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춘식 의원 발언
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영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중에서 해당없는 목록은 아래와 같이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사업은 1단계는 98년5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8명이 투입되었고 2단계는 8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85명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작업 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쓰레기 및 수초제거, 정수장 시설물 정화사업, 상수도 시설물 주변 제초작업, 수해 피해지역 응급복구 작업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4,26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는 1,061명, 2단계는 3,199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억4,091만원이 집행되었고 작업 실적으로는 77.07톤을 수거 및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은 3개지역이 있습니다. 황금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과, 농남상수도, 지례상수도가 있습니다. 황금수원지는 면적이 1,078평방키로미터로 감천 상류 1,800미터, 하류 580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은 하천 복류수입니다. 농남상수도는 0.215평방키로미터인데 상류 1,000미터, 하류 100미터 지정되었습니다. 지례상수도는 0.237평방키로미터가 지정되었는데 시설물에서 상류 800미터, 하류 140미터가 지정되었습니다. 98주요추진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은 저희 사업소내에 청원경찰, 공익요원, 정수장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1일 4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중에 단속실적은 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행락야영 1건, 어획행위 6건, 수영 2건으로 적발되었는데 훈방조치를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신고 요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구역내에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농남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했습니다. 황금수원지 보호구역 안내판을 도색했고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황금, 농남, 아포, 지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시설물의 특징으로서는 황금수원지는 급속여과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완속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평화, 성내, 공단배수지가 있고 가압장은 황금, 남산, 성내, 시청, 공단, 원곡해서 7개소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기, 기계시설물 점검정비를 하고 있고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점검, 급속여과지 역세척 실시, 공단 가압장 유입 전동제수변 축 교체, 방사상 집수정 2호기 수중모터펌프 수리,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도색 및 시건장치 보완, 시설물 환경정비, 공단 가압장 정기점검, 급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배수지, 정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 취.정수장 정전대비 양수기 설치, 배수지 피뢰침 설치를 2개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현황은 자체 검사사항입니다.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 검사의 원수와 정수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정수를 월간으로 해서 아주 세밀한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용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전년도에 1,375키로가 사용하고 남아서 이월되고 금년도에 1만2,700키로를 구입해서 총 1만4,075키로입니다. 금년도에 10월까지 사용한 것이 1만3,035키로를 사용하고 현재 남은 것은 1,040키로가 남아 있습니다. 일일 평균 43키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감천에 보면 상류에 1,800미터, 하류 580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인허가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 편의사업을 조금이라도 해서 제한받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금 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고 새로 허가된 사항도 아니고 해서 7가구를 관리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크게 없고 농사관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사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편의로 진입로를 해 준다든지 할려고 해도 전부 농로길입니다. 하천변에 붙어있고 해서 하천제방을 포장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혜택을 드릴려고 하면 제방보수 차원이나 농로 포장차원에서 조치가 되면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접수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일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들이 만일 시청에 와서 편의사업을 요구하면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2-9페이지 상수도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에 이월약품량이 1,375키로가 안남았습니까? 약품 구입량하고 1년 쓸 양하고 맞추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하루 43키로 정도 되는데 우수기때는 투입량이 많아집니다. 자연염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입을 많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유분이 나온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많이 쓰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왜 남습니까?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비가 많이 안왔기 때문에 오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올해 두 번 정도만 많이 왔지 그 이후에는 크게 비가 안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투입할 양이 적었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소독이 옳게 안된 것 아니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우수기에는 약품을 많이 투여한다고 하셨는데 6, 7, 8월에 2,000키로씩 투입했다는 말씀이죠?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평균 1개월에 1,300키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여기에는 2월달에 2,700키로를 투입했고,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구입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구입입니까?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구입은 조달구입 해놓았는데 홍인화학 여기에,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조달구입을 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홍인화학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조달구입 과정이 어떻습니까?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도록 조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조달청에 납부하면 업자는 조달청에서 돈을 찾아갑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홍인화학을 지정해 주어서 우리가 홍인화학에서 구입해온다는 말이죠?
