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공통사항으로 98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개별사항으로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현황, 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8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98년도 소송 및 재판계류 사항, 기부체납 재산관리 현황 등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20개 단체에 예산은 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액은 8,489만 5천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이 1억 9,810만 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유총연맹이 2,110만원으로 가장 많고 민주평통협의회 640만원, 행정동우회 450만원, 재향경우회 300만원, 반공청년회 200만원 등의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년도개시전에 수립된 주요업무 계획을 심사 분석하기 쉽도록 단위사업별 또는 시책별로 분류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분기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심사분석 및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98년도 심사평가는 98주요업무 시행계획중 33건을 선정하여 분기별 표본 평가하였으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우수 사업이 4건, 정상 추진중인 사업이 25건, 부진 사업이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4건을 살펴보면 전산시스템 구축은 정부의 읍·면·동 폐지방침에 따라 원거리 통신구축이 보류되었고 영상회의 시스템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도에서 일괄 발주하여 금년내로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 환경정비 사업은 당초 도의 예산반영이 늦어져 지연되다가 추경에 반영되므로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조물 설치등으로 인하여 금년내 마무리는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금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등으로 사업 진도가 계획보다 늦어져 내년 10월 완공목표에 차질이 우려되며 따라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97년도까지는 정부에서 50%를 보조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전액 융자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가의 신청량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는 뒷 페이지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98년도 계획이 1,126억 3,800만원을 반영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편성에는 1,.080억 3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년도별로 반영계획은 1999년도가 988억 5,300만원, 2000년도가 947억 1,200만원, 2001년도가 1,081억 8,600만원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관별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등은 참고로 봐주시고 뒤에 내역을 보시면 1-10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세부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저희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사항이 없는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심사분석 대상은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자체 신규사업이 해당되며 도 심사분석 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자체 신규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개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이 도 심사분석 사업의 대상으로 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단, 법령 또는 국가관련 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심사분석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되며 2개 이상의 시와 시 또는 도와 관련된 사업이 중앙 심사분석의 대상이 되고 외자도입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하는 사업 단, 법령 또는 국가관련 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사회정책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제작된 홍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산물 홍보 빌보드 설치를 1개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고속도로 하행선 김천방송중계소 부근으로 가로가 10m, 세로 5m짜리를 설치했으며 “21세기의 서막을 김천에서 열어 갑시다”라는 책자를 5천 부 발행해서 시정설명회 참석자와 타 시·군 선진지 견학자 및 우리 시 방문 인사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 현황” 수첩을 천 부 발행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하여금 대주민 홍보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김천시 경제 소개 책자를 200부 발행해서 시장님이 미국 방문시에 우리 시 홍보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우회 홍보책자로 400부를 발행해서 서울 재경향우회 모임시에 우리 시에 대한 시정을 소개한 바 있고 시정설명 비디오를 한 편 제작해서 시정보고회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기채 및 채무상환 내역입니다. 기채는 총 427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건수는 70건이고 이미 상환된 것이 69억 6,2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57억 6,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6억 4,800만원으로 25건인데 이미 상환한 것이 17억 3,300만원, 앞으로 갚아야 될 잔액이 89억 1,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포 한지 택지조성, 청사정비기금 등으로 일반회계가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75억 6,200만원으로 29건의 빚이 있습니다. 이미 상환한 것이 37억 8,900만원, 앞으로 상환을 해야 될 잔액이 137억 7,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주택과 농공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 시설로 되어있고 공기업특별회계로 145억 1,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 갚은 것이 14억 4천만원을 갚았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130억 7,8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과목으로 경제개발비에 일반수용비 4,200만원중에 감액을 1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예산액은 4,200만원에서 1천만원을 깎으니까 3,200만원이 남았고 민간실비보상이 3,320만원에서 감액을 400만원 해서 조정예산액은 2,855만원입니다. 여기에 위 과목에 감액을 1,400만원 해서 증액된 과목은 같은 경제개발비안에 유통관리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당초에 2,5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1,400만원을 증액해서 3,9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여기의 전용사유는 제1회 김천포도축제 행사 계획에 따라서 수용비 및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을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포도축제 행사를 원활히 추진코자 전용한 바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입니다. 