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총무국 국장 유경길 총무과장 도수길 시민지원과장 강해수 세정과장 이석진 회계과장 이호일 민원봉사과장 조명철 정보통신과장 한희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양이 38페이지정도 되는데 설명은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듣고 질문시간을 조금 늘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시에 최원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신상명세와 계약내역, 그리고 분담업무 관계는 현재 계약직으로 임용된 사람은 가급 강우원 씨, 라급 천무익 씨가 21C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담업무 관계는 4가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21C정책연구실장에 대한 채용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강우원 씨에 대한 채용 목적이라든지 주요경력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정책연구팀원 채용현황 관계인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천무익 씨에 대한 채용 목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은 사람이 살기좋은 환경, 즉 사회 문화활동 및 자연환경 등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과 시간 및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문화·의료·교육 등과 관련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의 인구증가 대책 추진실적은 전입신고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타지역 거주 공무원에 대한 전입유도, 인구증가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김천소방서에 예산지원 된 것이 1,4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이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구조활동비 지원입니다. 해병전우회 200만원은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서 오리발외 2종에 대해서 지원했고 아포읍 부녀의용소방대에 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국제자매도시간의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나나오시와의 교류관계입니다. 나나오시 친선방문단 김천방문입니다. 방문기간은 97년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방문단은 나나오시장님외에 11명이 방문목적은 자매도시간 직원 상호파견사업 합의, 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 등 각 부분의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으면 직원 상호파견 문제, 자매도시간 실질적인 경제교류 부문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오시 민간예술축전 참가입니다. 방문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김천시 민속무용단 단장 고정환외 22명이 나나오시의 전통축제 마쯔리 기간중에 노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무대음악역사극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속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방문성과로서는 민간예술부문의 교류활성화에 기여했고 김천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내년에 나나오시 개항 100주년 행사에 상호 교류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나나오시 교육친선방문단 김천방문은 금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교육위원회 위원장외 5명이 저희들 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은 자매도시간 교육부문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시설 방문 등 양 시의 교육제도 비교 견학을 통한 교육 친선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나오시 국제교류 실무자가 김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일자는 지난 9월 10일, 방문자는 다케모리 세이이치 국제교류계장이 자매도시간 직원 상호파견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나나오시에서 김천시에 파견은 금년 12월중에 하고 김천시에서 나나오시 파견 관계는 내년 1월에서 2월중에 파견하도록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나오시 한국파견연수단 김천방문이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오꾸이 아쯔시 상공관광과 주간외 2명이 김천시를 방문해서 현지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상호 간담회등 현재 우리 시의 시설들을 방문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성도시에 대한 교류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도시 농기계고찰단 김천방문입니다. 방문기간은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성도시 농기계국 오봉근 부국장외 5명이 농기계 합작생산 추진을 위한 국내 관련업체 방문 및 사업파트너 모색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망문성과로서는 관내 남종농기사와 합작생산 협의서를 조인하고 IMF 금융위기를 맞아 현재까지 중국내 현지생산공장 설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구성현황은, 구성일은 95년 12월 14일이며 위원수는 15명입니다. 명단은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개최는 균형과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없으나 향후 아시아권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등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해외여행 추진실적입니다. 97년 11월부터 98년 11월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는 하수과 지방전기7급 김재일 씨를 비롯해서 총 1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장확인행정 실시사항입니다. 종합시정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며 횟수는 총 197회로서 지적 건수는 584건, 조치는 580건을 조치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내용은 거리질서 및 환경정비, 시설물 관리 등이 되겠고 생활민원, 특히 상·하수도 등 당면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접수된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인데 이것은 읍·면·동에는 집단민원이 거의 저희들 비서실로 직소되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행사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은 금년 7월 22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작년에 대통령선거와 올해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7월 22일과 10월 27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발표자는 37명이며 방청인원은 총 550명이고 건의 건수는 75건입니다. 거기에서 완료된 것이 22건, 현재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이 41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12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무원연금 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두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도 있고 뒤에 저희들이 추가로 첨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면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금부담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당초 보수액이 199억 5,574만 4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12억 9,712만 3천원입니다. 현재 납부된 것이 12억 6,707만 9천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납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결산결과 연금정산 해서 저희들이 정산된 금액중에서 3천만원이 같이 납부된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결과 최종 보수액이 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수액이 185억 6,683만 3천원입니다. 