정인이 그것도 형편상으로 좀 나은 분들이 해결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고 있다는 뜻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하셔도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꼭 지적을 받고 하나, 그런 뜻입니다. 이분들한테 다시 독려해서 이달말까지 개선명령을 시켰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교통행정과의 일 자체가 보면 집단민원 같은 것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노선문제, 시내 같으면 신호기, 횡단보도등 지금은 안그러리고 믿습니다만 이전에는 주민들 열댓명 데리고 비서실이나 시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다 해결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바로 눈으로 보이는 시청앞에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육교 건너 다니는 사람이 열사람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를 거기에 세워놓은 이유도 뭔지 모르겠고 또 탑웨딩에 건축허가를 해 주고 영업을 시작하도록 승인해 주었으면 교통문제도 바로 뒤따라서 해결해 주어야 문제가 안생기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지옥 아닙니까?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소리를 내기 이전에 바로 건축허가 동시에 교통문제도 뒤이어서 맞춰줄 수 있는 고도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행정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꼭 주민들이 실컷 입질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되면 치유책으로 하는 그런형태로 되다 보니까 욕을 자꾸 먹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 신호기가 50미터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여기는 힘있는 분이 있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불과 몇십미터밖에 안되는데 신호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 어떤 형태의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쪽에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고 폐쇄할 것은 하고 버스노선 문제도 하루종일 버스 세 차례 들어가는데 운전수만 타고 들락날락 하는 버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노선배정을 해야지 한번 노선 배정하면 폐쇄시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민선시대이니까, 그런 문제들, 특히 교통행정과는 우리 주민들 가까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고도의 머리를 쓰는 행정을 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게서 저한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뒤따라가는 것 보다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문제라든지 신호기 횡단보도 관계, 탑웨딩 교통관계, 주차장 관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 심도있게 연구해서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서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이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문면 이천리에 가면 지방도로와 군도로와 교차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때로는 한달에 한번씩 연간 사망자도 수없이 나옵니다. 연간 사고수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문 파출소에서는 경찰서로 경찰서에서는 시로 행정계통으로 신호대를 설치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호대는 안된 것 같고 지금 겨우 경보등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 경보등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것 있다고 해서 차가 80키로 가다가 늦추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건의가 들어와도 시설을 안해 주는지, 아까 조금전에 강인술위원 말씀대로 시내는 50미터, 40미터 거리에 신호대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봐도 김천만큼 교통신호대 거리가 가깝게 선 곳은 처음 봤습니다. 선진국 16개국을 다 가봐도 김천만큼 교통신호대가 가까이 서 있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김천에는 교통신호 때문에 역전 통로는 다닐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감문 이천리에 신호대를 세워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전에서부터 영빈예식장까지 신호기가 약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좌우 진입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미터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재보시면 160미터 내지 200미터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그것이 직선거리가 되니까 신호기가 같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군데는 동시신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고 개별적으로 이규갑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문 이천, 배시내 사거리 현재 감포교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경보등을 설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차량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금년봄에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신호등보다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들어오는 지방도에 두군데, 김천에서 선산방향으로 두군데, 농협지소 앞에 한군데해서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신호체계를 해 놓으면 컴퓨터 입력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고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에다가 지방도로인데 그것을 해놔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 잡수입입니다.

작년에는 특별회계,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1년에 사 오억씩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청원경찰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틀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4명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년도에는 76% 부과금을 징수했는데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37%입니다. 40%징수해야 전년도 대비 77% 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과년도에 76%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7년도 이전에 수립한 것이 76%이고 현년도는 37%라는 것은 금년도 1월1일부터 단속되어서 부과 징수되어서 회수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 총계가 평균 76%가 되어서 부과금액이 35억6,400만원에서 26억은 되고 9억6,3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는 회수실적이 37%밖에 안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과년도라는 것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현년도라는 것은 '98년도 현년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프로테지가 낮아진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91년도부터 '97년도 12월말까지 부과 징수한 실적이고 현년도는 금년도 1월1일부터 한 실적인데 그것을 대비할려고 하면 작년도 12월말 실적이 나오면 금년도 대비 몇%라는 것이 나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프로테지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회수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37%가,

아니, 전체적으로 72% 아닙니까?