총 이월사업이 238건, 금액으로 526억 6,900만원이고 그중에 명시이월이 77건으로 206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58건으로 236억 5,100만원이고 계속비가 3건으로 84억 1,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하수도·주택·공업단지·농공단지·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기 예측을 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예비비가 저희들 시에 31억 2,978만 8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폭설 피해복구에 2,975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 부담금에 6,070만원, 수해 응급복구비에 1억 5,768만 8천원, 그리고 10월 26일에 있은 수해 응급복구에 1억 763만 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은 3억 5,578만 1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수해복구비로 저희들이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이렿게 나타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공통경비로 저희들 기획실에 관서당경비가 6,9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은 4,978만 7천원 되어있고 잔액이 1,971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국·도비 보조내시는 사업비가 457억 1,267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174억 3,491만 4천원, 도비가 201억 5,093만 1천원, 시비가 81억 2,682만 5천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은 참고로 해 주시고 별첨 세부내용이 유인물로 되어있습니다. 1-35페이지까지 어느 사업에 얼마나 부담했는가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시장 재량사업 예산 및 건수입니다. 98년도에 시장 재량사업비는 10억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마을회관에 3억, 노인회관에 3억, 도로 개·보수에 2억, 간이상수도에 1억, 하수구 정비에 1억이 편성돼서 현재 집행액은 총 43건에 7억 7,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 마을회관이 9건에 2억 1천만원, 노인회관이 22건에 2억 8,300만원, 도로 개·보수가 5건에 1억 5,900만원, 간이상수도가 5건에 3,300만원, 하수구 정비가 2건에 8,800만원이며 읍·면·동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패소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사건 패소는 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국가소송으로 소유권 확인등 청구의 소가 3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1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피고가 대한민국외 1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점유취득 시효 20년이 완성되었음을 법원이 인용하는 건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자면 대한민국을 대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땅이나 집을 샀는데 B라는 사람이 이미 죽고 없고 자손들도 찾지 못하고 이래서 사기는 옛날에 샀는데 등기를 현행법상 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확인을 해주면 현재 사는 사람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재판은 정부에서 빨리 진행해서 속히 패소해서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된 내용이고, 제일 밑에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신음동 471-58 대지 80평으로 양호영 씨로 되어있는데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모암동의 동장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신음동 양계센터 상단지에 사시면서 이분이 공교롭게 공무원을 했는데도 자기가 옛날에 분양을 받은 땅에 살지않고 엉뚱한 땅에 이 사람이 살아서 서로 땅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다 매각된 토지이고 해서 원고의 점유를 인정해 줘서 등기를 바르게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8년도 상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20여 회 감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6회로 나타낸 것은 지적사항이 있는 건수만 저희들이 나타냈습니다. 6회에 걸쳐서 지적이 20건이 있었으며 행정상 시정이 9건, 주의가 6건, 조치결과는 재정상 155만 5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신분상은 훈계가 1명, 주의 촉구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북도에서 현금취급사무 특별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에서 영농법인체 보조금 집행사항,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합동감사사항, 감사원에서 5급이상 출장여비 집행사항, 그리고 오·폐수 처리실태와 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부과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월말까지 있었습니다만 11월달에도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에서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 자체감사는 9회를 실시해서 지적 건수가 127건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상 시정이 78건, 주의가 49건, 재정상은 2,667만 6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했고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11명입니다. 종합감사 내역은 구성, 아포, 개령, 금산, 대신 등 참고로 봐 주시고, 부분감사로 수도사업소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체 조사활동 실적입니다. 자체 조사활동은 점검 횟수가 23회를 점검을 해서 지적은 32건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2건으로 징계에서 감봉이 1건, 훈계 및 주의에 경고가 1건, 훈계를 20건 했으며 재정상 조치는 507만 1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품위손상 공무원 사실조사와 신고 민원사항 조사, 공직기강 확립 실태점검, 무단 농지전용등 불법행위 조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실태조사, 민원사무 처리 실태조사, 수재의연금품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1페이지, 비위공무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통보사항 조치입니다. 여기는 조치실적이 11건 있는데 징계내역을 보면 4건으로 감봉이 1건, 견책이 3건의 조치를 했으며 훈계 및 주의는 훈계가 7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8건입니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2건, 직무수행 소홀이 1건 있습니다. 향응 및 뇌물수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문책현황은 기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총괄한 내용입니다. 총계에 지적건수가 182건에 공무원 문책은 49명, 그중에 감봉이 2건, 건책이 3건, 경고 및 훈계가 42건, 주의가 2건입니다. 감사와 조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감사요원 업무연찬 발표회 실적 및 내역입니다. 감사요원 직무교육은 6명을 했습니다. 