이래서 연금부담액이 12억 684만 4천원으로 9,027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의 97년도 결산검사서 확인해서 정산처리 되고 98년도 4/4분기 납부금액은 제외하도록 조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수액이 정리추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수액은 정원에 따라서 보수액이 계상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고 해서 보수액이 경정돼서 감액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연금부담액 납부내역입니다. 당초 보수액이 212억 3,105만 8천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이 13억 8,001만 8천원, 부담금액 납부내역은 12억 8,232만 7천원을 기 납부했습니다. 4/4분기분은 아직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연금관리공단 정산 감액분 앞서 보고드린 9,027만 9천원을 금년도 4/4분기 납부에서 제외하고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시하기 전인 금년도 10월 22일 현재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렬별로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1,096명으로서 현원은 1,088명, 현재 8명이 결원입니다. 정무직 1명은 현원 1명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797명으로서 현원 775명이며 결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정원이 52명이며 현원 46명으로 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44명으로서 현원 44명입니다. 기능직은 202명이 정원인데 현원 219명으로서 17명의 과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세 사람으로서 과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8명이 결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직 정원 1명에 현원 1명입니다. 3급 1명에 1명입니다. 4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 6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현재 과원된 상태이고 5급은 48명인데 현원 36명으로서 현재 12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직무대리를 받아서 아직까지 사무관으로 승진되지 않은 직무대리자가 있기 때문에 12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급별로 분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급은 158명 정원에 현원 173명으로서 15명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7급은 263명에 현원 332명으로 69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8급 공무원이 정원 223명에 현원 195명으로서 결원이 28명입니다. 그리고 9급은 정원 99명에 현원이 32명으로 6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은 52명에 현원 46명으로 6명이 결원이며 별정직은 44명 정·현원 같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현원 세 사람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 202명에 현원 219명으로서 17명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임용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은 21명으로서 신규임용자 21명중 일반직이 13명, 기능직이 5명, 계약직이 3명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승진 및 전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승진 현황입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승진된 인원은 본청 15명, 읍·면·동 8명으로 전부 23명입니다. 그중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한 사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22명으로서 본청이 14명이고 읍·면·동이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전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보된 총계는 234명으로서 본청내에 서로 전보된 것이 103명이며 본총에서 읍·면·동으로 전보된 것이 24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사람이 34명, 읍·면·동간 전보된 사람이 7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 감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0일 현재와 금년 11월 20일 현재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작년 11월 20일 현재 정원이 1,2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0일 현재 정원이 1,096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작년에 1,136명에서 지금 1,0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원에 대한 증감은 결원이 116명이었고 구조조정 이후에 결원 8명이 되겠습니다. 감축인원은 48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용직 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현황입니다. 총 일용직 공무원이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상용인부로서 187명입니다. 일반 사무보조가 26명, 단순 노무 11명, 환경미화원 127명, 도로 수로원이 23명, 청원경찰 19명으로 도합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소대책으로서는 우선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은 일반직 기능을 흡수하고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있으며 내년도 12월 31일자로 사역을 종료하고 2000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일괄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단순 노무자는 사실상 사무실 근무형태의 인력은 감축을 하고 현업 인력이라도 계절적, 시간적 성격의 인력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재료비로 별도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며 기타 시설관리 현장단속 인력은 현원을 유지하되 결원 발생시에는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청소 대행업에 대한 확대시행으로 인력을 감축할 방향이며 청소차량 및 수거인부의 작업구역 확대실시로 인력을 감축하고 정년퇴직자등 자연감소시에는 미충원으로 3년내에 30%이상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수로원은 현원의 30%를 3년간 10%씩 감축하며 포장률에 따라서 담당거리를 전면 재조정으로 인력을 감축시키고 정년퇴직등 자연감소에 따라서 인력에 대한 충원은 하지않고 감축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노상적치물 단속 및 교통지도 인력을 우선 감축하고 정규직 성격이 강하므로 2000년에 30% 일괄 감축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적발 및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비위공무원 적발 현황입니다. 총 8명으로서 본청 4명, 사업소 3명, 읍·면·동 1명입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본청에 1명, 사업소 1명, 읍·면·동 1명으로 3명이고 8급이 2명, 9급이 사업소에 1명, 기능직이 사업소에 1명, 청원경찰이 1명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총 8명으로서 감봉 2명, 견책 4명, 불문 훈계가 2명입니다. 내용은 7급이 감봉 2명, 불문 훈계가 1명, 8급이 견책 1명, 불문 훈계 1명이며 9급 1명은 견책, 기능직은 견책 1명, 청원경찰도 1명인데 견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재 읍·면·동 행정지도 분담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포상, 표창 현황입니다. 총 527명입니다. 공무원이 129명, 민간인이 398명입니다. 훈격별로 보면 장관 이상이 57명으로 공무원 56명, 민간인 1명이고 지사표창이 총 23명으로서 공무원 13명, 민간인 10명, 시장표창이 447명으로서 공무원 60명, 민간인 3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및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읍·면·동사무소의 일선 종합행정기관의 지위 행정계층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화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로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게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일반 시의 동이고 읍은 군청소재지가 있는 읍의 기능전환은 2000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1단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01년에 해당되는데 2001년에는 9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아직 9개 시의 시범실시 기관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일반 시가 아닌 전 도농복합시와 군으로 확대를 해서 2002년까지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계층을 폐지하는 기본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 방향으로서는 인력·기구 재조정입니다. 