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분야 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럭키1차APT 진입도로 확ㆍ포장계획 관련사항입니다. 럭키1차APT 진입도로는 '89년 11월 7일날 APT건립승인을 하였고 준공이 '91년 6월4일날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APT 준공시점에서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APT사업승인을 할 때 대상 진입도로로서는 상당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문제가 된 이 도로를 개설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럭키 APT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액 APT측에서 부담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코저 합의가 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편입토지에 사유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은 여기에 '78년도에 건립된 주공1차APT가 400세대가 있는데 이 400세대의 토지가 일부 저촉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를 가서 보상협의를, 회의를 수차례 걸쳐 했습니다만은 400세대라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공1차APT 400세대의 소유토지분을 타결을 못하고 그 소요공사비를 이 사업주체에다 반납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행 도로를 개설하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공1차APT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요구사항이 뒤에 도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공1차APT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지금 인도가 설치 됐는데 이 부분을 같은 면적을 교환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하자면은 또 서울에 주소를 둔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면적대 면적을 교환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회계법상이라든가 시유지관리법상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이 교환문제는 상당히 해결해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이 붙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 해소와 대책을 1안과 2안으로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1안은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400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땅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토지수용하는 그런 위험작업과 제2안으로서는 지금현재 주공1차APT가 건립된지 16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이 부지에 대해가지고 재건축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은 이 토지가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 진입도로가 무상으로 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1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2안이 바람직한데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은 재건축을 하겠다고 80%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항만청에서 물량장 861m와 신수로 방파제 330m, 수로개설 100m를 신설하므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주가 되는 세대가 136세대입니다. 이 13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도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것은 건물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년이상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는 이 주민들이 상당히 보상비도 저렴한 보상비를 받게 되고 보상비를 받아서 어디에나 거처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136세대가 요구하는 사항은 토지분이 아무리 도유지와 시유지라 하더라도 30년이상 자신들이 개간을 해서 가꾸어 온 땅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자기네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옥보상비도 현실화 시켜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주민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도유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관계관이 와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토지분에 대해가지고 토지의 보상금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는 도저희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만족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 보상에 대해서 1차에 감정을 했는데 해본 결과 누락된 부분도 많고 감정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21일날 재감정의뢰를 요청해가지고 재감정의뢰를 하면서 단한평이라도 부족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입회하에서 부속건물이라든가 본건물을 조사해가지고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아까 토지 보상분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이 아직 100% 만족은 안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현행법을 이해를 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현재 가장 걱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이주택지가격 문제입니다. 이주택지 가격을 주민들은 1십만원선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항만청에서 조성원가 3십만원이라는 감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 방침은 최소한 이주택지의 가격이 결정되야 않겠느냐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돌아가도록 항만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등 공공시설 관리전환 인수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보면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히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시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지정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전환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내역과 같습니다. 첫번째 교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뒷편에 있는 56㎡가 되겠고 노학동 980-49번지는 삼성콘도 입구가 되겠습니다. 조양동에 527-13번지는 조양동 35m도로변이 되겠고 도문동 1522-4번지는 도문동 도로변 주유소와 관련해가지고 190㎡, 전부 610㎡를 저희들한테 시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영시설을 무상귀속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은 사업계획승인에 의해서 개설되는 공공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한테 무상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시설 귀속현황을 보면은 귀속대상 토지가 128필지에 37,880㎡중에서 귀속된 토지가 49필지에 10,677㎡이고 향후 우리가 귀속받을 토지가 17필지 6,116㎡가 되겠고 무상귀속되지 않은 토지가 62필지에 21,087㎡가 되겠습니다. 밑에 무상귀속 받을 토지현황은 동부APT 속초대명4차APT, 5차APT, 신원APT, 영랑APT가 되겠고 공공시설에 무상귀속 되지 않는 사유 및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동시에 의제 처리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가 일부 누락됙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위한 법률적 효력이 미발생되므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고 향후 계속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중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62필지 21,087㎡에 대해서는 무상귀속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히 드리면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심지내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연공원법상 국립ㆍ도립ㆍ시립공원등은 성격이 다소 다른 공원으로 판단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결정현황 개요는 전체가 32개소에 787,127㎡가 되겠고 공원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 구역면적을 기준하는 1인당 면적은 6,6㎡를 기준해서 본 공원구역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총 32개소중에서 조성된 공원현황은 전체가 11개소에 44,138㎡가 되겠고 여기에서 도시근린공원이 2개소, 도시자연공원은 없고 어린이공원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 세부내역은 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면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전부 23개소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세부현황입니다. 도시근린공원에는 6호공원에서 탑공원이 저희들이 '90년이전에 속초시에서 개발한 것이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양동에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조성한 조양공원이 있습니다. 본 공원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존치하고 산책로등 최소한의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현재 2개소에 176,000㎡가 결정되어 있고 인공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은 9개소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조성공사를 하면서 확보된 그런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동시공원의 개발은 공원결정의 목적과 같이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급히 조성되야 하나 이것을 조성공원을 할려면은 상당히 전체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만 확보된다고 하면은 시설비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산을 확보해가지고 년차적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토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차조사를 해보니까 '94년도 4월11일부터 4월2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런 편입 사유지는 어떤 경우인가면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은 자연히 보상을 주면서 되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가 하면은 수년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당초에는 그게 주민들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다가 근간에 땅값도 상당히 현실화되고 내재산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시민의식에 의해서 소송도 제기가 되고 주민들이 요청사항이 상당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2백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재정으로는 이것을 일시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만 1년에 몇십억원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년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마저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들이 그냥 소송에 의해가지고 내 땅을 찾겠다고 소송에 의해가지고 법적 판결을 받았을때 지급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솔직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만천지구 택지분양 추진사항입니다. 전체가 40,602㎡인데요. 저희들이 총 90억원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90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92년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2년 9∼10월까지만 해도 5∼6필지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지가 거의 분양이 디다시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조양지구, 청초지구, 교동 3지구의 택지가 동시에 분양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땅값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땅값이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약하는 사태가 상당히 빈번해서 지금현재 단독주택지가 37필지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현재까지도 인접한 택지조성지구와 땅값을 비교했을 2∼3십만원정도가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땅값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땅값을 재조정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값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 입니다. 완료사업은 평화주택∼가원주택간 이것은 '94년도 이월공사가 7월1일날 완료가 됐고 주공2차APT∼번영로간 '95년 5월7일날에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속고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392m에 6억5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아스콘 포장도 완료하고 보도부럭도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중순전에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진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장사동 해변쪽으로 나가는 160m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진도상으로는 46%입니다만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가옥이 완전 100%가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철거되는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돼가지고 약간 부진한 것 같습니다. 몇일 전에 그 대상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촉되는 부분을 짤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하는, 복구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공사진척은 금방 오리라고 봐 집니다. 다음은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전체가 317m에 폭이 20m도로를 시행 결의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5천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비를 6억8백만원에 시행결의를 해서 발주의뢰를 해놨고 보상비가 4억4천4백만원인데 지금현재 예산확보는 8억원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8억원도 도비가 4억원, 시비가 4억원해서 8억원인데 부족액이 2억5천2백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경찰서에서도 건의가 됐고 우리 시에서도 건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은 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총 150m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편입된 보상비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 설계중에 있는데 금주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동근로자APT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80m에 1억3천만원 소요됐는데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3천만원이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체가 411,015㎡로서 소요자금은 680억원정도가 되는데 '93년 12월 착공해서 '97년 12월말까지 목표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1차 공사계약은 92억3천만원으로서 삼성건설외 2개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부진한 이유는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공유수면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년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은 680억원중에서 '94년도 188억원, '95년 184억원, '96년 204억원, '97년도 1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착공사업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소요액이 10억원이상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내지 2억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일부 보상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청호동 진입도로와 24억원이 소요되는데 확보액이 1억원밖에 없습니다. 금호 수복로가 32억원이 소요되는데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설악중∼대명APT간 도로가 5억5천만원인데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호동 16통 도시계획도로는 1억9천8백만원인데 전액 확보가 돼가지고 이것은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고진입도로 2∼3호선 7억8천만원인데 지금 2억7천만원이 확보되어 금년에 2호선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년차별로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청초호 신수로 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상황에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현행법상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토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수복이후에 와가지고 우리가 개간을 해가지고 몇십년동안 살던 땅인데 그 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토지분에 대해서 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물보상은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중이라고 하셨습니까?

