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폐기물 업체의 관리 현황과 소각장 설립계획 방안에 관해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제시하기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임무 및 사명감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보다 투철해야 하며 확고한 신념 또한 뛰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극히 당연한 일이며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직되고 고압적인 행정업무편승과 지방의회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성 행정유도 등 지방의원들과의 대립에 가까운 행정부의 오만한 태도와 마지못해 건성으로 응하는 피동적인 70년대의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무원들이 새삼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이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지방 행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적 관계의 악순환된 모순이 우리 울산시에서는 발생될 소지의 불씨는 없는지 서로가 신뢰속에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 동반자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분명히 한 가지 짚고서 본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울산시 환경에 대하여 80만 시민 누구에게 질문하여도 한결같은 이야기가 울산의 환경은 우리나라에서 말할 나위도 없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심각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은 환경설문조사에 의하면 울산환경오염의 책임은 경제성장의 활성화를 빌미로한 돈밖에 모르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주의와 이러한 실태를 소극적이고 방관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는 분명히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것이 80만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울산시 최고의 인사권자는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자포자기 해서 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것은 환경업무에 최선봉자 역할을 할 보사국장과 환경행정의 핵심적인 참모역을 해야 하는 환경보호과장, 두 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어느 타 부서장보다 막중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철학 또한 확실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두 공무원께서는 울산환경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공무원의 공통된 점은 환경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과 전공이 아니라는 점과 정년퇴임을 불과 2-3년 앞둔 공무원으로서 황혼기에 접어든 노령이라는 사실이 울산의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두 공무원의 행정능력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음을 전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심한 행정부의 인사행정을 탓하기에 앞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의 환경보호과내 환경지도계의 업무는 최일선에서 뛰고 달리는 초병의 역할로서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최대 공업지역인 울산시에서 고작 4명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울산시 전역 4, 5종업소 197개소 주거지, 상가지역 배출업소 436개소, 경남도관장 1·2·3종 81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시 지원업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차량 12만9,500대, 악취 및 비산분진관리 70개소, 저유황 사용업소 217개소, 연돌자동측정기관리 53개사 130개 연돌업무 등 각종 돌발사고로 인한 환경민원업무를 4명의 인원으로 전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과연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쾌적한 울산의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것은 환경지도계내 현장지도 단속업무가 불가능한 여성보건 간호전문직인 여성공무원을 6월29일자로 환경지도계 환경지도단속요원으로 발령했다는 인사조치는 과연 적시적소의 인사라고 볼 수 있을런지 한심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울산의 환경행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흘러가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본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울산시 관내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원창, 극동, 유성과 해양처리업체 조양, 영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과 특정폐기물 매립에 관한 인허가 문제와 지도단속권이 환경청, 직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울산시에서는 온갖 불법투기와 매립, 유해성 적출물 무단방류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이 유독성 매연으로 인한 악취와 두통에 시달리며, 어린 국민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엄청난 지장과 학습부진 장애요소까지 발생하며 울산만도 크게 오염시켜 바다고기 떼죽음사건과 어자원 고갈현상을 부채질한 주식회사 원창은 환경업무이관과 울산환경출장소 폐쇄를 기점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울산시민들이 우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울산시는 침묵만을 지키며 바라보고 있는 태도는 행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행정추진의 숭고한 사명감을 스스로 져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울산시의 전 시장께서 본의원의 제2회 임시회에서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주식회사 원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한 답변에서 시에서는 주식회사 원창의 폐기물 매립과정의 문제점과 유독성 침출수로 인한 바다오염 방지를 위하여 특수공법을 활용 방수시트 1.5 비닐을 재단사이에 포설하여 확실한 재단 공사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분명히 울산시의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하였음에도 1년이 채 못되어 주식회사 원창의 특정폐기물 침출수에 의하여 처용암주변 바다고기 떼죽음사건을 접하면서 본의원은 또 한번 한심한 환경공무원들의 태도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밝히려는 의지는 간데없고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인 처용암주변 바다물속에 용존산소가 부족하여 아니면 부영향화 현상 때문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지도 않은체 무책임, 무소신 발상에서 나오는 말을 서슴치 않는 관계공무원들의 작금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처용암주변의 바다고기 떼죽음사건의 원인은 주식회사 원창의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것이라는 판명을 접하면서 울산시의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수준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원창은 일반산업폐기물 허가를 받아 특정 유해성 폐기물을 매립한것과 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매립 행위를 해온 사실, 울산환경출장소 폐쇄로 단속의 공백화에 따른 대책방안 등 전 울산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일반생활폐기물의 매립장확보, 매립의 한계성을 느끼면 매립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또한 매립장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대집단 민원야기 등을 미루어 볼 때 울산도 향후 백년대계를 위하여 매립위주를 과감히 탈피 소각위주로 저향적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깊이 인식을 합니다. 과연 울산시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생각조차 하지않는 근시안적이고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않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계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소각장 설립취지는 긍정을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을 무시한 대기업의 횡포성 추진은 소각장의 근본적인 설립취지를 희석시킨 오류를 범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 좋은 취지와 목적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하에 주민들이 호응하는 측면에서 회사의 영리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먼저 생각하며 설립추진되는 외국의 설립 성공사례를 도입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재벌기업인 현대처럼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소각장설립은 추호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묻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신역사 뒷편 쓰레기매립장의 매립한계와 선암동 매립장 착공지연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직할시 대비 2000년을 향한 울산시의 쓰레기소각장 중장기대책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전시에서는 시작할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 시험 가동하는 등 활발한 추진을 하고있는 바, 울산시에서도 울산 