읍·면·동에 정원의 20%를 잔류시키고 40%는 본청으로 환원을 하고 40%는 감축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면·동간의 사무 재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현재의 정원 20%만 잔류되기 때문에 거의 본청에서 업무관장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본청내 사무실 확보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활용대책과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문제, 주민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방안 등에 대한 모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현황 및 98년도 보강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총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2개소에 14,458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부지원이 4개소에 245평, 공공시설이 13개소에 801평, 민간시설이 115개소에 13,412평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 및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강현황은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계가 18개소에 급수량은 5,076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이 6개소에 1,362톤, 자체시설이 1개소에 360톤, 공공시설이 11개소에 3,354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월 1회이상 현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현황 및 98년도 보강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입니다. 총 29종에 4,131점이 있습니다. 기본장비 11개 종목이 1,202점, 공통장비 18개종에 2,929점입니다. 기본장비로는 로프, 구명의, 구명보트, 로프총, 응급처치세트 등이 있습니다. 공통장비로서는 완강기, 사다리, 교통신호봉 등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강현황은 1종에 구명환 16점을 보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장비 현황입니다. 화생방장비는 방독면 3,868개, 보호의 630개, 탐지지 42개, 해독제 165, 피부제독제 106점, 오염표지판 122, 기타 894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보강현황으로서는 총 470점으로서 방독면 295개, 분대장비 3개, 정화통 131개, 해독제 22개, 제독제 15개, 탐지지 4개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총 537대에 19,60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자가 19,219명이며 지원자는 385명으로서 남자 257명, 여자 128명입니다. 지역대는 487대 16,168명이며 직장대는 49대에 3,357명이고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7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실시 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지역대, 직장대, 수방대, 화생방, 민방위대장 등 전체적인 교육대상이 13,921명으로서 교육 실적이 13,441명입니다. 정기교육이 12,377명을 했고 1차보충이 914명, 2차보충이 150명, 하반기 교육불참자는 480명으로서 지역대 412명, 직장대 68명인데 지난 11월 12일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세 차례의 보충교육 기회를 줘서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2일날 실시해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은 총 21,134명이 참여해서 8회 실시했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관내 직장대에서 1회 실시했고 민방공훈련은 읍·면·동지역에서 2회에 걸쳐 1,100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태수습 훈련은 5회에 걸쳐 430명이 재난취약지 및 주민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대원 동원현황입니다. 민방위대수는 18개대 234명이 수해복구활동 실시에 동원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망체제 관리는 총 2,822개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추진실적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학교평화대상제를 실시해서 금년 4월달에 고등부는 성의종합고등학교외 4개교, 중등부는 중앙중학교외 5개교, 시상은 84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한 바 있고 유해업소 특별단속은 단속반 3개반 17명이 34건을 단속했으며 영업정지 30건, 과징금 처분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총 500매를 학교와 기관단체,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07명에 대해서 도시가로정비 및 위험제방 보수 등 10개 사업에 투입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총집행은 1억 8,1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은 금년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총투입 인원은 588명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으로서 73명,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515명입니다. 사업종류는 재활용 선별등 16개 사업이 되겠고 예산액은 15억 3,741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29%, 도비 4%, 시비가 67%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44.5%입니다. 단계별 사업에 대한 현황은 3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에 현재 하고있는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투입현황은 중앙부처 시행과 지자체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상근을 하면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의 감시 감독이 잘 되고 할텐데 우리는 연간 80일정도밖에 없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법적으로 1주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예산액 표시가 미흡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친선방문이라 해서 비용은 얼마 들었고 몇 명이 갔고, 이런 것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 뒤에 중국의 성도시 방문도 예산같은 것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실 때는 에산액을 표시해 주면 우리가 감사할 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부서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상세히 모르는 점도 있다고 본위원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3-14에 보면 4번, 5번, 6번에 보면 중국에 연수를 간 것 같은데 그래서 1주일간, 8일간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직원 같은 것, 민방위, 환경, 농촌지도소는 우리나라 보다 모든 여건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알 때도 실적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작년에 총무과장이 실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요구를 한 사항은 연수를 하고오신 분들이 소감이라 할까 1주일간 내지 열흘간 자기들이 거기서 체류하면서 느낀 감상문 비슷한 것이라도 받아놔야만 차기에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이것이 어느정도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참고적으로 알고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시면 이 중에서 꼭 이 세 분만 아니더라도, 제가 세 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은 우리 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을 복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15에 종합 확인행정이 있는데 지금 일일생활민원 순찰은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죠?