건물보상에 말입니까?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항만청하고 협의중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주택지가, 그러니까 136세대가 이주해야 될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성원가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알아 보니까 평당에 약3십만원정도가 먹힌다 그렇다면은 주민 136세대한테 분양할 때는 평당 3십만원정도로 분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십만원선입니다. 1십만원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초호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개발계획이 시에서부터 섰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하는 예상은 안 하셨나요?

이것은 저희 시 개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 항만청에서 계획한 사업중에서 보상비만 항만청에서 우리 시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요. 항만청 사업인데 보상만 우리 시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항만청하고는 계속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서원가라 하면은 이렇게 보십니다. 매립을 해가지고 매립을 하자면은 매립경계 부분에는 옹벽을 쌓든지 옹벽을 쌓고 다음에 성토를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도로도 내고 상ㆍ하수도도 들어 가야 되고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시설비가 원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양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반시설비는 제외시키고 최소한의 원가, 즉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이란 것은 우리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최소한 택지조성을 한 옹벽하고 성토를 한 그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하자 그래서 항만청하고 자꾸 협의를 하는 것이 그 최소한 금액이 그 금액이 3십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기반시설을 다 한다고 그러면은 그 조성원가라는 것은 상당히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항만청에다 대고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아는데도 우리도 주민입장에서 무조건 때를 막씁니다. 항만청에서는 참 죽을 맛이지요.

알겠습니다.

박일준위원입니다. 청초호 신수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조선단지 이주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단지가 빨리 형성이 되야지만 거기에 매립이 종결되고 그 매립이 종결되야지만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런데 여기에는 조선단지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단지가 지금 3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단지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택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그 성토용 차량이 주민밀집지역인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10시에 항만청 관계자하고 우리 공영개발계장하고 동장하고 항만 조성단지 대상 3인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보상문제하고 다음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어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청초호유원지옆에 조선단지를 이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선단지를 설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3개 조선단지가 이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과 같이 어제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분양 조선단지를 설치했을 때 분양가격을 대충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6십만원이 조금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과연 조선단지 그 사람들이 그 선에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 의문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조성을 어느 단체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이런 사항도 의견을 교환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야 될 사항이 택지조성을 위한 차량 진입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원풍조선소 쪽에만 동의를 받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해가지고 우선 그쪽으로 진입하도록 어제 합의를 받습니다. 3개 조선소를 계속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단지를 조성하는데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보상비만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 보상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설 보상비...

저가 왜 물어 보느냐면은 조선업이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그 조선공사업이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수입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이익도 없으면서 또 이주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도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도 그것도 없어서는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설보상금 문제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근본적으로 시설 보상금이 안된다고 하면서 시설비에 대한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주면은 어떨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답변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공영개발계장이 설명토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도로등 공공시설 관리전환 인수 부분에 말입니다.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 내역이 610㎡,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귀속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인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500평이 있는데 500평에다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겠다, 콘도를 짓겠다 이런 계획서를 붙여서 들어오면은 그런 시설물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가 수반이 되야 됩니다. 도로가 접촉되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접촉시켜서 자기 돈을 들여서 도로를 시설하고 이 땅을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610㎡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무상귀속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이라해서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속되야 되는데 귀속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가 아까 솔직하게 시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APT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있어야지만 사업승인이 나는데 진입도로 땅이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가지고 현대건설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PT사업승인을 해 줄 때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들어가라 입주민이 다녀야 된다 하면서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그 도로를 APT준공과 같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하고 같은 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그 도로를 준공과 동시에, 주택공사촉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속초시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속초시에 등기를 넘기면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상귀속되는 않은 토지의 62필지는 21,087㎡를 보면은 대부분이 '90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가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이 67필지를 정확히 분류를 해보면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든가 어느 시기에 그걸 받아 놓고 제때 행정처리를 못했다든가 이런 것도 한 두 필지 있었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무지로인해서 이런 행정을 안하다가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누락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을 의원들한테 무조건 쉬쉬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90년이전에 이루어 진 사항이니 이건 덮어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90년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착오나 행정부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귀속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속초시로서는 엄청난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냥 손해를 보고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가 소송업무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은 송하 APT도 67필지중에서 같이 포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송하APT측에다가 그걸 당신들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무상양여글 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사항아니까 우리가 행정미스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라 했더니까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이런 사항은 법적 대응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대는?

상대는 APT사업주체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송하APT면 송하APT측에 당신들은 이러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으니까 속초시에 귀속을 해라 이렇게 법적대응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느냐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그런 생각도 좋지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이걸 귀속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귀속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못받게 됐을 때 근거자료도 남겨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 의회가 다음 의회로 넘어 가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어떤 현행법상 때문에 못받게 됐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그때 가서라도 할 수 있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법적투쟁을 하든 뭘하든 해서 이걸 귀속받아야 되는게 아니냐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신철위원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세부현황이라든가 공원결정세부에 말입니다. 지금 좋은 일을 하실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영금공원에 말입니다. 거기에 관리가 동명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현재 관리상태가 소홀해가지고 전혀 시민이 쓸 수 없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저도 많은 질의 받고 그걸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상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하는 것보다도 현재 하고 있는 공원의 관리를 좀 더 관리를 원만하게 하셔서 시민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야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그린공원을 구분을 할 때 도시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연금공원은 도시근린공원에 속하는 사항인데요. 도시근린공원에 속하는 곳이 7개소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공원을 개발한 상태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상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연금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고 만드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원은 시설비가 크게 안들어 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산책로도 만들어 주고 최소한 철봉대도 몇 개 만들어 준다든가 운동을 하다가 쉴 수 있는 벤취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투자이지 그래서 투자가 얼마 안들어 간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지만 매입만 한다면은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 질려면은 토지를 빨리 매입해야 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벤취라든가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를 안해가지고 지금은 다 파손된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시민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다칠 그런 산책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 보수나 보완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산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이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귀속되지 않은 62필지에 대해서 말인데요. 여기에 상지 보상사항에서는 365필지에 약 200억원의 소요예산을 뽑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62필지에 대한 우리가 귀속시키지 못한 땅의 지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제점에 편입 사유지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 수시 발생에 대책이 전무하여 행정 불신 팽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과장님의 하신 일을 이해를 합니다. 전부 다 하시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 보상액을 계속 해결짓지 않을 때는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고 감정가도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영원히 안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대책이 전무하다 이런 쪽보다는 많은 신경을 써서 어려우시다면은 뭐 귀속시킬 토지를 최대한 귀속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하나라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귀속을 당연히 받아야 될 토지문제 금액은 저가 파악한 금액 한 이 금액하고는 무관한 걸로 파악된 상태이니까, 그리고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보상은 우리 도시과에서는 무한히 애를 씁니다. 여기에 최창영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이 문제를 상당히오래전부터 거론이 됐고 해서저희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건의하고 예산요구를 강력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니까 도시과 행정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은 힘을 좀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입니다. 럭키APT진입로 관계를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비용을 들여서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어떻게 8억8천5백9십5만원이나 되는지 어디에 대한 공시지가가 8억8천만원이나 나옵니까?

