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보고를 받으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도 전부 정장을 하셨으니까 가서 정장을 하고 오시도록 해 주세요. (정장으로 회의 입석) 1. '95 시정업무 보고(문화공보실ㆍ총무과ㆍ사회진흥과ㆍ지적과)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날짜로 산업과에 있다가 문화공보실로 옮겼습니다. 위원님들 이 기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설악제 연구단 운영에 대한 상황하고 그 다음에 속초시립극단 설치운영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악제 연구단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은 지난 '92년 10월 31일날 속초시의회 건의안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이송이 된 이후에 그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위를 보고드리면 의회 건의 안으로 채택이 되서 '92년 11월 27일 설악제 위원회에 이 안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11일 연구단 구성안을 시가 확정을 해가지고 동년 4월 9일날 연구단 연구위원 위촉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16일 설악제 총회에다 정식 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시 동년 8월 5일날 연구단 구성 및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사항을 다시 수립해서 '94년 4우러 21일부터 연구단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은 주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축제인 설악제의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채택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일 연구해서 확정된 그런 안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외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3개 분과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우선 설악제 위원회에서 설악제 위원회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 시가 별도로 이런 연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설악제 위원회의 어떤 간섭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해서 설악제 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로는 연구위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인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연구위원을 위촉을 18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 10분만 수락을 하고 나머지 분을 대개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사항을 보면은 연구단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제 위원회 예산을 활용하게 되니까 설악제 위원회 그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설악제 위원회내에서 의사가 대립됐는데 설악제 행사를 분석ㆍ비판함에 보완책을 제시함으로써 설악제 위원회하고 마찰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설악제 위원회라는 민간단체를 일일이 간섭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설악제 위원회에서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아직 정확한 내부적인 사항을 아직 설악제 위원회 측하고 협의한 바 없습니다. 또 그 내부적인 사항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설악제 위원회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는데 먼저 설악제 위원회측에서의 의견은 이제 시 단독기구로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설악제 위원회 부설기구로 운영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안이 제시되서 우선 부설기구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되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이벤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런 기획단체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설악제 앞으로 향후 발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도 아울러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제 위원회측과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보수 전문요원을 저희 공보실에다 배치를 해서 앞으로 설악제 행사라든가 또는 이 연구단 운영에 대한 심층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극단 설치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92년 6월달에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안을 속초시의회 한영환 의원회 3인이 발의가 되서 추진 됐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달에 시립극단설치조례안과 관련되서 속초시에서 의견을 의회에다 냈습니다. 다시 '92년 10월달에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안 검토결과를 통보했고, 그 다음에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가 '92년 10월 12일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서 11월 4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 시립극단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제정을 못하고 현재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극단에 대한 설치조례는 우리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셔서 시립극단 설립에 따른 재 문제점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극단 구성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립연극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시가 침해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자생극단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성에 대한 침해입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자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다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연구협회가 만약에 시립극단으로 발전시키는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타기관하고 보조문제가 상다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또는 국비, 도비 지원관계가 관제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하도록 이렇게 원칙이 고수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시립극단으로 창단된다고 하면 이런 지금현재 각종 기금을 받고 있는 사항이 전혀 받을 수 없다하는 문제가 검토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94년도 기준에 의하면 중앙문예기금에서 7백만원,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에서 4백만원, 시비보조가 1천2백만원, 기타 찬조금이 1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시립극단 존립의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뭔가 하면 지금 시립극단과 별개단체 연극협회 속초시지부등이 각종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제한된 공연 인력으로 한해서 시립극단원의 활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시립극단 독자성 및 존립가치가 상실될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립극단이 구성됐을 경우에 지금 연극협회에 단원이 시립극단 인원하고 중복으로 운영되야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연활동에 대한 책임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극단의 공연내용이 부실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탄을 받게 되는데 시립극단일 경우에 시립극단 자체에 이름만 가지고 전혀 외부의 간섭없이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회하고 중복 운영만 안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협회하고 중복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이런 비도덕성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에게 지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가 모든 책임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 타 예술단체하고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총 위상이 약화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예총이 실질적으로는 연극협회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총산하에 연극협회가 있습니다만 주체가 연극인들로 되어 있고, 또 이들이 시립극단에 대거 참여함으로서 예총속초지부의 위상이 크게 저하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예총의 1년 1천3백만원 정도의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예하단체인 연극지부가 시립극단에 흡수되어 사실상 와해되므로써 예총 지부의 추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다음 타 예술단체의 반발이 우려될 수가 있는데 문화관련 예산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이 문화관련 예산으로 다른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대한 예술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특히 민예총의 경우에는 예총과는 달리 민예총이 금년에 창설이 되가지고 새로 출범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연극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극지부는 상대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하고 운영관계가 서로 상호 비교가 되는데 시립합창단 운영수준 하고 앞으로 시립극단이 창단됐을 경우에 서로가 동일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비시립극단 단원의 박탈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급료라든가 공연 및 출연수당, 간식, 연습장소 및 공연 제 비용을 시가 부담하면서 다른 극단에 비해서는 일체의 지원이 안될 경우에 다른 단체가 소외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가지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약하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가 되었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한 극단이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횟수가 3∼4회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로 강원연극제라든가 또 설악제 시민위안 공연이라든가 송년공연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를 시립극단을 창설해서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부문은 상당히 이런 정해져 있는 공연외에 어떤 혜택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용가치의 미약입니다. 지금 강원연극제에서는 전문단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단체만 강원연극제에 참여할 수 있고, 시립극단이 만약에 창설됐을 경우에는 전문기구로 봐서 앞으로 강원연극제에는 참여할 수 없어서 사실상 시립극단의 활용폭이 상당히 적어지겠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 운영비용의 과다입니다. 