영형
이영형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할 차례입니다만 건설과장께서 입원중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님이 건설과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김정연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께서 신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먼저 죄송스럽고 양해를 드립니다. 업무성격상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업무물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예, 3페이지 보고순서는 공통 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해당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정청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근본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천관리대책에 필요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장과 마찬가지로 정청기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준용하천, 직할하천, 소하천등에 관한 관리부서 및 관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청기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하천복개로 인해서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피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시 33회 임시회때 질문사항입니다. 매년 하천점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며 시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현황과 피해우려지역은 얼마나 되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하천을 일제 정비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33회 임시회때 황병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음동 현대아파트 앞에 도로침수에 대한 원인과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수위가 상승될 시에 내수가 배제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침수가 되어서 교통이라든지 혼란을 빚은 적도 있고 매년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 부서에서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협의할 때 개수펌프장이 개설되어야 해소 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98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사항입니다. 사업은 개령면 황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외 2건입니다. 6억6,6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도비채무해서 이것은 모두 보조기관이 구미농조에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98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입니다. 패소내역 명시를 요구했습니다. 사건명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입니다. 원고는 아포읍에 사는 김종환씨입니다. 사건개요는 피고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835-2번지 구거 997평방미터를 경지정리 사업 후에 농림부에 소유권 보전등기된 토지입니다. 보전등기 말소청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청구기각으로 시에서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기부체납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동 561-3번지외에 4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사도개설시에 개인이 기부체납한 내역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98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내용은 감문에 송북저수지 신설반대입니다. 민원인은 허광춘외 28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송북저수지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고 송북마을 진입로 군도 확포장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송북저수지 신설 세부설계 중단지시를 98년9월28일자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98년도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입니다. 어모에 있는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에 폭기조하고 벽체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내이기 때문에 시공자인 세원건설에서 보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300만원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모 문화마을 간이상수도입니다. 역시 물탱크 1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98년10월1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경일건설에서 하자보수로 시행했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입니다. 송곡에서 봉산도로입니다. 현재 7억5,658만5,000원을 당초에 설계했습니다. 변경은 7억6,22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표기사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33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구조물 위치 및 수량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의 모든 사항은 전부 도비보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설계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주로 유수지장목 제거, 하천제방보수, 잔디밭 잡초제거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일143명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험제방보수에 64명, 하천 및 샛강살리기에 79명이 투입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96년부터 '98년도까지 입찰잔액내역을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남면에서 초전간 도로 종점이 입석, 노곡까지 1.5키로에 6억440만원이 설계액이고 입찰액은 5억2,507만1,000원입니다. 잔액이 7,93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집행은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2페이지까지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잔액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97년도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벽진에서 농소간 1.66키로에 5억8,300만원, 입찰이 5억1,79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6,502만9,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장기 계속사업으로 보상금 지급등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98년도 금년도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98년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6,520만5,000원외 모든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잔액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27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잔액 집행 내역입니다. 5건에 4억9,900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원마을 진입로 정비를 예로 들면 잔액이 974만6,000원이 입찰잔액이 남아서 잔액집행은 331만6,000원을 추가포장 20제곱미터, 가도 설치 1식해서 잔액집행이 오바되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외에 작내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용수관로 50미터 연장이 되었고 지역 여건상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건은 모두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4건에 5억5,544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공사여건상에 다소의 변경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건에 9억4,359만9,000원입니다. 덕전리 하수도 정비공사외 5건입니다.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아스콘 덧씌우기가 일부 중단되었다든지 수로관 구경 변경이라든지 관로가 부득이하게 증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96년도분 취로사업부분입니다. 16건에 15억7,566만3,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개령에 광천천 남전제 수해복구공사 외에 15건입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분 취수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준용하천 직지사천 정비공사 외 1건입니다. 8억272만6,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사업 추가공사로 집행잔액이 3,639만9,000원입니다. 미곡동 경부선 철도박스안 복개공사가 1,347만5,000원이 추가공사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8-3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장곡안길 포장도로 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4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농로되찾기 측량실적 및 민원접수현황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도로교량사업 현황입니다. 남면에 송곡에서 봉산외 30건에 16.28키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6,000만원입니다. 현재진도는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0건은 계속사업이고 보상금 지원 같은 것이 있어서 다소 추진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현황입니다. 98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은 37건에 36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부분이 2건, 밭기반정비 5지구입니다. 생활용수공급지역이 3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7지구, 도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뒷장까지 계속인데 이것 역시 유인물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7건에 11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대항면 덕천리 하수도정비외에 6건입니다. 진도가 다소 부진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1페이지 감천건널목 개량 지하차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니까 사업개요는 지하도 설치가 250미터입니다. 폭 20미터 지하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분담은 김천시가 철도청과 공동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김천시가 38억, 철도청이 26억해서 64억이 투자됩니다. 추진사항은 11월에서 12월까지는 가도철거라든지 시공해서 바로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현황입니다. 시직영 골재채취 내용입니다. 개령면 황계리 직할하천 감천에 11만2천입방이 예정채취량입니다. 판매수익은 5억8,200만원입니다. 