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보고를 받으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도 전부 정장을 하셨으니까 가서 정장을 하고 오시도록 해 주세요. (정장으로 회의 입석) 1. '95 시정업무 보고(문화공보실ㆍ총무과ㆍ사회진흥과ㆍ지적과)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날짜로 산업과에 있다가 문화공보실로 옮겼습니다. 위원님들 이 기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설악제 연구단 운영에 대한 상황하고 그 다음에 속초시립극단 설치운영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악제 연구단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은 지난 '92년 10월 31일날 속초시의회 건의안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이송이 된 이후에 그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위를 보고드리면 의회 건의 안으로 채택이 되서 '92년 11월 27일 설악제 위원회에 이 안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11일 연구단 구성안을 시가 확정을 해가지고 동년 4월 9일날 연구단 연구위원 위촉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16일 설악제 총회에다 정식 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시 동년 8월 5일날 연구단 구성 및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사항을 다시 수립해서 '94년 4우러 21일부터 연구단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은 주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축제인 설악제의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채택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일 연구해서 확정된 그런 안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외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3개 분과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우선 설악제 위원회에서 설악제 위원회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 시가 별도로 이런 연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설악제 위원회의 어떤 간섭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해서 설악제 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로는 연구위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인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연구위원을 위촉을 18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 10분만 수락을 하고 나머지 분을 대개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사항을 보면은 연구단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제 위원회 예산을 활용하게 되니까 설악제 위원회 그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설악제 위원회내에서 의사가 대립됐는데 설악제 행사를 분석ㆍ비판함에 보완책을 제시함으로써 설악제 위원회하고 마찰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설악제 위원회라는 민간단체를 일일이 간섭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설악제 위원회에서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아직 정확한 내부적인 사항을 아직 설악제 위원회 측하고 협의한 바 없습니다. 또 그 내부적인 사항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설악제 위원회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는데 먼저 설악제 위원회측에서의 의견은 이제 시 단독기구로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설악제 위원회 부설기구로 운영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안이 제시되서 우선 부설기구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되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이벤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런 기획단체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설악제 앞으로 향후 발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도 아울러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제 위원회측과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보수 전문요원을 저희 공보실에다 배치를 해서 앞으로 설악제 행사라든가 또는 이 연구단 운영에 대한 심층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극단 설치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92년 6월달에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안을 속초시의회 한영환 의원회 3인이 발의가 되서 추진 됐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달에 시립극단설치조례안과 관련되서 속초시에서 의견을 의회에다 냈습니다. 다시 '92년 10월달에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안 검토결과를 통보했고, 그 다음에 속초시립극단설치조례가 '92년 10월 12일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서 11월 4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 시립극단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제정을 못하고 현재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극단에 대한 설치조례는 우리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셔서 시립극단 설립에 따른 재 문제점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극단 구성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립연극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시가 침해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자생극단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성에 대한 침해입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자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다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연구협회가 만약에 시립극단으로 발전시키는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타기관하고 보조문제가 상다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또는 국비, 도비 지원관계가 관제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하도록 이렇게 원칙이 고수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시립극단으로 창단된다고 하면 이런 지금현재 각종 기금을 받고 있는 사항이 전혀 받을 수 없다하는 문제가 검토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94년도 기준에 의하면 중앙문예기금에서 7백만원,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에서 4백만원, 시비보조가 1천2백만원, 기타 찬조금이 1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시립극단 존립의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뭔가 하면 지금 시립극단과 별개단체 연극협회 속초시지부등이 각종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제한된 공연 인력으로 한해서 시립극단원의 활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시립극단 독자성 및 존립가치가 상실될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립극단이 구성됐을 경우에 지금 연극협회에 단원이 시립극단 인원하고 중복으로 운영되야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연활동에 대한 책임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극단의 공연내용이 부실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탄을 받게 되는데 시립극단일 경우에 시립극단 자체에 이름만 가지고 전혀 외부의 간섭없이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회하고 중복 운영만 안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협회하고 중복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이런 비도덕성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에게 지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가 모든 책임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 타 예술단체하고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총 위상이 약화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예총이 실질적으로는 연극협회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총산하에 연극협회가 있습니다만 주체가 연극인들로 되어 있고, 또 이들이 시립극단에 대거 참여함으로서 예총속초지부의 위상이 크게 저하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예총의 1년 1천3백만원 정도의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예하단체인 연극지부가 시립극단에 흡수되어 사실상 와해되므로써 예총 지부의 추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다음 타 예술단체의 반발이 우려될 수가 있는데 문화관련 예산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이 문화관련 예산으로 다른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대한 예술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특히 민예총의 경우에는 예총과는 달리 민예총이 금년에 창설이 되가지고 새로 출범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연극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극지부는 상대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하고 운영관계가 서로 상호 비교가 되는데 시립합창단 운영수준 하고 앞으로 시립극단이 창단됐을 경우에 서로가 동일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비시립극단 단원의 박탈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급료라든가 공연 및 출연수당, 간식, 연습장소 및 공연 제 비용을 시가 부담하면서 다른 극단에 비해서는 일체의 지원이 안될 경우에 다른 단체가 소외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가지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약하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가 되었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한 극단이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횟수가 3∼4회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로 강원연극제라든가 또 설악제 시민위안 공연이라든가 송년공연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를 시립극단을 창설해서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부문은 상당히 이런 정해져 있는 공연외에 어떤 혜택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용가치의 미약입니다. 