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5시정업무 보고(회계과ㆍ가정복지과)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오늘도 저희 업무보고를 받게된 것을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부터 대포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관계, 학사평 순두부촌 토지개발 민원 추진관계, 동사무소 청사 신축추진계획 그다음에 재산관리현황, 물품 및 차량관리 현황, '95 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고, 두번째 당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사 속초의료원 이전 예정지 교환계획과 국민주택 건설 예정지내의 시유지 처분계획 해금강 콘도 시설부지내 공유지분 시유지 교환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법규 개정내용과 '94 회계 결산검사 수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포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민관광 휴양지 지정고시를 '89년도 11월 1일로서 국민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정됐고 단지내 군사시설 이전조건으로서 토지 매각을 '89년 12월 21일자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토지는 대포동 626-1번지외에 65필지에 대해서 73,924㎡를 했고, 매수자는 롯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순와 해서 200억2천5백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매각대 현재에 완불이 안된 것이 30억원이 지금 미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료가 29억3천8백만원이라는 것이 체납되어 있는 현 상황이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을 22사단과 속초시간에 '92 12월 30일날 체결했고, 지구별 세부설계 및 시행협의를 '93년 6월부터 8월달까지 지구별로 시행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선사업 5개발주를 해서 '93년 9월부터 해서 '93년 11월까지 했고 그 우선사업에 문암지구 시설축소 변경시행 공고, 고성군 문암주민 반대로 인해서 금년도 5월 18일날 그러한 반대조건에 의해서 추진중이고 대포지구 주민 고사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외옹치 주민들이 신청하므로 인해서 속초지원에서 5월 19일날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구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사업후 계속사업 시행은 당초에 지구별 추진사항을 할 적에 36억으로의 시설사업을 하기로 서로가 협의됐습니다. 그 예산범위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서 대포동 레이다기지 건물에 229평등 해서 9억3천2백만원과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금현재 있는 시설이 기존에 군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중에서 건물이 30동, 368평과 레이다시설 1개소와 통신시설 1개소, 초소가 12개소로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이전시설할 계획은 우선 사업 5개사업 중에서 대포동 레이다기지 1동 269평과 문암의 3개소에 7동 80평과 수산 레이다 기지 1동 135평과 연립관사 1동 81평, 레이다시설 3종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서는 그 예산범위에서 잔여금으로서 남은 금액을 계속사업으로서 복지회관 2동 773평과 경계시설 1식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 피해방지 추가시설을 군부와 협의결과 외옹치 주민들이 여기 식수로 인해서 외옹치 어장이 앞으로 상당히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데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행되는 과정에서 금년 2월 25일날에 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추가시설 침사지와 오탁방지막과 배수로, 옹벽등 해서 1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됐고, 군부에서는 그 결정내용이 기존예산 범위에서 시설, 오탁방지막은 회사가 부담하고 기타시설은 기존예산에서 해다오 하는 군부의 요구사항입니다. 기본공사 추진은 앞으로 예방시설을 이달까지 하고 그다음에 토사처리를 8월까지로 하고 건축 레이다시설을 8월까지 하고 완공이 12월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 계속중입니다. 다음은 문암기지 주민반대로 시설 축소 및 3개지역 시설보강 관계는 4개사업에 3억8백만원에서 그것이 시설축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8천5백만원에서 2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암기지 건축 1동 135평에서 1동 10평이 축소되었고, 덕포지구 건축보수 3동에 34평, 초도지구 건축 2동에 18평, 물치지구 건축 1동에 18평 이와같이 4개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착공이 7월달에 해서 준공을 금년 말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다에서 연립관사 시설부지 소송계류로 인해서 위치변경이 당초 천진리에다 할라고 한 것이 학야리로 군부에서 요청이 되서 학야리로 위치를 정하고 시설 건물 1동과 81평에 1억5천4백만원이 소요된 것이고 추진계획은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려고 추진중입니다. 다음에 수산기지, 사업유보로 인해서 합참본부에 기술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금현재 유보로 되 있습니다. 다음에 레이다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병행 추진후 레이다 기종 차세대에 기종선정이 합참 의뢰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왔습니다. 이 결정이 오면은 앞으로 그 기종에 대해서 다시 선정을 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군부 계속사업 협의요청사항에 있어서는 금년 7월 10일날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이 대대병원 1동 833평에 신축 및 경계시설을 우선사업으로 해서 정산 잔액으로 알고 있고 확정은 사령부 복지시설, 다목적 강당 및 복지회관 773평에 12얼3천6백만원으로서 잔액금액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포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 총괄표를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포 기본계획에 당초와 사업변경에 예산범위는 36억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포 본지역내에서 막사 1동 269평과 포장 265미터와 그다음에 휀스 384미터를 추가사업에서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협의후 조정이 되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추가협의를 하였고, 금회 추가 협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문암지구에서는 막사 1동에 135평이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군부대와 협의결과 이것을 보수 형식으로 그 지역 막사를 보수형식으로 해서 지금현재 예산이 8천5백만원으로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막사부분에 대한 보수가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포본기지는 지금 계속 착공하고 있고, 문암기지 관계는 오늘내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수산기지 막사 1동 135평과 상황실 18평에 대해서는 사업이 유보로서 합참에서 사업의 유보로 인해서 지금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립관사 관사 2층 81평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시설, 통신시설, 레이다 구입관계는 지금현재 위에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같이 변경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다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미발주는 생산폐지로 대체기종을 합참에서 지금 기종변경 의뢰중인데 그것이 내려오면 그 기종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지금현재 앞으로 복지회관과 강당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랑동에 있는 군휴양소 교환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비품을 8천3백9십6만8천원을 들여서 비품을 사주었습니다. 