지금 강원연극제 출품에 공연한다든가 도 설악제 공연, 송년공연등 시민위안공연이 형태이므로 입장료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민위안 공연이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가 불가하고, 또 여타 공연시에도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 시립극단이 영리사업에 참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복지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극단단원의 직업근성 상실로 실질적 연극활동 위축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립극단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협회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우려를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원방법을 입장권을 구입해서 배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극협회가 어떤 시에 보조를 받는 이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연극협회에서 공연을 할 때에 시비로 구입을 해서 사실상 입장권을 상 수 없는 청소년이나 영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를 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자 이런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입장료의 일부 부담을 해보자 하는 의미인데 매회 공연시 입장권 표시가격의 일정비율을 시가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입장권을 살때에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사도록 해보자 이래서 연극인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그런 안을 제시 해 봅시다. 먼저 예를 들면 입장권이 1만원일 경우에 시가 1인 1매당 2천원씩 부담을 하고 8천만원만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측에서 1매당 2천원씩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서 1천매를 매표했을 때에 2백만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받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무적인 의견이 몇가지 제시되었는데 이 사항은 그냥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이 앞의 내용하고 거의 중복이 되 있고 이래서 이 문제는 유인물로 그냥 가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지금 의회에서 발의가 되었고, 또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넘어온 사항인데 이 사항들을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층있게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실현성이 가능한 범위내로 앞으로 추진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보직을 어제 받아서 조금 업무 파악에 미숙하리라고 봅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악제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은 각동에서 설악제를 추진하는데 선수발굴과 등위에만 치중을 하고 전체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는 하나도 생각들을 안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원하고 시민들이 같이 떠들고 놀 장소가 전부 텅비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나온 선수들만 운동을 하지 시민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일반시민들도 대략적으로 집약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막말로 막걸리통도 놓고, 자기 푯말 붙은 동앞에서 왁자찌껄하게 놀고 해야지 설악제니 하는 행사의 의미가 되는데 꼭 선수들만 사들이고 등위에만 신경을 쓰니까 다른데는 치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종목도 좀 다양하게 전 시민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을 연구를 해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취지밑에서 설악제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매년 사실 반성사례로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도 설악제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민식 의원입니다. 정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듣긴 했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설악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속초시민의 화합의 잔치요 큰 행사중의 행사인데 이제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막대한 예산을 소비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하면 그 결과가 가치가 있어야 하겠는데 작년같은 예를 들어서 농악놀이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초빙해서 써도 좋다 하니까 그 막대한 돈을 주고 사왔단 말이예요 사오고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또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설악제 행사를 많은 예산을 소비시켜 가면서 그 돈벌이가 되는 어떤 수익성이 높은 대행행사가 되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난장문화를 개발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는데 시민들 얘기가 설악제 행사는 동대항의체육행사로 그치고 만다 때문에 앞으로 설악제 행사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특히 산신제 같은 경우에 설악산에 산신제를 차려놓으면 그럼 제사를 지내고 치우지 말고 그대로 그 상태대로 놔두고 여러 관광객이 와서 절도 하고 또 성금도 낼수도 있고, 또 풍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일동안 풍어제를 지내고 나면 그 일대에 손님들이 많이 모일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난장문화도 개발하고 우리 고유적인 지방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설악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릉같은 경우에는 단오제를 치루는데 이미 입찰을 해서 난장문화를 개발하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얘기를 2년전에 들었는데 한 5억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꾸 개발을 하고 해야 하는데 속초시에서는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당해연도롤 끝나니까 앞으로도 이런 난장문화를 좀 개발을 해서 이 설악제 행사가 축제의 축제다운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세워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예산이 서야겠다 이것을 극대화 운영을 하자면 어떤 다른 보완해서 이런 행사를 구상을 해서 시민들이 사실 원하는 이런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리고 또 행사 진행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그저 축구, 배구 이런 것으로 끝나는데... 씨름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걸 씨름만 하라는 그것이 없을 것 같아요. 멀리 군부대에서도 나오고 해서 상품을 개인전에 큰소 한 마리 정도하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므로써 그것이 좋다, 또 사소한 얘기이지만도 행사중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 왜 하필 그런데만 열중하느냐 농촌 고유의 새끼 꼬는 풍습 그것도 게임에 집어넣어도 되고 또 흥미있는 게임으로 강릉같은데는 목치기 뺏기를 해요. 양양 현산제같은데는 그런 것을 합니다. 또 목치기 뺏기 좀 하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아주 우리 민속의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이런 행사의 게임도 모두 괜찮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악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논의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속경기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는 난전확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평소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난장문제는 작년에도 이 설악제 위원회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앞으로 설악제위원회 기금을 조성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고 해서 설악제 위원회에서 직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상권하고 서로 마찰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난쟁이 들어오니까 요식업협회라든가 일반 상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설악제 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설악제 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난장에 대한 문제를 설악제 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릉의 경우를 조금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강릉의 경우에는 강릉 단오제위원회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설악제 위원회는 아직 그런 전통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걸 맡아서 실지로 했을 때에 반대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처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위원입니다. 설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기로는 설악제는 등산대회도 전국적으로 열었는데 지금 설악제는 30주년이죠. 제가 봤을때는 설악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등산대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해서 설악제를 매스콤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30주년이 됐다니까 전국적인 씨름대회를 한번 유치하든지,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농악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악제 초무를 하다보니까 인원도 없는데다 사람을 사서 몇십만원을 주고 타시에서 사가지고 와서 경연을 하니 거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럴바에는 앞으로 설악제에 대해서 요리경연대회 동대항을 해서 예를 들어 오징어순대, 가리비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승하는 식당도 이런 것을 지정하면 속초 홍보도 되고 전국적으로 오징어순대 만드는데 속초다, 가리비 요리 제일 잘하는데가 속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더구나 설악제가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하고 서로 관련지어 가지고 특별하게 예년과 달리 운영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가리비라든가 요리경연대회 이것도 이벤트 행사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징어순대 요리는 거론이 안됐는데 가리비는 요리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도 교통관광과를 중심으로 이벤트 행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설악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설악제 위원회하고 위원회 개최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왕이면 앞으로 이벤트 사업 그런 가리비도 있지만 오징어도 포함해서 운동장에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화합해서 진짜 막걸리라도 갖다놓고 그 음식으로 잘 차려 가지고 어느 한 회관에서 몇사람만 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요리를 하는 것 처럼 보여서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그 동에서 행사를 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막걸리나 소주 파티를 해서 끝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3개분과인데 지금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위촉을 18명을 했는데 3개분과에 21명이 필요한데 18명중에 수락은 10명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개분과 위원회로 설악제 위원회 부설기구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분들 명단을 작성을 해서 구성을 하고 개별적으로 위촉을 할려고 타진을 하니까 그중에 18명에서 10명만 수락을 하고 그외는 미온적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구성을 합니까? 21명이 필요한데 10명밖에 수락을 안 했는데 구성이 됩니까?