감사 실무자반이 1명, 공사 감사 실무자반 1명, 계약담당 실무자반 1명, 지출담당 실무자반 1명, 자체감사 직무교육이 2명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네 사람과 행정자치부에서 두 사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업무연찬 발표회는 사실상 도단위 이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체 실적은 없습니다. 1-44페이지, 시민 불편사항 모니터요원 운영실태입니다. 모니터 위촉현황을 보면 28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27명이고 여자가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업별 현황은 농업 19명, 상업 3명,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요식업이 두 분, 관광업이 한 분, 기타 두 분으로 해서 97년도 4월 1일날 위촉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의 임무는 각종 주민 불편이나 부당사항을 제보하고 건설적인 건의사항등 의견제시와 민원 및 공사집행 등 시정추진에 대한 공정한 처리여부를 감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적극적인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제보 및 의견제시 방법은 전화가 전용으로 420-6041이 되겠고 FAX가 420-6059가 되겠으며 우편으로 시민생활 불편 신고 모니터 제보 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이분들이 63건을 제보했습니다. 그중에 건설 분야가 14건, 교통행정 분야가 15건, 상·하수도 분야가 5건, 전기·통신 분야가 7건, 환경·위생 분야가 4건,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분야가 10건, 기타가 8건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금년도 특별감사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봉투 관리실태를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타 시·군에서 신문보도로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관리하지않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를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감사대상은 청소과와 9개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감사범위는 95년 1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주요 지적사항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후 제작 원판 인계인수가 불철저 했고 쓰레기봉투 판매량 부족으로 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인수를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본청 읍·면·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행정기관 확인 가능한 공부 및 서약서등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경과 또는 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민원담당자 관련법규의 연찬 부족으로 불허가, 반려, 취하 등 업무처리 미숙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98년 8월 14일에 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관리현황입니다. 10대 취약분야라고 하면 세무라든가 건축, 도시, 보건위생, 환경, 도시계획, 재산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기획감사를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와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해서 한 바 있고 취약분야 특별조사는 신고 민원사항 조사, 무단농지전용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예산액이 1,200만원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810만원이 3/4분기까지 지원이 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4/4분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휴식좀 하고 합시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셨는데 보조금단체에 보면 향우회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특별하게 2천만원이 넘게 지원되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특정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1-5페이지.

1-5페이지 자유총연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은 운영비 보조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옛날의 반공연맹을 이름을 바꾸어서 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라는 특별한 행사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마다 좀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정도 같이 돼야 되지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반공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총연맹은,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합동위령제와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안보유적지 견학, 자유수호 평가대회 등 다른 단체에서 하지않는 일종의 정부를 대행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로 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의 목적을 관계 과에서 받아서, 사실 기획실은 예산합의만 보고 나가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알기 좋도록 한 군데서 이 임의보조를 모아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관계 부서에서 다 알고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유총연맹 회원인데 이 국장님은 오시면 항시 보조비가 너무 없고 다 받는 것이 1,2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곧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시던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 그 2,110만원은 틀림없이 자유총연맹에 간 돈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사정사정 해서 시계 4개도 억지로 얻어왔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2,11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비공식적인데 기 강상연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듣는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맡고 있으니까 그 사무실에다 대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만큼 예산이 나가는 것을 시민들, 특히 자유총연맹 회원들은 예산이 자꾸 나오지 않는다고 역행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에서 돈을 1인당 얼마씩 내서 매월 식사를 하고 하다가 봄·가을로 나들이 갈 때 맥주 한 상자 얻기가 어렵습니다. 음료수 한 상자 얻기가 어렵고 그냥 죽는 소리만 합니다.

실장님, 시간도 많이 남았고 한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현구 위원께서 유관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내역 하는데 이중 풀보조로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 새마을, 이래서 작년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죠?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단체는 해마다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선 게 있습니다.