8천3백9십6만8천원은 36억에서 그것을 공제해도 좋다는 군부와 협의가 되서 그것은 그 내부의 예산으로서 결정이 되서 앞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대포동 외옹치 군부대에 대한 사항을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다해 주시고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학사평에 순두부촌 토지관련 민원 추진관계입니다. 이 민원의 발단은 구 남태평양 레져타운 현 설악프라자 건설에 편입된 것인데 편입된 부지내 22가구가 점유한 시유지 17필지 15,253평을 '81년 9월 4일날 시가 시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매수회사에서는 모든 보상을 책임진다는 특약조건에 매매계약이었으나 당해회사가 도산되서 법정관리로 인해서 지금현재 보상이 불가피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10여년간 기존 노후건물을 개ㆍ보수하지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된 문제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채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토지는 노학동 1011-3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14,500㎡가 되겠습니다. 채권기관은 상업은행, 종로세무서, 종로구청 이와같이 지금현재 채권단에 의한 문제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채권기관 권리제한 해제 완료는 2회에 걸쳐서 지난해 6월 10일날 해서 상업은행 종로세무서와 매각대금 수령과 동시에 채권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되 있고, 종로구청 권리제한 관계는 변경등기는 2회에 걸쳐서 협의요청을 해서 금년 4월 20일에 협의했고, 앞으로 변경토지등 북제주군 목장용지 367,952㎡는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앞으로 할 그런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민원토지 매매협의시 한국국토개발(주)에서 대해서 속초시와 '93년도 12월 30일날 협의됐고, 그다음에 회사정리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허가에 의해서 '94년도 7월 21일날 헉를 받았고,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도 현재 완료되어서 지난해 12월 10일날 완료되었고, 또 건물부지 7,141㎡는 건물부지이고, 경작지는 3,688㎡이고, 기타유휴지가 3,617㎡가 지금현재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금년도 4월 4일까지 매각방침 및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용안을 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및 예산확보는 금년 1회추경에 조건부로서 하였고, 지금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매각방침이 확정되면은 조건수용 법적공증을 해서 주민들이 시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하겠다 하는 협약에 의해서 그것을 공증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에 대한 법적인 내용범위내에서 토지를 분할해서 주고 등기를 이행절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토지 매각조건 방침은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은 매각가격은 감정평가 처분가격으로 하고 매각면적은 개인별 건물 점유분, 개인별 지금 현재 매각처분이 300㎡이하이기 때문에 그이하의 면적으로서 앞으로 수의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 건물이전 관계는 매입구역외 3가구가 있습니다. 그 3가구를 시가 매입하는 구역내로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매각대금 납부는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분할납부 조건을 하고, 특약사항은 매각대금 완납전에 매매금지 또는 건축법등 저촉사항을 배제시키고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수용 결정토록 해서 불가시는 개별처리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자율적 수용결정에 대한 법적공증 이행은 금년 8월까지 할 계획이고, 채권압류 기관과 토지대금 구체적 매입협의는 9월달에 할 계획이고, 민원 가구별 토지분할, 공부정리, 토지매각은 역시 9월달에 매입협의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잔여토지 관광촌 조성이용 계획은 사회진흥과에서 노학동 학사평, 자활촌 마을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순환도로 개설ㆍ정비 3개사업과 소득직결사업, 학사평 순두부촌과 자활촌 순메밀 막국수등을 전문화해서 관광원예작물 재배단지 및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다듬어 나갈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학사평 관계는 끝이고 세번째는 동사무소 청사 신축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학동사무소 교환 추진관계입니다. 현재 청사가 국도변에 3필지에 234㎡가 있습니다. 건물이 지상 2층 303㎡이고, 건축년도는 '83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그 행정수혜는 4,376명을 행정수혜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신축청사 규모는 토지 2필지에 540㎡이고, 건물은 지상 2층으로서 670㎡이고, 건축주는 현재 양양 월리 김수길의 소유가 되 있어 현안사항으로는 진입로 도로 사유지 34㎡이고, 건축주 해결 후 교환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되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은 속초시와 김수길씨의 협의는 지난해 11월 12일날 그러한 조건으로서 협의각서를 했고, 공사시행은 유송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해서 금년 8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감정평가 및 교환은 속초시화 김수길과의 앞으로 완공되는 대로 평가를 해서 상계해서 정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금호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예산확보를 금년도 1회추경에 11억9천7백만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하고 건축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문제는 도심지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150평 규모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없고 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추진은 지금현재 금호동 건축추진위원회에서 지금현재 적지를 선정이 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계획으로 7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동추진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되 있는 이것은 앞으로 내무분과위원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설악동사무소 청사 확장관계는 설악동 