지금 강원연극제에서는 전문단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단체만 강원연극제에 참여할 수 있고, 시립극단이 만약에 창설됐을 경우에는 전문기구로 봐서 앞으로 강원연극제에는 참여할 수 없어서 사실상 시립극단의 활용폭이 상당히 적어지겠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 운영비용의 과다입니다. 지금 강원연극제 출품에 공연한다든가 도 설악제 공연, 송년공연등 시민위안공연이 형태이므로 입장료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민위안 공연이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가 불가하고, 또 여타 공연시에도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 시립극단이 영리사업에 참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복지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극단단원의 직업근성 상실로 실질적 연극활동 위축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립극단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협회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우려를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원방법을 입장권을 구입해서 배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극협회가 어떤 시에 보조를 받는 이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연극협회에서 공연을 할 때에 시비로 구입을 해서 사실상 입장권을 상 수 없는 청소년이나 영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를 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자 이런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입장료의 일부 부담을 해보자 하는 의미인데 매회 공연시 입장권 표시가격의 일정비율을 시가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입장권을 살때에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사도록 해보자 이래서 연극인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그런 안을 제시 해 봅시다. 먼저 예를 들면 입장권이 1만원일 경우에 시가 1인 1매당 2천원씩 부담을 하고 8천만원만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측에서 1매당 2천원씩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서 1천매를 매표했을 때에 2백만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받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무적인 의견이 몇가지 제시되었는데 이 사항은 그냥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이 앞의 내용하고 거의 중복이 되 있고 이래서 이 문제는 유인물로 그냥 가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지금 의회에서 발의가 되었고, 또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넘어온 사항인데 이 사항들을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층있게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실현성이 가능한 범위내로 앞으로 추진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보직을 어제 받아서 조금 업무 파악에 미숙하리라고 봅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악제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은 각동에서 설악제를 추진하는데 선수발굴과 등위에만 치중을 하고 전체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는 하나도 생각들을 안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원하고 시민들이 같이 떠들고 놀 장소가 전부 텅비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나온 선수들만 운동을 하지 시민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일반시민들도 대략적으로 집약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막말로 막걸리통도 놓고, 자기 푯말 붙은 동앞에서 왁자찌껄하게 놀고 해야지 설악제니 하는 행사의 의미가 되는데 꼭 선수들만 사들이고 등위에만 신경을 쓰니까 다른데는 치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종목도 좀 다양하게 전 시민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을 연구를 해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취지밑에서 설악제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매년 사실 반성사례로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도 설악제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영환 위원입니다. 설악제 연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집행부 문화공보실에서 연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연구위원 위촉도 문제도 있고 또 예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 발전적으로 해서 '91년도에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 사이에 연구단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이것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성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도 안해보고 상당히 문제만 돌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어느 정도의 협회측에서 보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과까지 다 만들어 줘서 1분과, 2분과, 3분과가 만들어졌는데 조금전에 문제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설악제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면 설악제 위원회에서 설악제 연구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제도를 뒷받침해서 만들어 주었던지 그다음에는 연구단 위원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조금 줄여서라도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연구단이 3개분과가 이념적 측면, 기획적 측면, 집행적 측면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결과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 놓고 한번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동장 앞에 전자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동대항 체육대회로 설악제를 치루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 문제를 실장님이 가신지가 이틀밖에 안됐습니다만은 설악제 연구단 운영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안되면 설악제 위원회로 넘기셔서 거기에서 이벤트라든가 하는 것은 연구가 되어져서 정말 설악제다운 설악제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설악제라고 하는데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오제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오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 "제"자를 쓰는데 이 설악제가 설악산의 산신제를 지내고 바다에 용왕제를 지내고 이것으로 설악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설악축제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 두 번 하고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하니까 자꾸 설악제가 되고 마는데 카니발 이런 축제형식의 어떤 그런 것으로 달아서 설악축제가 되어지면 더 광범위한 제사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광범위한 품을 가질 수 잇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등산 대회도 옛날엔 참으로 많은 전국인의 등산인들이 모여서 온통 설악산을 울긋불긋하게 수를 놓았는데 이런 것도 점점 악화가 되어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그런것도 그렇고 또 이지역에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가리비 라든가 오징어 요리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설악제의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오징어 잡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지역을 알리고 나타낼 수 있는 동대항 축구대회하고 배구대회하고 무슨 족구대회하고 이런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런쪽으로 우리 연구단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이고요, 지금현재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연구단이 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데는 설악제 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해서 설악제 위원회 부설단체로 운영하자 해서 지금까지 분과위원회도 구성됐고 이래서 설치해 가지고 발단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간에 한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석상에서 별실효가 없는 것으로 서로 논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다가 그만 유명무실해 가자고 말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깊이있게 처음부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립극단 설치에 대해서 안좋은 쪽은 쪽은 몽땅 이 자료에다 적어 넣었군요.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그 어떤 문제점이 뭔가 이비점이 뭔가하는 그런 쪽의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자라나는 창소년들을 위해서 시립극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조차 마련하지 않았는데 시의회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입니다만 하여간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만 다른 서울시 시립극단이라든가 경기도 시립극단이라든가 도립극단이라든가 타극단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미비점, 보완점 이렇게 놨는데 이것이 집행부에 대한 의견입니까 아니면 관내 연극인들과 대화를 해서 얻어낸 그런 결론입니까?

