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울산의 행정을 맡고있는 공무원이 시민복리의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성과도 적지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도시의 구성자체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공업화의 거점지역으로서 급진적으로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도시의 형태가 산만하며 시민의식 또한 이질적이고 개인주의가 앞서며 주인의식과 향토애가 부족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울산시는 30년역사를 쌓아온 전국 7대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30년대의 청년기를 맞고있는 젊고 활기차고 생산적인 도시이며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발전의 잠재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이곳에 사는 모든 시민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여 지역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통하여 성숙한 도시문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행자로서 공사생활에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주민을 계도하고 설득하며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1인 3역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는 동시에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오직 봉사의 일념으로 지역개발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의 생활용수 확충 및 수질개선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시는 물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도시의 시정과 시장의 평가기준을 시민에게 얼마만큼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느냐에 두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본의원 역시 가장 적절한 기준이며 우리 울산시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이 불신하여 마음놓고 마실수 없는 물을 공급하는 주제에 지역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체 생색만 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93년말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 1차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속수무책인 원수확보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수원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울산군소재 사연댐상류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각종 공장 오폐수로 인하여 양호하던 사연댐의 수질이 3급수 이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입니다. 또한 주 상수원인 회야댐상류지역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문제입니다. 현재의 인력과 단속체계로는 완벽한 수원관리가 되지않고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솔직한 진술을 시장님께서는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시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울산시민이 마시는 물 중 수도물이 69%, 생수 및 이온수가 3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도물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배수 및 급수과정에서 누수되는 물의 양이 전체 생산량의 4분의1이 된다는 사실은 하루 이틀간의 문제가 아닌줄 알고있습니다. 몇달후면 노후관보수를 하여 누수율이 적어지겠지하고 본의원이 기대를 한 지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누수율이 감소되기는 커녕 더 늘어만 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누수율 10%이하로 줄어지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수도 관리체계를 전산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잘 합니다. 지금까지 흔히들 행정관리 전산화 운운하면서 실질적인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상수도 관리행정은 원시적 수동식관리방식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배수 급수관망도 전산화하여 누수 등 이상이 발생할 시 즉시 복구를 할 수 있고 지역의 급수량이 불균형 현상을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추어 지면 현재의 원수량만으로도 시민의 급수난을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하루속히 수원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완벽한 수원관리는 물론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장비 전산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산기기를 조작하려면 기기의 세부적 기능과 작동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고장시 기본적인 수리방법도 습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동되는 전산기기 등이 조작 잘못으로 고장을 일으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구·동에 비치된 컴퓨터수량은 369대인데 비하여 조작기능을 갖춘 직원은 5명 내외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인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컴퓨터는 20%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 각부서별 전산장비의 정수와 확보수량은 얼마나 되며, 92년도 관리비로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산장비에 대한 조작 및 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킨 사례와 자원과 경비절약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 가로등문제입니다. 현재 울산시에 설치된 가로등은 68개노선에 3,000여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태풍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전업자로 하여금 보수케 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예산이 지출됨은 물론, 보수가 지연되어 가로등이 오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늘어날 가로등 설치와 관리를 대비해서 가로등 전용 보수차량을 확보하여 전기직 공무원으로 기동보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즉각적인 보수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울산시의 공유재산관리 문제입니다. 울산시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한 대단위 도로개설과 공공시설 등의 건립으로 개인의 소유토지가 편입되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고 울산시에 등기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 외 과거 수십년전 지역발전을 위해 희사한 토지 등에 대한 법적 이전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지별 희사자 및 관리상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과거 희사한 독지가의 후손이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등기 이전 절차가 미비되었음을 기화로 법적 소요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을 줄 압니다. 만에 하나라도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 소홀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도문제입니다. 울산시의 하수도 대부분이 오수, 폐수, 우수 등 구분없이 합류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완공으로 각종 폐수가 태화강에 방류되므로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태화강 하류에서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일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조성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속히 완공되어 폐수처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과 종말처리장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언제 완공될 것이며 완공되고 난 후의 신·구시가지 오폐수를 어느정도 정화시킬 것이며 지연되고 있는 동구지역의 하수종말처리 시설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울산시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산동 울기공원내 군부대가 철수되면 많은 관광객이 늘어날것에 대비, 각급 시설물에 안전진단이 요청됩니다. 공원내 경고판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확보 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 사용하던 대웅바위의 구름다리 신설문제와 자살바위 주변의 안전망 설치가 긴급합니다. 해마다 익사 및 자살자가 5～6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마음놓고 수려한 소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기공원 시설정비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울산시 공무원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량입니다. 얼마전 지상보도에 의하면 울산시 공무원의 업무량이 7개도시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1인당 시민을 접하는 수가 대구 및 광주시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4년간 공무원 1인당 인구수의 추이는 88년 245명, 89년 253명, 90년 262명, 91년 288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 220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무원의 전문화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2,300명중 인력진단을 철저히 시행해서 부서별 공무원 배치 적정선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사무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본청 및 구청 인력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수해우심지역인 태화강을 중심으로 설치되어있는 7개소의 배수장에는 정규자격을 소지한 기능직공무원을 배치해야함에도 지난번 태풍피해 복구상황 점검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 배수장에 한 사람도 자격증을 갖춘 기능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울산시 생활용수 및 수질개설방안과 배수장관리원의 배치 및 자격증 소지여부 2. 행정장비의 소유현황 및 운영실태 3. 시내 가로등 관리문제 4. 공유재산현황 및 관리문제 5. 하수처리장 준공지연과 준공후의 시가지 오·폐수 정화여부 6. 울기공원내 휴식공간 정비 및 관리요원 배치 7. 공무원 인력배치 기준 등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