청사 개요로서는 토지가 2,210㎡가 되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강원도와 속초시가 한전에 공유지로 지금 현재 되 있는데 건물 지상 2층과 798㎡에 대해 강원도와 역시 같이 공유지로 되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소유분, 시가 지금 금년도 6월 20일날 1억7천1백2십만1천원으로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확장규모를 앞으로 60평정도 더 증축을 해서 124평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지와 건물분인데 국유재산과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 지금 현재 토지가 3,255필지에 3,809,934㎡가 있고, 건물이 69동에 34,649㎡가 지금현재 속초시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전체면적의 22.1%를 점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국유지나 도유지에서 무주부동산 재산도 지금현재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리청 지정이 거의 건설부 또는 농림수산부 소유에 대해서는 각각 촉탁등기를 해서 이것도 앞으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사항 입니다. 임대구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임대는 행정재산임대를 하는 용어를 사용ㆍ수익허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임대 대부 이와같이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부계약은 지방재정법 제88조 수의계약조건 이외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330㎡이하는 아니지만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다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대부료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토지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하고 건물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요율은 일반이 5%, 공공용은 4%, '81. 4. 30일 이전건물에 대해서는 2.5%, 골프장등 특수목적은 10%씩 요율을 정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국유지와 도유지, 시유지를 포함해서 1,206필지에 401천㎡를 지금현재 대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면적의 6.4%에 해당되는 면적을 지금현재 대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정기분 부과료 징수는 부과액은 5억1천6십8만3천원에서 지금 시수입이 3억7천8백5시12만9천원인데 귀속금에 대해서는 국유지나 도유지의 귀속금에 대해서는 30%만이 시가 징수 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5천6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와 도유지와 시유지의 내용은 그 밑의 내용이고, 대부료 징수는 '95년 7월 20일 현재에 4억3천4백3십6만2천원해서 85.1%를 지금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는 94%정도이고, 도유지와 시유지는 82%정도 징수했는데 앞으로 시가 금년도에 다시 임대갱신 할 때에 이러한 금액은 거의 완납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래서 사전에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2회에 걸쳐서 앞으로 강력히 징수,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다수가 지금현재 영세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대부료 징수관계는 금년 7월 20일자 체납액이 1억9천7백4십2만4천원인데 징수는 4천8백5천8백7천원 해서 24.6%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도 계약갱신때에 전부 징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물품 및 차량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본청, 의회, 사업소, 동을 포함해서 12,250점과 예산을 보면 34억4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지금현재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현황은 지금현재 전체시 본청과 의회, 사업소를 포함해서 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로 해서 41대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95년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전부 예산이 666억4천1백만원을 지금현재 예산을 갖고 집행이 지금현재 210억7천만원과 잔액이 4천5백5십7만7천원이 있고, 지금 31%의 예산을 지금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회계는 주택관리,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논공단지 조성사업, 주차장시설, 의료보호기금 등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회계이고, 나머지 지금현재 상수도 사업과 공영개발 관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과에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총예산의 36.6%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관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18건에 3억6천9백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적립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고, 현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당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공사 속초의료원 이전 예정지 교환계획입니다. 건의가 속초의료시혜가 취약한 영북지구 지역주민을 위한 현대식 의료시혜 차원에서 권유됐고, 속초시의료원의 종합병원화 확장 이전에 필요한 도ㆍ시유지와의 교환관계에 의해서 당초에는 상공회의소에서 건의됐고, 두 번째는 속초의료원에서 건의되어서 지금현재 이 사항을 전개한 것입니다. 교환요청 토지 및 특성을 시유지 교동 784-11외 7필지에서 69,419㎡중에서 34,013㎡, 10,289평이 됩니다. 이것이 외옹치 매각재원으로서 '91년도 한일레져 비업무용 토지를 재산 조성용으로 매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민은행 연수원 인접 대규모 집단토지로서 4차선도로 개설등 최유효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의료원 요청토지는 분할교환시 잔여토지는 맹지로 인해서 토지가격 하락되서 손실될 예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유지를 많이 끊었을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지, 조양동 1463-1외 6필지에 대해서는 17,783㎡에 5,38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야영장 부지에 3필지에 9,209㎡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운영상 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도시계획돌 1필지 2,572㎡와 백사장 1필지, 6,002㎡에 대한 토지는 재산가치가 극히 희박한 지역이다 하는 교환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환추진을 도와 시의회와의 승인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도와 삼각관계를 해서 절충해 나가면서 이것은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교환 집행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주택 건설 예정지내 시유지 처분계획입니다. 