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6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군민 체육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울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조례안, 재무과 소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의결의 건, 보건소 소관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 의결의 건과 부녀복지회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16회 임시회 회기를 9월 30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석 의원입니다.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요청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10회 임시회와 제15회 임시회에 부의되었으나 체육관 진입로 및 교육청 편입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이 문제가 되어 심의 보류된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요청안에 대해서 수정의 필요에 의하여 의회회의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의원외 5명 의원 연서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제안 이유로서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양여․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수 없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제1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의 경우 기부채납과 토지의 무상 사용이 되지 않음에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를 무상 사용하여 군민 체육관을 건립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수 있으며 제15회 임시회에 부의된 수정안 중 편입 부지의 상호 교환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지나 현 공정 98%로서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92년 4월 7일 이후 6개월동안 의회 의결을 얻지못해 체육관 시설에 필요한 부대 시설과 편입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미 이루어진 행정 행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군민의 불편사항이 크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뿐만아니라 체육관 진입로 이부분에서도 장래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채 4미터의 도로 개설 계획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 및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므로 8미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진입로 편입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편입부지 취득에 있어서는 제15회 임시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요청안대로 진입도로를 폭8미터로 확장하고 인도를 개설하기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가 취득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지방자치 단체 재산의 교환․양여․대여금지의 규정에 따라 편입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대신 교육청으로 부터 직접 매입함으로써 기부채납 문제를 해소하고 소유권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진입로 편입부지 879 제곱미터의 현시가인 9837만6천원의 부지 매입비와 가옥보상을 위해 다섯동 현시가인 6500만원의 보상비를 포함한 당초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금번수정안인 편입부지의 취득을 위해 한필지 2537제곱미터의 현시가액인 2억5370만원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도 의결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적의원 14명,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울산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의회의원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중 별표 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 여비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는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개정 조례안은 최고 상한액으로 지급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여비 지급 기준 변경 내용을 보면 의장, 부의장의 경우는 현재 교통비가 1일당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숙박비가 1야당 16,000원에서 17,000원으로 식비가 1일당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조정되어 관외의 경우 2,000원, 관내는 1,000원이 인상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원의 경우 현지 교통비가 4,000원에서 4,500원, 숙박비가 13,500원에서 14,000원, 식비는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조정되고 관외는 1,500원 관내는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여비규정은 의장, 부의장 일박일비 3만원, 식비 2만원, 여비 1만5천원 합계 6만5천원에서 천원이 인상된바 있고 일반 의원은 일비 3만원과, 식비 2만원, 여비 1만4천원, 총6만4천원에서 1천원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범위가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달리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울산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두 입니다. 울산군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회교육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면제대상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써 그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보시면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제2호에 한국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 교육원, 제3호 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제4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 교육시설, 제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제6호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도서관 진흥법을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됩니다. 이 조항은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와 제4조는 변함이 없고 부칙에 보시면 시행 기간이 94년 12월 31일 까지로 시한부 조례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군 사회 교육시설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교육시설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찬성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두입니다. 92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할 토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1필지에 135제곱미터이고 처분할 토지를 17필지에 8,67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에 대해서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할 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량면 상남리 553번지 이병조외 1인의 소유인 온산면 덕신리 36-9 대지 135제곱미터는 현재 온산면 사무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덕신리 명봉부락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입니다. 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수 없으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만큼은 울산군이 매입을 하고 매입면적만큼 울산군이 군유지를 청량면 상남리 553번지 이병조외 1인에게 매각하여 줄것을 수차 요구하여 옴에따라 이를 수용하여 온산면 덕신리 36-9 대지 135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취득하여 덕신리 명봉부락의 진입로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할 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면 원산리 875-1번지의 386제곱미터외 13필지 7,884 평방미터의 군유지는 온산 국가 공업단지인 신원 대안 비철 5차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개발공사에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삼남면 방기리 545-7번지 대지 30제곱미터외 1필지 238제곱미터의 군유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유지상에 사유지 건물이 있는 영세 규모의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서 이를 삼남면 방기리 544번지 차한철외 1인에게 매각하여 사유재산권의 완전한 행사가 되도록 군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온산면 덕신리 36-8번지 대지 135제곱미터의 군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온산면 사무소와 인접한 토지로서 온산면 덕신리 36-9번지 대지 135제곱미터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군유지를 동일 면적만큼 매각하여 전체 면적이 동일하도록 상계 형식으로 매각함으로써 도로 부지를 둘러싼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에 대한 사유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의 재원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17필지 8,673평방미터를 매각한 재원으로 본청별관 청사 사유토지 1필지 300평방미터와 온양 남창 시장부지 및 사유토지 2필지 738평방미터 및 온산면 덕신리 명봉부락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진입도로 사유토지 1필지 135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여기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신리 36-8번지 취득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이가 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감정을 합니다.

다른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출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4명, 찬성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말순 입니다. 부녀복지회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이 7종에 928만원 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넣고자 합니다. 이를 물품별로 말씀드리면 부녀복지회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의 능률성 및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전자 복사기 1대, 타자기 1대, 카메라 1대, 그리고 초청 강사 및 부녀 상담 및 귀빈 손님 응접을 위하여 응접셋트 1점, 시청각 교육을 위한 텔레비젼 1대, 비디오 1대, 요리강습에 필요한 냉장고 1대가 부녀복지회관 운영에 활용됩니다. 본 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부녀복지회관이 꼭 필요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때는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전원 보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 안하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필요해서 만들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 시설을 활용하려면 물품이 필요합니다.

정수물품이 결의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승인이 되더라도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삭제할수 있는 걸 참고해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면 93정수물품 취득의결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순 의원 나오셔서 긴급동의안을 발언해 주십시오.

오세홍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를 해서 이제 2년에 가까운 시간에 즈음했습니다만 저번 간담회에서 내무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 축산과는 요구를 안했는데 위에서 만들어서 이 실정에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내려와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아니해야 안되겠느냐, 필요하지도 않은 직제를 위에서 해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와 같이 완급을 따져서 필요한 지금 수도과 같은데는 인원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 농가에 축산과가 신설이 되는데 어떤 혜택이 있겠느냐고 열집 정도 물어보니까 별도로 과가 있고 계가 있어 별로 문제가 있겠느냐 자유 시장 경제로 가는 입장에서 위에서 이와같은 직제를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시행착오적인 문제가 아니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겁니다. 이것으로써 박명순 의원의 보충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해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직제 신설에 관해서 완급상 문제의 지적과 아울러 박명순 의원과 오세홍 의원께서 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관광 휴양시설 유원지 개발에 대한 사업소 또 청소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순 의원님의 관광사업소 설치 조례 문제와 관광사업소 관리 조례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동의안 제출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안들은 의회의 간담회라든가 의원들의 모임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동의안으로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월요일마다 있는 간담회에서 소화되어서 올라와야 될줄 알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날 유인물만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서 의원들에게 동의안 요청을 했을때 의원들이 당혹감을 안가질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박의원님께서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의안들은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후에 되어야될줄 알고 있고 축산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저도 완급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축산과 신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교훈을 삼아서 행정과 의회가 협의해서 직제 개편 문제나 모든 문제는 효율적으로 하자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여과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여과가 된 문제를 본회의에서 재차 거론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간담회를 해야되는지 의원들은 깊이 생각해야 된줄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 의원께서 동의안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칙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임시회에 직제동 전반적인 문제 건의안을 상정키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동석 의원과 김성보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동석의원, 김성보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만의 짧은 회기지만 의원의 발의에 의해 그동안 처리가 지연된 군민체육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하게 된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와 정기회까지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1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