이것은 우리 실무측에서 내놓은 안도 있고, 지금현재 단체하고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연극인들을 만나본 결과는 이 연극인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졸라서 사실 '92년도부터 제가 연극인들과 수십차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이 시립극단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극단설치운영조례를 만들은 바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타시도에서 하는 그런 극단의 좋은점, 장점 또 잘되고 있는 점들, 예산문제점 제가 보기에는 타시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안들어가고 있어요. 입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안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문제까지 다 있는데 물론 중앙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받는 보조금도 있고, 강원도문예진흥기금으로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립극단이 되어 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확도 무사못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좀더 잘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잘 알아서 의회에다 다시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잏비낟.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뒤에 안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이 이 극단으 창설할 수 있는 여론만 된다면 창설하겠다는 그런 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진단이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 위원입니다. 설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기로는 설악제는 등산대회도 전국적으로 열었는데 지금 설악제는 30주년이죠. 제가 봤을때는 설악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등산대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해서 설악제를 매스콤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30주년이 됐다니까 전국적인 씨름대회를 한번 유치하든지,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농악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악제 초무를 하다보니까 인원도 없는데다 사람을 사서 몇십만원을 주고 타시에서 사가지고 와서 경연을 하니 거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럴바에는 앞으로 설악제에 대해서 요리경연대회 동대항을 해서 예를 들어 오징어순대, 가리비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승하는 식당도 이런 것을 지정하면 속초 홍보도 되고 전국적으로 오징어순대 만드는데 속초다, 가리비 요리 제일 잘하는데가 속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더구나 설악제가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하고 서로 관련지어 가지고 특별하게 예년과 달리 운영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가리비라든가 요리경연대회 이것도 이벤트 행사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징어순대 요리는 거론이 안됐는데 가리비는 요리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도 교통관광과를 중심으로 이벤트 행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설악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설악제 위원회하고 위원회 개최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왕이면 앞으로 이벤트 사업 그런 가리비도 있지만 오징어도 포함해서 운동장에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화합해서 진짜 막걸리라도 갖다놓고 그 음식으로 잘 차려 가지고 어느 한 회관에서 몇사람만 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요리를 하는 것 처럼 보여서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그 동에서 행사를 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막걸리나 소주 파티를 해서 끝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3개분과인데 지금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위촉을 18명을 했는데 3개분과에 21명이 필요한데 18명중에 수락은 10명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개분과 위원회로 설악제 위원회 부설기구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분들 명단을 작성을 해서 구성을 하고 개별적으로 위촉을 할려고 타진을 하니까 그중에 18명에서 10명만 수락을 하고 그외는 미온적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구성을 합니까? 21명이 필요한데 10명밖에 수락을 안 했는데 구성이 됩니까?