예.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2대떼 제가 3년간을 이 문제를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청의 상부, 집행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하부 부서와는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여기서는 출장을 나갔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 본 바 실제적으로 오지않았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이 많지않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어디라고 집지는 않겠습니다만 두서너 군데만 거기에 대한 98년도 1월부터 6월까지만, 그 이후에는 수해지구같은 것이 많아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놔두고 1월에서 6월까지만 지례, 부항, 증산, 성내, 남산동만 일일순찰 일지를 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에 대한 출장명령 및 여비지급 내역, 그것은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4페이지에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청원경찰 및 본청 직원인데 각 1명에 대한 비위 내역을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신상에 대한 프라이버시니까 이름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비위 내역만 말씀해 주시고, 3-29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보면 다 잘 되어있고 단수가 되더라도 비상급수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대로 다 실천이 됐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어느정도 행정차원에서 서류행정이 80%나 차지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데 다 놔두고 성내동, 남산동에 한해서만 수질검사 연 4회 조사한 것과 월 1회 지도 점검 실시한 것만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사항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서류는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최원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하신 내년도 감사자료에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집행 예산액을 표시하겠습니다. 특히 국제교류 친선과 관련한 경비를 시비에서 지원한 것, 민간 자체 부담한 것이라든지 그에 대한 것을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말고 다른 것 전체가 표시가 안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 실적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여행 추진실적을 한 내용은 총체적으로 11명이 일본, 호주, 이태리, 중국에도 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각자가 귀국해서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복명서 내용들이 해당 과에 비치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시종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행정 실시 관계는 저희들이 산불예방이라든지 기타 시에 당면한 중점 시책을 추진하면서 수해복구라든지 한해대책이라든지 전체 직원들을 동원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동원이 되고 그 이외에 각 실·과·소별로 담당 읍·면·동을 맡아서 시정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차를 타고 현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눈에 거슬리는 것이라든지 방치된 것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말씀하신대로 일지와 지례, 부항, 증산, 성내, 남산동에 대한 일지와 금년 1월부터 6월달 그분들이 출장과 관련한 여비 집행사항에 대한 사본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종 위원님께서 24페이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에 대한 내용 관계입니다. 우선 7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본청 직원은 술집에서 손님과 다투어서 싸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처분을 했고 역시 7급 공무원 사업소에 있는 직원 한 명도 소내 직원간의 마찰로 인해서 징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읍·면·동의 7급 공무원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감봉을 받았습니다.