실정에 적합한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상공회의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폐물소각장을 해안을 접한 용연동 일원에 3만2,000여평의 부지선정 의뢰와 기타 제반문제를 울산시에 협조 의뢰한 사례에 대해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의 악취상습업체는 울산, 온산공단내 70여개 대형악취배출업체들이 울산지역 악취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계속되는 공장 신·증설로 울산의 대기오염 물질량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가득찬 유해 물질들이 일조시간과 풍속을 줄이고 기온상승을 부채질하여 악취공해도 더욱 심각해지고 이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악취감지 후 뿌연 가스입자상 물질을 보고 유독성가스 누출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주요 영향은 감각적 불쾌감, 혐오감, 혈압, 맥박장애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구토, 호흡곤란, 두통, 수면부족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발생지는 환경지도단속의 사각지대라 불리우는 용연, 황성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화학공장들이 주범으로 여름철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야음동과 심지어 신정동 일부지역까지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곡, 매암, 장생포등 등에서 비료, 정유, 섬유, 페인트 취급업체 등에서 배출하는 황산수소, 메탈멜캅탄, 염호수소, 염소, 암모니아 냄새가 울산시 신·구시가지 전역을 악취로 뒤덮게 하는 크나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울산시에서는 아주 소극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인 육감법으로 형식에 치우친 지도단속을 계속하므로 인하여 울산시민들에게 불신의 빈축을 사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악취업체의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새로운 측정 기술과 기구를 도입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악취의 심야 배출시 신속한 현장출동과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경공해는 시·군의 경계가 있을수 없습니다. 울산·양산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울산시민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가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야·사연댐 주변의 크고 작은 공장들의 폐수 무단 방류로 울산시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온산공단내 동해펄프, 쌍용정유, 대한유화 등등의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하여 인근 울산시 농어민들이 대집단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등을 보아 울산시에서는 울산·양산군과의 환경업무에 따른 협조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까지 환경업무에 따른 협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울산의 터전이 있는 자와 비윤리, 부도덕적인 기업주들의 사업영역 장소로 제공, 변모된다면 과연 우리의 울산은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겼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런지, 아직도 때늦지 않음에 푸르름이 더하는, 생동하는 울산, 떠나간 비둘기와 산새들이 옛 둥지를 찾아오는 새로운 울산건설을 위하여 타 지방에서 공해공장으로 낙인찍혀 오갈데 없는 공해 유발의 문제성 공장들의 울산 입주를 과감히 배척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80만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을때만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80만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문 백 울산시장께서 특별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고 환경에 지대한 관심어린 답변으로 본의원과 49명의 전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호응받을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문백 울산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상종의원님의 정열어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을 더 맑고 푸르게 만들자는 좋은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성의있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적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사안과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상종의원님의 뜻이 아주 지고한 뜻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또한 덧붙여서 기저부분에 대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쏟아야 할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무엇인가 대립의 양상이라든가 서로가 오만했다든가 서로가 정면 도전적이었다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정기회의를 열때도 저는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 장소에서도 기회가 있을때 마다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을 초월해서 협력의 관계를 이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는 그야말로 일심동체인 관계에 서야만 그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기저부분에서 집행부가 마침 대립관계에 서고 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오만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것 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 하는 그런 심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보니 정말 이것은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나보다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는 민주화의 상징적인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어떠한 사람도 오만해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런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 전당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이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협조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가 있고 없고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것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울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누구나 다 지적하다시피 환경의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우심하고 교통의 문제도 아주 복잡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용수문제도 어렵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타계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과 또 관계공무원이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역시 이것을 타계하고 극복하겠다하는 의회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저는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몇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이나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무담당국장인 보사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틀어서 환경과 관련되는 유해업소와 또 환경을 갖다가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투입마저도 가능하면 환경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안들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업체도 가급적이면 공해유발업체가 엄청스럽게 많은데 이 마져도 들어와서 또 환경을, 대기를 오염시킬 것인가 하는 염려도 하고 있고 또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소각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면 그것 또한 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내뿜는 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것을 체감하고, 느끼고 특히 저온, 저기압시에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이것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것인가 하는 염려 또한 이상종의원께서 지적한신 바 그대로 입니다. 조금도 거기에 편차가 있을수 없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향도 같다. 이것을 저는 오늘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느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저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폐기되고 있는 일반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무실에 VTR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폐기사례이고 하나는 미국의 폐기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열심히 시간나는대로 보고 이와같은 시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합니다. 마음은 다급합니다. 