말이 안됩니다. 금년도에 회수가 부과금액이 3억6,467만원 아닙니까? 징수금액이 1억3,714만원 아닙니까? 미징수가 2억2,700만원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 1월1일부터 발생된,

금년도 1월1일부터 발생된 스티커 끊은 것입니다.

그것이 37%라는 것 아닙니까?

회수실적이 37%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분이 나빠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도 대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이랬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청원경찰을 도에서 30% 줄이라는 내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의 공무원들이 시로 많이 들어왔는데 업무분장하던 것을 혼자 보던 것을 둘이 보고 그런데 구태여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청원경찰은 특별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로 사법권까지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정차 단속요원을 기능직보다 청원경찰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로 대처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청원경찰을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청원경찰이 건설과에도 있고 환경관리과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직보다는 차라리 청원경찰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시민들한테 불손한 행동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틀리는데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권을 행사해서,

지금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사법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원경찰과 임시직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면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제 몇조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몇번 끊겨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요식행위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 자꾸 말씀을 하신 부분도 핵심은 그런쪽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교육을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잘 해라 잘해라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스티커를 끊기더라도 기분이 덜 나쁘게 해 주셔야 되지 12미터 밖에서 사진부터 찍어놓고 와서 붙여놓고 가는데 기왕에 행위를 할려고 하면 규정에 맞게 정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취약지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는 횡단보도나 개구리 주차, 인도상에 주차, 모퉁이에 주차, 안그러면 이면도로 모퉁이에 차가 10미터 이내에 주차 되어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강력하게 발부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순찰차가 진행하면서 방송을 하고 지나갑니다. 뒤에 단속 요원들이 3회 호루라기를 불어서 주인이 나타나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5분 이상 되고 한번 갔다 오고 그 시간이 5분 내지 15분 걸립니다. 그때까지 주인이 안나타나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차는 다 있는데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느냐, 취약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지시하고 단속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때 꼭 단속이 필요한 시간에는 없습니다. 9시30분쯤 되면 단속요원들이 봉고차 타고 나갑니다. 그때는 출근 다 해서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았는데 시내 들어가면 한가합니다. 그때 가서 무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차단속 나갈 때 특별히 한번씩 교육을 더 시켜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안주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덕희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좌석버스 증차를 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감천, 대방도로뿐 아니라 거의 노선이 이런 일이 한두번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학생들 등하교시에 오후 5시, 6시 되어서 7시까지 분명히 일반버스가 들어왔는데 가끔가다가 좌석버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가부간에 사람이 다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김천시는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도비보조로 해서 결근버스, 즉 예비버스를 대한교통에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손실보상금 주고 예비버스 도비이지만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좀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좌석버스를 넣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으로 한두차례 그것이 들어가면 고장이 나서 버스가 늦게 들어와서라고 이해하지만 학생들 하교시에 이것을 넣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돈을 벌기위한 수단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단속하고 대한교통하고 사전에 연락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가용으로 학생을 태워주고 싶지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또 감문에 이위원님께서 아까 이정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읍면동에도 이런 곳이 한두군데 다 있을 줄 압니다. 구태여 제가 사는 감천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감천면에 관기3리 앞에 가면 지방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관기2리 들어가는 곳이 도로 넓이하고 도로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이정표 하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차 건의도 하고 했는데 서울, 대전, 강원도를 예를 들어서 합천해인사 견학가는 도로는 우리 감천도로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약 사오십분만 하면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가 많이 갈 때는 10대, 20대 심지어는 두 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루는 12대가 오면서 관기2리로 들어가서 그 조그만 동네에 버스 12대가 오전 내 돌리기밖에 못했습니다. 2키로를 들어가서 돌리기밖에 못했으니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정표 세우는 것을 조사해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한교통에 좌석버스가 23대, 일반버스 47대해서 총 70대가 있습니다. 