이게 평당 공시지가가 8십8만5천원이라는 얘깁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청초호 신수로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한 금액은 '94년도에 감정한 수치입니까 아니면은 금년에 한 감정가입니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감정한 금액이, 예산은 말입니다. 우리가 4월21일날 재감정을 했거든요. 보상비가 10억9천2백만원이고 건물 보상이 12억4천9백만원 기타 영업권이 8천5백만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재감정한 감정가격입니까?

재감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94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차이는 당초에 토지보상가 8억1천7백만원이고 건물보상이 10억7천8백만원 기타 영업권이 7천2백9십만원 이주비 및 주거대책비 8억7천4백만원 그래서 계가 28억9천1백5십6만8천원이고요.

그럼 재감정에는 이주대책비가 안들어 간 겁니까?

이주대책비가 3억4천2백5십6만3천원입니다.

그럼 차이가 없네요? 실지 주민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아니지요. 이주대책비가 당초 8억7천4백만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주대책비가 재감정을 했을 때 3억4천2백만원이거든요. 그게 이쪽으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실수령액에 대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저기에서 받아 올 금액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강수위원님이나 신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양동 쪽으로 주택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 관계가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주택건설사업하고 관련한 공공시설의 귀속되는 관계가, 이것이 공무원들의 약간 미스도 있었나늗 미스도 있었다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시해 놓은 법을 봤을 때 업자가 어떠한 것을 귀속시키겠다 안하겠다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 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서도 필요없고,

네.

만약에 몇 년간이란 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공허가를 할 때는 기부채납을 해야지요.

무조건 해야한다.

네.

그러니까 '92년6월14일이후로는 법적으로 아주 제도화 시켜다는 얘기지요?

기부채납이 아이고 무상양여가 되지요.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된 공공주택ㆍ공공시설을 무상받게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허가를 내줬을 때 당신네들 진입로 없다 무슨 것도 없다 해서 허가를 냈으니 반드시 이것은 귀속을 시켜라 했을 때는 부관부로 허가가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각서를 썼다가도 준공될 때 깜박 잊어먹고 준공만 내주면은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다가 도시계획법 제83조가 '91년12월14일날 개정이 됐다 말입니다.

네.

개정이 돼서 시행은 '92년 6월14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보느냔 말입니다. 그 조항은 그 전에는 어떤 요식행위를 갖춰서 귀속을 시켜야 되고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전의 62건은 그런 애로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양동에도 이런게 2건이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중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저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안 가지고 와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승소한 것도 몇건이 있는데 이게 전액 100% 승소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측에서 5백만원을 청구를 했으면은 우리가 2백만원만 지급해도 좋다는 그런 승소가 되는 것이 전혀 안줘도 좋다는 승소는 아마 저희들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앞으로 일시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도시과에서 대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관에서 대처할 사항만이 아니고 속초시에서 대처할 사항이 아니냐 봐지고 또 속초시 집행부쪽에서만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도저희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강력히 요구할테니까 의원님들이 좀 힘을 써 주십시오. 다소 1년에 10억원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년차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되야지 불을 꺼 나가지 이 200억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지 지급할 때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요. 아까 서면답변하라는 사항이 여기 가지고 왔는데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소가 5건, 패소가 5건인데 승소 5건중에서 청구금액이 1억7천만원이 판결이 6천4백만원으로 된 것이고요. 다음에 패소는 청구금액이 3억2천8백만원인데 이건 100%지급을 할라고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를 부언해서 설명드리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년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 도시과의 애로사항입니다. 참작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계장들 소개) '95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학성 위원장님이하 위원들께서 어려운 농촌의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은 벼농사와 관련된 진행업무와 직파재배 및 1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 5천만원이상 사업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국비사업입니다만은 이것 1건이고 나머지는 5천만원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농사 관련된 기상관계를 보고드리면은 7월 평균기온은 평년대비 1.3℃가 높았고 최고기온도 1.7℃가 높았습니다. 일조도 49.7시간이 많아서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월부터 7월9일까지 이 평균기온이 17℃로서 평년보다 0.9℃가 낮아서 생물의 여름이 부진했습니다. 한편 7월17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최저기온이 14.2∼16.6℃까지 낮은 기온으로 지속됨으로서 냉해가 우려됐습니다만은 7월 21일부터 기상이 호전되었고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평균기온이 30℃이상의 고온이 지속이 되어서 생물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7월30일은 34.3℃로서 금년의 최고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중점목표생산은 직파재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장은 79.8㎝, 건답이 78.6㎝로서 전년에 비해서 1.8내지 0.9㎝가 적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수는 ㎡당 담수는 511개, 건답이 504개로서 담수는 1개가 적습니다만은 건답인 경우에 8개가 많아서 예년과 비슷한 경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묘삭을 추출을 해서 묘수를 진단해서 출수율을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서 출수율 판단결괄르 보고드리면은 오대벼가 8.5, 상주벼가 8.6, 진미벼가 8.13, 여명벼가 8.3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각 건에 없던 활용도가 높게 출수를 하였습니다. 직파재배 포장은 8월15일이후에 출수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8월이후 면적은 출수가 시작된 면적은 관내에 3개소 약3㏊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직파재배를 보고드리면은 저희 관내의 논은 499㏊로서 직파재배가 작년에 33㏊에서 금년에 48㏊로 45%가 늘어 났습니다. 시범단지는 6백6십1만2천원을 지원을 해서 4개소 11㏊를 운영했습니다. 직파재배는 새로운 영농방법으로서 기계이앙은 147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직파재배는 16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노력이 11%밖에 생기지 않고 89%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 비용도 1십6만4천원밖에 안들어서 44%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새기술개발 사업은 유실수 분재배 기술정립 사업으로서 도문동 하도문에 국비 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묘포장 320평을 설치했고, 묘목확보을 6종에 10,500본을 계획을 해서 애기사과외 11종 7,700주를 지금 구입을 했고 실생묘는 4,000주를 했습니다. 분재하우스 3동 300평을 전시판매장을 포함해서 시설 완료를 했고 이제 전시용기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전시판매까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폐수 톱밥토양여과 정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백3십6만원의 사업비를 도입을 해서 조양동 온정리 최동원 농가에 정화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장조와 여과시설 40㎡를 5월달에 설치를 했고 자갈과 사양토ㆍ톱밥등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폐수 살수관을 설치를 해서 8월20일경이면은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축산농가가 이와 같은 톱밥토양여과 방법에 의해서 폐수를 완전히 정화를 해서 메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위자고새 사육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보조를 해서 노학동 척산리에 박수근의 농가에 바위자고새 800마리를 계획을해서 사육사 시설과 방사장 25평을 시설을 완료하고 지난 7월11일 병아리 500수를 1차로 입식을 했고 8월10일까지 300수를 마저 입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막하우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1l 2천1백만원을 들여서 도문동 하도문리나 장사동 장천리에 5동 500평의 수막하우스 시설을 6월5이까지 완료를 하고 하도문리의 토마토도 2동에 200평에 식재를 완료를 했고 장천에는 오이와 열무를 심었습니다. 이 수막하우스 시설은 관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겨울에 하우스 위에다 물을 흘리는 것으로서 겨을에 최저기온은 7℃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므로서 과온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므로서 실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 열무나 상추ㆍ토마토를 처음 재배를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추양액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업으로서 보조 2천만원을 들여서 도문동 중도문리에다가 2동 300평의 대형 하우스를 짓고 광선 폐쇄용으로 해서 금년 2월까지 사업을 전부 완료하고 고품질 상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가지 입상추를 생산 출하를 해서 좋은 반응을 가져 왔으며 7월달에 2차 파종을 해서 8월상순에 포기상추가 출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검사소와 품질인정을 받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고 3차 입식을 9월상순에 다시 배지소독을 해서 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동수리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외에 7종 1,25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속비가 되겠습니다만은 2천만원을 확보르 해서 영농기전에 부품을 전부 확보를 하고 수리반이 1개조에 3명으로 편성된 수리반이 년간 700대를 수리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424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50회를 더 계획을 해서 년말까지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조례에 의해서 농기계 1대를 수리하는데 부품비가 5만원이상이 되면은 5만원이상된 부품비만 징수하고 5만원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6백만원을 들여서 도문동 상도문리와 노학동 척산마을에 포말세척식 변기를 13호를 설치를 해서 7월12일까지 10농가를 마치고 3농가는 시설이 불비해서 시설을 개선후에 설치하도록 하여 8월10일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변소에 좌변기를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포말식으로 거품이 들어가므로서 완전히 해충이 나지 못하도록 하고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 이런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후에 반응조사를 했더니 아주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찌꺼기 발효용기를 195호에 공급을 해서 EM발효제를 투입을 해서 음식 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그런 사업을 8월상순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은 장사동 장천리 마을에 전통재래장 제조사업을 계획을 해서 10평규모로 시설을 하고 금년 11∼12월달에 메주를 생산을 하고 내년 3월달부터 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4H와 농민후계자ㆍ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등 40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4H교육행사를 2회에 실시했으며 농민후계자가 3명이 더 선발이 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부부 선진지 견학은 1회를 실시를 했고 해외연수를 1명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도단위 야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단위 야영교육은 8월8일부터 8월10일 사이에 잼버리 수련장에서 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진대회 출전과 해외연수 2명이 해외에 나가있고 농민의 날 행사를 속초싱서 처음으로 11월달에 농민의 날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료회사인 남해화학과 농촌지도자회와 자매결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순 이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남해화학으로 과제 자금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농촌지도자회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험실습포 운영관계입니다. 대포동 산 109-1번지에 시유지 3,185평을 대상으로 해서 개량입니다만은 하우스 4동 280평과 노지포장 1,000평을 해가지고 사업비 1천4십6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을 금년 전반기에는 수박과 상추를 수막재배했고 토마토 양액재배엽실10개의 정규사업 다음에 목표현업등을 재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지에는 현재 고추를 게껍질을 비료화하는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고 고추와 무를 실습용으로 600평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하우스 4등은 양액재배와 양채류 차광재배, 과채류 수확기 연장재배, 유실수 분재배를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실습포가 관리요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적기 정밀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직원이 직접하다 보니까 사업에 다소 무리가 가는 점이 있어서 상응인부를 고용 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21세기를 향한 속초농업발전 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과 사진설명)