하루빨리 이런것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억이 됩니다. 약 900억이 든다고 하는 실무 추세입니다. 또 일본에서도 그런 정도의 자금이 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조달의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공허한 계획으로 끝나고 마니까 실현가능한 계획을 위해서 오늘 현재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국선진사례에 의할것 같으면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수거되어서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 민간자본이 포함되고 있다 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여건이 경제적으로 그러한 정도로 허용이 되지 못해서 그러한 민간자본의 유치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구토록 하겠고 또 인근 시·군과의 협조관계도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간단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한 환경을 극복하겠다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또 방향의 문제, 엮어나가는 방식의 문제도 이상종의원께서는 제시가 있었고 시사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강변을 하자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쪽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지탄과 지적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 이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그런 뜻에서 이상종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신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종의원의 장장 15페이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문 백 울산시장께서는 이상종의원과 같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책임자로서 유감으로 표시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로부터 하나하나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영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기획실로부터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나왔는데 오늘 이상종의원님의 답변은 저희들이 준비한 이외에 질문도 있었고 해서 준비된 답변서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에 의한 답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양해를 구해서 서면 답변을 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상종의원께서 원창에 산업폐기물 소각관계와 불법매립단속에 공백상태 그 다음 윤시장님께서 2회 임시회의시 원창에 대한 침출수 방지를 위한 대책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도단속, 운반신고 등 제반사항은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단속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는 산업폐기물 부정 처리로 인해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 안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정기 단속을 연2회, 수시단속은 민원발생 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틀릴때마다 회사에 들리고 이렇게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시장님의 2회 임시회때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배의원 의석에서 - 윤시장 답변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할게 뭐가 있습니까?) 윤시장 답변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신역사 앞 건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한계가 왔다. 그래서 성암동 매립장 추진에 대한 계획과 소각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계획상으로 내년 5월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고 성암동 쓰레기매립장은 그 동안 지연된 사유는 국·도유지의 협의가 거치지 않아서 지연되었는데 이제 협의가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찰도 완료되었고 해서 곧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계획하면서 1일 800t 규모로 예산 905억원으로서 공사기간은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비 469억원을 지원요청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은 현재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가 어려움으로 쓰레기매립장부터 우선 조성해 놓고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부지 3만2,000평과 소각용량 1일 400t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가 3만2,00평 부지선정 협조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업체의 지도단속을 위한 새로운 기구도입 및 단속계획과 악취의 심야배출시 신속한 출동,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기구는 당초에 환경업무가 인계된다고 할 그 무렵에 10종에 33개 기구가 필요 했었는데 기존 11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종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하여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기기가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의 심야 배출시 신속한 출동,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야간기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근무도 하고 있고 비가 올때는 나가서 시료도 떼고 하는 조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울산군과 양산군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와 양산군은 저희들 관내 지도단속 및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상호 협조해서 추진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군 검찰청과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단속 실적은 울산군과 시와 자체적인 합동 단속은 실시하지 않아도 도에서 계획을 해서 울산군, 시·양산군 합동단속을 정기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는 109개 업소를 점검해서 2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허가 9개, 비정상가동 2개, 검사전 조업 9개, 그래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7개 업소에 대해서도 폐수를 채수해서 시험한 결과 2개 업소는 기준치가 초과되었고 나머지는 개선명령처분을 하였고 29개사는 현재도 보건연구원에 폐수검사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에 따라서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업무가 7월달에 이관되어서 그 동안에 공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옛날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직을 걸고 철저히 단속하여 앞으로 시민의 좋은 생활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 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오늘 모처럼 시장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자주접할 수만 있다면 하는 전제조건만 있으면 오늘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제일 고생이 많은 보사국장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느 부서장 보다도 대단히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공무원의 연령으로는 대단히 노령에 있고 정년퇴임을 불과 2～3년 앞두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점 연륜을 요하는 자리로 서로 교체를 하시고 물론 이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겠습니다만, 시민 대표인 한 의원으로서 젊고 패기찬 국장과 과장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울산시장께서 분명히 본의원이 2회 임시회의에서 한 답변에 의하면 원창과 긴밀한 협조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에 의해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혹시나 노파심에서 시장님께서도 좋은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울산시장의 직을 떠나 가셨을때 일선 공무원들이 연계성있게 일을 추진해 갈수 있는지 그래서 전시장께서 한 일선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해줌과도 동시에 그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환경보호과내 환경지도계의 업무가 배출차량의 단속만 해도 12만 9,500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3명의 인원으로서 물론 To는 4명입니다만, 7월1일부터 환경업무 4·5·6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사항이 2～3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왜 환경지도계 현장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업무 소관인 환경지도계내 보건간호 전문직인 여성을 거기에 발령을 내리셨는지 그 여성공무원은 현장 단속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울산의 실질적인 환경지도 단속을 하고있는 인원은 3명밖에 안됩니다. 