예비버스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선에 배차를 합니다만 아까 김덕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차를 수리를 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부득이하게 좌석버스가 배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지정된 노선만 좌석버스를 배치하지 그 외에는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혹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킹해 보겠고 또 일반버스 노선에 좌석버스를 중간 중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학생들 통학시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한교통에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대에는 좌석버스를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기2리 이정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정표는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 관계는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해서 감천면의 이정표관계에 대해서는 김덕희위원께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정표가 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김덕희위원께서 지적하신 학생들 등하교시에 좌석버스 배치해서 운행하는 것은 1년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아침에 학생들 학교가는 시간대에 계속해서 좌석버스가 배치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를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편의를 준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 돈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침에 좌석버스 타고 가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인원도 많고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보면 가방도 옳게 못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좌석버스를 배치해서 한다는 것은 대한교통의 횡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시정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해서 조금 휴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8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원고 이경희가 김천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건입니다. 관할법원은 김천지원이고 소송대리인은 이종덕변호사입니다. 원고내용은 작년 10월6일날 (구)대아백화점 인입 급수관이 파열되어서 지하실 콤마노래방이 누수로 인해서 노래방 기기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액 7,578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저희 시에서 주장은 급수관 파열 지점이 옥내배관이고 재수밸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다고 해서 작년 12월20일날 원고소송제기를 해서 7차변론까지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9일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만났는데 원고측 이경희가 불참했고 소송대리인 정용구변호사가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송일은 12월17일 오후2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괄로 해서 93년12월3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은 당초에 595억6,876만9천원에서 변경이 626억9,853만4천원으로 31억2,95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 적용이 25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분 물량 추가가 2억7,200만원입니다. 공동구내 방수와 소방서에서 방화벽설치를 요청했고 소화조방폭설비라든지 토공물량증가등에 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대가 단가가 인상되어서 철근, 시멘트, 아스콘등 2억3,3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수탁공사비는 경부선 철도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 수탁공사비하고 상수도 인입비, 전주이설 공사비 등을 계상해서 총 31억2,95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입니다. 대항면 상수도 신설 공사에 임야 1필지가 673평입니다. 금액은 2,929만3천원인데 해주정씨 종중 땅으로 아직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 일요일도 만나고 했는데 12월1일날 종중대표하고 만나서 보상문제를 협의토록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만나서 조속하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항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앞에 미수령 보상관계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대항면 향천리 외 6개리에 시설용량은 2,670톤이고 급수인구가 5,050명입니다. 사업개요는 송.배수관로 18키로 중에서 시공을 13.1키로 하고 내년도에 600미터 할 것이 남았습니다. 직지사 삼거리하고 밑에 복리들어가는 입구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4.3키로 완료하면 관로공사는 끝이 납니다. 가압장은 현재 조적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칠 계획이고 배수지는 포장외에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진입도로도 280미터 완료되었습니다. 용지보상은 11필지중에서 10필지는 보상하고 1필지가 정씨 종중땅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96년12월30일부터 공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외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진도는 75%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감문면 태촌리외 14개리에 1,200톤 용량으로 3,380명이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송.배수관로가 40.2키로중에서 30.2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키로를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가압장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고 9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구조물을 완료하고 현재 내부에 방수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현재 토공작업 끝나고 공사중에 있으며 용지보상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99년도에 투자사업비는 13억5천만원으로 환경부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기본설계부터 해서 '97년10월14일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60%입니다. 내년 10월13일까지 공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에 금년도 5개지구 4,021미터에 대해서 5억9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것은 용호동지내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금년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900만원으로 145미터를 시공했습니다. 모암동 4토지내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금년 4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2억6,300만원으로 1,390미터를 시공했습니다. 지좌동지내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4월24일부터 8월7일까지 1억500만원으로 920미터를 시공했습니다. 부곡동 지내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4월14일부터 6월13일까지 40미터를 3,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곡동 2토지지내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입찰을 봤습니다. 