그래서 잘 안되어 왔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설악제 위원들과의 마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 했는데 실제 설악제 위원들은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벤트나 행사같은 것을 조언을 해주면 융합이 되고 좋을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섭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간섭이 아니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연구단이 되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하니까 간섭이 되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니까 구성도 안되고 이것이 21명이 필요한데 18명에게 위촉을 했더니 10명밖에 안됐다 이렇게 했는데 구성이 됐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단 말이예요.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그럴 겁니다. 설악제라고 하면 우리 속초시의 축제인데 그래도 어떻게하면 재미있고 주민들이 다 참석을 해서 흥겹게 놀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해 주세요.

시의회 전문위원 충원문제인데 우선 보고에 앞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시나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벌써 해결이 됐겠는데 권한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충원제기 동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작년 7월 6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조정이 되어서 현 전문위원 1명에서 2명 증원 필요성이 사실상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가 작년 7월 21일에 설치됨과 동시에 전문위원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승인신청 계획이었으나, 도단위에서 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시ㆍ군통합 이후 정원이 시달될 것으로 전망, 유보해 줄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통합 이후에도 내무부의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고, '95년 7월 1일부터 14명으로 구성된 제2대 시의회 의정업무가 시작되면서 날로 늘어나는 의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확보가 시급해 짐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95년 7월 28일 자로 강원도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 보강을 위한 정원 승인신청을 정식으로 다시 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내무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보강 조치하되,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은 사실 의원들이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었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들때가 많거든요. 우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3개분과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각자 자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텐데 사실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의정활동에 상당히 차질을 주는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정활동 보다도 물론 의정활동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인데 조속히 보충이 되어서 빨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우선 가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문서를 올렸는데 아마 도에서도 내무부에 올라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부가 분명히 회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다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증원이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증원이 안되면 직급을 다소 하향조정 해서 5급이 아니더라도 직급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충원을 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 위원입니다. 내무부 승인 여부에 따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 내무부 승인이 어떻게 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좀 어렵지 않나 합니다. 왜러냐하면 지금 현정부가 작은정부의 구애를 받아서 각 중앙부서에도 많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감축하는 분위기에서 내무부가 인원 증원을 선뜻 나서서 해 줄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가부를 저희들이 가부를 문서로 정식으로 회시받을 계획입니다.

도에서 내무부로 신청을 해야지요?

에.

도에서 신청이 됐는가요?

아직까지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단계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 시군에서 문서로 다 올라왔다고 해서 금방 내무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지사님에게 보고도 하고 이러다보니 시간이 조금거립니다.