과연 3명으로도 가능한 지 여기에 대한 견해도 시장님께 간단히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문 백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에 나와 가지고 질의 답변 하면서 행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시장의 시간을 더 이렇게 많이 주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시장의 출석을 자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왔으니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가 누구든 간에 전임자가 시장으로서 약속된 것은 이행되어야 되고 저또한 이 자리에서 약속된 것은 앞으로 후임자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2회 임시회의에서 시장과 의원간에 출석 답변한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임시장이 한 약속은 후임시장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업무가 국가업무로부터 지방에 이양 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보다 더 환경을 조화롭게 하자고 하는 정부의 뜻이 인수 인계를 통해서 미처 체제가 정비되지 못하므로 해서 일어난 과도적 갈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은 환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더 앞으로 신장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간에 환경업무가 별 중요성을 띠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간에 국가에서 맡아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구가 아주 빈약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과 조직의 신장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자치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라도 꼭 이것은 이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직원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기저부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직원에 대한 문제는 그 직종이 보건직입니다. 간호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직입니다. 그야말로 환경업무에 합당한 직종으로서 여성공무원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서 채용된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직종간에 여성진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직종을 제한한다거나 하는것은 헌법 재판소의 소원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남성의 면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업무도 역시 책상머리에 앉아서 차근차근 정리하는 부분의 업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면 보다 치밀하게 정리되고 모든 문서가 잘 유지 보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권금옥의원께서도 앉아계시니까 다른말도 못하겠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그야말로 간호직종이 가야됩니다. 간호직종에 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체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상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오염측정 장비관련과 야간 순찰 등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의원입니다. 기초의회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기초의회가 생기고 첫질문이 환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17호 본회의까지 오면서 한번도 환경문제를 빼고 지나간 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회의 때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정말로 속수무책이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참고삼아 의원 여러분께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 모처에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나가서 측정을 해보겠노라 얘기를 했습니다.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이상 소음공해가 있다는 판정을 하고 그 방편으로 소음벽을 설치하겠노라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참있다가 소음벽이 설치되는가 했더니 소음벽 설치는 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 그게 92년 연말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전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금년 연말이면 이전되기 때문에 굳이 금년연말에 이전할 공장에 돈들여 가지고 소음벽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태까지도 참았으니까 연말까지만 참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현재는 옮기는 계획은 전혀 없고 공장안에 기계를 바꾸어서 소음공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귀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의 측정은 할수 없습니다만, 전에 기계를 교체하지 않을 때와 현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겠노라 공장 옮기겠노라 기계를 바꾸어서 이상이 없다고 이런식의 행정이 현재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조금전에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한때는 의원석에 앉아서 보면 도시계획국장이 굉장히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의원들의 질책이 많아서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보사국장이 의원님들에게 호된 질문을 받는것 같아서 동정도 가는 심정입니다. 아까 공해측정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달 청구를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왔을 때 과연 어느어느 부분에 환경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지 그것만 오면 그 기계로서 울산의 환경에는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울산시를 비롯해서 울산군·양산군을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했다 그 결과는 몇군데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 환경단속을 위해서 야간 순찰도 하고 잠복근무도 하고 비올때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시료 채취하고 나오는 것을 구경만 하고 말일인지 그러면 이것을 했으면 한만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항상 답변한 내용을 의원석에 앉아서 들어보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한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이나 시민이 믿고 따를것이 아닙니까? 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작년 의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놓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있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질문의 요지도 일관성이 없고 답변도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경우의 질문을 쭉 듣고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그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일문일답식 진행보다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주시고 종합해서 해당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또 거기에 종합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왕 제가 나온김에 앞서 질문한 최상해의원님과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연계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의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질문하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 요청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더 확인하고 확실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종의원의 질문요지내용에 보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정폐기물업체가 울산에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말 처리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꼭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그것을 단순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려서 종말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태워서 완전 중화된 것을 재까지 다시 고용화 처리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콘크리트 같은 첨가제를 섞어서 고용화를 만들어서 바다에 집어넣어서 그 물체가 전혀 용출이 되지 않게 종말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산에 환경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온산산업폐기물 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종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폐기물을 처리해서 태우고 그것을 다시 고용화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온산에 만들어져 있는 폐기물처리공장이 대전이하에서 발생하는 온갖 극독물 