시수입이 2억8,600만원, 도수입이 7,000만원, 상차료가 2억2,600만원이 집행됩니다. 현재 판매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11월27일 현재 골재판매는 3만5천리터입니다. 판매수입은 2억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경제 여건상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소요가 없어서 판매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8-4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치수사업 현황입니다. 1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4,175미터, 23억5,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도로, 구거, 하천사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점용허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지수는 1만2,431필지입니다. 면적은 3만1,739평방미터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해서 1만2,341필지의 점용허가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징수현황은 부과가 2억3,152만8,000원해서 징수는 2억6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9% 징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재해 및 복구비 집행현황입니다. 재해복구 확정내역은 727건,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727건에 323억5,200만원이 확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223억3,300만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연금,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이 2.7%에 해당하는 8억7,100만원 정도 확정되었습니다. 8월16일 호우때 379건이고 9월30일 태풍 예니때 348건, 이렇게 해서 내역은 국비, 도비, 시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재해복구 내역입니다. 총 복구확정내역이 323억5,200만원입니다. 8.16호우피해때 179억1,4900만원, 9월30일 태풍때 144억3,8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집행내역입니다. 8월16일 호우하고 9월30일 태풍피해때 응급복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부세 명목에 소계가 5억입니다. 호우때 3억, 태풍때 2억입니다. 내역별로는 응급복구 장비대가 4억8,793만6,000원, 응급복구 자재대 1,2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6,532만3,000원, 응급복구 장비대, 응급복구 자재대, 축대복구비, 민생관련 복구비등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2,000만원인데 응급복구 장비대에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8,532만3,000원이 응급복구에 집행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수리실적입니다. 가로등은 전체 가로등이 7,096등입니다. 가로등과 방범등이 구분됩니다. 가로등은 시가지가 869등, 농어촌이 4,538등이고 방범등은 시가지가 1,662등, 농어촌이 127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96등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실적은 1,153등을 수리했습니다. 가로등이 698등, 방범등이 455등이 되겠습니다,. 수리예산은 2,922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교량 안전도 검사 및 조치현황입니다. 안전점검대상이 75개입니다. 시도 12, 군도 21, 농어촌도로 42개소 해서 76개소를 안전점검대상으로 잡고 98년 3/4분기에 정기점검 결과 시도는 12군데를 했습니다만 양호가 11개소 현재 정밀진단 대상이 1개소입니다. 군도는 21개소중에서 부분보수대상이 1개소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2개소 중에서 30개소가 양호하고 부분보수 대상이 1개소, 정밀진단 대상 11개소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함교량 조치계획입니다. 연차별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현재 18개 교량중에서 '98년도에 4개 교량, 99년도에 5개, 2000년도에 4개, 2001년도에 5개소 해서 4개년 계획을 잡고 전체 결함교량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조치내역은 밑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현재 교량 재가설 중에 있는 것은 교동교, 용전교, 구례교, 사등교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시설개요는 235.8미터, 사업비는 34억1,400만원 해서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괄해서 123건입니다. 49억원이 투자되어서 설계가 44억7,600만원, 현재 123개 중에서 준공이 103개, 미준공으로 추진중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1개지구, 도비보조사업에 19개지구, 자체사업에 9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오지개발 11개지구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는 도비사업, 도계정비사업 포함해서 19개 지구입니다. 이것 역시 완료된 상태도 있고 아직 추경때 해서 추진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93건에 27억7,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전체 진도는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과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량이 방대하고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보고를 못드리고 개략적으로 보고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해당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상세한 내용을 안듣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만든 담당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예,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감사자료 자체가 허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어떤 종류에,
전정식위원
8-32페이지 펴 보세요.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앞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32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없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예산서 기재가 없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명시해 오세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전정식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은 97년도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상에 있는 것이 된 것인지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예산서를 제시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전정식위원
본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서를 제시해 주세요. 본위원이 분석하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일이 없으니까 편성서를 제시해 주세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넘기세요. 자체사업에 대해서 8-55페이지 대덕면 가례리 레미콘 지원하는 것도 예산서를 펴 보세요.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순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사무감사를, 전문위원 이렇게 사무감사를 받아도 됩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 집행된 내역입니까?
전정식위원
사업을 집행하다 남은 잔액은 그 사업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쓸수 있고 연속적으로 안쓰고 다른 사업에 쓸시에는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공사내역을 만들어서 삽입을 해서 사업을 해 놓고는 공사비 있는 것 처럼 해서 감사자료를 올립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제29항 펴 보세요. 이런 감사서를 펴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위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시잖아요. 전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정식위원
계장님 말씀을 참 잘 하시네요. 97년도 오지개발사업이 내감에 투자되고 중산2리, 가례리에 투자되었죠? 맞죠?
내감에 오지개발 사업을 하다가 포장못한 곳 몇 미터 남았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감에 70미터 남고 중산에 안길포장 150미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임의대로 오지개발사업을 하다가 남은 사업은 하던 곳에 투자되는 것이 맞죠?
가만히 있어봐요. 투자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맞죠? 누가 임의대로 계장 마음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까? 예산서 찾아오세요. 계장님이 보시기에 감사자료 자체가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찰잔액이 지방재정법, 계장님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것이죠? 재정법상 위배이고 공사를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국도비 반납을 안하고 그 공사를 지원하는데 쓰는 것 맞죠? 연장하는데 쓰는 것이,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가례교에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것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니까 오지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 것인데 나머지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가?
그러면 오지개발지구에서 벗어난 것이 맞죠?
그러면 공사내역에 장곡안길포장하고 관터 도수로설치공사는 예산서에 없는 공사죠?
예산서에 없는 공사를 왜 집행잔액 공사에 넣었습니까? 예산서에 등재안된 사업명을 적으라고 했는데 왜 해당없다고 해 놓았습니까?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 감사자료에 청구한 것이 그것 맞죠?
왜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편성없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장곡하고 가례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들어가야 되면 이 자체가 허위 공문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으로 빼고 했습니까?
그러면 계장님이 내감에 할 곳이 있었는데 그냥 마음대로 빼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것 맞죠? 지방재정법에 위배입니까, 위배 아닙니까?
없는 것으로 현지까지 가봤죠?
현장에 가서 안했죠?
70미터죠?
안했죠? 그리고 중산에 안길포장도 안하고,
그날 시장도 같이 갔었죠?
정해명씨도 같이 안갔습니까?
갔었죠? 본위원도 갔었죠?
빼먹고 안했죠?
내감에는 확실히 안했죠?
70미터나 100미터 가까이 될 것입니다. 안하고 여기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찾아보세요. 예산서 없이 집행한 것은 8-56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언제 사업입니까? 대덕 가례리,
이것은 예산서에 있습니까?
대덕 가례 80미터 해서 완료했는데, 55페이지 예산서에 없죠?
예.
포괄사업이 아니잖아요. 위에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무슨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길 보수로 되어 있습니까?
둘 다 예산서에 없는 사업 맞죠?
55페이지 대덕 가례하고 전부 예산서에 없는 것 맞죠?