대부 및 임대신청은 토지대부는 동명동 512-1외 1필지에 대해서 725㎡인데 이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대부계약은 대명건설 주식회사에서 최평규,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립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차원의 교환조건일 때 그 지역의 총면적을 곱한 것을 그것과 같은 면적이 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른 대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해다오 그러한 내역이었습니다. 민원제기는 수차 교환대상을 토지물색한 결과 확보가 어려워서 주택주촉법에 의해서 해제를 해다오 하는 그건 요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회사로 하여금 교환대상 토지확보 재촉구와 해결불가시에는 주택주촉법 규정에 적용해서 시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불가능을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겠금 처리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금강콘도 시설부지내 공유지분 시유지 교환계획은 대부 및 교환신청은 그 대상지가 대포동 산 27-1외 1필지 21,620㎡중에서 시유지분이 8,263㎡중에서 3,063㎡가 시유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9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임식외 3인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보존차원 교환조건, 콘도미니엄 사업승인후 사업착공전까지 교환 취득하여야 하고, 교환취득전까지 토지형질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등 엄격히 제한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은 역시 이것도 취득과 매매가 교환조건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것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중요재산 취득ㆍ처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주요재산 취득ㆍ처분ㆍ관리를 지방의회에 의결해야 한다에서 그관리라는 얘기가 이번에 여기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관리라는 거시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임대같은 것은 의회에 의결하지 않는다. 단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취득과 교환만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고, 관리는 거기에서 삭제한다. 단, 관리면에서 또 그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결, 그것도 역시 관리라는 얘기가 빠져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3항 개정은 금년도 5월 16일 법률로서 정해서 결의됐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주요재산으로서 한정하는데 종전 재산취득 관리전반,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적요을 받아서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만 의결을 받고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의결을 받고,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 이하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으로.... 관리나 임대나 매각처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문제가 다 시세 수입을 위해서 임대를 하거나 하는 것이지 그냥 겆어 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의회에서 이것만은 의회에서 면적에 국한해서 많은 것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적은 것은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완화시켜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조례도 같이 바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관리계획 운영절차는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관리를 작성, 시의회 의결, 집행, 주요재산은 지금과 같은 그런 위에 기재된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기타재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집행부가 결정하고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재산관리체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동규칙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시장이 하고 잡종재산 관리는 회계과장이 하고, 행정재산은 각실과 소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94년도 회계결산 검사수검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속초시결산검사위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내용과 범위는 조례 제7조에 의해서 '94년도 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ㆍ채무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등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견산심사위원회 위원이 3명입니다만 그중에서 시장이 추천해야 할 분이 저희가 금호동 유창영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장이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서로 교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실무계장님이 오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던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포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관해서 의문나는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매각대 30억 못 받은데에서 이자가 29억이 나왔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앞으로 그 회사와의 쟁점의 대상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연체료를 받게 되어 있고, 저쪽에서는 당초 계약당시에 군부대 이전을 해 준다는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전이 안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로인해 못치른 잔금은 이자를 못주겠다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당한 방법을 취하자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재판해서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상황을 봐서는 저쪽분들이 속초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속초시와의 계속적인 유대강화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그 금액을 해결해 줄 의사도 갖고 있고, 사실상 엄격히 얘기한다고 하면 안하고도 못주겠다 해서 재판을 해서 그쪽이 어떤 결론이 나야지요. 우리 행정도 마음대로 받고 안받고는 마음대로 시장이 결정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판결에 의해서 해야만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로 그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법에다 호소를 해서재판을 한 것이 상당한 수입니다. 꼭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절차과정의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명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해야지...