폐기물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창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나오는 모업체의 극독물을 처리하지않고 원창자신도 성분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것이 극독물에 가까운 화학 촉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일반 매립을 했을때는 발열반응을 하고 발열반응을 하므로써 나오는 유독성 강산이 나오는 극독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온산에 환경처에서 만든 특정폐기물공장에서 처리 하다하다 못한 것을 드럼통으로 원창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지금 처용암 일대를 오염시킨 그 물질인데 산업폐기물 공장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통에 폐기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울산에 만든 폐기물 공장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극독물을 모아놓은 집합장소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종말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행정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사국에서 환경 담당이 어떠어떠한 폐기물이 언제 얼마한 양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수시점검해서 그시설에 적합하지 못한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는 반입을 중지시키고 종말처리되었는가를 수시로 연간 2회나 3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2의 원창과 같은 사고를 막을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아우성만 칠것이 아니라 본원적으로 폐기물의 계통로를 따져서 발생에서부터 운반, 최종 종말처리까지 행정에서 관장을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계열사와 울산상의에서 산업폐기물 소각 설비계획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다시한번 확인해 줄 것은 울산은 우리나라의 최대 공단입니다. 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전적으로 그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미력이나마 협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에 악성폐기물을 태우는 최종 처리장이 된다면 울산은 또 새로운 엄청난 공해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폐기물공장은 사실은 비영리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것을 사기업에서 영리로 할 때는 수익성이 좋은 폐기물을 태운다고 하면 즉 극독성이 좋은 폐기물을 태운다고하면 그 폐기물을 수집하는 주변, 태우고 나서의 사후관리 이런것이 최종 남는 것은 울산이라는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할 때 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소각장 시설과 관리를 할것인가 하는 사전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산업승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국장답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늦습니다. 이 쓰레기문제는 이번 추경에라도 이 문제를 다루어서 최소한 용역설계비 정도는 계상해서 대처해야만 향후 2～3년내에 가시적으로 계획이 추진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국장 말씀으로는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무시한적인 답변으로는 소각장 문제는 요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장훈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결국 보충질문이 됐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우선 동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해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불시 단속한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다 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태풍시에 저희들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8곳에 시료를 채취해서 한남화학 한 곳이 기준초과를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배출금 부과로서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반 악취관계는 직원들이 나가도 사실 악취가 시료 채취가 안되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정상가동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을 점검으로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상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고 정장훈의원님이....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장비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장비가 추가로 확보하기로 구입 요구해 놓고 있는 것이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가스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COP측정기 4대, 가스측정기가 4대, 수소이온화농도측정기 4대, 링겔만차드는 매연측정기입니다. 4대이고, 사진기, 망원경 각각 1대를 해서 추가로 22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보유한 장비가 11대 있고 그래서 모두 33개 종목이 있는데 물론 장비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해가 방지되고 하는 것이지 장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오면, 본청, 구청 전부 장비를 활용해서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종말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폐기물이 언제와서 어떻게 처리되는 등 모든것이 발생, 운반처리과정의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산업폐기물 처리관계는 환경처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영남권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이 관여가 안됩니다만, 저희시 나름대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 소각시설, 상공회의소소각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전계획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울산상공회의소에 소각장은 남구 용연동 해안인접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2,000평, 소각용량은 1일400t을 기준해서 오일류, 폐유류, 폐합성수지, 3개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590억 정도 보고 있고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소각장에 대해서는 지역은 중구 염포동 799-26입니다. 사업규모는 지금 소각능력 200t입니다. 부지면적은 3,537평으로서 사업비는 275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경위는 1차적으로 지난번 상공회의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의견의 제시 결과는 대부분 주민의 대기오염 가중으로 현 장소에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또한 설치시는 재산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조치는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현대중공업에다가 통보해서 평가서에 전부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평가시가 작성 되어가지고 환경처에서 최종 영향평가 협의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 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대로 우선 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예산관계를 하는 것은 늦어서 지금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 매립장 사업체가 전체 16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공사비가 78억, 나머지는 부지대, 부대비 이런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이 52억5,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29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설하고 같이 하기에는 시 자체로서는 너무 부담이 많아서 일단 소각매립장부터 추진해가면서 매립장은 곧 공사가 착공될 단계에 있습니다. 해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종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종의원의 질문과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금옥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울산시를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져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사실상 제16회 임시회의시 제출하였던 쓰레기분리수거문제로써 질문서를 낸지가 45여일 지났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정에 반영되어 이미 시행해 가고 있으므로 비교수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일 2.3kg으로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습니다. 