9페이지에 중ㆍ장기 발전 투자계획 만큼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의 계획은 저희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WTO에 대처하기위한 산업과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계획을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계획은 그러신데 51억1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6년간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 관계는 어떻게 조다을 하실려고 합니까?

일부는 WTO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WTO를 대비한 사업계획을 해서 농민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정부 차원에서 지원계획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 세부지침은 없었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여기에 농민후계자 육성과 같은 특수한 분야만 국비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개발해 나갈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년간 평균 10억원이네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매년 3∼4억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농촌이 속초농업이 진짜 발전할려면은 다른 큰 지역에 못지않게 이러한 투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 이상 사업이 1건밖에 안됩니다만은 12건을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21세기의 속초농업의 지도 전략을 세워서 보고드린 이유가 속초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국비가 5천만원, 자부담 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유실수 분재배 기술 정립해가지고, 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그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면 어떤 형태로는 사업비를 줍니다. 국비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개인이든 단체이든 관계없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의원께서 아시는 대로 도문동에서 과수관계를 천주원씨가 하고 있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에 돼가지고 지금 과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요구를 했더니 그것이 채택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아마 7천만원까지 나가고 있고 저희는 5천만원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천주원씨가 당초에 이 지원 받기 전에도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네.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람 한 분밖에 없습니까?

네. 저희가 다른데다 확대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아무튼 설악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설악산의 명품으로 과수품종이 좀 정착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일반 분재까지 확대를 해서 설악산을 왔다가는 손님들이 그 유명한 물건ㅇ르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시판도 했고 거기를 방문해서 사가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진흥청에서 와가지고 그걸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된 일도 많이 있고 작년에 도민체전할 때에 시에서 부시장님이 특별히 받아 주셔서 야시장에다가 판매장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비지원되는 이것자체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 한사람밖에 없었나요?

사업종목 자체를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앞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하고 올리면은 그것이 채택이 되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채택이 안되면은 못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농기계 대당 수리비 말입니다. 5만원미만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준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농촌지도소가 기계수리를 합니까, 어디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까?

저희가 수리기사와 수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을 일단 년초에 다 삽니다. 가서 무상으로 수리를 다해 줍니다. 그래서 5만원이 넘으면 5만원이 넘는 부분만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고 군단위도 똑같이 한팀이 하는데 저희 시는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민후계자 선발을 농촌지도소가 합니까?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관계를...

시가 받는게 아니고,

그래서 산업과에다 냅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민후계자가 23명입니까?

금년에 3명이 늘어서 26명이 됩니다.

농촌후계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는 1천만원, 1천5만원하다가 금년에 2천만원이 됐습니다. 5∼6천만원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어민후계자는 숫자도 많고 돈이 많이 나가는데 저희 시에서는 농민후계자 할 사람도 이젠 적어지고 금액도 가령 6천만원이 나오면은 두사람이면 3천만원까지 주는데 세사람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한사람을 떨어뜨리고 두사람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심의를 하면은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2천만원씩 주게 됩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3천만원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3천만원을 못 받고 2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2천만원만 받는다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손해잖아요?

그 전에는 1천만원, 1천5백만원밖에 못받았었는데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주자해서 3명이 금년에 심의가 돼가지고 나갔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부서로부터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산업과로 계획이 내려 옵니다. 대충 돈이 얼마, 몇 명정도 이렇게 해서 1인당 기준이 얼마 이렇게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하게 되지요.