그럼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두 군데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예총 김천시지부와 노인회, 체육회, 보훈 4단체, 김천문화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말고 보조금을 보면 바르게살기와 뒤에 보면 새마을도 나옵니다만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에만 주는 것 말고 별도로 보조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별도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어디 문경에 가서 경상북도단위 행사가 있다, 거기에 예상하지 못한 것을 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이라든가 관계 과인 시민지원과에 부탁을 해서 임의보조에서 별도로 조금씩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2,110만원이고 다른 데는, 재향군인회같은 곳은 96년도에는 70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올해는 1천만원인데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에 시민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에 형평과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한 것은 그렇더라도 99년도에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원같은 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기여도같은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중·장기 종합지방재정계획수립추진에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철도건널목 개량, 부곡 철도가도교 확장, 이렇게 해서 도로 확·포장 관계, 이런 것들도 전부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96년도와 97년도에 하면서 조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계획은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추진이 되고 계획대로 수립이 된 것 같은데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부곡 철도가도교 확장은 96년도 계획에 28억, 2억 8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 것도 못하면 계획은 그냥 말로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이 따르는 것인데 돈이 없다보니까 그렇겠지만 형식에 불과한 계획수립같은 것은 하나마나 한 것 아니겠느냐,.

이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곡 철도가도교는 과거 역대 국회의원들 공약사항으로도 그것이 올라갔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우선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다리를 하나 넓히는데 적어도 수 십 억, 최하 30억정도 이상의 많은 돈이 들 뿐만 아니라 철도청과의 협의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사실 계획으로 계획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99년도 예산에 일단 우리가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설계라도 해서 정확한 자금을 파악해서 철도청과 건설교통부등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 설계에 착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한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올해같이 상당히 어려운 IMF체제에 있어 절약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 시민들 여론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환한다, 턱을 돌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얼굴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겨울철에 경찰서앞 중앙초등학교앞쪽에서 죽 내려가는데 물론 갈고있는 구역은 우리 동네라서 좋습니다만 저도 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치더라도 모든 경기를 감안해서 유보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질책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22에 아포 한지 택지조성에 대해서 제가 구태여 숫자상으로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여기에 엄청나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물론 IMF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판단은 선의적으로 했습니다만 숫자상이라는 것은 이자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물론 그것이 처분이 되면 괜찮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경영에 들어간 것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38 5급이상 공무원 출장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 2대 의원때 출장여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파고들었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또 회수 추징을 당했는데 그 내역을 어느 과 누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꾸 아포가 또 나옵니다만 1-39에 아포에서 잘못 돼서 회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자체 행정감사입니다. 김천시 자체 행정감사에서 15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것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번은 부진사업이 도시환경 정비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도계 환경정비입니다. 도계라는 것은 경상북도와 무주군, 그러니까 대덕면에 대덕 연화에서 올라와서,

제가 분명히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예산이 됐다 하더라도 다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계 환경정비는 그 내용이고, 아까 시내 인도정비를 늦게 겨울철이 다 와가는데 지금 상태에서 발주를 한다, 어떤 분들은 시민들 중에서 보도블록이 아직도 멀쩡하고 성한데도 그것을 정비를 한다고 시민에 따라 질책을 하고 가끔 TV도 다른 시·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저도 봤는데 사실 이 답변은 발주 부서인 건설도시국 소관 국장님의 답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가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블록을 정리하고 하면 점포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시민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아직 저만 하면 밟고 다니기에 충분하고 멀쩡한데 한다는 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2000년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내가 그래도 보도블록 하나라도, 지금 사실 그냥 보면 멀쩡한 것같지만 구두를 신고 가면 구두끝이 까지도록 울퉁불퉁한 부분도 많이 있고, 깨진 부분도 사실 있고, 또 멀쩡하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그때 가서 한꺼번에 이것을 정비할 수 없고 해서 금년도부터라도 시내에 우선 한 군데 하고 다음에는 그 윗부분, 예를 들면 구 시청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더 우리도 다른 도시의 면모와 같이 도시를 산뜻하게 가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소 이야기는 있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중에 일부가 “다른 돈도 쓸 데가 바쁠텐데 저런 것”, 심지어 “공무원이 저런 사업 해서 돈 먹기 위해서 저런 것을 한다.”