문의가 예산서에 있습니까? 예산서 찾아와 보세요.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펴보세요. 예산서 페이지를 적어오세요. 지금 정해명씨는 이것 때문에 계장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해서 계장된 것 아닙니까? 예산서도 없이 사업 집행하고 예산서 페이지 적어 오세요. 제가 심의한 예산서에는 이런 예산 없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포괄사업이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3억인데 시장님 포괄사업 마을회관 짓는데 다 썼습니다. 이것하고 집행내역 뽑아오세요. 포괄사업 집행내역서, 포괄사업이 3억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해명씨 대답해 보세요.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건설과에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업이 이렇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한지도 1시간 되었고 전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15분동안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위원님, 그 관계는 당시 새마을과장으로 계시던 정효식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전정식위원
새마을과장하고 기획담당관 불러요.
정연
김정연위원장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사항은 뒤로 미루고,
전정식위원
뒤로 언제까지,
정연
김정연위원장
감사 참고인하고 도착할 때까지 뒤로 미루어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다른 사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요청해도 이삼십분이면 도착을 안하겠습니까? 본인한테 듣는 것이 낫다고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가로등과 방범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해서 아침에 날이 밝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날이 밝아도 햇빛이 쨍 나도 불이 와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제보가 여러번 들어오고 저도 전화를 몇번 해도 고쳐주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리도 가로등 698개하고 방범등 455개를 해서 1,153개를 수리하셨는데 그중에도 수리를 많이 못한 것이 많이 있는줄 압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국고손실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가로등부분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하고 농어촌 가로등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현재 시가지가로등은 거의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 놨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어떨때는 켜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가로등 수리문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가로등 수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혼자 다니면서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보충은 어려울 것이고 일단 한사람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한분이 어려운 것 같으면 인원을 더 증원해서 같은 공무원끼리 해서 좀더 수리를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더 질의합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현재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본청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 부분입니다만 숫자가 많고 노선별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때 파손이 되고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실지로 그때 그때 보수를 할려고 하면 인력이 충분해야 되지만 지금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원을 더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서 가로등 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현장을 안가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어모면 남산리 등태지 밑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물론 시행을 한 건설과에서는 잘 알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길이 불과 경운기 1대정도 가면 꽉 찰 정도로 좁은데다가 시멘트 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그 지역을 다니는 경작자들은 물론 좋아하겠지만 경작자들 역시도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했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경우가 유한킴벌리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기계화 경작로라고 이름을 지어서 포장이 되었나 싶어서 내용을 대충 알아봤더니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는 모공직자의 밭이 하나 커다랗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파보니까 이 양반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사업한 것이 바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해서 경지정리를 한 반듯반듯한 길에도 포장이 안되었는데 꼬불꼬불하게 해서 기계화 경작로라고 포장을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 더 깊이 파 보니까 상당히 힘있는 사람이 결국은 오다를 주어서 사업이 되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물론 정과장님은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말씀하시기 힘드실런지 몰라도 그 사업을 한 담당께서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밭기반 정비하면서 보상금을 아직까지 수령을 못했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돈을 주느냐고, 8월말로 종결이 되었으면 보상금을 빨리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보상금을 안주고 자꾸 전화를 하게 만들고 아마 건설과에 여러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언제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강인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는 어모에 등태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사항인가, 사업을 배정한 내역이 어떻고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밭기반 조성사업 관계하고 농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농지담당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농지담당 박길하입니다. 어모 무덤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0월달에 준공한 사업이고 분할측량이 지연되었습니다. 분할측량이 끝났습니다. 감정의뢰해서 왔고 지금 보상금 지급 결정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곧 보상이 나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등태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지구안에 간선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장폭이 3미터 정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미터 포장할려면 현재 농로폭이 4미터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구에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당 10만원 정도로 넓혀서 할려면 시비를 보태서 해야만 되는데 미터당 1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채워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은 못하고 비탈이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어모에 갔다 놓았기 때문에 결과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된 과정이 지금까지 각종 공사가 힘있는 사람 많이 사는 쪽으로 많이 안갔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역시 공직자 중에서 자기 토지가 있다고 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쪼고 쪼고 해서 다른 지역에 그것 보다 더 일찍 경지정리되어도 불편해서 다니지 못하는데도 그냥 두었는데 왜 큰 불편이 없는 꼬불꼬불한 곳에 누가 봐도 웃을 공사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이것은 포장대상 노선은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동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가 많이 다니고 급하느냐 해서 노선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회의록하고 관계서류 다 있겠네요?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회의록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들 대표 다섯 명 나오라고 해서 돈은 이렇다, 몇키로 포장한다, 어디가 급한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지구가 우리 어모에서는 가장 말 안듣는 사람들만 사는 지구입니다. 8월16일날 수해시에 현장에 안가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푸대들고 마대쌓기 하는데 주민들 나왔었습니까? 한사람도 안나왔습니다. 다 쌓아놓고 난뒤에 와서 잔소리밖에 안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작년말부로 옷 벗고 없습니다만 현재 옷입고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수를 내는데 옷벗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공직자라고 하면 내 집 밥 챙기는 것보다는 좀더 어려운 곳이 없는가를 둘러봐야 되지 내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각종 끌어당길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 집에 사업해서 토취장 허가까지 받아서 흙도 팔아먹고 그런 얄미운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앞으로 사업하는데 개인한테 편중되거나 특정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론 시장님은 시 전체를 걱정하셔야 되겠고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주어진 책무에 따라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한쪽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지역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각종 사업이 순위가 정해져서 올라오게 되면 순위를 최대한 존중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지 민원인 몇 사람 데리고 비서실에 들어가면 순위 자체가 하루아침에 꼴찌에서 일등으로 둔갑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지역에 읍면동장이나 그 지역 출신의원이나 할 일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런 수해 복구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그 지역에다가 통보라도 해 주어서 그 공사를 내일부터 하는데 가서 잘 보라고 하면 되는데 복구가 안되어서 흙이라도 갔다 부을려고 한참 뛰어다니다보면 어느날 갑자기 돌 실어다 놓고 공사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식으로 같은 계통에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그런 것 안있습니까? 