이 농민후계자 기금을 받은 농민후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원래 관리소속은 산업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젊은 후계자들을 열심히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을 발전 못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산업과 못지않게 후계자들은 지도ㆍ육성하고 돕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계장단 소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초교ㆍ영랑교 인도시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95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초교 인도시설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청초천변에 있습니다. 교량재원은 연장이 36m이고 폭원이 18.5m, 높이는 4m입니다. 설계하중으로서는 현재 24톤이고 통과하중 32톤입니다. 준공년월일은 19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국토관리청과 속초경찰서와 협의결과 교량 확장없이 인도설치시 교량폭의 협소와 차선부족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인도설치가 불가능 한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교량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인도설치로 보행자 통행자 통행에 안전모도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여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현재까지 인도가 설치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조양동새마을∼청초천간 도로개설사업비의 사업비중 일부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연구 개발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본 도로의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어 본 도로의 교량설계시 청초교의 좌우측 난간을 철거후 스라브를 1.5m씩 확장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량의 안전성 검토와 개략 공사비를 산출토록 하여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안전한 인도방안이 확정되면 '96 당초예산에 인도설차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랑교 인도시설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 영랑호 하구입니다. 교량제원은 연장이 24m이고 폭원이 15.6m, 높이는 3.5m입니다. 설계하중으로서는 현재 18톤이고 통과하중 24톤입니다. 준공년월일은 196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건설년도가 20여년이 경과한 관계로 교량의 노후화로 T빔 및 스라브가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위험교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교량의 일부 확장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보다는 위험교량을 개축하여 교량확장 및 인도를 설치하고자 현재 영랑호 오염방지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영랑교 개축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일은 '95년 6월9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준공예정일이 '95년 11월5일 납품예정입니다. '96 양여금사업과 '96 도시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이것은 저희들이 위험교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여금을 올렸습니다. 양여금사업비로서 신청을 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편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선정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지원여부는 불투명입니다. 교량개축개요를 보면은 연장이 50m, 폭이 25m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영랑교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96년도에 개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나 국ㆍ도비 지원없이 시비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5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설사업으로서 14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건이고 미착공이 3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동∼조양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교동 만천교회∼조양동 새마을까지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2.8㎞이고 폭이 35m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450m 는 토지개발공사에서 17.5m를 기 개설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76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40억7천2백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95년 3월6일 인가를 받았고 편입토지 보상추진을 1차사업분에 대해서는 71필지에 23,112㎡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보상을 준 것이 현재 58필지에 21, 394㎡는 현재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차사업분 편입토지는 현재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8필지에 99.199㎡입니다. 저희가 감정의뢰를 6월28일날 해서 현재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구간 보상가격의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를 불응한 사람한 현재 13필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후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과다 소요로 일시 예산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양여금 지원 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선 보상 완료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청초천간입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1,706m를 기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양편으로 마무리할 것이 총 연장이 890m가 남았습니다.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로서는 7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35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97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95년 6월7일날 인가를 받았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을 '95년 7월22일 요청해가지고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우선 확보된 사업비중에서 1억5천만원을 2회추경예산 편성히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 실시설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복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금호동 하전탕∼중앙가로간입니다. 사업량은 65m로서 폭을 25m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95년 6월7일날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을 7월22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가 3필지 60㎡와 지장물 24동, 영업권 2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도로에 편입된 주민 대부분이 영세상인들로 토지 보상없이 건물만 보상받게 되므로 보상금액이 작아 보상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 주민과 관계가 있는 중앙 및 금호동으로 하여금 적극 협의토록 하고 필요시 대주민 설명회 등 개최로 보상 조기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시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2호광장입니다. 국민은행연수원 앞입니다. 거기에서 설악프라자앞 4거리까지입니다. 도로확장은 총 연장이 3.05㎞이고 촉은 35m입니다. 현재있는 도로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46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93년 10월 26일날 득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및 묘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현재 44필지 55,156㎡입니다. 저희들이 보상협의된 것이 33필지에 37.343㎡를 협의했고 11필지가 미보상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묘지가 232기중에 155기는 이전 완료했고 77기가 현재 이전이 못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양여금을 지원받아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였으나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은 유보되고 '94 집행잔액으로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협의 11필지는 10필지는 설악프라자 소유로 현재 신흥촌마을을 건물철거 소송을 제가한 상태로 있어 소송종료후에야만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소송결과 승소이 도시계획 노선을 변경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필지는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보상협의는 했으나 현재까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국도변 보도부럭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사무소앞∼영랑교까지입니다. 사업량에 도로확장 3.05m는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삭제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보도부럭 포장이 57.22a이고 경계석 설치가 2,412m입니다. 하수도복개가 1,605m입니다. 사업비로서는 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은 '95년 4월28일날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보도포장 및 경계석 설치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시즌이므로 교통혼잡관계로 작업을 중지시켜 놓은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60%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보도포장 및 경계석 설치를 마무리하고 하수도복개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8월31일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공사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C지구 보도부럭 정비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설악동 설악국교입구∼C지구 주차장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보도부럭 포장이 17.38a이고 경계석설치가 1,685m입니다. 사업비는 9천7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착공을 '95년 4월18일 착공해서 경계석 및 L형측구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90%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경계석 및 L형측구 공사 마무리와 보도포장 완료 및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쌍천 우안제 복구공사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도문동 벼락바위 상류입니다. 사업량은 축제가 253m입니다. 사업비는 1억6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95년 6월∼'95년 9월가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기초옹벽은 현재 완료하고 돌쌓기 마무리작업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이번에 253m를 하고 나머지 300m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지원을 건의하여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일원 전체입니다. 사업량은 13개동 하수도준설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95 5월∼ '95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완료한 것이 5,071m를 완료했고 추진중인 것이 1,177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저 년중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시내일원입니다. 사업량은 29개소로서 3,687m입니다. 사업비는 7억3백만원이고 사업개요는 '95년 5월∼'95년 10월까지 년중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완료가 13건에 1,379m를 완료했고 추진중인 것이 5건으로서 625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발주예정이 11건으로서 1,664m입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전체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개소는 완료했고 추진중 1개소는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522번지 일원입니다. 총 시설면적은 69,282㎡입니다. 1단계는 46,000T/D처리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97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서는 105,000T/D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08년∼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6억1천1백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53%, 지방비가 47%입니다. 지방비 47%중에는 도비가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서는 733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386억4천9백만원이고 도비가 173억4천만원, 시비가 173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서는 132억8천2백만원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으로서는 표준활성오니법으로서 BOD가 148ppm으로 들어와서 19ppm으로 방류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5월10일부터 '97년 5월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시공행사 롯데건설(주)입니다. '94 사업추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7천1백만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59억4천5백만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계획은 69필지 10,190㎡인데 100% 다 매수했습니다. 시설공사로서는 10억원으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설진입로 개설이 300m, 가설건물 및 야적장설치가 4동에 450평, 수로이설 404m중 터파기 360m, 연약지반 파일 항타, 246공 모두 완료했습니다. 방음벽 설치 연장 150m로서 높이가 2m∼3m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및 기타 16억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5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비 확보는 104억6천5백원입니다. '95년 예산내시액이 94억2백만원이고 '94년 이월액이 10억6천3백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여기 최초침전지, 폭기조, 최종침전지, 공도구동 기초공사를 하고 척산 찻집관로를 500㎜를 3,400m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도로 개설은 404m를 폭 10m로서 대체도로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금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침전지 P.C파일 항타를 656공중 150공은 항타를 완료했고 이게 디젤항타에서 유압식 항타로 교체를 했습니다. 터파기는 최종침전지 폭기조 작업중 현재 60%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설수로는 404m중 363m를 완료했고 41m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변경대책위원회(박효식)로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시ㆍ도ㆍ환경부ㆍ감사원ㆍ국회ㆍ고충처리위원회등 반복 민원이 19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또 제출한 곳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사중지 민원 제기를 박효식씨게서 현재 제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민원발생에 따른 공기지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계획대로 추진코저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준공예정일 '97년 5월9일로서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차공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포외옹치∼해수욕장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가 대포동외옹치∼ 해수욕장이고 총 연장 1,320m이고 폭은 12m도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종말처리장과 병행추진한 것이 364m를 금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추진할 것이 956m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9억2천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한 것은 2억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조서작성은 3월20일날 완료했고 토지가 전체 60필지에 11,102㎡중 시유지가 34필지 5,178㎡, 국ㆍ공유지가 22필지 5,821㎡, 미복구가 4필지에 103㎡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5 사업비 확보액이 2억5천만원으로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저입니다. 감정후 보상금지급을 일부만 하게 되므로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 결정 및 '96 보상추진시 재감정 요구사안과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 2회추경시 보하비 16억언과 '9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은 '95 사업비는 '96년도로 명시이월해서 '96년에 같이 집행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설치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현대훼미리 콘도∼동해전문대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시설이 1,6㎞, 포장이 43.09a입니다. 사업비는 4억9천1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부터 '9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목리지역 콘도, 연수원 등 5개사업체에서 공동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5개업체는 현대훼미리, 서울시연수원, 주공연수원, 삼창레저, 농협공제복지관등입니다. 현대훼미리는 부담을 4천4백만원을 부담을 했고 나머지 4개업체는 1억6천1백4십2만6천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측량을 명시 측량을 완료했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도 완료했습니다. 45필지에 1억1십만원이고 설계완료는 5월22일날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주공, 농협등 3개업체에서는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개업체 현대훼미리하고 삼창레저에서 납부지연으로 미착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2개업체 납부지연에 따라 기 납부한 3개업체가 공동으로 추가부담하여 발주계획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마소계곡 취입보 설치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입니다. 사업량은 취입보 설치를 27m, 높이는 1m입니다. 옹벽은 2개소에 30m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 9월에 착공해서 '95년 12월에 영농기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95년 4월21일 1회 추경시 확보를 했습니다. 측량은 4월30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포동 지하수개발사업 관계로 본 사업비로 지하수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회추경예산 편성시 취입보 설치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에서 하반기 수맥조사 사업중 강원도내에 16개중 속초시 대포동 1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책정되면은 우리가 이 예산을 더 안세워도 되고 이것이 책정이 안되면은 불가불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도와 절충해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수치관계가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만 듣고 질의하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정회를 약 5분간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유인물을 보고 의문나는 점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86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450억원, 지방비가 400억원해서 1단계 국비 380억원, 도비 173억원, 시비 173억원 이지요?