공사구간은 120미터, 그런데 12월달에는 춥기 때문에 일단 현장사무실을 짓고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11-11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7억3,192만9,320원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6억4,631만5,640원 징수해서 미수액이 8,561만3,680원입니다. 미수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랜드호텔이 3,851만6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입니다. 김천관광호텔이 1,281만5천원으로 현재 체납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신광금속하고 일성이 부도업체입니다. 두 개 업체가 3.4%, 금액은 288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50만원 이상 16개업체, 일반 소액 419만원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간이상수도는 총 220개소입니다. 지하수가 106개소, 계곡수가 108개소, 용천수가 6개소해서 급수인구는 2만3,4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분기 1회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하면 수질검사 항목은 8개 항목으로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 세균, 대장균등 암모니아향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관광호텔이 98년1월부터 10월까지 1,281만5천원입니다만 이 업체는 현재 경매 처분중에 있고 저희들도 징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징수조치한 내용은 김천관광호텔은 금년 8월1일날 물을 끊고 저희들이 수차 독려를 해도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11월23일날 재산압류를 시켰습니다. 법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1,300만원정도밖에 압류를 못하는데 건물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랜드호텔은 3,851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월8일날 정지처분을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의심이 되어서 제수변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서 때웠습니다. 그리고 수차 촉구를 했는데도 안돼서 11월23일날 건물에 압류등록을 했습니다. 어제 회장이 와서 12월초에 일부 돈을 갚겠다고 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액은 힘들고 조금 갚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신광금속하고 일성은 업체가 부도났지만 재산추적등을 통해서 최대한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아포 정수장 확장사업 현황입니다. 아포읍 국사리에 현재 정수장이 1,000톤 용량이 있습니다. 4,000톤으로 3,00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는 공업용수를 사용할 계획이며 급수인구는 2만6,13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과지 3지에 3,000톤, 배수지 1,000톤, 송.배수관로 3.4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억정도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7억, 2000년도에 2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97년도에 마쳤고 송.배수관로 사업은 11월17일날 입찰봐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12월1일부터 관로공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정수장 시설만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 것은 송.배수관로이고 배수지시설입니다. 2000년도에는 계장설비를 발주해서 200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원 정수장 확장사업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은 시설용량이 4만톤입니다만 생산은 4만5천톤으로 더 이상 오바해서 증산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 용량이 부족하고 감문이나 대항상수도에 따라서 수원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정수장 외에 제2김천 정수장 1만7,500톤을 신설해서 공업용수 잔여분은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억3,200만원이고 작년4월18일날 용역을 주어서 작년 8월13일날 용역과업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중지사유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또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내부지침 때문에 중단되어 있다가 11월달 내지 12월말까지 용역을 마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당곡마을 수돗물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수돗물 공급혜택을 못받고 있다가 금년도에 도비 7,700만원과 시비 2억9,000만원을 받아서 문당동에 250톤 규모로 356명에 대한 상수도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압장이 5HP에 2대, 배수지가 75톤, 송.배수관로 3.4키로, 용지보상 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6,7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앙중학교를 편입토지에 대해서 다 받아 놨습니다. 지금 보상을 다 통보해 놓은 상태이고 분할측량은 10월달에 완료하고 12월23일날 입찰해서 현재 관급자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11월3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만 앞당겨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광동에 부지 4만평에 8만톤입니다. 차집관로는 16.2키로로 16키로 하고 200미터 남아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44억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744억4,6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322억9,500만원, 도비 129억6,500만원, 시비 129억6,600만원, 폐수 부담금 162억2,000만원해서 총 744억4,6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703억8,300만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40억6,300만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장과 관련해서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6차까지 대해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차집관로, 계장 이렇게 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7차는 현재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암동하고 덕곡동에 중계펌프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다 시공을 했습니다. 총공정은 94%이며 상세한 것은 전번 24일날 현장에 오셨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금액이 13억4,234만620원입니다. 징수액이 13억1,201만1,190원이고 미수액이 3,032만9,430원입니다. 여기에도 그랜드호텔에서 639만2천원, 김천관광호텔은 39만2천원 해서 전체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유량이 업체 부도나기전에 240만7천원, 기타가 소액 사용료이기 때문에 기타는 매달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입니다. 뒷장을 봐 주시면 됩니다. 