되든 안되든 간에 도가 빨리 내무부에 승인을 올려서 내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방법으로 하더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독, 우선 도가 내무부에 올려야지 되든 말든, 안될 것이라도 미리 생각해서 올리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올릴 겁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는 속초시 한군데 뿐이고 전국적으로는 여러군데 있는 모양인데 전국적인 문제는 사실 내무부에서 종합검토가 되어서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도 지금현재까지 실무자로 볼때에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시달한테니 시군이나 시도에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 실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여태까지 안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니까 저희시는 저희시 나름대로 가부를 문서로 회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시의회 전문위원 충원 추진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의회가 열려서 각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들이 오셔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오시는 과장들이 어제 인사 발령이 된 것으로 인해서 보고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의회가 열리는 날에 각 행정과장들을 자리를 바꾸어서 의회가 의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서로서도 애로가 있는 것이 이 인사문제가 한달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지금 집행부로서는 분위기가 들떠서 전혀 일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부시장님께서도 인사가 되었으니 집행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만 저희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실과소장의 한 3분의 1정도를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무분과에 속한 행정과장들은 민방위과장과 총무과장만 안바뀌고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바뀐 분들이에요. 다 바뀐 분들이 오셔서 지금 질의ㆍ답변이 안되고 있어요. 아무리 집행부의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4일만 지나서 마지막 날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바꿔서 의회의 의사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데 까지 행각이 미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식, 의정업무가 날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충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부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실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작년 4월 20일자로 교통관광과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만 1년 4개월 이후에 8월 1일자로 사회진흥과장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통관광 분야를 맡고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전의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은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촌 진입로 개설공사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 그리고 조양동 새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총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는 금년 7월부터 금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지금현재 삼성콘도 건너편쪽에 학사평으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현재 3미터 도로인데 이것을 폭 10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32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십5만1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용지매입 15필지에 대해서 1억2백3십5만7천원을 투입을 했고, 이중에는 도비가 1억 시비가 2백3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5월 13일부터 해서 970만원으로 이미 용역을 마쳤고 지난 6월 24일날 공사입찰을 해서 삼척에 있는 서도 주식회사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급금액은 2억5천4백8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관급자재비가 7천1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급자재는 레미콘, 철근, 아스콘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레미콘이 4천여만원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당초에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차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학동 척산에 단독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에 본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12,195평방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이 6,855.11평방미터인데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약 1,600여명으로 수련관이 200명, 체육관이 1,400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5십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14억8천만원, 교부세가 3억, 도비가 3억1천5백만원 앞으로 시비가 금년에 9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시가 다시 내년도에 다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청소년 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기본설계를 작년 5월달에 이미 마쳤고, 체육관 실시설계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결을 작년 11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 실내체육관 기본설계 승인을 내무부에 올렸고, 지금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5월 30일 자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입찰은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축분야는 도급회사는 주식회사 대양회 4개업체가 되는데 여기에 건축부분은 주식회사 대양이 맡고, 전기 분야는 주식회사 부영산업이 맡았고, 통신은 금성전파통신 그리고 소방은 삼성소방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총 감리를 맡고 있는 회사는 내외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조양동 새마을회관 건립의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조양동, 대포동지역의 지역개발과 민심치유 방안으로 새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후년 '97년까지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치는 조양동 시유지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현재 마을에서 쓰고 있는 장갑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헐어버리고 그 위치에다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60평 규모가 되고, 사업비는 1억9천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 확보했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난 3월달에 설문을 해 놨습니다만 찬성론쪽과 반대론쪽에 양론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성론쪽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을 구심사업으로 추진하면 이것으로 인한 주민화합이 기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론자들의 현지역 여건상 청호새마을금고를 이 지역에다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여기에다 마을회관을 설립하고, 마을금고를 설립을 한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2억, 그리고 앞으로의 준비자금이라든가 모든 소요자금의 6∼7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자금을 주민구성으로서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여론을 재수렴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대신에 청호동 마을금고 분소를 지난 7월 8일날 설치ㆍ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인가조건에 맞게 설립중에 있습니다만 설립인가가 나서 앞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보다더 조양동 쪽에 새마을 족에 지역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마을금고 설립과 관련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동 새마을 회관 예산이 1억9천이셨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설비는 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반대도 나오고 해서...

마을회관만 지어 놓을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의 뭔가 수익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과 연계가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만 지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관을 짓는데 일부에서는 조양동에 마을금고가 없지 않습니까? 청호동과 조양동을 따지고 보면 조양동쯤에 마을금고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가능한한 마을회관을 이용한 마을금고를 넣을라고 하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마을금고가 있었어요 있다가 거기 한사람이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사람이 횡령을 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서 조양동 주민들 정서적으로 금고를 불신하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관리감독체제가 잘되 있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또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 위원입니다. 김창욱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중책을 맡게 되서 더 배전의 노력이 기대가 됩니다. 자활촌 진입로 개설에 대한 설계는 설계용역을 주었지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시에서 설계가 안된다 해서 다시 용역비를 세워 달라 해서 용역비를 세워준 것인데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대한측량에서 했습니다.

전부다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2억5천8백5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천1백만원의 관급자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설계용역비 9백7십만원을 프라스하면 3천5백만원이 남는 거지요.