소득이 4.5배나 높은 미국이 1.3kg, 일 본이1kg, 영국이 0.9kg이 배출된다고 하니 줄잡아보면 두배이지만 소득수준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정신없이, 또 규모없이 사는 국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전국민이 1년에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가 약 8조원에 달한다는데 8조원이라면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하고도 남는 액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할 수 있는 돈을 음식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음식 찌꺼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식점을 이용할 때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남기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해 보았을때 응답자 70%가 음식의 가지수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쓰레기문제 해결은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시키고 재활용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는줄 압니다. 첫째, 음식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최소화와 억제화를 위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시고 알맞은 양을 먹도록 집단급식소나, 회사식당, 음식점등에 자율식단제를 권장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만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고 처리비용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자원으로 쓸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의 설치가 빠진곳없이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수거함설치가 된곳과 안된곳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언제까지 전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한예로 대구시 남구 같은 경우는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분리수거해온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을 참조해서 재활용품 장려금을 50%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과 어린이놀이터, 학교, 병원, 공공장소 등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교육 및 홍보상으로 시급한 실정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의하면 어린이놀이터 같은데는 보기좋도록 바깥에만 멋있게 하고 내용이 적게들어감으로 그 주변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서 속히 수검함을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리필운동 확산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이때에 한번쓴 용기를 다시 활용하는 리필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볼펜 한 자루에 심을 갈아쓰는 운동을 관에서 먼저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원낭비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절약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리필운동이 관공서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파트 쓰레기투입구 폐쇄는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진척도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입구를 폐쇄하지 않는곳이 너무나 많은줄 아는데 통계를 알수없기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우리만 불편하게 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시고 언제까지 어떤 아파트를 폐쇄하겠다는데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료 인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제16회 때 요금관계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타도시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더많다는것 타도시는 3,000, 4,000원하는데 울산시는 7,000 8,000원 한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해도 시민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로 인해서 자원재생공사와 민간단체를 통해서 쓰레기량이 줄고있고 아파트 투입구차단으로 인건비나 차량운행이 줄어든데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은 청소요금을 현재의 1/2로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있는데 시는 대행업체와 수거인하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산출근거를 두고 논의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재활용품 수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대보다 효과적이어서 금년 예산을 2억 세웠다가 추경에 1억원 더 세우기로 했다고하는데 울산시도 격려하는 뜻에서 조금이라도 장려금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셋째, 생활수준 향상으로 대형쓰레기가 문제인데 대형쓰레기 수거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적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 등 대형물품들이 새로운 모델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쓰레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수명이 다 되어 동시에 교체해야 되므로 한꺼번에 대형쓰레기가 밀려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 청소원과 민원이 생길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쓰레기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원재생공사가 2.5t 차에 만차가 거의 다 되어야 수거하러 오므로 미관상 좋지 않으며 연락하여도 잘오지않아 여러날 여러번 연락해도 오지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외에는 오지도 않을려고 하고 또 골목길은 외면함으로 주민의 불편과 수집의욕을 떨어 뜨리고 불평하면, "4개의 차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는 자원재생공사와 울산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환경처에 1t 트럭을 좀 더 늘리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직판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자원재생공사와 거래토록 하지 않고 공장 직거래토록 시가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 유익은 물론 참여유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자원재생공사와 거래하는 경우보다 직판로를 개척하여 시민에게 유익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여러 방면으로 쓰레기문제에 대해 활동상황을 알아본 바로는 "아시노스"라는 단체에서 1t트럭 하나로 열심히 수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운동을 일으키며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그 활동상황은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들로서 열심히 일하지만 투자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스폰서를 구하지못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 예로 폐건전지함을 주문해놓고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찾지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없어서 수거해 모아놓은것을 둘때가 없어 애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보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그 분들이 일하는데 차량1대가 있는데 그것마저 불량해서 고칠때마다 돈과시간적인 낭비가 심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어울려서 열심히 일할때 더 큰효과가 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또 관은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범시민운동에 작은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번 14회때 청소년문제를 질문하면서 10대들의 둥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을때 분명히 지원한다고 했고 그분들이 6월달에 이미 일을 여울마당을 해서 지출이 되어있는 두달의 부분을 받으러 왔을때 그것을 아직도 지출해 주지않기 때문에 저더러 괜히 긁어 부스럼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했기 때문에 더 안주는것이 아니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일이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저의 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시민의식의 발로에서 자진해서 마음을 모아 해결하려 할때 범시민적으로 가장 극대화되므로 행정은 제도적으로 환경교육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35개의 주제를 내용으로 4.6배판 240페이지 분량의 환경교육에 관한 책을 제작하여 조기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금옥의원님 수하셨습니다.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영옥입니다. 권금옥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실적, 향후대책, 집단급식소의 자율식단제 권장이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감강량이라면 좋은 식단보급 및 일회용품 안쓰기 구분이 되어나오는데 쓰레기감량은 바로 좋은 식단보급이고 또한 쓰레기감량은 일회용품 안쓰기운동이다. 이렇게 직결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시의 쓰레기 감량목표는 92년부터 94년까지 연간 10%씩 30%를 줄이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울산시의 목표는 10%를 줄이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울산시의 연간 쓰레기의 발생량은 44만8,000t이 발생됩니다. 