대답 해보세요.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등태지구 기계화경작로 하면서 포장대상 노선은 사업물량이 2,370미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들에 대표를 측량할 때 5명 나오시라고 해서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통행을 많이 하느냐, 지반이 약하고 꼭 포장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해서 물량은 도에서 인가받은 이것이라고 해서 노선을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디 하자, 어디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정식위원
박계장님, 이렇습니다. 강인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면에서 면장이나 이장들이 거기에 의원들도 참석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사업우선순위를 각 면에서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그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사업우선순위는 온데 간데 없고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해서 사업우선순위에 들지도 않은 사업이 되고 하면 그것이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계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나오시고 하면 그런데 참작을 하세요. 참작을 하셔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앞으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할 때는 투자 효과가 크고 주민숙원사업을 심도있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인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지구는 기 선정된 것 아닙니까? 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도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전답 위주로 해서 공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강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강인술위원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게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청원경찰 19명이 있는데 건설과에 9명 있는데 2명은 일반회계로 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7명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지급되고 수도 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4명이 있는데 급여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주는 건설과 같은 청원경찰이라도 연봉 2,300만원 되고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주는 청원경찰은 연봉 2,600만원 되고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로 주는 사람은 연봉 2,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이 차이점을 모르시면 담당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청원경찰이 저는 내용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도에서 배정된 청원경찰이 있고 시에서 선발된 청원경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급문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근속연수라도 그러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사람은 근속연수가 오래 된 사람만 근무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근속연수가 금방 들어온 사람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치라고 해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보면 주로 치수사업은 거의 퇴직에 임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에는 경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젊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속연수에 따른 봉급 지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 발생 보수현황해서 8-15페이지에 2건 다 어모문화마을에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상수도물탱크 관계, 우리 박계장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0톤 되는 물탱크를 건설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물탱크 하나 크기가 150톤인데 FRP 5미리 정도 되겠습니다. 수압을 못이겨서 째졌습니다. 이런 물탱크를 납품받아서 문화마을 조성 당시에 공사를 했어야 되느냐, 좀 완벽하게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그외 다른 철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과 4년 되었는데 벌써 물탱크가 수압에 못이겨서 째져서 공사한 현장에서 다시 나와서 며칠전에 보수는 일단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복구 형태로 보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 해 주고 FRP로 선정해도 괜찮은 것인지도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어모문화마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간이상수도 식으로 물탱크를 설치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균열이 가서 파손되었습니다. 우선 보수는 해놓았습니다만 FRP로 된 물탱크가 현재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추세가 FRP가 제일 좋다는 평을 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건물의 옥상에도 주종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도 KS받은 납품이 되었겠습니다만 특수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터졌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재에 대해서는 KS품 자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상수도 관리에는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면밀하게 다시 과장들하고 계장들이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봐서는 FRP가 하자가 날 제품이 아닌데 특수부분이 있었는지,
강인술위원
그것이 내부에에는 시멘트가 철제보다 낫다고 인정이 됩니다. 본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낫다고 인정되는데 결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보통 일반 건물옥상에 얹는 FRP 물탱크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1개가 150톤입니다. 받는 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째진 부분도 보면 접합 부분이 수압에 못이겨서 째졌습니다. 그런 형태로 터진 것인데 지금은 철제로 대충 해 놓았는데 앞으로 보상공사를 하든지 안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물탱크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물탱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문화마을 전세대가 내고 있는 상수도세도 보통 일반 수도세보다 훨씬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이유가 자동이 전혀 안됩니다. 자동이 안되어서 모터를 계속 가동시키니까 넘쳐서 나가는 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도랑에 가득 콸콸 내려갑니다. 이것 전부 주민들이 상수도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장이 편법으로 물탱크에 갇힌 물이 적으면 뛰어가서 모터 물을 가동시켜서 물을 퍼담고 가득되면 쫓아가서 끄고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장이 도저히 못하겠다, 밤중에도 가서 물을 올려야 되고 이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터가 가동되었을 때 역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지기능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배수지는 전부 감지기능이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것이 꼭 되어야 자동적으로 감지되어서 어느 수위가 되면 모터가 정지되는 그런 시설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챙겨서 바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농지담당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해 놓은 것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하고 나머지 하자 발생해서 수리한 곳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95년도에 준공한 황계지구가 탱크 올라가는 수기자동센스가 누전되어서 접촉불량으로 해서 봄에 수리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른 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예, 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른데는 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군데 공사만 해놓고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도록 만들고 건의를 몇번씩 해도 안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저는 들은 지구가 없습니다. 황계지구가 이야기가 있어서 올봄에 전기장치하고 관로 파손된 것 하고 전부 하자 보수를 했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없이 다 되고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책임질 수 있죠?