군부대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해줘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지요. 그게 아니면 돈 30억을 벌써 다 받았지요. 앞으로 저쪽에서 완강히 나오면 시가 불리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줄 알면서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원금 30억원을 받아놓고 이자관계는 그냥 자의로 해야지요. 그쪽이 넌지시 속초시의 신세를 어차피 저야 하니까 거기의 29억이라는 이자를 줘야겠다고 판단해서 넌지시 주면 우리가 받는 것이고, 안줘서 우리가 달라고 하면 소송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이 상당한 의구심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한 3년동안 끌어온 사업인데 현재 레이다기지 사업은 추진중인가요?

예, 레이다 5개 우선사업을 지금현재 계속 추진중입니다. 단지 공기가 지금 8월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군부대 시설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 있습니까?

지금 대포 기본기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추진하는데 별로 큰 문제는...

추진하는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결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레이다 기종이 합참에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만 그런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건의했더니 다시 결정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이 되면 되는데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 대포하고 승소는 했는데 주민들하고는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는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긍하고 있습니까?

예.

침사지나 오탁방지 이런 것을 1억4천3백만원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군부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자도 안 무는 판에 그것을 지원해 주겠어요?

공사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원 해 주겠답니까?

우선 그렇게 절충이 됐습니다.

절충이 됐습니까? 지금 절충중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기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보류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합참에서 기술평가만 나오면 그것은 하게 되는 겁니까?

수산기지는 지금현재 사업유보입니다.

사업유보인데 여기보면 기술평가와 결과에 의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현재 유보시켜서 거기 예산은 빼서 다른데로 전부 전환시켰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건데요.

그래서 수산기지에 당초 5억3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반발로 인해서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그 예산을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일단 빼서 복지회관 건립예산에...

돈을 빼는게 아니고 국방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기지를 주민이 반대해서 못만들고 어디에다 해야 되지 않고 없애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합참에서 그것을 유보시켜서 지금현재 외옹치 것이 레이다기지 건물옥상에다 레이다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 지점보다는 지금현재 롯데에서 건축한 집 옥상에다 그 기지만 설치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회사측과 군부와 거의 다 합의돼서 거기다 설치한다면 그 지역까지 다 카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안해도 되겠다는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군부대 계속사업은 당초에 대대병원 1동 했는데 복지시설로 바꾼다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은 전부 36억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금액변경하는대로 같이...