어느 과 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읍·면·동은 제외하고 청원경찰과 본청 직원의 어느 과 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에 술집에서 다툼을 해서 감봉 당한 것은 산림과 7급 직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소의 한 사람은 시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포읍에 7급 한 사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8급 두 사람은 이것도 역시 술집에서 손님과 마찰로 해서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에 한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부실로 인해서 검찰에서 통보가 된 것으로 인해서 견책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역시 여기도 직원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건설과의 하천감시원 청경 한 사람입니다. 기능직 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사랍입니다. 9급 견책 한 사람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조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과 관련한 것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주로 대장균이 검출이 돼서 재검사를 한 바 있고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 남산동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과 수질검사한 결과 통보된 것, 실시한 계획 관계를 서면으로 사본을 복사해서 한시종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입니다.

3-29페이지에 수질검사를 하는 데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비용이 없습니다. 채수만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새로 개발하는 것도 도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는 것은 관에서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수질검사 하는데 항목이 23개 항목, 13개 항목, 몇 개 항목씩 검사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것은 단순하게 대장균만 합니까?

아닙니다. 16개 사항을 하는데 음용수로서 가능한가에 대해서 16개 항목을 하고있고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23개 항목으로 질소함량이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보통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 가지고도 음용수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37에 공공근로사업 투입현황이 있는데 자율방법활동과 교통질서 계도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되어있는데 이 경찰서 관계와 시청관계가 방법활동이나 계도가 경찰서 자체에서 사람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돈 관계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내려가서 되는 것인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과 계도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현재 하고있는 자율방범 활동과 교통질서 계도관계에 관련된 것은 중앙부처의 예산 가지고 그 사업 기관에서, 우리 돈이 지원되지 않고 바로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뒷편에 2단계 공공사업을 보시면 중앙부처 시행관계가 73명 나와있는데 이것은 그 기관에서 경찰서면 경찰서, 교통개발연구원, 김천경찰서에 취약지역 방범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중앙부처 시행관계는 중앙에서 바로 계획이 이쪽에 시달돼서 실시하고 있고 총체적인 자원에 대한 현황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자금집행 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밑의 지자체 시행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사역하고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현황에 대한 근거도 경찰서에서 바로 중앙부처로 올려보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중앙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릴 것같으면 사람을 사역하고 자금배정, 집행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일선 종합행정기관의 지위 행정계층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2단계에서 앞으로 2년후에 실시된다는 설명이었는데 지금 세부 추진에 보면 인력·기구 재조정, 본청과 읍·면·동간의 사무 재조정, 본청내 사무실 확보 및 읍·면·동청사 활둉대책, 관련법규 개정, 주민자치센터의 운용방안 모색으로 세부 지침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기구 재조정에 보면 읍·면·동에 정원이 20%만 남아있고, 잔류는 20%이고 40%는 본청으로 들어가고 40%는 감축을 한다, 또 청사에 대한 활용대책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앞서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일자별 추진계획이 없고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계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읍·면간의 정원 조정이라든지 실제적인 작업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방향만 이렇다는 것을 미리 예시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한데 다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대한 신청사를 신축하지 말아라, 그것은 2002년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충원을 시키지 말고 현재대로 놔둬라, 이 두 가지가 중점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복지센터로 할 것인가 자치센터로 할 것인가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2000년부터 일반 시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2002년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도에서 지침 시달된 내용은 복사를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세부 추진방안의 내용과 차이점이 많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별로,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읍·면·동의 정원에 대해서 20%만 잔류하고 본청으로는 40% 들어오고 감축은 40% 한다는 퍼센티지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 같으면 20%의 정원에 대한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추진사항들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정도만 감축한다는 것이고 읍·면·동장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2001년이나 2000년이 될 것 같으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내려와서 직제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내려오지 싶습니다. 담당 업무라든지 본청으로 이관될 업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나와있고, 이것은 기본적인 방향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현재 하고있는 업무와는 이렇게 변화는 확실히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변화는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면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어떤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며, 면에 있는 것같으면 20%에 대한 직제가 어떻게 되며, 이런 구체적인 관계는 세부적인 계획은 시달된 바가 없고 다만 기본적인 방향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대해서 일개 면이라 하면 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서나 농협, 우체국, 모든 업무들이 면이 조달적인 성격을 띠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완전히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면이라 하면 면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 그 소유의 지역이 희미하게,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 같으면 ‘남면에서 산다’는 의미가 상실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유추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20%가 잔류될 것같으면 주민들과 간단한 민원서류 처리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 단순한 업무들만 관장을 하고 중요한 업무관계는 전부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면사무소와 면장과 직제상 있는 위상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방금 백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경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지역적인 색채가 각 면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이 강한데 행정면으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희박하게 나가고 하면 그 지역의 색태도 따라서 희미하게 될 것이 아니겠나, 이제는 시본청 중심이지 사실상 지역에는 극히 민원관계만 해결하면 굳이 내 지역이 어떻게 의욕적인 것도 희박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기본방향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행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난번 회의때 방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의 문제점들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다소 다시 변화가 있을지, 그런 문제점을 위에서도 알고있습니다.

예.

과장님, 연일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총무과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야말로 불성실하다, 최원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표기부터 시작해서 세부 사안까지 하나도 안 되어있다, 그래서 불성실한 것을, 물론 옮기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시종 위원이 해외연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선을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의하면 “해외연수는 분야별 전문화를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엄선을 하겠다.”이렇게 조치결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명이 해외여행을 했는데 과연 이 11명중에 시장 놔두고 10명인데 과연 전문화나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심의 했으면 심의를 몇 번이나 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치결과는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났는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그렇게 해놓고 임시 넘어가는 식의 보고가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국 성도시 농기계고찰단 김천방문이라고 했는데 2대때 들어보면 김천시에서 5만 불을 투자를 했느니 5만 불을 해줬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제회추진협의회 구성을 해놓고 물론 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은 없으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95년도에 구성을 해놓고 일본과 중국, 나름대로 국제도시로서의 여러 번 왕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해놓고 한 번도 회의도 하지 않고 외국을 수 차례 왕래를 하면서 협의회 회의에 반영도 하지않고 있는 추진협의회 구성같으면 아예 이름만 시내 인사들로 해서 의원들까지 몇 명 구성이 되어있는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 운영실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국제화 시대에 구성만 해놓고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영웅 위원님께서 질문과 저희들 집행부에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 타당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좀더 성의껏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선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에서의 선별문제, 이 내용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 불과 3개월 남짓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때 당시에 그런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돼서 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재검토 해서 관계 서류가 있으면 별도로 이영웅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거개가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당 업무 담당자를 하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가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해외연수로 인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개가 도 주관이고 저희들,

과장님, 도 주관이라는 것은 맞는데 해외여행을 한 데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해외여행을 가면 당연히 아까 한시종 위원 말씀처럼 갔다오면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지원과의 도규익 씨는 제가 알기로 한 과에 있은 것만 해도 상당히 오래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전문직이라고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도 많이 있고 한데 도 주관 바르게살기 업무담당자로 해서 가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데 대해서 하나도 맞는 것 아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다 여행가고 업무차 가고 하는 것은 가야 됩니다. 가서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해야 되는데 바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부분,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린 것이고 이 분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의 선별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선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관계는 이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구성만 해놓고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추진협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시의 남종농기사와 합작생산에 관한 조인 이후에, 이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있습니다만 5만 불 지원관계라든지 이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 과에 확인을 해서 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1월 28일날 의회 시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서로간에 합작을 하자는 의사가 전부 교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며칠후 12월 3일날 IMF관리체제가 발표되면서 그 합작관계는 유보상태에 있는데 5만 불 지원관계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3-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이종숙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시의 농기계고찰단 방문과 관련한 합작생산에 관한 사항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해나왔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관계사항만 하기 때문에,

예.