네.

여기에 시비 173억원이 1단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전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단계에 시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2단계에 얼마라는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네요.

1단계는 아까 저희들이 나온대로 국비가 이렇게 나오고 도비가 이렇게 나오고 퍼센트로는 국비 53%, 시비가 47%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1단계에 730억원, 2단계가 130억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단계 730억원중에 시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2단계 130억원중에 시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안나와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현재 2단계는 2008년부터 실시하게 되겠고 그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아, 이거와 같다는 거지요?

네.

다음에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설치 여기보면은 5개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주공, 농협등 3개업체에서는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2개업체에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2개업체의 지연에 따라 3개업체에서 추가부담을 해가지고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도법에 보게되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시설에 있는 하수도까지는 개인이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로변을 내려오면서 현대 훼미리, 서울시연수원, 주공연수원, 삼창레저, 농협공제복지회관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시설이 된것도 있고 그래서 이사람들이 자기네가 이게 개인별로 뚫어서 어디까지 나와야 하느냐면은 동우전문대까지는 자기네가 끌어 내려야 됩니다. 우리 기본계획시설이 거기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 내릴려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자기네들이 여기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회사간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위탁을 시에다 해줄테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달라 돈은 자기네들이 내겠다 당초 회의를 그렇게 해서 그 부담도 자기네들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담을 그렇게 했는데 3개회사에서는 분담을 다 납부했어요. 2개업체가 납부를 안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3개업체에서 너희가 안물으면 2개업체에서 물 것을 우리가 다시 분담해서 납부할 테니까 너희는 개인적으로 새로 물어라 이런 단계에서 이 사람들끼리 협의중에 있는데 요전에 협의가 거의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협의가 정안되면은 자기네 3개업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협의라는게 말이지요. 3개업체가 돈을 냈고 2개업체가 안 냈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내서 고사를 할테니까 너희들은 이걸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2개업체는 너희가 하수도를 개인적으로 다시 묻어라 3개업체에서는 우리 거기까지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한 거니까 자기들 소유물이 되는 거지요. 소유물이니까 너희가 대지 말아라 하니까 저쪽에서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미뤄 왔거든요. 미뤄 왔는데 3개업체에서는 정 그러면은 너희 2개업체는 내지 말아라 우리 3개업체에서 다 내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할 것을 자기네들이 공동구를 설치해야 될 문제인데.

이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나 주민에게 어떤 피해는 없습니까?

피해는 없지요. 자기네 개인 하수도이니까 시에서 피해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수도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어떤 부단 방류가 된다드지 뭐 이런 걸로 인한 주택의 피해가 없느냐는 거지요?

지금현재로서는 현대훼미리 하나만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현재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방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 2개업체가 납부를 안하단고 했을 때 3개업체에서 추가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2개업체에서는 별도의 하수관을 묻든지 아니면 이걸 겸해서 같이 사용할려는면은 3개회사측에 협의를 받아서 공사비를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절차가 나와야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미착공 상태로 계속 방치할 생각입니까?

시에서는 현재 협의를 자꾸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말까지는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안되면은 3개업체에서 돈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이 3개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하수가 나와야 하니까 나오면 그걸 방류할 때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전에 빨리 할려고 저희들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하겠네요.

이것을 저희가 회의를 두 번이나 붙였어요.

그리고 대포동 지하수개발사업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저수지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는 농민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이 있어요.

이게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정이지요.

사업기간이 '95년 12월까지 완료를 합니까?

그건 12월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강원도에 하반기 수맥조사를 했는데 16개소를 책정을 했어요. 거기 대포동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책정되면은 우리 시비를 쓰지 않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쓸라고 하다보면은 이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래도 금년중에는 끝마치게 되지요.

금년내에는 다 마칠 수 있다고요.

네.

최창영위원입니다. 이게 2∼3년전부터 문제시 되었던 영랑교 인도시설하고 청초교인도시설에 관한 건인데 청ㅊ초교는 사업추진이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랑교가 사실 속초시 재원으로서 하기는 힘든, 사실은 과장님이하 전부가 다 압니다. 만약에 '96년도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 속초시 자체로서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8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국도에 대한 시의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다리를 걸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양여금 사업으로도 신청을 해 놓고 또 도시개발대상사업으로서 양쪽으로 다 신청을 해놨는데 어느 한쪽에서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그건 저희들이 확답은 못하고 만약에 저것이 안떨어진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예산을 가능한도로 이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설계는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야 하겠는데요.