앞서 보고대로 하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자는 김천관광호텔과 그랜드호텔은 11월23일날 법원에 재산압류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삼화유량은 업체가 부도났더라도 추적해서 그레이스 승합차, 티코에다 교통행정과에서 11월26일날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해서 받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75건에 4억2,791만9,000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 하수도 민원사업이 2건, 하수도 긴급보수 61건, 하수도 기계준설 4회, 침사지 준설이 8회로 시민의 불편 사항해소 및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상수도는 결손처분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는 작년도에 1,539만4,970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539만4,97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및 건물에 95년12월9일날 압류등기를 했는데 세심천이 '96년12월28일날 경매해서 농협으로 넘어가면서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경매할 때 지방법원에서 압류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1순위에 하고 돈이 남으면 2순위로 넘어가는데 일단 농협에서 채권금액이 18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가격이 14억3,800만원이기 때문에 농협에 줄 돈도 모자라기 때문에 하순위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했고 또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제3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료되고 그 체납액의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계속 쥐고 있어봐야 숫자만 높기 때문에 작년 12월30일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8월29일날 김응규씨의 총재산을 파악해 본 결과 아직까지 재산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 과장님은 상당히 엘리트과장으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매끈하게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하필이면 호텔 두군데, 목욕탕,일반 시민들 가정에서 체납 때문에 문제가 된 것 보다도 양 호텔 김천호텔과 그랜드호텔, 세심천사우나, 세군데에서 전체 체납액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두군데서 상수도 60%정도 가지고 있고 역시 하수도 사용료도 두군데 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도 세심천 사우나에서 했는데 이것을 봤을 떄 세심천 사우나 경우를 봤을 때 역시 앞에 그랜드 호텔하고 김천관광호텔도 현재 재산에 압류는 해놨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미 그 두 호텔은 압류가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역시 그 끝에 있어서 나중에 찾을 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는 몇 달 사용료를 체납하면 수돗물을 끊고 이 업체에는 몇 달, 기준이 똑같이 안됩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개월도 놔 두고 11개월도 놔 두고 봐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계속해서 그냥 놔 두어서 그랜드호텔은 9개월입니다. 9개월동안 하수도사용료를 놔두고 그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관광호텔이 수도사용료 체납액이 6개월 되어 있고 여기에는 98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저희들이 8월1일부로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월을 여유를 주었는데 일반적으로는 3회정도 체납되면 정수처리 할 수 있지만 개인 시민한테 그렇게 하기는 박절해서 보통 5회이상, 6회까지 사안에 따라서 형편이 있는 것은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관광호텔은 6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하는 기준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안되지만 그랜드호텔은 지금 14개월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3월달에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97년2월부터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면서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것도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체납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제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일단 12월초에 돈 천만원 이상, 요즘 호텔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보름을 준다든지 조금 조금씩 한꺼번에 4,50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문닫을 수는 있지만 못낼 것 같습니다. 일단 돈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은 잘 내고 있는데 서비스업으로 대형업을 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결손처분했다,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안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빨리 조처가 되어야 되지 14개월, 6개월, 11개월, 이렇게 방치해 두고 삼화유량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김천에서 상당한 재벌로 알고 있는데 그새 재산이 다 없어졌을 리도 없고 행정에서 눈을 밝게 뜨고 봐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항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어 두지 말고 제때 제때 처리가 되었으면 이런 형태가 안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삼화유량도 업체 부도가 났지만 재산추적을 하겠습니다.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문상수원 사업이 45억인데 사업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금릉군에 있을 때 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릉군에서 9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96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말입니다. 이 공사가 어째서 지금까지 끌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사가 시내 공사라면 이렇게 3년씩 4년씩 끌고갈 일인가, 그렇게도 생각되고 농촌이라서 소외되어서 이런 것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비,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 도비, 국비를 빨리 못가지고 와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4년도에 도의 승인을 받고 '9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건설기술심의도 96년도에 마쳤고 수도사업인가도 '96년도에 마쳤습니다. 기공승낙서도 97년도에 마쳤는데 공사착고은 '97년10월달에 했습니다. 1, 2년정도가 늦은 사실인데 제가 볼 떄 가장 주된 이유는 감문상수도에 그 당시 거기에서 취수원을 개발해서 할려고 했지만 농업용수고갈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황금정수장의 물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99년도까지 연기된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감문상수도는 면지역에만 지원되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돈을 배정하는데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서 노력해서 빨리 따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화를 하고 얼마전에 환특담당 계장이 왔다 갔습니다. 저하고 계장하고 안내도 해 드렸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늦어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촌이라서 소외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국고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힘이 모자라서 빨리 돈을 못따왔다는 말씀입니까?