9백7십만원의 실시설계비는 별도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네요. 엊그제 주식회사 서도에서 와서 공사 시작하는데 한번 나가 봤더니 시작을 금방 한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말입니다 이것이 도급금액이 34억7천9백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업비가 5십억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입찰을 해서 부족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총 도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도급금액이 50억 예상중에 지금 34억이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약 16억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다 보니 한 2억정도가 설계비에서 2억4천6백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2억6천4백을 뺀다면 50억중에서 46억정도를 계산한다면 앞으로 14억 부담이 더 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시비가 더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우리가 50억 재원중에서 그 앞에 왁구에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14억8천만원, 교부세 3억, 도비 3억1천5백만원까지는 저희들한테 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확보가 되있는 상태이고, 29억5백만원중에서 금년도에 9억5천만원을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나머지 10억정도는 남아 있는데 거기서 2억정도의 절감금액을 뺀다면 앞으로 내년도에 8억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비, 국비 양여금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로만 8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급자재가 안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관급자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제일제철이 지금 사분규중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사업발주는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자재가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완공 연월일이 '96년 언제까지죠?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늦어져서 제대로 되겠나... 먼저번에 의회에 와서 조감도로 설명한대로 그대로 만드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뒤에 지적도를 봐야지 좀 저는 알겠습니다. 어디 붙어있는지 알수가 있어야지 초선의원이라서....

위치 설명이 다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오면서 도면을 가지고 올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처음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누차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님 세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가 삼성콘도와 코레스코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건너편쪽에 웅덩이 빠졌다 내려가는 곳....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하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지적도를 첨부해서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조양동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것인데 마을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일 반대여론이 강할 때 그때를 대비한 어떤 대책은?

반대여론쪽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현재 마을회관 즉 장갑공장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니까 그 수익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필요하다면 다른 시유지에 만들어 주는게 어떻가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 과정도 일단 시가 마을회관을 마을 중심부에다 마을회관을 만들어 놔야지 다른 변두리로 이전을 한다는 문제도 어려운 것이고 가능한한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유지를 활용 안하고 바로 마을에 있는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만이 저희들이 재산관리라든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가능한한 시설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또 시설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당연히 지을수가 있습니다만 건물을 짓게 되면 장갑을 다시 그 자리에서 못만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손익의 차이 때문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지 거기에다 시가 주도적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간에 이해조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조양동지역이 지난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하나씩 다둑거려 가면서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어디까지 약속한 사항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보시고 질문하실 것이 있어서 그래요?

위치를 좀 알아야지 질문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종이 하나 갖고...

저도 어제 날짜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활촌 지역이 속초로 봐서는 제일 낙후된 농촌지역이고 또 앞으로도 개발가능성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순두부촌을 비롯해서 설악프라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이 뻗어나 갈 수 있는 개발지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태대로 놔둘수가 없고 그 지역의 어떤 생활개선이라든가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치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대강 어디인지 알아야지....

조감도가 여기 있는데 이 길로 들어가는 바로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지금 여기 척산 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프라자 아닙니까? 프라자 이쪽 옆에 삼성콘도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삼성콘도 진입로가 있는데 여기 반대편쪽에 보면은 학사평쪽으로 들어가는 마을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삼성콘도라면은 코레스코와 같이 붙어 있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들어 가다 보면은 여기가 325m인데 우선 이 마을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로로 들어 갈려면은 최소한 들어가는 진입로만이라도 확고하게 만들어 놓자해서 1단계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96년, '97년, '98년까지 저희들이 4년차 계획으로 해서 이 샛길,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농로가 기 도로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마을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와 연결을 해가지고 농촌으로서의 규모있는 어떤 농로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농로 뿐만아니고 이 지역 전체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민이나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도로망이라도 뚫어져야 되게다 해서 저희들이 20억5백만원 물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은 년차적으로 투자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도 윤중국의원님께서 5천만원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아까 추가 재원이 17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이 17억원의 재원 충당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인 마스터프레인 하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단계적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빨간선 거기까지만 길이 나는 거지요?