저희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위험교량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사업 계획중에 교동∼조양동간 35m, 2.8㎞에 꼭 35m도로가 476억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현재는 40억7천2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 476억원이 교동 청초주택공사에서 한 것이 몇 m 입니까?

450m입니다.

450m를 전부 포함한 예산을 합쳐서 그런 겁니까, 그 시설을 뺀 그액입니까?

뺀 금액입니다. 그건 도시관계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로는 추진이 상당히 늦는데 과연 '97년에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재로서 양여금이 나오는대로 하는데 이번에도 1회때 9억9천3백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합쳐가지고 2차분 토지편입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연수원∼고성간 연결하는 것이 완공될 때 같이 개통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하고는 별개지요.

별개라 할 지라도 나오면은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실지 우리가 보상만 다주게 되면은 공사는 크게 힘들 것이 없을 줄 압니다. 현재 공사로 1차분에 대해서는 71필지중에 58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2차분에 들어가서 요즘에 보상협의할려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38필지에 99,199㎡까지 했을 때 몇m 나 나갑니까?

그게 약 700m 나갑니다. 부영APT 조금 지나서 나갑니다.

다음에는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 관계인데요. 이게 890m에 폭이 20m이 잖습니까?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17,899㎡가 나옵니다. 약 5,3084평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38필지에 10,932㎡이거든요. 그게 6,868㎡에 2,070평이 착오가 생기는데 아니면 시유지가 끼었다든가 국ㆍ공유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국ㆍ공유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가 한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속에 교량비가 포함된 겁니다.

교량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그것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2회추경에 연구개발비로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교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면모를 갖추어야 되고,

미시로 도로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지금 토지보상을 못해 준 것이 11필지는 설악프라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악프라자가 소송이 끝나면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1필지는 어느 부분에 누구입니까?

누구냐면은 심중식씨라고 여기 함흥상회 큰집인데 그 사람이 심중식외 7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춘천에, 춘천 한전에 다니고 있는데 몇번 가서 교섭을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천상 토지수용령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이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만 붙잡고 늘어지면은 되겠는데 외 7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처 자식, 첩의자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답변을 못해요. 이건 토지소수용령을 적용시키기 전에는 힘들 것 같애요.

이 설악프라자하고 소송이 만약에 승소판결이 난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 노선을 변경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프라자 부근입니다.

이쪽 땅이 들어가니까 똑바로 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B동이 있는데를 조금 바깥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누히 얘기하는 것이 소송이 끝나면 그것만 시에서 해결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소송만 끝나면 도시계획변경만 해주면은 보사에 관계 없이 해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신철위원입니다. 아까 최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랑교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저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구멍이 뚫혀가지고 경찰이 통제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과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될 경우에 불투명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불량교량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다알고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돈을 올릴3데는 다 갔다 올리고 쫓아 다니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국도변 보도부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동명동∼영랑교앞까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명동앞에서부터 길신문구사 건너편까지는 7년전에 인도부럭을 깔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해야 된다는 쪽이 였고 길신문구사부터 영랑교까지는 깔은지 2∼3년밖에 안되는데 굳이 인도부럭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훼손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주민의견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물어보고 싶었던 대목이고 현재 인도부럭을 까는 과정에서 지금 경계석과 일치하지 않은 인도부럭이 경계석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인도를 횡단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넘어질 가망성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다녀봤습니다. 어느 구간은 정확하게 깔려 있고 어느 구간은 높낮이가 좀 많이 나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과 일단 인도부럭을 굳이 훼손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인도부러거을 시설한 것을 현재로 봐서 이 시설이 비록 영랑동만 한 것이 아니고 저쪽 교동에서 올라오면서 국도 7호선에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는 이 부럭을 그냥 놔둘려고 했습니다. 그걸 놔두면 미관상도 그런 형편인데에다가 마침 농촌지도소에서 자기네 묘목장 거기에 구입해서 사서 쓸려고 한다해서 그왕에 쓸것이면 이것을 갔다써라 해서 바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은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을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저가 알기에는 많은 질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자가 오셨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가 처음들었으니까 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잘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저가 말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인도부럭 까는 과정에서 주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공사구간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다 파헤쳐 놓고 동민들 출입에 불편을 엄청나게 해 놓고 공사도 아직 마무리 안된 상태, 저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구간공사를 했으면 동민들이 덜 불편하지 않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사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로 하여금 이 구간, 이 구간 해라 그러다 보면은 뜯는 사람은 뜯는 사람대로 뜯어 올라가고 놓는 사람은 놓는 대로 기술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구간을 파헤쳤으면 마무리를 짓고 했으면 좋았더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 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완료가 5,071m이고 추진중인 것이 1,177m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인 것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면 되고요. 저가 들리겠습니다.

오시면 알려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공사도 지금 추진중인 5건도 같이 좀 알아봐 주시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들리시고요. 그런데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은 시에서 전체적인 연장은 어디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하수도 준설할 것이 있으면은 올려라 해서 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입니다. 보도부럭 포장하는 것이 경계석을 하는 것은 인도와 차도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도부럭을 까는 과정에 말입니다. 보도부럭을 깔기까지 바닥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이 들어 갑니까?

모래가 들어 갑니다.

모래만 들어 갑니까?

네.

설계상에 모래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네. 모래에다가 밑이 좀 나쁜 것은 쌍천모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밑에다 깔고 합니다.

순수한 모래만 들어간단 말이지요?

위에는 모래로 쭉 덮어서 하는데 거기가 거의 다 다져진 상태니까 새로 시설하는 곳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데 교체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걷어내고 모래만 다시 깔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에 도면이라든지 자료가 다 있지요?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건물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다른 것은 좀 쉽지만 이 보상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토지가 있을 것 같으면 토지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좋은데 문제는 토지는 철도부지이고 집만 거기에 덩그러니 지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정을 해보니까 몇푼안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건물가격 가지고 사실 나가라면은 나가기가 힘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대한으로 거기 이전비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집어 넣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가격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약하게 매겨진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감정하는데 있어서는 고시가격 이하로 떨어진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한푼이라도 보상금을 더달라 고시가격 이상으로 매길 수 있는 법적 한도까지 매겨달라 해서 고시가격이상으로 넘어 갔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없습ㄴ다.

이 중앙가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속초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저 교동부터 영랑동까지 25m도로가 쭉 올라가는 것이 바램인데 현재까지 철도부지에 차가 조금씩은 통행이 되지만 현재 65m 구간인 중앙동 거기에는 차도 한 대 못 다닙니다. 워낙 집이 꽉 들어 앉아서,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중앙동 개발위원 위원님이하 모두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개발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좀 협조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동 개발위원회에서 일단은 자기네들이 한번 통해진 다음에 우리 개발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개발위원장하고 나서겠다 그래서 개발위원장하고 그렇게 협의도중에 있습니다.