그래서 잘 안되어 왔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설악제 위원들과의 마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 했는데 실제 설악제 위원들은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벤트나 행사같은 것을 조언을 해주면 융합이 되고 좋을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섭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간섭이 아니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연구단이 되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하니까 간섭이 되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니까 구성도 안되고 이것이 21명이 필요한데 18명에게 위촉을 했더니 10명밖에 안됐다 이렇게 했는데 구성이 됐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단 말이예요.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그럴 겁니다. 설악제라고 하면 우리 속초시의 축제인데 그래도 어떻게하면 재미있고 주민들이 다 참석을 해서 흥겹게 놀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해 주세요.

시의회 전문위원 충원문제인데 우선 보고에 앞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시나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벌써 해결이 됐겠는데 권한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충원제기 동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작년 7월 6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조정이 되어서 현 전문위원 1명에서 2명 증원 필요성이 사실상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가 작년 7월 21일에 설치됨과 동시에 전문위원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승인신청 계획이었으나, 도단위에서 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시ㆍ군통합 이후 정원이 시달될 것으로 전망, 유보해 줄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통합 이후에도 내무부의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고, '95년 7월 1일부터 14명으로 구성된 제2대 시의회 의정업무가 시작되면서 날로 늘어나는 의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확보가 시급해 짐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95년 7월 28일 자로 강원도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 보강을 위한 정원 승인신청을 정식으로 다시 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내무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보강 조치하되,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은 사실 의원들이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었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들때가 많거든요. 우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3개분과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각자 자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텐데 사실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의정활동에 상당히 차질을 주는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정활동 보다도 물론 의정활동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인데 조속히 보충이 되어서 빨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우선 가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문서를 올렸는데 아마 도에서도 내무부에 올라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부가 분명히 회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다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증원이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증원이 안되면 직급을 다소 하향조정 해서 5급이 아니더라도 직급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충원을 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뒤에 지적도를 봐야지 좀 저는 알겠습니다. 어디 붙어있는지 알수가 있어야지 초선의원이라서....

