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속초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95 시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속초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보면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주요내용은 '93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이후에 청초호 연안에 잠재된 조선소라든가 청호동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었던 이러한 사항이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변경내용이 되겠고 일부 동명동ㆍ조양동지구에 사실상 상업형태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역화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현실화시켜서 상업지역에 준하는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등 일부 도로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이 도지사결정사항 그러니까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하고 다음에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두가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정을 하는데 먼저 도지사 결정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단을 보시면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위치는 여기가 동명항이 되겠습니다. 영금정 유원지시설지구가 여기가 되고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7번국도가 이렇게 나가서 영금정 진입도로가 되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상업지역이고 노란색이 주거지역인데 사실상 이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주거지역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화해야 되겠는데 이걸 상업지역화 하자면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상당히 번거러운 문제도 따르고 다음에 전체 도시계획구역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업지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상업지역화 안하고 지역을 일부변경을 해가지고 상업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은 거의 상업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저 일반주거지역에서 19,460㎡를 산업기능강화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청호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이 일대가 빨간 선 안입니다만은 이 일대가 자연녹지로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협소한 면적에다가 자연녹지로 법적용을 받다보니까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시킨 다음에 이번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에 항만청에서 지금 신수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폭이 100m인데 여기에 또 항만시설로서 보호지구라 해서 북쪽, 남쪽으로 해가지고 50m씩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호지구로 지정이 돼 놓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도하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당초 50m로 지정돼 있는 사항을 좀 축조해 가지고 면적을 최소화하자 해서 협의하 결과 50m에서 30m로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만시설보호지구로 50m에서 30m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인데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다가 주거화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양지구 택지조성이라든가 청조지구 택지조성, 교동에 제3택지조성 그리고 우리가 시행한 만천지구 택지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대단위주거화를 할 때는 일정한 면적의 어린이공원을 의무적으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인 1,600㎡를 주거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빈공터에다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부 도로구역이 별첨에 나옵니다만은 여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세로망이 형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로망이라든가 가로망같은 것은 이번에 계획을 일부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뒷부분에 몇m씩 줄고 느는 사항은 이렇게 변경되고 접속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국민학교인데요. 학교를 신설할려면은 도시계획으로서 시설결정을 받아야지만 학교를 시설할 수 있는데 당초에 청호국민학교가 시설결정이 될 때는 이 선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이것밖에 안되고 그 때 '91년도인가 '92년도에 오징어할복장을 설치하면서 이 면적에 대해서 여기를 오징어할복장을 설치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현실화시켜서 학교면적에서 오징어할복장으로 설치된 이 면적은 학교시설결정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을 하더라도 이 학교면적이 학교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기준은 몇학급일때는 몇㎡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하는 사항도 학교 시설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중에서 동명동 말씀드렸고 다음에 여기가 조양도 새마을 지구입니다. 여기가 국도변이고 국도변을 중심으로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들도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여기 주민들의 하나의 요구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을 할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양도에 청초호유원지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신수로 개설과 관련해가지고 136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조선소가 3개단지가 있습니다. 3개 조선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청초호유원지를 개발계획을 할 때부터 이 지역은 유보지역으로 남겨가지고 조선단지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단지를 이주할 계획으로 이 면적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조선단지를 유치할려면은 지역지구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자연녹지에서 유원지로 같이 지정이 된 사항이니까 두가지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되고유원지에서는 제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주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스공급시설 설비가 있습니다. 미시령으로 올라가는 도로이고 이쪽으로 해서 장천마을로 내려가는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계획도로옆에 '95년 7월8일날 준고을 한 일부 도시가스가 설칙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인데 지난번 '94년 6월27일날에 그 허가가 돼가지고 시설하고 일부 준공된 사항은 10,000㎡이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조1항에 의해가지고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9,958㎡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1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만은 이러한 9,958㎡의 그런 면적가지고는 우리 속초시의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면적으로는 협소하다 보니까 이 가스업체에서 17,090㎡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때는 10,000㎡가 넘기때문에 도시계획으로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이고요. 다음에는 같은 도면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천마을 진입도로가 계획도로는 여기입니다만은 현행 도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획들도 없이 자연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화된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대문에 이번에 여기가 35m계획도로가 되는데 35m계획도로에서 장천마을로 들어가는 이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폭은 15m, 연장은 59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유원지 변경결정신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개발측에서 영랑호유원지내에 일부 도로선형변경과 유원지구역경계 조정과 유원지증설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영랑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이 초소가 있는 곳입니다. 