이쪽 하천쪽으로 구릉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수련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촌에 지금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80가구정도... 제가 아는 것은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또 많은 채찍으로 지적과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지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불부합지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적도상 경계, 위치, 면적이 점유상태와 상이하고 일정방향 편중 등록된 필지의 토지를 정리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불부합지 현황은 현재까지 14개지역이 확인이 되서 1,016필지, 면적은 1,311천㎡ 396천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은 이유는 영랑호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96천평이라는 상당한 면적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부합지 현황은 뒤편에 붙어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현재 측량해서 공부정리 완료된 것이 6개지역에 165필지, 956천㎡입니다. 면적으로는 7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완료지역이 지금 6개지역에 824필지, 343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추진중인 27필지, 12천㎡는 지금현재 새한의원 뒤편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측량완료가 824필지 소유자 협의회를 갖고 정산가격 협의와 도면수를 진부하고 있습니다. 측량미완료 27필지는 8월중에 완료해서 성과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불부합지 현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 간략하게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지역 13개지역중에 중앙동 구상가지역 73 필지는 지금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고등법원에 피고가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 패소결정이 나는 바람에 17차 선고에서 원고가 고등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있는데 아직 선고이의서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도 답변서류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동기업사 물레방아 휴게소, 군인휴게소, 속초의료원 남쪽, 속고 진입로 해서 일대지역은 지적공부를 전문적으로 허가를 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도문 1리하고 동진리조텔 뒤로 13동까지는 측량이 지금 새한의원 뒤편만 안됐고 나머지 6개지역은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 동진리조텔 뒤편하고 대포동 사무소 일대는 측량성과도가 납품이 되가지고 대포동사무소 일대는 내일 2시에 소유자 협의회를 대포동 사무실에서 갖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동진리조텔 뒤편은 영랑동 회의실에서 4일날 오후 2시에 소유자 전원 협의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도문 마을과 중앙구상가서편 금호동하고 통일교회, 교동국민학교쪽은 지금 감정이 끝나고 지금 정산 협의중에 있으며, 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부합지 추진실적 6개지역에는 중앙동은 '93년도 5월달에 끝났고 교동기업사는 '93년 7월, 물레방아 휴게소는 '93년 11월, 군인휴양소 뒷편은 '94년 11월, 속초의료원 남측은 '94년 6월, 속고진입로 남측은 '95년 1월27일날 공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미정리지역 7개지역중에 6개지역을 측량은 완료하고 상도문 1리 마을은 '94년 자체회의결과 지금 공시지가로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 입구앞, 중앙상가 서측, 교동국민학교 동측은 '95년에 3차, 2차, 1차 회의를 한 결과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정산보는 것으로 경위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는 국ㆍ공유재산에 면적증가가 좀 생기는데 도유지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협의가 안되는 생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불부합지 전망으로 볼 때는.... 8월중에 측량완료 성과서를 납품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문제는 소유자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대금정산이 좀 어렵고 지금 필지 증가등으로 측량수수료가 약4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넘겼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해가지고 지적 불부합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50%수준, 필지수로는 상당히 모자릅니다만은 지역적으로는 한 50%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영환 위원입니다. 13개지역에 불부합지중 6개지역은 완전히 불부합지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6개지역은 측량이 완전히 됐고 그리고 새한의원 뒤편만 8월중 성과 납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앙시장 구상가지역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고가 패소했다고요?

예, 원고가 각하 결정이 내렸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가지고 대법원 항소 심의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고등법원에서 원고가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원고에게 상고 이의서를 받을 게 아닙니까? 상고이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떨구면 우리는 답변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의 완전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예.

문제가 되는 대포동사무소 일대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측량완료가 되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소유자 전원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이게 소유자가 몇 명이지요?

3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지인들은 참석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면 2차, 3차...

그전에 2차에 한번 모였었잖아요?

대포동은 협의회를 한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예, 지금 성과납품이라든가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가서 성과도를 제시해야 거든요.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상당히 이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일단 해결하는 방법을 권역별로 갈라서 부분적으로 정리해야지 얼마라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해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사이에 국ㆍ공유지가 있어가지고 사유지가 별개로 단위가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불럭단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하면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게 있고, 감정가로 정산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합의는 뭐고 감정가 정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상도문1리 마을에서 공시지가를 정산보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가지고 하는데 한분이 돈을 조금 내놓는 금액이 많으니까 땅을 갈라가라 이러시는 분이 한분 있어가지고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돈으로 따지면 한 4∼5백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못내놓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도유지가 있는데 도유지 면적이 좀 있으니까 도에서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재차 촉구해서 안되면 상도문 마을 불부합지 주민들을 청원형식으로 해서 의회에다 내서 어떻게 도에서 동의를 해 주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할까 그런 방법도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400평에 대한 도유지를 끊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도유지 감이 생기니까 도에서 동의를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도유지는 현재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뭐 하느냐 그래서 도에다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는 부정으로 왔습니다. 도유지 감을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 후타로 다시한번 해 볼 생각이고 나머지는 시가지 중심지도 보니까 땅값 문제도 있고, 주는 사람은 많이 받겠다, 또 내는 사람은 적게 내겠다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산정하는 감정가격하고 우리시에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절충해서 감정가로 하자 이래서 지금 감정완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곳이 대포동하고 또 어딥니까 새한의원 뒤편은 관계가 없습니까?