한 사람앞에 1.7kg으로 해서 하루에 1,227t이 나옵니다. 연간 44만8,000t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0%를 감량을 한다면 4만5,000t이 되겠습니다. 이 감량 중에는 발생억제가 29만t, 재활용이 16만t, 나머지 40만3,000t은 매립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발생억제에 있어서는 좋은 식단보급, 집단급식소, 자율식단제는 역시 좋은 식단보급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안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이면지활용화 등 많습니다마는 대표적 몇가지 들었습니다. 재활용에 있어서 쓰레기 중에는 쓸수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자원화하자는 것이 이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약27.4% 쓰레기 중에 재활용 가능부문이 3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좋은식단보급계도에 있어서 첫째는 홍보인데 TV·라디오·반상회 등에 민간자율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요식업조합과 협의해서 요식업조합이 추진을 하고 시에서는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한문 보내기, 직접지도, 공무원들의 지도, 여러 가지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줄인 숫자적 파악은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답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나 각 업소자체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민들의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몽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자율식단제 실시에서는 관내 총15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자율배식업소는 약 80% 125개 있는데 현재 자율배식이 되고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안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무젓가락 안쓰기운동을 전개해서 관내 4,000여개 업소에 38만3,500모의 스텐레스 젓가락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저포장 안하기도 교육을 시킨 결과 상당히 진척이 되고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문제입니다.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범단지 46개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울산시가 1, 구청 3, 동이 42군데, 용기설치를 5,546개소를 두고 추진을 했는데 273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와서는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전 공동주택과 일반지역에 동당 1개소씩 42개소가 되는데 509개 단지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9개 단지에 용기설치가 전부 2,551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1,709조가 설치되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사업은 공동보관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보관소가 현재 509개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14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공동보관소가 설치 안되면 저희들이 용기를 공급해 놓아도 조금있으면 용기에 쓰레기가 꽉차버리기 때문에 공동보관소에 비어놓고 다시 분리수거해야하고, 또 차가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해서 쓰레기분리수거 사업은 공동보관소 설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42개 동에 42개소 시범지역외에는 내년에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집계를 내봤는데 총 5,098t에 1억8,600만원 정도의 재활용 판매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내 주변에 재생공장을 물색해 보았습니다. 양산에 한창제지에서 종이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관내에 없습니다. 종이류외에는 재생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종이류는 가급적이면 양산에 한창제지옆 대강기업이라고 한창제지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한창제지에 바로 주는것보다 5원차이가 나는데 대강기업에서는 kg당 70원이고 한창제지에서는 kg당 75원 저희들이 납품하는곳은 5원의 차이가 있어도 대강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언제든지 소량도 가능하며 대금청산도 한창제지보다는 유리한 조건이고해서 대강기업에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역시 좋은 식단보급과 쓰레기재활용 관계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식단보급은 조기에 민간자율화 운동으로써 연말까지는 정착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집단급식소는 약80%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0%도 정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활용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시범지역 분히수거 용기설치가 일부 안된곳이 있는데 9월초까지는 완전히 용기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공동분히보관소도 역시 9월말까지는 설치가 되되록 해야겠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일반지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지역 42개소를 제외하고는 93년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에서 양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원이되면 분리수거함의 설치가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수거함설치가 된곳과 안된곳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공동주택 467개단지가 일반주택과 시범단지 42개단지 합해서 509개단지, 용기설치수거 2,151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58개단지, 1,709조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151개단지 442개조는 9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가는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확대 설치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어린이놀이터, 학교, 병원등에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금녀도에는 저희들 본청, 구청 86개 학교에 설치추진계획으로 용기를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용기가 나오면 여기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계획에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등은 자체 제작설치를 협조유도할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서 관에서 재활용 둥 주도가 되어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에서는 이면지활용과 볼펜심 갈아넣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입구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투입구를 설치 않기고 하고 기존 아파트투입구는 폐쇄유도한다는 지침입니다. 8월 중 홍보단계를 거쳐서 9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13개단지 23개동이 폐쇄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몽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열심히 수거한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92년도에는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역은 공동보관용기 공동분리보관소 설치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수거판매체계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주택지에는 93년도부터 확대실시할 계획이라서 재활용품 수거판매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가지고 가는것은 지도단속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모아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양이 줄고 투입구가 차단되고하면 수거료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은 시행단계이고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숫자적으로 계산이 안나오고 그리고 투입구가 폐쇄되면 논롤박스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 박스를 300개정도 필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 박스를 설치 한다는것은 역시 업체에서 설치를 해야되고, 또 업체에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1차 회의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시범단지실태와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범단지는 상반기에는 46개 시범단지에서 하반기에는 509개 시범단지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이 안되는데는 93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운동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범단지 사례발표나 쓰레기감량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청별로 모범단지 선정 견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사례는 반상회 회보나 지방 매스컴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중구 태화동 전원아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전원아파트가 모범이 되어 현재 동장, 여성단체 이런분들이 견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모범단지 사례발표는 10월 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연말에 각 구청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에서는 재활용품수집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울산시도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희들 시도 장려금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형편상 장려금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통해서 장려금 예산확보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폐가구나,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쓰레기는 사실상 발생자가 부피를 최소화해서 쓰레기 차가 가면 환경미화원과 공동으로 승차시켜서 매립운반 해야하는데 사실 일부 주민들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대형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일정한 수거료를 받고 업체를 지정해서 해볼까 계획을 합니다. 