기존계획도로가 폭12m도로로서 점선으로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항을 한일개발측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로를 변경할 때는 가장 민감한 것이 도로선형변경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이렇게 변경될때에는 여기에 편입되어 있던 토지주가 이쪽으로 변경하면은 이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새로 편입되는 토지주는 상항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선형변경을 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한일개발측에서 이번에 변경신청한 이 도로의 편입토지는 대부분이 한일개발 소유의 토지가 되고 다음에 이 일대는 일부 시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기존에서도 시유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변경되어도 시유지가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그 두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한일개발측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도로선형변경을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유원지 경계가 여기서 이렇게 경계가 됐고 이쪽은 자연녹지로 됐는데 이번에 선형변경이 이렇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35,510㎡ 이 부분을 유원지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이 같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선형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유원지 면적을 넓힌다는 것은 검토해 본 결과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은 유원지를 35,510㎡를 늘이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도시과 의견사항입니다. 다음은 여기가 도리원마을이고요. 여기가 청초지구택지조성한 지구에서 지금 35m를 18.5m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설하고 나머지 18.5m를 저희시에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가 경찰서 신축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경찰서 진입도로와 연결해가지고 도리원마을과 연결하는 이 도로계획을 앞으로 장래계획을 감안해가지고 여기까지를 20m를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결정하는 사항은 지금현재 여기가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 안하고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도로는 20m와 연결해가지고 기존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노폭은 15m입니다. 나머지 유인물에 대해서 14m, 뭐 4m 늘고 줄은 사항은 우리가 도로를 연결하면서 접촉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기본계획변경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계약기간이 7월3일날 계약을 했고 10월30일날 준공계획이고요. 그래서 납품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한일개발에서 선형변경하고 14페이지에 유원지결정변경지적고시조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장ㆍ단점이 있는지 말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선형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측면과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관광객들이 여기에다 투자하는 돈이 상당한 돈이라고 봐집니다. 골프연습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9홀에 대해서 변경설치인가를 사회진흥과에다 설가인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기존계획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1번홀하고 2번홀의 중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훼손이 따르고요. 다음에 이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그 골프연습장이 짧을 때는 짧고 길때는 길어야 하는데 제 규격의 시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에도 몇번 가보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동해출장소장으로 가셨지만은 그 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정을 했다고 다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첨부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상정을 할 것이니까요. 저희들의 검토는 그런 측면에서, 골프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도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속초시에 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 땅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들이 검토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원지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는 사항은 굳이 도로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은 볼가하다는 것이 검토의견 입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을 보면은 35,510㎡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서를 신청한 안을 그냥 산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안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게 100% 통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저희 도시과 의견이 첨부되어 갑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사항하고 저희들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은 도시계획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님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상정외의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한일레저 골프장을 9홀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골프장을 9홀로 만든다는 것은 속초시로 봐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면은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모든 시설을 원만하게 확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골프장의 잔듸를 보존시킬려면은 엄청난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일레저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바로 영랑호로 유입해 들어온다는 말이 많은데 그걸 꼭 좀 정화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실지 영랑호의 생태에 파괴가 안되도록 시설이 된 다음에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중점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신다면은 상정된 외의 말씀입니다만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변경승인이 사회진흥과 체육청소년계에서 '94년에 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약오염문제를 배수처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렇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중에 있으니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허가를 받아서 확장공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수처리는 준공과 동시에 완벽하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 뭐 소상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걸 동의를 해서 의결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안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한분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 저희 직원들을 모를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들 소개) 산업과장 김흥래입니다. 