국고지원사업이 되어서 돈이 내년도에 올 것이 13억5천만원입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넣어준다고 하면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 하수종말처리장도 9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준공한다고 입찰을 보일 적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인데 '98년도말에 이것이 준공이 2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말이 다 되었는데도 준공이 안되고 내년도 3월달에 된다고 하니까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위에 가서 돈을 타올 인력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틀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사업기간 연도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98년도로 1차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로 또다시 연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저희 노력부족도 사실 맞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사업비가 740억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양여금을 53% 지원받으면 배급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이 환경부의 예산에 따라서 좌우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3년 할 것을 2년을 연기시키고 공문이 내려 왔었고 또 저희들이 금년말에 하던 것을 내년 3월말로 연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만 공사는 어차피 연말에 끝납니다.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한두달 빨리 해본들 유지 관리비만 1년에 25억을 잡고 있는데 월로 계산하면 2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3월로 연기할 이런 사항입니다. 공사가 조경같은 일부 나무외에는 다 끝나기 때문에 공사를 늦추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항상수도 신설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만 지금 대항면 향천리 95-5에 해주정씨 종중토지로 임야가 2,224평방미터인데 이미 예산이 25억이나 확정되어 있고 또 사업인가도 2년이 지났고 공사착공도 시작한지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일자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울이나 부산 또 전화로 여러 가지 통로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애쓰신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가 종중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용승락을 하리라고는 본위원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질의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담당과장한테 들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몇 달 남지않은 준공일까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2일날 종중측과 만나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할 생각이며 그동안에 사업인가가 난지 2년이 지났고 착공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사유재산을 시에서 사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 사실 김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불신이요,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한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조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상수도는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구두승낙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종중 전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표되는 분한테 구두로 했는데 서면상으로 안받다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노력도 하고 지난주에도 모사지낸다고 해서 저하고 계장하고 네사람이 아침 9시30분부터 가서 직지사 묘지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2시30분까지 면사무소에서 기다리면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다렸는데 5시15분까지 기다려도 안오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문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만나봐야 좋은 이야기도 안나오니까 그냥 나무 심고 정리된 것을 보고 갔으니까 12월2일쯤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못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으셨는데 못만날때는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일단 부산이나 찾아가서 다니면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사유재산을 2년간 불법사용한데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서면상으로 돈을 안찾아갔고 승낙은 안해주었지만 벌써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하는 것도 정남근씨가 와서 나무를 심어달라, 그러면 추석때 해결해 주겠다,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옆에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또 뒤에 언제 오겠다, 묵시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사용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못해주었다는 점은 잘못이 있지만 일단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공사는 금년이 아니고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여러차례 협의를 통하고 종중의 대표자 일부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회의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종중회의에 그때 올라가서 종중에 모사하는데 들어갈려고 하니까 오지마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면 짜증내고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7시간동안 밖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일단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눈지 볼 필요도 없이 만나고 찾아가고 저희들도 주장을 펼 입장입니다.