현재 대구, 인천시는 9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부산, 대전은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대형쓰레기는 1개당 5,000원, 중간쓰레기는 3,000원, 작은 것은 1,000원정도로 하여 업체를 지정해서 발생자가 돈을 내고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볼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현재 재생공사에서 일반지역에 쓰레기에 대해서 2.5t차가 들어가지도 안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않아 불편이 많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환경처에 1t트럭을 더 늘리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울산시에 재활용품 수거정용차는 1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 2개, 재생공사 4대, 공동주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인 수거운반체계가 정착되어 가고있는데 일반주택지역은 93년부터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서 수건운반 체계가 갖춰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단위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차량운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날짜별로 순회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별로 취합해서 품목별로 순화수거를 해볼까 합니다. 차량이 부족하고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환경처에 건의해도 될것 같지 않아 시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공사차량도 추가확보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3대정도 중차가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공장과 직거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시에서도 시민에게 유익토록 하게 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7월14일자 1차 부천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조건이 인근에 재생공장이 많아서 여러 가지 판매가 잘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양산군 웅상읍에 폐지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폐지류 1개 품목은 직거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kg당 50원은 인상했을 겁니다. 우리는 70원정도하고 있고 중구, 동구같은데는 시에서 양은 많지 않지만 운반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거래처를 확보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의 공업진흥과와 구청에서 받아서 하고있고 저희들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단체 "아시노스"단체에서 폐건전지수집을 위해서 학교에 배치할 용기를 주문해 놓고 지금 스폰서가 없어서 이 용기를 찾지못하고 있고 또한 수집된 폐건전지를 모으기 위해서 창고가 없고 차가 불량해서 차 한대와 기사를 지원해 줄수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간환경보호단체는 "아시노스"자원재활용 운동에 대하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가하고 있고 자발적인 민간단체가 많이 있으므로해서 사업이 조기정착될 수 있고 해서 대단히 좋은일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할 생각입니다만 "아시노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한 네가지 보관함, 창고, 차, 기사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노스"와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중·고교 86개교에 분리수거함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작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공급 이용할 수 있을것인지 이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일이 열거 다 못할만큼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분리수거 요령 전단을 만화로 만들어 20만부를 보급한 일도 있도 여성단체에서 부채도 2만매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주요실천 주체인 여성을 대상으로 아파트 등 방문교육도 하고 직접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 교육만도 188회 9만9,000명을 실시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조회 및 특별 교육시간을 이용 학생들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지난 회의때 협의한 사실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학교에도 분리수거함이 보급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앞에서 부분부분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를 강화하여 학교, 직장을 대상으로 최대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조기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권금옥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금옥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육과 홍보에 대한것에 홍보와 교육은 완전히 틀리는데 홍보한것 정도로 교육이 대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로 자원재생공사가 많은량을 수거해감으로써 청소차량의 여력이 있는데 청소차운행 회수를 너무지키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과 정차시간이 너무 짧아서 쓰레기를 들고 뛰어나왔다가는 되돌아 가도록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아시노스" 단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단체는 특별히 지원해야될 것이 아까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왜 지원을 안하셨는지? 그리고 오히려 "아시노스"도 청소과에서 늘 드나들면서 너무나 잘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협의해 본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폐건전지함을 만들때에 작은 것들은 이미 스폰서를 구해서 했습니다. 학교 200만원 못해서 청소과에 여러번 찾아갔던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 대해서도 3, 4평도 좋으니까 일단 모아둘 장소만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협의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월급받고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들을 대할때에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전화1대 놓아주고 가끔 점심대접, 그것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때는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지 그런 자생단체를 죽인다면 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정말 제가 볼때는 너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고, 청소년 10대들의 둥지에 대한 것에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일해 놓은것이 나오지 않으므로 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은 이미 세웠으면 주어야 될텐데 그 합창단이 상임지휘자를 세워서 매달 월급은 주고 있는데 합창단 1년예산이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있는데 1,400만원정도 내주고 여태까지 그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기분에 따라 주고 안주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해서 "아시노스"에 또 피해가 갈까봐 두렵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옥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권금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이어 또 보충질문이 접수되어 있기때문에 보충질문 다 들은다음 병행해서 보사국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금옥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건치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