작년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시 당시 윤종구의원이 질의하신 도심지 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먼저 어음 및 수표부도율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강릉지점과 금융결재원 속초지부에 의뢰하여 원인분석을 하여 대책을 수립하였고, 두 번재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선도로의 개설과 확장으로 7번국도와 변영로의 연결체계를 확보한 후 일방통행체계를 구축하고 속초∼간성간 4차선 확장으로 대형차량의 시내유입을 제한하여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며, 세 번째로 중앙시장주변 구, 철도의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통한 주차장활용과 공설운동장의 지하주차장 설치방안과 장기적으로 시청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지상과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끝으로 경제구조와 유통체계 그리고 경기침체의 주 요인등 경제발전방안과 구체적인 방침은 물론 우리 시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용역실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구상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사업성에 의한 경기 활성화 대책은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어음과 수표부도율은 한국은행 강릉지점에 따르면 지난 년말 락희온천수 개발업체의 거액부도와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로 건설업체의 경영난 악화와 지역내 업체간 경쟁과열로 건설업체 및 소규모 도ㆍ소매업체의 경기침체가 가중됨은 물론, 겨울철 수산업의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차장시설 방안은 시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시 5개년 계획을 수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원할한 교통소통과 주차장확보 대책방안은 전반적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ㆍ검사시험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발전 종합계획이 1억5천만원을 들여 용역계약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에서 검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관광특구발전 종합계획과 연게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야 할 사항이므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하여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심지 상경기 활성화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1개부서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하고도 시ㆍ 건설ㆍ교통관광과를 비롯한 시 전부서가 동일된 목표에 의하여 함께 추진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본 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종결조치토록 함이 실무자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ㄷ.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의원님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수산진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진흥사업은 총 22개사업에 약 1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 6개사업, 추진중인 사업이 9개사업, 지금 착공을 못한 사업이 7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은 WHO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농특세 가리비살포증식 사업 , 해적생물 구제지구사업, 외옹치항 물량장 축조사업, 동명두부 물량장 주변포장고사사업, 어촌 통신만시설 사업 이렇게 6개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추진사업 및 미착공사업입니다. 먼저 사진항 방파제 축조사업입니다. 금년도 31m에 6억5천2백만원이 6억5천2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본 사업은 현재 95%로 사실상 공사는 끝났습니다. 준공전 후속초치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투하양식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에 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승시설 24대가 이미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종묘를 투입하는데 종묘가 좀 어립니다. 이건 11월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8월말경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외옹치 공동어구 보수장사업입니다. 이것은 9동에 금년도에 3천1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사실상 이 공사도 종결이 됐습니다. 후속조치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전문 매장입니다. 이 사업은 50평짜리를 조립식으로 건설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현재 착공이 6월30일날 착공돼가지고 바닥공사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금년 9월20일경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해녀탈의장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제점 사업입니다. 청호동에 해녀들이 약30여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업을 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 탈의장이 없어서 상당히 청호동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 줄까 해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이게 문제점은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해운항만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해운항만청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초호개발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무질서하게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사업이 그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몇번 건의가 들어 옵니다. 이걸 만약에 해운항만청에서 허가를 안해 준다면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를 재검토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 간이 상가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속초에는 6개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큰 조선소에는 큰배들만 상가수리를 하고 있어서 소형허선들은 상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고성이나 멀리 주문진까지 가서 고쳐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당초 청호동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항만청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 2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도 항만청에 갔다 왔고 우리 담당계장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 답변은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 것으로 공문을 발송한다고 해서 이것도 큰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 대포항에 이미 설치된 상가시설이 있는데 이게 아주 낡고 규모가 협소해서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만약에 청호동에 안될 경우에 대포와 보수ㆍ증설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사업에 몰두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애로에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사진항 방파제 축조에 대해서 금년도 물량만 나왔지 전체적인 규모가 안나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거라면 더 좋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년차별로 몇 년도에 이 사업이 끝날지는 몰라도 현재의 사업진행을 받을 때 수십억원을 들여서 연차사업을 하신 것이지 현재로는 해수욕장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유야 어떻튼 간에 목적상황하고 틀리는 공사진행 이후입니다. 앞으로 그 안에 있는 모래를 어떻게 퍼내어서 항구를 조성할 것이냐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옹치 공동어구 보수장을 다시 9동을 만드시는데 이거 공동어구 보수장으로만 쓰실 것인지 앞으로 그걸 활어장으로 썼을 때의 대책은 있는지 복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제 청호동 문제가 나옵니다. 청호동 해녀탈의장 시설 1동 22.68㎡, 이게 몇 년도부터 거론된 것이 현재까지 부지관계가 선정되지 못해서 못했다 만일에 항만청에서 힘들면 못한다 하셨고 그리고 어선 간이 상사시설 이것도 항만청하고 부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청초호유원지내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21,750㎡를 유원지에서 제척해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거기에 겸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선소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해야지 그러면 속초시 실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실과하고는 협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온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촌계가 속초시에 몇군데 있는데 가장 혜택을 못받는 곳이 청호동 어촌계입니다. 