그러니까 문암에서 축소가 됐으니까 그걸로 카바가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축소되고 수산기지가 안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군부대 의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학사평 순두부촌 토지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앞으로는 지적도를 첨부해서 명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상업은행에서 민원해결로 해서 채권압류된 게 풀리게 됩니까?

그게 거의 합의 됐습니다. 거기 문제는 그쪽에서 여태까지 매각 안하겠다고 고수하던 것이 완화되어 매각하겠다 하는데 매각하는데는 시에다가 매각하겠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내가 혼자 판단해도 그 사람들이 막바로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걸리기 때문에 시에 팔려고 하지 절대 개인에게 안팔려고 합니다. 그러한 의구점에서 벌써 시에서 한다하면 매각하겠다.

예, 그걸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보이시도록 이쪽 발언대에 놓고 보시면 잘 보이시겠는데요.

이게 지금현재 원래 옛날 구, 도로가 이 밑에 지금현재 차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시가 팔때에 인도를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팔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만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중에 이 사람들이 시가 매일븡 하게 되면은 법무처리든지 닥달할 수 있는 지분을, 자기가 매각할 수 있는 300㎡이하로 제발 시가 매입해서 주든지 바라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저희들의 입장이 도에서도 이러한 선으로 하면 좋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는 도중에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매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못을 박은 게 300㎡이하밖에 수의계약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이상이 되면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토지같은 것은 300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자기 경작지까지 처분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건 천만의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 시가 일단 매입해 볼테니 300㎡이하는 사겠다 그걸 동의해라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팔겠다 조건만 해주면은 우리는 공증만 받아놓고 다음에 그걸 개인별로 이 땅을 300㎡씩 떼어서 파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매입은 얼마에 했지요.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감정하면은 거기가 얼만 나갈 것 같아요?

평당 4십5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매입계획 했던 것이 한 4십만원정도 되나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데 개인적으로 해서 실가격은 1백만원정도 나갑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주택과 주택사이에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시에서 그냥 도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시가 손해를 안보겠어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지요.

그런데 값이 싸면은 다른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 올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겆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정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 지역에 대상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22가구입니다.

22가구중에 300㎡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요?

한 50%정도입니다.

거기에는 300㎡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300㎡가 끊어지고 할려고 그렇게...

당장 매각을 못하고 팔아놓고 몇 년 지난뒤에 또 해결해야지 당장은 매각하지 못해요. 방법은 300㎡에 대해 해결짓고 1년뒤에 가서 또 끊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당장은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50%되는 대상인원이...

거기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응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수용안되는 일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승인을 한다면 아쉬우면 자기네들이 아쉽지 난 모르겠다 하고 내빼 버리면 그다음엔 방법이 없지요. 그렇게 해결해야지 민원이라는 것은 수월하게 해결할 때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같이 겪고 협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세가구를 그쪽으로 이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고 5년이내에 분할납부 하기로 되 있는데 그 능력이 되는사람들입니까?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능력이 없으면 시의 방침에 그전에 농사하는 땅을 전부 매각 할 때도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매각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장책으로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수해 놓고 하자 하는 이런 얘기이지요.

채권같은 것은 확보하고 해 줄겁니까?

채권관계는 돈을 다 내야지만 시유지 매입이 되는 거지요.

다른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정영태입니다.

예, 정영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청학동 청사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맣이 해 줏고 해서 95%의 빠른 속도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앞에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개인 사유지가 기다랗게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가 됐는데 제가 잠깐 동사무소에 들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김수길씨가 난 모른다 시에서 해라 처음에 그렇게 나온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김수길씨 땅도 지금 그전에 국민학교 담쪽도 다 김수길씨 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등기로는 그것도 아마 그전에 보상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하고 시하고 김수길씨간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진입도로 34㎡ 해결이 안됐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지금 말한 그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관한 질문이 없으시면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이제는 대부해 주는 것은 대부는 의회 승인을 안 받지요?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우리 조례가 되 있잖아요?

그전에는 임대로 되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지금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의회에 또 내놓아야 합니다.

개정이 안될때까지는 현행으로 해야지요.

예.

위원장님

백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 위원입니다. 시유지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들은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대부해서 토지세 나간 것은 그분이 거의 완납을 했습니까?

지금현재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재건축사업을 주민들이 하는 중앙동 골목뒤에요. 거기에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곳을 대부를 했는데 대부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100% 다 냈습니까?