담당
농지담당
박길하 예,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
도시주택과장님이 대신 나왔으니까 옛날 새마을과장도 안오시고 하니까 하나씩 짚읍시다.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이 감사 자료 자체가 허위일 때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이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제가 아까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작성한 제목이 표기가 안되었다 뿐이지 제출한 내용은 제출된 것으로,
전정식위원
제출하라는 내용에 이 자체가 허위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이 있는데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락이 되었다면,
전정식위원
앞에다 없음이라고 해놓고 한건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건인데 이 자체를 뺐으면 이 작성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은 홍계장님이 작성책임자입니까, 누가 작성 책임자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주무과장이 계시면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명쾌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자료 제시한 것은 집행 잔액관계를 주로 중점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예산편성없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통사항으로 해당없는 목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재차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포괄사업비가 나와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량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묶어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포괄사업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도 안들어가고 사업을 한 것,
전정식위원
맞습니다. 포괄사업은 시장님 포괄사업 3억이 있습니다. 3억 있는 것은 마을회관 짓는데 지원해 주고 없습니다. 이 자체가 8-55페이지는 가례리 80미터라는 것이 80미터가 아닙니다. 마을 공동마당에 레미콘 18대 포장해 준 것입니다. 도로포장도 아닙니다. 이 자체도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 200미터 1,700만원, 전부 예산에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에서 공사하면서 레미콘 지원해 주었습니까? 언제 레미콘 공장 차렸습니까? 포괄사업도 제가 아는 포괄사업은 분명히 공사명이 있고 레미콘 지원은 포괄사업이 안됩니다. 시의원들 사업비 주면 이런 레미콘 지원해 주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에도 없는 집행법에도 없는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것은 말이 안돼죠.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이런 예가 안있겠습니까? 저도 시내 공사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하다 보면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사업이라도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정식위원
과장님, 가례리 마을 공동회관 마당 포장하면서 18대지원 한 것이 9월27일날 포장했습니다. 9월30일날 태풍 예니가 왔습니다. 그 옆에 주민이 와서 길이 떠내려갔는데 레미콘 2대만 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 요새 레미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가례리 공동마당은 1,000만원 들여서 2년전에 전부 포장한 곳입니다. 한 곳을 18대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가례에 했습니다. 주민이 마당 포장해 놓은데도 18대 지원해 주는데 내 마을앞에 30일날 태풍 예니가 오니까 10월1일날 와서 길이 없어서 경운기가 못들어가는데 레미콘 2대를 못주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시에서 좀 잘 받아들이세요.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위원님,
전정식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물론 건설과장님이 안나오셨지만 이것은 왜냐하면 9월27일날 일단 우리가 구조조정이 끝나서 개발계가 건설과로 가고 난 뒤입니다. 가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앞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올해 것입니까?
전정식위원
올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답변을 들어야죠.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위원님, 도시주택과장님보다도 주무과를 주관하고 계시는 건설국장님한테 답변을 총괄적으로 들어봅시다.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전정식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단 전부의장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여기 계십니다만 그 지역에 이런 사항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직제개편되고 건설도시국으로 오고 난뒤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편성자체가 그 당시부터 예산편성이 되었고 99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위원님들이 뜻한대로 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국으로 왔으니까 제가 이것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는 없다고는 자신 못합니다만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행이 자료에는 없는데 공사비 입찰잔액 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면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 내역서 조서 자체를 안넣을 텐데 사무 착오로 일어난 사항 같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어모문화마을에 강위원님이 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FRP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어차피 거기에 유치자금이 있으니까 콘크리트로 보강해서 완전하게 하도록 이제는 정주권이 건설과에서 상하수도과로 넘겨서 수도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국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가 작년도에만 이루어진 것 같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금년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보여서 계장 진급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집행한다고 진급시켜 주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법에 위반되었으면 지방재정법에 위반입니다. 위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담당직원을 징계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징계안을 내면 하든 안하든 징계요구는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공무수행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역개발담당이 일을 그렇게 해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담당자리는 6급입니다만 7급이 그 업무 자체를 새마을과에서 있었던 것을 건설과에서 전혀 모르니까 일단 갔다 놓은 것 뿐이지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6급으로 승진도 안된 상황입니다. 일은 시켜놨는데 그것은 차후에 봐서 알 것이고 새마을과에 있던 직원인데 위원님들이 널리 헤아려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인술위원
전정식위원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원인 자체가 금년도에 이것이 발생되었는데 99년도 예산서에도 한번 죽 훑어 봤습니다만 똑같은 유형으로 반복될 소지가 이미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하고 싶은 사업을 정해서 올렸는데 우선순위안에 아예 들어있지도 않은 사업이 엉뚱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각 읍면동별로 한두건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형태로 횡포를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도 이 자리에 오게 해서 예산서를 왜 그런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예산서에 의원님들하고 면에서 요구한 그 외에 나왔다는 것은 저도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서를 심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읍면에서 올라온 이 외에 들어갔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효식면장님, 전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정해명 지역개발담당이 답변한 대덕 관기 장곡안길포장, 관터 도수로공사, 문의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당시에 새마을과장인 정효식봉산면장의 증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조금전에 감사하는 도중에 당시 면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예산서에 없는 사항의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무를 관장하고 계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8일 김천시 봉산면장 정효식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위원님, 봉산면장이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전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8-32페이지를 펴 주세요. 이 전에 과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제일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건설과에 자료요청할 때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을 청구했습니다. 해당없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32페이지 장곡 진입로 포장도로, 대덕 관기에 300미터해서 5,700만원은 예산서 몇페이지 있는지를 명시해 주시고 관터 도수로 설치공사 1,36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8-55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쯤에 대덕 가례리 80미터에 640만원 레미콘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 있는지 명시해 주시고 대덕 문의리 200미터 해서 1,700만원 있습니다. 예산서 몇페이지 있는지 명시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3개월동안 면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오늘 갑자기 출장중에 연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8-32페이지에 작성된 조서 내용 5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오지개발 사업비가 우리 시 전체 작년도 연말에 내려오면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윤번제로 돌아가는 순번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을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총 16억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 돈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면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된 사업으로 그 지역내에 당면한 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관심을 붙이고 실무계장과 그 당시 실무 담당자를 현지에 출장을 내보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가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보고를 받고 설계토록 해서 집행잔액없이 집행하고 이미 지원된 사업비 중에 반납하는 돈이 없도록 사업을 다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준공이 채 되기전에 제가 면으로 근무명을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 내역에 변경이 오면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시기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면장님,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면장님은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갔습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본위원하고 시장하고 정해명씨하고 현장에 왔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하다가 면장님 참 말씀 좋습니다. 남는데는 만약에 잔액분은 물론 국도비 반납하라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을 하다가 남았는데 못한데, 거기부터 우선 해야됩니까, 엉뚱한데 우선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그 지구가 우선될 수 있지만 그 지구내에서도 집행잔액을 투자해서 또 돈이 남으면,
전정식위원
그 지구를 안하고 옮기면,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시비에서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우선 큰 것을 민원해결책으로 해서 그 지구 아니더라도 다른 지구를,
전정식위원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전정식위원
내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예, 가봤습니다.