이야기가 좀 길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와 중국의 성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남종농기사에서 중국의 어느 도시에 해외 농기계 공장을 자체적으로, 어느 도시인가는 자기가 결정한 바 없이 지금 생각에는 아마 청도시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도시와 합작을 해서 해외 농기계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시중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 비서 부친되시는 분 김채환 씨가 “왜 거기에 가서 하려고 하느냐, 우리 김천시와 성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성도시에 가서 해외합작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권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도시의 행정적인 도움,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권유를 받고 남종농기사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동기는 대강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그당시에 법적인 근거를 살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 시와 남종농기사간의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 국내에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1/4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먼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2차적으로 중국에 가서 한중 합작으로 해외 농기계 공장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1차 방문을 했습니다. 1차 방문을 하고 해외 농기계공장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1차적으로 가서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1차로 갔고 그후에 그 다음해에 2차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도 중국에서 여러 번, 여기에서 한 번만 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회에서도 오고 그외에 다른 분들도 여러 번 저희들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짓기 단계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두 번 갔고 중국에서도 여러 분 왔는데 그때 결정이 서로 상호간에 하자, 한중간에 해외 농기계 공장을 중국 성도시에 와서 하자는 것은 지난 11월 28일날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며칠후인 12월 3일날 IMF체제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그당시에 이것은 당분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론을 내고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IMF관리체제에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분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유보상태로 하자는 통보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되면 이것이 재거론될는지 그 계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요구를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면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그때 다 갖춰놨습니다. 조례안도 작성을 해놓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정관도 작성은 그때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그쪽의 공장측과 이쪽의 남종농기사간에 서로 이것을 하자는 단계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업무에 관해서 총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기관 및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총액이 4,600만원정도 보조나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액으로 임의보조가 우리 시금고 같으면 2억 8,300만원정도 되고 그냥 정액보조같은 것이 8,500, 8,600만원정도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시전체, 물론 총무과 보조금도 그렇지만 전체가 지원액수라든지 이런 것이 보조내용과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범위안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액이 예산지침상 지적되어 있는 것보다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총무국 소관에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운동 두 군데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정액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단체의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타 국, 타 과에 따라서 임의보조단체 보조는 예산에 계상되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 돼있는 것은 풀보조로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숫자는 총무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것이 해병전우회, 아포읍 부녀의용소방대, 97년도에는 민총도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고 해서 보조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이 안 돼있고 어떤 임의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97년도에 보면 행정동우회 450만원, 민총 180만원 해서 1,17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병전우회 2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말입니다.

97년도에, 예.

이런 것은 법으로 보조단체라든지 이런 것, 보조금은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너무 선심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이 연도별로 들쑥날쑥한다는 말씀 같은데 아마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전도가 더 갈 때 있고 덜 갈 때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이 법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320만원정도 총무과에 있는데 총액적으로 김천시 단체 보조금이 1억쯤 넘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3억도, 97년 기준으로 보면 3억도 오버(over)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기준이 2억 8,300만원인데 그 금액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해 준 감이 있기 때문에 선심행정을 펴는 내용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을 21명을 했죠?

예.

신규임용을 21명을 했는데 21명이 일반행정직 13명, 기능직, 계약직, 이렇게 있는데 계약직이야 우리가 알고있지만 일반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13명중에 세무직이 몇 명이고, 이런 것으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제가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9급이 현정원 79명에 현원이 4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13명을 일반직으로 그것을 했으면 올해 보면 정원이 99명에서 현원이 3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9급에서 공무원 사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기회가 주어지면 승급도 하고 승진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현원이 96년도에 79명 됐다가 99명이 됐으며 현원이 41명에서 물론 8급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지만 신규 13명을 포함해서 볼 것 같으면 32명이나 된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만 인사규정에 정원이 1,096명으로 되어있으면 직급별로 정원제가 되어있는지, 안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승진이나 승급을 해주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보면 3-30페이지 민방위 장비현황에 보면 96년도, 97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같은 것은 96년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965개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방독면이 3,868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여 개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고 국비도 있고 하겠지만 돈 들여서 했는데 이 100개는 어디로 갔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명 신규임용대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으로서 13명중에서 세무직이 9명, 화공직이 1명, 임업직 1명, 건축직 1명, 전산직 1명 해서 13명 신규채용입니다. 기능직은 현관에 수위하고 공동묘지에 화장장 관리인하고 건설과에 하천감시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됐습니다. 기능직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렇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9급 공무원이 79명에서 41명으로 현원이 그랬는데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41명에서 13명을 더할 것같으면 적어도 50명이 될텐데 32명으로 오히려 줄어있느냐 하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뽑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마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면서 그렇게 되고, 승진도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9급에서 7년을 지나면 그것은 TO와 관계없이 8급에 대한 중원과 관계없이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바로 승진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인력과 또 그전에 승진해서 그때 41명인데 신규채용이 13명 됨에도 불구하고 현원 9급이 32명으로 줄어있는 데 대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승진 소요연수가 2년이상이고 8급에서 7급은 3년이상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치상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는 이해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인사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왜 정원이 96년도에는 79명이었다가, 현원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면 되는데 왜 98년도에 와서 9급 정원이 99명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공무원인사규정에 보면 김천시는 직급정원제를 적용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공무원 사기로 봐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승진과 승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왜 정원이 99명과 79명으로 왔다갔다 하느냐,