그지역은 개별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몇 % 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앞으로 그지역 부분만이 우리 시유지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대 연체료가 5%예요?

연 15%입니다.

이번에 임대마감일자가 7월 31일까지지요.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몇사람이 한푼도 못낼 사람이 있거든요. 적자는 나오지 솔직히 1만7천원짜리 하나 불어줬는데 이게 아닌게 아니라 문제라구요. 자꾸 불어는 가지 못갚지, 일년 열두달 가도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찾아오는게 동사무소나 시의원한테 찾아와서 대책을 물어보니 조금전에 말씀대로 시에서 대책이나 결손처분을 해준다든가 동장 전화를 받아서 가지고 그런 전화가 있기 전에는 천상 이 불가능한 금액은 납부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것은 아주 없는 사람은 동에 와서 동장 모가지 잡고 늘어지니 동장은 뭘로 대...

지방세법상에 행방불명자나 재산이 없거나 파산선고가 됐거나 할 때에 그 조항에 의해서 또 5년이상 행방불명됐거나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은 결손처분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방불명도 아니고 존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느법에 적용시켜도 합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산업과에서 정부대여 양곡과 그것과 마찬가지더라구요. 그것도 탈세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시가가 자꾸 지나가면....

초창기에 그런 것이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 회신이 온 것이 과장님하고 같은 얘기더라구요.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볼 그런 과제입니다.

연체액수가 얼마나 되요?

1억9천7백을, 4천8백을 징수했을 때 1억4천8백정도입니다.

연체 체납자는 체납액을 15%씩 부과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 땅이 건축사업을 할려면 불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납된 세금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 그때 다 정산이 됩니다. 그래야 미납자 보상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영세하다고 해서 불하할 돈도 없는데 그것까지 못받는 것은 그때 같이 부과해서 정산해야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그것이 다 정리가 되야죠.

정리되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보고사항과는 다른데 좀 묻겠습니다. 소방서 옆에 택지조성한 곳이 시유지지요?

예, 시유지입니다.

난장판을 가설했는데 그 임대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임대를 해 줬습니다. 도시과 공영개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유지인데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14일간 그냥 가 사용하는....

그럼 사용하는 임대를 속초시민들을 생각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월남전우 돕기 위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와서 13일까지 와서 해라 했는데 그것은 사회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을 파는 건지, 식당을 하는 건지는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선 속초시민들의 조금 양해해 줘야 되지 않겠나 봐 지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해도 속초시민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조건을 붙여 주셨으면 말썽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물품 및 차량관계 현황과 '95년도 회계 세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일반회계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지요? 32%밖에 집행이 안됐잖아요?

예, 31.8%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돈을 줬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지 왜 안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발주한 사업이 63건입니다. 그외에 32건이 이미 완료됐고, 30건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뒤에 의한 31.6% 집행이 거의 근사치에 맞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우리 먼저 조례를 개정할 적에 세입세출외현금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3억6천9백만원도 우리 시중금융이 아닌 다른 이자 높은 곳에다 예치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현재 현금이 1억8천3백이 들어가 있는데요. 총금액이 3억6천9백인데 그중에 보관해서 정기예금시킨 것이 1억8천6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수를 한푼이라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트라는 양도성 예금이 시중에서 우리 시금고가 최고 비쌉니다. 이게 연 13.5%입니다. 우리가 단 한푼이라도 이득을 봐야지 그렇다고 다른 은행에다 싼이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어쨌든 이것도 장사인데 그래서 제일 높은 이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속초시금고에다 지금현재 양도성예금으로 저축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16.8%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상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3.5%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시금고와의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사회과장님은 제1, 제2 금융권을 막론하고 어느 금융권이든지 이자가 많은 기관에 예치한다 라고 했는데 16.5%를 주는데가 있어서 뽑아가지고 그 은행으로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억6천9백만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현금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집행이 잦은 때는 그 예산 범위에서 어느정도 일반예금을 해놔야 합니다. 자칫 정기예금을 다 집어넣으면 집행을 할 때엔 예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기관에 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자금만큼은 정기예금조로 넣습니다. 그런 비율이 많은 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전에 하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그러한 좋은 이율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이고 두달에 한번씩 관리하는 자금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상 예치시키는 금액은 이자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제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되면은 1년에 1천3백만원정도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고정자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하는 금액은 그러한 방법이 좋은데 이것은 수시로 자금이 유동이 되기 때문에....