는 막말로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규상 모든 것으로 공무원이 공사 해서 돈 먹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묶여 들어가고 이런데 다소 따가운 질책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강조하더라도 또 좋다는 사람은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도시환경미화를 도시답게 가꾸자면 다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포 한지 택지조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포 한지 택지는 저희들이 상당한 골머리를 알고있는 것중의 하나라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의 금년도 세입이 126억 다 팔릴 것으로 계획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현재는 땅이 다 안 팔리기 때문에 76억정도만 금년도에 돈이 들어오고 50억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이미,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땅을 오늘까지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과에 제가 아직까지 감사준비상 상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땅을 신청해서 오늘 몇 필지가 팔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팔리는 몇 필지라도 팔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채 때문에 지난 번 최원경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고는 부채가 5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원경 위원은 126억이 부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채는 50억이 맞습니다. 왜 50억이 맞는가 하면 126억에 대한 기채를 50억을 내고 76억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만 채무부담 승인을 76년도에 저희들 집행부와 의회에 맡았습니다. 그러나 76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고 78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76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는 50억이 맞고 단, 거기에 대한 걱정은 지금 IMF체제하에 경기하강으로 인해서 택지가 저희들 계획대로 팔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골머리를 썩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걱정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장님은 땅이 안 팔리면 공무원이라도 차지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국장들부터 한 필지씩 떠안아라 하는 얘기까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이웃에 땅 살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아포 한지는 땅값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좀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 공무원 여비 내용 관계는 5급이상 공무원 내역은 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구두로는 곤란할 것이고, 저한데 자료만 빼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가 사실 속기가 되는 상태에서,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대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때와 동일인인가 하는 것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마치고 개별적으로 제가 이름을 빼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1-39 아포에 왜 자체 행정감사에 이렇게 많고 회수된 것이 있었는가 그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1,075만 2천원이 추징 또는 회수가 됐는데 사실상 취득세 같은 것 부과 누락이 있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예를 들면 10만원 내야 될 것을 8만원을 냈다든지 이것이 과표 적용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있는데 읍·면별로는 사실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같은데 이것도 1,075만 2천원에 대해서 개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뒤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 평가결과가 있는데 원래 추진 결과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탁월하고, 우수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고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면 평가 한 것이 부진하고 이런 것은 없고 미흡하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경상북도훈령 제1036호에 보면 5등급으로 부진까지 나오고 잘 한 것은 탁월한 것도 나오고 한데 그렇게 훈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바뀌어서 한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1-20페이지 98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이것은 해당사항은 없는 것인데 참고사항에 보면 자체 심사분석 대상, 도 심사분석 대상으로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제2 감천교 같은 것은 심사분석 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착공할 때 운동장 같은 것은 이미 97년도에, 문화예술회관도 97년도에 이미 도 심사대상으로 도의 설계 심사라든가 사업승인에 대한 심사를 다 마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이 착공할 때 심사하면 그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98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238건에 526억이 이월되든지 사고로 해서 넘어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보면 금액이 약 400억에서 조금 늘었죠?

예,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예, 늘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고·명시이월 세부 내역을 나중에 자료나 하나 뽑아 주십시오.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 물으실 것에 대비해서 상세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약 20페이지 넘게 돼서 다 복사를 안 했는데 이것을 마치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저한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고이월 사업이 작년보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약 400억으로 알고있는데 늘어난 것은 뭣 때문에 늘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람에 따라서 예산집행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전에 제 앞의 전임 기획담당관이 있을 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세외수입 문제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의 기획담당관은 세외수입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사업 발주를 좀 연기를 시켰습니다. 조기에 하지 않고 조금 연기를 시키면 그 돈이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오래 있으면 이자수입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 방침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도시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물가 오르고 뭐 오르면 예금이자 보다 시가 더 손해가 가지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도에 사업발주를 예를 들면 3월달부터 해서 발주를 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을 큰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예금 세외수입, 의회 본회의에서 최원경 위원님이 집요하게 그 부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사업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도 사고이월이 사업발주가 늦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사실상 과거에 기획실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받아놨다든지 계속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편성 할 때 이번에 다소 몇 건씩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몰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압력을 넣었는지, 요즘 들어니까 비서실에서 김 비서가 제2의 청와대 차지철을 닮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업을 전부 거기서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것을 하는지,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지금 의원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비서실에 가서 부탁을 해야 사업을 준다고 하고 이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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