그 관계는 아마 9월 1일자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종전의 정원에서 156명이 정원조정 되면서 직급별로 조정이 돼서 96년도에는 79명이었는데 99명으로 정원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전체적인 정원과 관련된 직급별에 대한 직무분석과 업무파악을 해서 99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관계는 97년도와 98년도에 100개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내구연한이 돼서 일부 불용처분 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고,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이영웅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신규임용 13명이 있는데 공채 임용입니까, 자체 임용입니까?

전부 공채입니다.

공채입니까?

예.

그러면 그중에서 세무직이 9명, 임업직 1명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다 전공분야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부 그분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학력이라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직이라든지 임업직은 전문직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세무직 같은 것은 분명히 전문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임업직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 5번까지, 7, 8, 10번은 이해가 가는데 6번과 9번에 보면 지자체 중점사업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인원이 32명과 5명 투입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이 한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로서 성과를 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중점사업으로서는 새마을과에서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중점사업으로서 투입인원이 9명 투입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은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있어서 정규인력으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요원으로 32명이 투입돼서 사역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보조내용이라든지 이 관계는 농정과에서 직접 조치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3-5페이지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든지 정원에 관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 승인후에 하도록 채용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채용을 해놓고 거꾸로 역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이번 정기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기 자료에 보면 2명만 되어있는데 뒤에 3-19페이지에 정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계약직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같은 것도 이것이 한 예입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기는 보면 2명만 되어있고 계약직은 3명이 있다는 사실들은 제대로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21세기정책연구실 업무분담을 보면 업무계획 수립, 연구과제의 설정 및 평가보고서 작성, 연구진도 평가 및 심사분석, 장단기 발전과 사업계획 수립이라 해서 이 자체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데도 상당히 고액의 봉급을 주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시청 공무원들의, 명확한 직무도 없으면서 보수는 높고 이래서 예산낭비와 같이 근무하는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강우원씨, 60년 4월 6일생인데 5급상당인데 보수는 일반공무원으로 보면 5급에는 없습니다. 그 보수금액을 받는 금액이 없고 1급 10호봉, 2급 13호봉, 3급 18호봉, 4급 23호봉에 속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 경력을 보면 군대 갔다온 경력까지 포함해서도 5급상당이면 11호봉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급에 11호봉같으면 금액이 95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계약직 공무원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3명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고서에는,