새한의원 뒤편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측량성과를 납품받아 봐야... 필지수는 별로 많지 않은데 워낙 그 지역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서 과연 협의가 될라는지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별 문제없이 해결...

대포동이 제일이 문제입니다.

다른 상도문이라든가 중앙상가 서편지역, 통일교회 진입로 이런 곳은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는 거의 소유자들이 긍정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부합지가 다 파악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적공사로부터 전지역을 측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지역을 묶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이 되면 될 수록 우리도 일하기 쉽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각시도로 해가지고 일하기 더 쉽지 않을까, 유일하게 우리 불부합지가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불부합지 정리하는데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뚫으면 불부합지가 또 생기겠지요?

그것은 차후에 어떻게 될라는지...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정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측량이 완료된 현 소유주가 깔고 있는 땅만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한 건가요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한 건가요?

지금 현지 점유상태대로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도는 관계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도는 관계없이 지금 현지 쓰고있는 담장, 울타리도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면적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대비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밀리며...

땅이 부족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금청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포동에 있을 때 측량을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측량을 못했는데 그 부족되는 분을 시유지를 충당해 주면 언덕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걸 충당을 해주면 자기들이 측량에 응하겠다 그런 얘기도 전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대포동을 왜 이렇게 많이 묶어 놨나 하면 사실 '89년도에 한 측량성과도 일부가 있는데 동사무소 부근 한 30여필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30필지로만 해가지고 측량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89년도에 만든 측량성과도가 현재까지 점유상태가 그대로 있다고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미리 싹 했습니다. 그 결과로 측량수수료가 4천만원 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2회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시장님 결심받아서 기획감사실과 협조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면적 증감에 대한 소유자, 그러니까 낸사람은 돈 얼마 내 놓으라고 해서 실지 실 가격을 못 따라가니까 내놓겠지만 주는 사람은 실지 실가격을 달라고 하는데 형성이 안되니까 감정가로 하자 하는 얘기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집들은 동쪽으로 움직이든 서쪽으로 움직이든 면적의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소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도 그러나 동서남북의 끝과 끝에서 밀리는 지역은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대부분 정산이 된다면 문제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조금 고치가 아프지요.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정리할려고 보니까 교동 근로자아파트가 불부합지여서 강원일보사 건축주 이상민이라던가 그양반이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정식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증축을 했는데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나갔다고 해요 나갔는데 신재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부합지라는 것도 몰랐고, 이번에 6월 20일경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신재섭 이사람이 먼저는 도시계획이 안나갔는데 이번에 나갔어요. 그 과정에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나갔다 그러고 알고보니까 거기가 불부합지더라구요. 북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 남쪽에서 측량을 하면 저쪽이 또 늘어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동 윤중국 의원님이 얘기 하신 곳입니까?

예, 그럴겁니다.

도로 실지 폭을 도시과에서는 맞혀 달라고 하는데 실지 공사할 때 도로와 도시계획선을 다른거든요. 그래서 정주하씨가 도시계장으로 있을 때 우리는 도시계획선대로는 못맞히고 지금 현지 개설된 대로 측량을 해서 맞추자 이래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도로를 중심적으로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유지 불하문제도 있고, 그 밑에 윤중국 의원이 얘기한 시유지 분할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일단은 불부합지 지역으로 묶지는 않고 있다가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도시과에서는 불부합지라고 해서 신재섭씨 쪽이 그전에는 도시계획에 안들어 갔는데 신재섭씨 쪽을 도시계획 도로를 딱 자르니까 그쪽에서 반발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서로 알력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하는데 예산이 4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예, 지금 대포동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포동 전필지를 거의 다 하다시피 했거든요. 7번국도선을 동서로 해서 거의 다 묶었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포동 측량이 완전히 끝났다고 했지요?

지금 성과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4천만원이 부족하단 말이지요?

예. 그것은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해 줘야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 말씀도 안하고 그냥 선집행을 했단 말입니까?

선집행 보다 측량은 지적공사로부터 우리가 의뢰를 해서 성과도를 납품을 받았지요. 그래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할려고 지금...

과장님 그게 그말이지요.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추경날짜가 멀었으니까 추경에 받을 것으로 하고 일은 해야지요. 그런데 사전에 선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가동의를 받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지 다 선집행 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을 올리면 법에도 어긋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적공사로부터 빨리 해서 측량 납품을 해라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규정을 어겨서는 안될 것이고 그런 것은 확실히 일하실 때 챙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선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과장님 사비로 틀어막으실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