위치 설명이 다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오면서 도면을 가지고 올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처음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누차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님 세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가 삼성콘도와 코레스코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건너편쪽에 웅덩이 빠졌다 내려가는 곳....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하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지적도를 첨부해서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위치를 좀 알아야지 질문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종이 하나 갖고...

저도 어제 날짜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활촌 지역이 속초로 봐서는 제일 낙후된 농촌지역이고 또 앞으로도 개발가능성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순두부촌을 비롯해서 설악프라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이 뻗어나 갈 수 있는 개발지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태대로 놔둘수가 없고 그 지역의 어떤 생활개선이라든가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치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대강 어디인지 알아야지....

조감도가 여기 있는데 이 길로 들어가는 바로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지금 여기 척산 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프라자 아닙니까? 프라자 이쪽 옆에 삼성콘도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삼성콘도 진입로가 있는데 여기 반대편쪽에 보면은 학사평쪽으로 들어가는 마을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삼성콘도라면은 코레스코와 같이 붙어 있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들어 가다 보면은 여기가 325m인데 우선 이 마을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로로 들어 갈려면은 최소한 들어가는 진입로만이라도 확고하게 만들어 놓자해서 1단계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96년, '97년, '98년까지 저희들이 4년차 계획으로 해서 이 샛길,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농로가 기 도로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마을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와 연결을 해가지고 농촌으로서의 규모있는 어떤 농로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농로 뿐만아니고 이 지역 전체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민이나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도로망이라도 뚫어져야 되게다 해서 저희들이 20억5백만원 물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은 년차적으로 투자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도 윤중국의원님께서 5천만원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아까 추가 재원이 17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이 17억원의 재원 충당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인 마스터프레인 하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단계적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빨간선 거기까지만 길이 나는 거지요?