전정식위원
내감 현장에 포장 얼마나 못했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물량은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다 완결은 못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완결을 못하고 다른데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데로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그것보다도 큰 것을 우선 해결한다는 뜻에서 남은 물량이 그렇게 안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큰 건을 해결한다고 해서 거기에도 덜하고 관터도수로 공사 1,360만원 했습니까? 이것은 부항면장으로 가신 정계장, 그분이 부탁해서 한 것이죠?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렇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예.
전정식위원
면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물론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업무상 등재된 예산의 범위내이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전정식위원
사업시기는 무슨 사업시기를 감안합니까? 그 자리 남은데 있으면 그 자리 하는 것이 사업시기적으로 더 빠르고 하지 엉뚱한데 왜 합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사업은 남은 잔액분은 수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면장님께서 지금 지방재정법 자체를 위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사실상 추진하는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바로 설계 들어가고 1차 공사의 집행잔액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2차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설계를 해서 바로 연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다음연도에 마치고 정산보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 것이 법 위반은 법위반 한 것 맞죠?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맞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공사 우선순위는 오지개발사업은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을 오지개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장해서 쓸 수는 있지만 다른데로 옮겨서는 못쓰는 것입니다. 그 지구가 공사할 것이 없으면 면장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 지구에 덜 해놓고 다른데로 옮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하세요.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장여건도 보겠습니다만 한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 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전정식위원
이 자체가 숙원사업입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입니까? 누가 검토한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실무계장도 그렇고 실무자도 이것 때문에 현장에 몇번 조사를 며칠간 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면장님은 현장에 몇번 나왔었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저는 지구가 확정되고 나가 봤습니다.
전정식위원
설계가 되기 전에는 안나와봤죠?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못나갔습니다.
전정식위원
못나왔죠?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예.
전정식위원
본위원하고 정해명씨하고 시장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감은 오지입니다. 중산 마을안길 150미터 아직까지 덜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총 마을안길 포장할 곳이 200미터 넘게 남았는데 장곡 하수도 복개했습니다. 안길 포장되어 있는 멀쩡한 곳을, 그것이 우선입니까, 마을안길 포장안된 곳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자체를 위배했고 두 번째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8-55페이지, 그러면 앞에 것은 그렇게 했고 뒤에 것은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자체사업 전체를,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8-55페이지 가례 80미터 640만원 레미콘지원, 문의 200미터 1,700만원 대답해 보세요.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전정식위원
시장포괄사업비 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포괄사업비 내역서 가지고 오면 이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안되었습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포괄사업비가 풀로 묶였기 때문에 단위 사업명은 안나왔을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회관 지어주는데 다 쓰고 이것은 다른 것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사업, 자체사업이라고 하는데 레미콘 지원해 주어서 언제부터 공사했습니까? 레미콘 지원했죠?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레미콘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주민 자력으로 한 사업인데 저도 이번에 봉산면장으로 가서 면장재량사업비 2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레미콘 100만원 석달동안 지원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레미콘만 지원해 주면 별도로 업자 주고 하는데는 레미콘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전정식위원
면장님, 이 자체를 레미콘 지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로공사 80미터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기억이 납니다. 준공시에도 제가 갔었는데 공동마당하고 회관하고 마당 자체를 같이 쓰는 현장에 가보면 그런 여건입니다.
전정식위원
공동마당 레미콘 18대 지원해 준 것 맞죠?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공동마당하고 회관하고,
전정식위원
96년도 예산서를 찾아보세요. 문의 공동마당 1,000만원 들여서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기억 못합니까? 정해명씨는 기억할 것인데, 있죠? 한 곳을 중복해서 또 해주었죠?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같은 장소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같은 장소에 해 주었죠?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아니, 회관마당하고 구분하기가 현장에 가면 회관마당도 있고 공동마당도 있다고 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해 준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어차 회관마당도 포장할 수 있고 공동마당도,
전정식위원
이중 지원해 준 것 맞죠?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2차 지원할 때는 회관마당앞에는 포장이 안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회관마당앞에는 분명히 포장이 되어 있고 자리를 잘 아세요. 실무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 됩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저도 준공식때,
전정식위원
공동마당은 포장이 되어 있고 구회관 뜯은 자리에 레미콘이 지원되었습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사실상,
전정식위원
며칠날 지원되었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전정식위원
9월27일날 지원되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위원님,
전정식위원
잠깐만 좀더 물읍시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포괄사업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포괄사업 내역서를 첨부하세요.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서면으로,
전정식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세요. 포괄사업이 새마을과에 시장 포괄사업비가 얼마 있었는데 내역서를 어디 얼마 썼고 어디 얼마 썼고 본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전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전정식위원
그렇죠. 포괄사업비 전체내역을 내야죠. 이 자체가 위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지원은 공사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정식위원
못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시의 모든 것을 레미콘 지원해도 됩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활성화 되었을 때는,
전정식위원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물어봐요. 시장한테 물어보면,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재료비 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예.