가마소계곡 취입보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95년 4월21일날 1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동 지하수개발 사업관계로 사업비가 지하수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인도가 되었는데요. 저가 알기로는 물파동때 가마소계곡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파동때 가마소계곡 취입보를 만드는게 아닙니까? 여름에 물이 없어서,

그것하고 이건 무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마소에 가면은 이 취입보를 하게 된 동기는 그 농민들이 이걸 언젠가는 이걸 해 주십시오. 현재 취입보가 되어 있습니다. 취입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옛날 재래식으로 나무를 건너 막아서 되어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대포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취입보가 임시로 되니까 또 농사철에 그 취입보를 해봤자 논물대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이래서 중단하고 그 예산을 돌려서 대포가 우선 급하니까 대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회추경예산 편성시에는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대포동으로 돌려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에 대한 육교 및 지하도 설치, 타워맨션앞 횡단보도ㆍ신호등설치요청에 대한 미반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는 '92년 11월20일 중앙국민학교장으로부터 건의가 되어 '92년 11월23일 회시한 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을 검토결과 그 당시에도 설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당시 여건이 지하도시설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본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도로안전협회의 현지조사도 실시하였으나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지 않아 금후 본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교통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타워맨션앞 횡단보도ㆍ신호등설치에 대하여는 본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0조(횡단보도)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의 소관사항으로 타워맨션앞을 중심으로 양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본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횡단보도를 설치함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 위치의 육교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지역의 지역적인 여건상 오거리로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항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학생들의 등ㆍ하교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원서의 내용과 같이 육교 또는 지하도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과 지하도로 시설에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간당 도로횡단인수는 6천명 이상이어야 하고 육교 폭은 분당 보행인수에 따라 1.5∼4.5m이상, 지하도 폭은 육교 폭의 2배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교와 지하도의 장ㆍ단점을 살펴보면 육교의 장점으로는 설치가 용이하고 필요시 해체가 용이하며 설치비가 저렴함이 있겠으나 단점으로는 육교설치 위치인 인도가 협소한 실정이며 참고로 본 지역의 육교설치시 부지등 매입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육교만 설치시 대략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위치로서는 인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도가 육교를 설치하는데 2.4m가 소요되는데 현재 인도가 3m입니다. 최고 넓은 곳이 4m입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에 대한 장ㆍ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반을 보존한다는 것이며 단점은 설치가 어렵고 공사비가 과다하며 우기시 침수가 우려되는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에 부지매입등의 조치없이 지하도 설치시 5∼6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지역도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폭이 3∼4밖에 되지 않아 인도폭이 협소한 관계로 육교와 지하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부득이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하고자 하면 도시계획선밖의 개인사유지 매입과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육교나 지하도설치 문제는 각종 시설기준에 근거하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본 지역의 신호체계를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의 통행시 횡단보도 4개소가 모두 통행되어 있으나 보행자 통행시간이 현재 15초로서 노약자나 어린 학생들이 통행이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초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재 15초에서 이보다 연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는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되므로 교통전문 기관인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재의뢰하여 자문을 받아 설치의 타당성 검토, 설치형태등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통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사오니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설운동장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92년 11월20일날 중앙국민학교장이 진정입니까?

진정이 아니고 건의서 였습니다.

건의, 그때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시간당 통행이 6천명이상일 경우라야 가능하고 지상에서 4m이내는 시설하지 못하므로 시설을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현지의 여건이 지하도 시설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단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도로안전협회의 현지조사후 개선방안이 모색되지 않았으므로 금후 본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청원에 관한 여기에서 3억원이 소요되고 지하도가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시설비만 5∼6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을 때 5∼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동의원인 백의원이 같이 나가서 현지를 봐가지고 몇m 해가지고 저희들이 속초시로서는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청에서 육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문의를 해 가지고 몇m짜리는 얼마, 이렇게 산출했는데 이것이 설계가 아니니까 개략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견적상이 그렇다 이거지요?

네.

저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육교가 건설될 지점을 어디서 어디를 계획한 것이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으로 들어오는 중앙가로 입구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직선을 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도도 지금 오거리인데 오거리를 감안한 통행인들한테 전혀 지장이 없는 지하도만 활용할 수 있게 한 계획이 5∼6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설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중앙동 백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로서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이 최소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는 전문기관인 도로안전협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문을 잡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좋은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청원을 한 소개의원인 중앙동 백영철의원이 알려준 구간에다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그걸 놓고 산계를 한 결과 5∼6억원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실무자적인 입장에 있는 건설과장께서는 소개의원은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기술분야 무지하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타당하다, 타당하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어렵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개의원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할려면은 이러한 방법을 해야겠다는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좀 해주셨는지 소개의원의 얘기만 듣고 그 구간을 해보니까 거리재고 노폭재고 하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겠다고 하는 것만 계산이 된 것이지요?

저가 말씀드리면은 소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은 그걸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고 저희는 그 문제를 누누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안되니까 이것은 천상 안전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전문적인 기술자들에게 의뢰를 한번 해보겠다 했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돈은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만 들었을 때는 지하도하는데 시설비가 약 5∼6억원이 들어가고 육교하는데는 약 3억원이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라든지 교통사고 다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 투자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거리인데 지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방에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길목까지도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됩니다.

안되지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요렇게 할려는데 공사비가 이 정도 소요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은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저가 못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걸 할려면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또 법적 측면을 받을 때는 이게 안됩니다. 안되는데 전문기술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안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안되다면은 안되는 것인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합니다. 청원내용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달라는데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안되는데 그 요구대로 한다고 해도 3억원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와서 봤을 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걸 저희가 한번 의뢰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92년도 당시에도 도로안전협회의 현지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벌써 안되는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안되는 것으로 됐습니까?

네. 그 때 당시에는 이 공문이 우리 과로 온 것이 아니고 도시과로 들어 왔었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중앙국민학교 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에서 '93년도 육교ㆍ지하도설치 및 타워맨션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요청에 대한 미반영사항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93년도 서류를 다 뒤져봐도 없어서 다시 중앙국교에다 연락을 해보고 해서 '92년도에 그 내용에 설명해 준 것이 있었고 당시에 도시과에 서류에는 회신을 해주기를 도로안전협회에서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하고 더욱 노력해 보겠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92년 당시에는 거기가 몇차선이였지요?

그때는 2차선으로서 4거리 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노폭도 넓어지고 통행량도 많아졌는데 '92년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지역이지만은 몇 년이 흘러간 지금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통행에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인정은 되는데 도로안전협회 같은데에 의뢰를 했을 때는, 육교를 설치할려면은 반드시 도로안전협회의 어떤 통보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도로법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때는 해 줍니다. 해줄 수야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술진으로서 법적인 문제에 다달았을 때는 이것이 해주기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인도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니까,

기술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면은 우리보다도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에서 거기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지 법에는 이렇게 되어 됐는데 안되는 것을 우리가 해주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안전협회에다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92년부터 몇 년이 흘러갔는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도 왔고 그러니까 육교설치는 철골조로 했을 경우에 철거하기도 상당히 용이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거기에 지하도가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오든 기술적인 면에서 나오든 인구가 점차 늘어난다고 봤을 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니까 육교를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거져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협회하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앙국교앞도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속초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당초에 제일 먼저 할려는 데가 중앙시장 입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에다 전에 육교를 세울려다 결국 맞지않아서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양국민학교앞에도 그렇고 대포국민학교앞에도 똑같습니다. 이런데를 봤을 때 육교를 해줄 곳이 비롯 중앙국교 뿐만이 아니라 믿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요.

있습니까?

그런데 육교를 설치할려면은 차도에서 높이가 4.5m이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박일준 위원입니다.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는 차량통행이 번잡한 지역으로 보행자ㆍ학생 ㆍ주민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설치되어야 하나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이 도로교통 장애ㆍ도시미관등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요인을 도로안전협회에 의뢰하는 등 검토 추진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