이쪽 하천쪽으로 구릉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수련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촌에 지금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80가구정도... 제가 아는 것은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또 많은 채찍으로 지적과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지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불부합지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적도상 경계, 위치, 면적이 점유상태와 상이하고 일정방향 편중 등록된 필지의 토지를 정리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불부합지 현황은 현재까지 14개지역이 확인이 되서 1,016필지, 면적은 1,311천㎡ 396천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은 이유는 영랑호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96천평이라는 상당한 면적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부합지 현황은 뒤편에 붙어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현재 측량해서 공부정리 완료된 것이 6개지역에 165필지, 956천㎡입니다. 면적으로는 7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완료지역이 지금 6개지역에 824필지, 343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추진중인 27필지, 12천㎡는 지금현재 새한의원 뒤편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측량완료가 824필지 소유자 협의회를 갖고 정산가격 협의와 도면수를 진부하고 있습니다. 측량미완료 27필지는 8월중에 완료해서 성과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불부합지 현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 간략하게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지역 13개지역중에 중앙동 구상가지역 73 필지는 지금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고등법원에 피고가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 패소결정이 나는 바람에 17차 선고에서 원고가 고등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있는데 아직 선고이의서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도 답변서류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동기업사 물레방아 휴게소, 군인휴게소, 속초의료원 남쪽, 속고 진입로 해서 일대지역은 지적공부를 전문적으로 허가를 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도문 1리하고 동진리조텔 뒤로 13동까지는 측량이 지금 새한의원 뒤편만 안됐고 나머지 6개지역은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 동진리조텔 뒤편하고 대포동 사무소 일대는 측량성과도가 납품이 되가지고 대포동사무소 일대는 내일 2시에 소유자 협의회를 대포동 사무실에서 갖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동진리조텔 뒤편은 영랑동 회의실에서 4일날 오후 2시에 소유자 전원 협의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도문 마을과 중앙구상가서편 금호동하고 통일교회, 교동국민학교쪽은 지금 감정이 끝나고 지금 정산 협의중에 있으며, 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부합지 추진실적 6개지역에는 중앙동은 '93년도 5월달에 끝났고 교동기업사는 '93년 7월, 물레방아 휴게소는 '93년 11월, 군인휴양소 뒷편은 '94년 11월, 속초의료원 남측은 '94년 6월, 속고진입로 남측은 '95년 1월27일날 공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미정리지역 7개지역중에 6개지역을 측량은 완료하고 상도문 1리 마을은 '94년 자체회의결과 지금 공시지가로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 입구앞, 중앙상가 서측, 교동국민학교 동측은 '95년에 3차, 2차, 1차 회의를 한 결과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정산보는 것으로 경위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는 국ㆍ공유재산에 면적증가가 좀 생기는데 도유지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협의가 안되는 생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불부합지 전망으로 볼 때는.... 8월중에 측량완료 성과서를 납품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문제는 소유자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대금정산이 좀 어렵고 지금 필지 증가등으로 측량수수료가 약4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넘겼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해가지고 지적 불부합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50%수준, 필지수로는 상당히 모자릅니다만은 지역적으로는 한 50%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정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측량이 완료된 현 소유주가 깔고 있는 땅만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한 건가요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한 건가요?

지금 현지 점유상태대로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도는 관계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도는 관계없이 지금 현지 쓰고있는 담장, 울타리도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면적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대비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밀리며...

땅이 부족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금청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포동에 있을 때 측량을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측량을 못했는데 그 부족되는 분을 시유지를 충당해 주면 언덕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걸 충당을 해주면 자기들이 측량에 응하겠다 그런 얘기도 전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대포동을 왜 이렇게 많이 묶어 놨나 하면 사실 '89년도에 한 측량성과도 일부가 있는데 동사무소 부근 한 30여필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30필지로만 해가지고 측량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89년도에 만든 측량성과도가 현재까지 점유상태가 그대로 있다고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미리 싹 했습니다. 그 결과로 측량수수료가 4천만원 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2회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시장님 결심받아서 기획감사실과 협조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면적 증감에 대한 소유자, 그러니까 낸사람은 돈 얼마 내 놓으라고 해서 실지 실 가격을 못 따라가니까 내놓겠지만 주는 사람은 실지 실가격을 달라고 하는데 형성이 안되니까 감정가로 하자 하는 얘기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집들은 동쪽으로 움직이든 서쪽으로 움직이든 면적의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소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도 그러나 동서남북의 끝과 끝에서 밀리는 지역은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대부분 정산이 된다면 문제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조금 고치가 아프지요.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정리할려고 보니까 교동 근로자아파트가 불부합지여서 강원일보사 건축주 이상민이라던가 그양반이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정식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증축을 했는데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나갔다고 해요 나갔는데 신재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부합지라는 것도 몰랐고, 이번에 6월 20일경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신재섭 이사람이 먼저는 도시계획이 안나갔는데 이번에 나갔어요. 그 과정에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나갔다 그러고 알고보니까 거기가 불부합지더라구요. 북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 남쪽에서 측량을 하면 저쪽이 또 늘어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동 윤중국 의원님이 얘기 하신 곳입니까?

예, 그럴겁니다.

도로 실지 폭을 도시과에서는 맞혀 달라고 하는데 실지 공사할 때 도로와 도시계획선을 다른거든요. 그래서 정주하씨가 도시계장으로 있을 때 우리는 도시계획선대로는 못맞히고 지금 현지 개설된 대로 측량을 해서 맞추자 이래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도로를 중심적으로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유지 불하문제도 있고, 그 밑에 윤중국 의원이 얘기한 시유지 분할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일단은 불부합지 지역으로 묶지는 않고 있다가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도시과에서는 불부합지라고 해서 신재섭씨 쪽이 그전에는 도시계획에 안들어 갔는데 신재섭씨 쪽을 도시계획 도로를 딱 자르니까 그쪽에서 반발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서로 알력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