입지여건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혜택을 못받는데 균등하게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부처가 수산과 같은데 여기 나온 사항의 문제점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항 방파젝 지금까지 저희가 2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5억원을 더 투자되야지 그게 방파제로서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방파제 사업이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해수욕장이 금년도부터 개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느 항포구를 가나 회를 안썰어 파는데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포항, 동명항같은데 이걸 법대로 처리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분들도 다 우리 속초시민이고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저가 지금 물어 본 것은 물량장에서 활어장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항구를 지금 방파제를 만드는 내에 2/3이상이 백사장이 조성 됐는데 그건 방파제를 한다는 것은 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항구에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사장에 수천만톤의 모래가 쌓여서 2/3이상을 차지해가지고 해수욕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앞으로 25억원이 투자되더래도 조속히 방파제를 해서 모래가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한다라든가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 모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래는 현재 방파제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한곳부터 약 150m 더 나갑니다. 점점 전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쪽으로 물양장으로 나가면서 모래는 다 들어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쌓는데 모래 들어오는 것은 피장파장입니다. 다 만성이 되야 됩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외옹치 공동어구보수장은 이건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횟집하라고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어구 보수장입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멀 어째보겠다는 것은 자기들 얘기이지 우리 시에서 이걸 올릴 때는 어구보수장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때가서 우리 수산과하고 사회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줄 때는 어구보수장으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호동 어촌계가 상당히 빈약하게 혜택이 적다하는 것은 보조목적이 항구가 목적입니다. 또 사업을 해도 적정해야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 항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점도 있고 아무튼 좀 건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아까 해녀 탈의장 문제하고 이걸 지금 그쪽 청호동 주민들은 관심사인데 이걸 도시과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 지금 적지라고 한다면은 옷을 들고 와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야 되는데 이런 장소는 전부 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청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에서 21,750㎡를 제척을 해서 일반공업지역화 만들어서 거기에 조선소가 들어간 답니다. 거기다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고 과장님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장사동에 방파제에 앞으로 25억원을 들여서 명년에는 다됐다 그걸 퍼낼 수 있는 예산은 어디정도 갖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래가 자꾸 쌓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래가 쌓이는 것도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랑동하고 장사동이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해안도로가 파여 나가요. 보셨지요?

네. 그걸 지금 T.T.P를 거치할려는 모양인데 해류가 오다보면은 역학적으로 그렇게 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면서 또 방파제가 완성되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갑니까?

150m 더 나갑니다.

150m 나가면은 조류가 영금정에 떨어 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150∼200m 나가서 그 조류가 영금정 암석에 부딪쳐서 파헤쳐 나가지 않는 형태가 되야지 그게 안생길 거예요. 아니면 영랑호에서 나가는 환경차원에서 나가는 방파제가 빨리 되든지,

그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제일 많은데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워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청호동 해녀 탈의장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예산을 요청하실 때 항만청 협의도 안해보고 예산을 세웠는지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예산은 이월이 되는데 그때는 본 의원으로서 과장님이 추진력이 약하지 않았는가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워 준것인데 이렇게 항만청에서 공유수면을 허가를 안해줘서 불가능하다 본 의원이 볼대는 그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쉽게 말해서 항만청에서 공유수면을 허가를 안해준다고 하면은 콘테이너 박스라도 갔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서도 이동되는 물건은 갔다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 여름이 다 갔는데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간단히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아마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가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힘든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추진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동명항에 해녀 탈의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청호동 해녀들도 좀 해줘야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쪽 방축제쪽으로, 조립식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철위원입니다. 아까 최창영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장사동 방파제가 150m 더 나가야 우리 영랑동 해안도로가 파헤치지 않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상태는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8통2반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태풍이 한두번 온다고 보도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더 와서 그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물이 넘쳐서 동네가 물에 잠겼을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위원님 말씀처럼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에 TTP를 3년전인가 80개를 놔가지고 3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2∼3년안으로 계속해서 3천만원씩 들인다면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그게 될지도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해주시든가 현재 장사동이 방파제가 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영랑동주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영랑동민이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방파제는 저희가 합니다만은 보강공사는 건설과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장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계속 보강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재해대책은 건설과 소관이 맞아요. 원인은 수산과에서 제공을 했으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원인 제공은 수산과에서 하고 고치는 것은 건설과하면은 안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로수가 10본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도문동 팔각정-벼락바위 사이에 근30녀정도 되는 가로수가 3본인가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누워진게 있습니다. 그것이 40°정도 눕혀져 있는데 그걸 빨리 보식을 해야 하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보상문제도 사진촬영만 해 놓고 빨리 손을 봐줘야 하는데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주 보기에 흉하더라고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현재로 가로수, 차에 부닺쳐서 껍질이 벗겨졌는데 나무가 원래 큽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중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조속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입니다. 