전정식위원
하등의 하자가 없죠. 분명합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예. 포괄사업비에서 재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레미콘은 자재비 지원입니다. 그것이 하지 마라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저는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시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시장이 분명히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은 잘 몰라도 위배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위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가능하면 자재비 레미콘 몇차 이런 것까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기는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사소한 것은 읍면동장들이 재량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규정상 자재비 지원은 하지 마라는 규정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었습니다. 장곡 안길포장과 관터도수로 설치공사는 지방재정법 위배이고 나머지 55페이지 문의 1,700만원하고 레미콘 지원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앞으로 좋으시겠습니다. 레미콘 지원해서 아무데나 다섯차 여섯차씩 위원님들 책정된 5,000만원내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기를 이 자리에서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정효식면장님께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결정하기로 하고 앞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위배입니다. 본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전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8-32페이지는 예산서상에 없는 공사가 집행되었고 집행되는 과정도 연속사업이 아니고 다른 곳에 공사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포괄사업비는 예산서에 편성된 항목으로 그것을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포괄사업에서 이것이 없으면 포괄사업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포괄사업 내역에 대한 사업조서는 예산서에 기록이,
전정식위원
사업조서가 포괄사업에 3억중에서, 3억인지 2억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하고 가정복지과에 내려 간 것이 가정복지과하고 새마을과에서 전부 노인정하고 새마을회관 짓는데 다 집행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면 분명히 이것을 맞추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공사잔액분이 집행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포괄사업이라고 하는데,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포괄사업에서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집행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못찾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한번 요청할까요? 과장님이 꼭 그렇게 고집하시면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달라고 하기도 뭣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뭣 합니다.
전정식위원
면장님은 실무과장으로서 집행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앞에 8-32페이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나 이런 것을 봐서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안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전정식위원
면장님, 잘 들으세요.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셨으면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엉뚱한 곳에 공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하고 현장에 가볼까요?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전체를 보면 거기에서만 남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로 보면,
전정식위원
전체사업비로 보면,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전체 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입찰잔액도 있고,
전정식위원
잔액이 남았으면 하다가 남은 곳에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우선 순위상으로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다른 마을에 사업을,
전정식위원
면장님, 그것보다 더 급한곳 많습니다. 장곡하고 관터도수로 공사 해놓은 곳을 오늘 오후에 저하고 가보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현장에,
전정식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가 우선인지 저기가 우선인지 현지를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새마을과에서 사실상 같은 시기에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까지 재배정해서 시행한 것이 500여건이 넘습니다. 연도변정비, 꽃길조성, 체육행사, 상반기에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일일이 현장 하나하나를 다 거쳐서 판단해서 해 주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이지만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면장님, 지난 일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되지 변명만 할려고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면장님 오시기 전에 저는 그것을 끝낼려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저 역시도 그 답변을,
전정식위원
이제까지 변명한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지금 제가 말하는 중입니다. 업무적으로 업무 특성상 어느 과 없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상반기 체육행사라든지 연도변 꽃길조성, 숙원사업 일이 많았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라든지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못한 점도 사정이 있어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어디에서 하든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면장님, 전위원님이 지금까지 계속 질의하고 추궁하는 것은 면장님 답변 하나 시원하게 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빙빙 돌려서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니까 전위원님께서 열이 더 나서 질의하시는데 물론 감사하면서 아까 선서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한번더 생각을 해 주시고,
전정식위원
예, 이상 면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안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만 해 주면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효식
정효식봉산면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근무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문제가 발단되면 면장님이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방비책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오래 끌고 하십니까? 전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죠?
전정식위원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춘식위원님.
춘식
정춘식위원
어떤 면에는 사업안될데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썽이 나고 어떤 면에는 없어서 이렇게 말썽이 있고 한데 저 역시 과장님 말씀에, 지금은 봉산면장입니다만 개발사업비 500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성면을 보니까 1,000만원짜리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짜리 교량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500건에 구성면에 필요한 것이 1건이 들어왔습니다. 500건은 너무 많이 주어서 말썽을 일으키고 1년만에 재포장을 하고 이런 것 보다 앞으로는 면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습니다. 균형있는 개발, 개발사업 아닙니까? 하다보면 잘못되면 포괄사업으로 넣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위원님,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춘식
정춘식위원
참고인한테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면장님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발 균형을 위해서 각 면이라든가 오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시고 특히 구성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길포장도 안되고 농로같은 것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500건이라는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구성면에는 필요없는 곳에 5,000만원을 주어서 말썽이 생기고 일간지라든가 김천 모 신문사에서도 와서 기사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무마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이런데 역점을 두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말씀을 많이 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균형있는 개발사업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앞으로 물론 시재정도 어렵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배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관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공휴일인 일요일로서 휴회하고 다음 감사는 11월30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