예,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21세기정책연구실에서 연간 사용하는 임금을 포함해서 부서운영비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연금이 어떤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2002년도 되면 전부 명퇴하고 해서 바닥이 난다는 말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의회가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23페이지에 95년도 자료에 보면 일용직이 73명이 되어있고 96년도 보면 59명이 되어있고 97년도에는 5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20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정원과 인건비 예산관계는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서 정원관리도 해야 되고 정원조정이되면 감축이든지 증원이든지간에, 또 예산도 채용하자면 예산도 먼저 요구를 해서 승인난 후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같습니다. 정원은 5급정원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5급직 대우로서 정원범위내에서 관리를 했고 보수는 예산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리 채용을 해서 보수를 지급했느냐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수관계는 당초 우리가 전체 공무원 보수를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기 십 억 요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수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액조치도 됐고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이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우리가 더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당시에 계약직 공무원을 계약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무원 정·현원 관계, 계약직이 2명인데 3명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최원경 위원님이 몹시 성의없는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도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앞에 계약직 공무원 두 사람에 대한 문제는 감사자료 보고서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다 보니까 천무익 씨와 강우원 씨에 대한 계약직 2명이 되어있고 저희들 실제 계약직은 3명입니다. 보건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과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현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점을 최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재정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연금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퇴직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연금관리공단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실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금법에 따라서 연금부담을 하고있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돈 내라고 하면 내고 직원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 보조하는 것과 같이 받으려고 그것을 운영하고 뒤에 득을 보기 위해서 퇴직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금을 내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시에서 그냥 떼어도 좋고 관리공단에 전체를 일임하는 것도 정상적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거기서 부실화가 염려되고 재원이 고갈된다는 마당에 우리가 그냥 내라고 하면 다 내고, 우리가 이런이런 상태같으면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서를 내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할 것은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든지 해서 의회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건의안을 내달라고 하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방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금관리공단의 문제인 것같으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문제들을 되어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비단 김천시만 별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한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면 의회에서 대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의회에서 지출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얘기로 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부담금을 제때에 안 내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건의를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있고 연금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퇴직수당이라든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만 연금관리공단의 운영상 부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건의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해소관계는 97년도에 55명, 95년 74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87명에 대해서는 단순노무, 환경미화원, 수로원까지 전부 다인데 97년도의 55명 내용이 일반 사무보조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 수로원,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55명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알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업무를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55명이라는 것이 사무보조요원인지 그에 대한 내막을 아는 것 같으면, 제가 55명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55명에 대한 내막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황병학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원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이신 이영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총무국 소관의 모든 과가 내용이 부실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차후에는 빈틈없이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자료를 완벽하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아까 잠깐동안 거론은 됐지만 정원이 1,096명, 현원이 1,088명, 과·결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수치적으로는 완벽하게 돼 나간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그 중간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6급, 7급, 8급 부분에 7급이 지금 69명이나 오버(over)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8급이나 9급같은 경우에 9급같은 경우에는 67명이나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기업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장이나 부장이 너무 많아서 사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청으로 말하자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반직 하급직 공무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도 공무원 신규 공채현황도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젊고 엘리트적인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김천시청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는 자체가 결국은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에 8·9급에 대한 과대 결원과 6·7급에 대한 과대 과원에 대한 문제는 지난 9월 1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급조정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9급에 대한 결원관계는 그간에 신규채용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런 역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말 정년퇴임이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돼서 아무래도 6·7급들이 많이 퇴임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자연결원과 관련해서 조정이 되는 것 같고 또 9급에 대한 신규채용 문제는 아직까지 99년도의 공채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대한 감축문제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 필수요원에 대한 공채를 검토하고 현재 결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좀더 깊이 연구검토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신하고 실력있는 9급 공무원들을 신규채용 해서 행정에 활력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시키고 따라서 시민 복지향상에도 기대되는 관계는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만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명퇴를 현재 받고있고 연수가 차서 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9급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급, 7급에 관한 84명 가까이 오버(over)되는 인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명퇴 신청자와 연한이 돼서 퇴직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 분들에게 명퇴를 유도해서 김천시청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명퇴를 많이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퇴직한 것과 예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퇴직한 사람이 58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정년퇴직 할 사람이 39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날 명퇴신청을 마감했는데 명퇴신청 한 사람이 16명입니다. 이래서 금년 9월에 이미 퇴직한 사람 58명을 포함해서 금년 연말까지 113명이 퇴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개가 명퇴는 일부 7급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6급 위주가 되고 7급도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58명은 나갔고 39명과 16명, 그러니까 55명이 연말에 퇴직하고 나면 그때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것을 다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르는 충원조치 검토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급, 7급에 대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명퇴신청을 많이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예, 명퇴신청 관계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이 공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않고 있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한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현재 명퇴를 유도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퇴직금 이외에 +α를 해서 명퇴를 유도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의향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고있는 부분에 속된 말로 군으로 이야기 한다면 장교가 너무 많아서 활력이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급, 7급에 어떻게 보면 결원이 많이 생겨서 8·9급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4페이지 비위공무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고있는 것과 수치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6급, 7급, 8급, 9급이 되어있는데 상위직도 비위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떤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조치를 받은 사람이 어떤 특정사건 한 건으로 인해서도 22명인가 이렇게 됐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시장님이 시정을 추진하는 데 우리 의원과 같이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은 시장님과 같이 시민들 보기에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대책같은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료가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자료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21세기정책연구실에 대한 보수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그런 문제들하고 예산낭비 부분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21세기와 여기에 비위공무원 처분현황을 알고있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원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체계는 법에 따라서 강우원 씨는 행정학 박사이기 때문에 가급으로서 임용을 하게 되면 상한선이 200만원까지 돼있기 때문에 여타 행정학 박사로서의 예우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47만 6천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천무익 씨 라급은 8급상당으로서 월 보수액을 80만원으로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비위공무원 적발관계는 11월 20일현재까지의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사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에 따라서 일부 징계를 했고 또 그것은 11월 20일이후에 조치가 됐고 아직까지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두 사람이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공무원에 보면 예산지침서에 참고자료에 보면 아까 한도액 2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봉급한계표에 보면 122만 5,400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47만원정도를 준다는 것은 우선간,

그런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200만원까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도록 되어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지 그것을 법에 어긋나게 해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99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1,252만 400원 이상 주도록 되어있는데 처음 계약하면서 이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근무연한에 따라서 조금씩 더 줄 수도 있는데 미리 계약할 때 너무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급에 상응하는 것과 금액에 상응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얼마 낭비했는가 보면 이 사람이 공무원 봉급표에 따지면 2급으로 하면 1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2급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봉급명세표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급만 이야기 된 것이겠지요.

이것은 전부다 수당하고 이런 것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는 수당이라 해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 포함하면 김천시에 몰라도 부시장님 다음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무가 명백해서 근무한다,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직무가 명백하면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직무라고 써놓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고 업무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99년 10월 18일까지이니까 그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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