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사업이나 토지보상문제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종중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나 또 2년전에 착공을 하면서 11필지 중 1필지이니까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종중땅이고 이 토지가 어느 토지보다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전화만 하고 종중대표 한두사람 그렇게 만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사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확 터놓고 정 안되면 김천시를 위하고 또 종중의 선조들의 묘가 이 지역에 영원히 안장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해 주겠다, 자연환경을 보호해 주고 여러 가지 이점을 주겠다는 논리를 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준공일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해서 해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4페이지 급수관 파열로 노래방주인이 7,578만원을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아직까지 소송이 종말을 못보고 있다는데 사실 이것은 시범대입니다. 95년도, '96년도 보면 송수관이 터져서 남의 마당에서도 터지고 도로에서도 터지고 문앞에서도 터지고 이래서 심지어 수십군데가 파열되어서 김천시청이 소동이 난 적도 한번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대라는 것을 꼭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시비를 축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슴드리고 싶고 요새 매스컴에 보면 서울시가 80년전에 개설한 노후관이 터져서 37%라는 것을 제가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수십년간을 내다보고 공사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한두가지 질의를 합니다. 대항면 상수도 송.배수관로 매설 공사에 80내지 350미리 매설하는데 이것은 이 관로로 송유되는 물의 양이 몇사람이 급수할 양입니까?

5,050명이 급수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95년보다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해마다 대구시 가까운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송수관의 수명이 몇 년인지 몰라도 만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50년, 80년 된다면 그때는 우리 김천시도 인구가 늘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현재에 맞도록 하는 것 보다도 장래성,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세워놓고 송.배수관 매설을 할 계획은 세웠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 나라 현 시점을 보면 올해 포장을 해놓고 이 삼개월 후에 가면 선매설, 공공사업, 근로사업, 무슨 공사하면서 팝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관례적인 사업 기본입니다. 우리 김천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능한 과장님이 사전 계획을 미리 세웠을 것으로 간주됩니다만 송.배수관 매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 송.배수관로는 총 18키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년, 30년, 50년을 두고 계획을 세우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수도법이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수도는 10년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만약에 이 삼십년을 생각하면 관의 크기가 커져서 사업비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몇배는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데 10년이후의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해 놓았을 때 안에 스케일링하는데 이물질도 끼고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비경제적이라는 논리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수도설치기준을 만들어서 10년치로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인구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확보해 나가는 것이 더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매설하는 송.배수관은 수명이 몇 년입니까?

송.배수관 수명은 재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0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년정도는 내다보고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관이 최고 큰게 350인데 30년, 50년을 두고 인구까지 계산해서 할 것 같으면 관이 커져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재료는 이 삼십년을 두고 했는데 인구까지 감안하라고 하면 너무 관이 커지니까, 현재 대항에 2,270톤이 가는데도 실지 사용이 그만큼 안되고 반이하도 안씁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10년계획을 가지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저도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관마다 집행하는 시기도 틀리고 한데 이것은 앞으로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대항 구간내에는 다행히 관로를 묻어서 제가 다녀도 사실 울퉁불퉁한데 국도 4차선 확장 공사가 발주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구간은 최선을 다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대항상수도라든지 감문상수도라든지 관로는 잘 묻어놓고 건설과에서는 도로포장 열심히 해놓고 수도과에서 파헤쳐서 지금 한번 차를 타고 다녀보셨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로만 준공검사를 합니까, 위에 포장관계는 검사를 안합니까?

같이 합니다.

그래도 검사가 됩니까?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검사를 안했는데 지금 감문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위에 전체 2차선중에서 1차선은 다시 아스팔트로 덮을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승인맡을 때 그런 조건하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맡을 때는 맡을 때라도 지금 당장 다녀보면 시골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한데 잘못되면 큰 사고 납니다. 위험요소가 없도록 해 주고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춘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