전체 녹지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대략 뽑아보니까 7억4천7백만원정도가 소요내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은 잣나무 15,500본을 심어서 들어간 경비는 4천7백4십만원인데 1본당 계산을 해본까 약 3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림사업을 하는데 수종이 잣나무외 6종이라 했는데 이 금액으로 1본당 3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경비가 과연 유효적절하게 안배가 됐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1본당 묘목값이 얼마이고 경비가 얼마정도 나와서 결과적으로 지출은 1본당 3만원으로 치뤘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강릉지역을 볼 때는 보통 가로수가 감나무로 많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지역은 기후여건상 그게 만지 않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꼭 가로수를 은행나무 종류로 하지말고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기후나 여건에 적응한다면은 감나무 정도를 많이 권장해서 열매를 맺으므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생각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길위원님께서 속초지역에 가로수를 유실수가 어떤지 기후조건에 맞는지와 관광지역내에 감나무라든지 유실수가 적절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지역에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강를지역은 저가 강릉에도 근무했습니다만은 강릉에 있을 때 가로수로 감나무를 직접 구간에 식재를 해서 가로수 구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속초지역은 기후조건이 강릉보다 기후가 약 2℃가 낮습니다. 이 지역이 감나무가 되기는 되지만은 강릉과 같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는 버즙나무, 벗나무, 해송, 은단풍, 개앞갈나무(히말라야히이다), 수양버들, 은행나무, 종류로 가로수를 수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지에 유실수를 식재하면은 보기에도 좋지만은 기후조건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벗나무는 관광로 주변에 어떨까 해서 재배도 되고 해서 벗나무를 관광로 주변에 심었는데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기 때문에 식재를 했습니다. 유실수는 이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환경조림으로 잣나무를 1,55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4천7백만원에 대해서 지금 1본당 식재가 3만원으로 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까지 전부 산정해가지고 따지면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묘목같은 약 1천5백원정도 들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목값은 1본당 1천5백원정도 그러면 인건비내지 기타경비가 약 3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3만원이 안되지요.

아니, 저가 계산할 때 3만원이 넘었으니까, 인건비내지 관리비가 1본을 양성하는데 3만원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계산보다 과장님이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잘 하셨겠지만 요즘 노임도 비싸지만 나무 1본에 1천5백원데 그걸 완성시키는데 3만원정도라면은 물론 들기는 들었지만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것이고요. 아까 감나무 건은 저희 집 마당에도 감나무가 1∼2그루 있는데 그런데로 가을이 되면은 감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는 힘들지만은 미시로라든가 외고가지 정도는 그래도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신규로 구간에 가로수를 심는다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유실수 나무를 식재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것이 잘 조화가 되고 예산이 선다고 하면은 감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오늘 보고사항에 자료가 있는 한에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입니다. 지금 피해목 벌채가 사업계획이 20㏊이고 실적이 20㏊입니다. 지금현재 피해목 수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20㏊는 1㏊가 3,000평이니까 6만평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로 약 50%정도가 피해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가 여기서 고사되는 것 그리고 나무로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피한목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거작업을 하는데 이달 20일까지는 완전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에 벌채를 하셨고요. 그게 확인된 사항아닙니까. 그리고 수간주사 1,300본 입니까?

1,300㏊입니다.

㏊입니까, 이건 지금 대행업체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은 임업협동조합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산림조합인데 협동조합에서 작업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을 도지부에서부터 우리 강원도 산림부에서부터 양성해서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차원에서 사업같은 것을 대행사업을 실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보유하고 우리 시의 녹지과를 대신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300㏊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용역을 주신 사업을 지금 공무원들이 1,300㏊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 전부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줄자를 끌어 가지고 사방 1㏊이면 1㏊를 무작위 색출 해가지고 만일 1㏊를 재가지고 과연 몇본이 뚫어져 있고 안뚫어진 것이 얼마고 그러면 몇 %인지 나옵니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데 만일에 90%미만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인정이 안되고 그 지역을 다시 재실시를 시켜가지고 완료합니다. 인건비가 다 나가도 다시 시키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3,000평이면은 3군데 정도를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1그루 1그루씩은 셀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수많은 나무를 1그루 1그루씩은 셀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간주사 이것을 정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관리 감독을 할 때 시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시에서는 담당자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 온 요원과 산림조합의 전담담당직원하고 3명이 수간주사구역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아무 하자없이 잘 추진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하다면 산업위원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도 될 수 있습니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항공방제는 거름이 되도록 공중에서 살포를 하는 것이지요? 살포를 했을 적에 바람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항공방제를 했을 시에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데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항공방제를 실시할 때 바람이 역풍으로 불었다든가 해서 항공방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그 대책은 세워 놓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길위원님께서 지금 항공방제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방제라면은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시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일이 산에 가서 시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치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항공으로 물에 타서 몇드럼씩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방제시에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가 온다고 한다면은 양붕, 토종같은데에 피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료가 벌같은데 묻었을 때 제대로 날지 못하고 땅에서 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걸 나가라고 양붕주한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장독 같은 것은 제대로 덮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하면 되고 큰 피해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1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