6개월이상만 되면은 단기계약도 할 수 있으니까 5%만 주는데 잔뜩 잡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 1억8천3백만원의 금액은 수시로 유통되는 자금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서 조양어린이집 증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속초시 조양동 1490-318번지에 지상 2층 81.6평을 '94년 10월 28일 착공을 해서 '95년 6월 8일날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 7월 1일 개강을 하여서 지금현재 어린이 기존에 80명과 현재 80명, 16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신ㆍ증축사항입니다. 시 노인회관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있는 교동 664-242번지에 기존 시설면적 173.3평으로 2층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을 들여서 73.3평을 증축을 하였습니다만 잔여공간이 남이 있어서 금년에 31평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저희가 시비 5천만원을 보조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정이 50%이며, 벽체 및 기둥마감이 되었습니다. '95년 8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신흥1리, 노학동 1006-89번지, 부지면적 49.91평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지하, 지상 2층 60평을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 1억의 보조로 자부담 4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83%의 외장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8월 30일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이 건물은 속초시에서 도비와 시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서 속초시에 건물이 기부체납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하도문에 위치한 도문동 1569-19번지의 마을에서 130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 1층에 30평의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금년 8월 1일날 착공 예정에 있으며, 금년 10월 15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 건물 또한 준공후 속초시에 기부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부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비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대책 협의를 '95년 3월 17일 갖은 바 있으며, 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구 중앙동사무소 부지에 노인회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요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상토지이므로 그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회관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상부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시 방침은 경로당 건립을 위한 보조금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때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호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현재에 있는 청호동 경로당이 신수로 개설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신축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상 2층 50평 예정으로 도비 1억언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신수로 매립지에 개설부지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보상 4천2백만원을 받게 되겠는데 그래서 1억4천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마련 대책협의를 2회 가졌고, 청호동 노인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상부지를 조성하였으며 대지매입 코져 하였으나 무산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내 부지선정이 어려울시에 청호동 항만청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화장장 노후 화장로 교체공사입니다. 우리시의 화장장이 '86년도에 무연무취식 화장으로 다시 개축이 되었습니다만 그 시설이 너무 낡아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 바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1억1천8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6월 12일 착공이 되어서 지금현재 기계조립중에 있으며, 9월 19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백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요.

백영철 위원입니다. 중앙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동은 시비 1억원으로는 도저히 부지매입과 공사를 할 수가 없는 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저희 속초시에 속초시 노인회관 1개소와 경로당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지원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드린 바가 없습니다. 경로당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마을 자체에서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부지를 마련을 했을 경우에 저희 속초시에서 건축비로서 지원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앙동 경로당은 시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중앙동사무소 시유지에다 건물을 짓게끔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는 잡종재산으로 이미 매각대상토지임으로 저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가능한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저희 1억원 가지고는 중앙동 대지값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월될 수 있습니다.

다른데로는 안가고 부지만 있으면....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학동에 자부담 4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대지매입비 4천만원을 자부담 했다는 걸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대지매입비 이지요?

예. 그다음에 도문동 경로당에 자부담 1천4백만원은 대지매입비와 관계없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천4백만원을 노인회 건립추진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쓰겠다는 거지요?

예.

그래 놓고도 시에다 기부체납해 주시겠대요?

예.

앞으로도 노인회관 없는데를 자꾸 지어 주시도록 노력좀 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영태 위원 말씀 하세요.

다른 동에는 경로당과 노인회관 건축비가 시부담인데 도문동은 왜...

도비는 도에 의원님들이 속초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건립비로 도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6천4백만원인데 도비 5천만원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1천4백만원이 드는데 왜 이런데는 시비를 제한하는지?

지상 1층 30평을 짓기 위해서 시비 5천만원으로도...

어떻게 됐던지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문동도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지원을 해줘야지 공평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정영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노학동에는 대지매입비가 4천만원이었지요. 도문동 같은 경우에는 하도문에 계획이 서 있는데 그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했는데 마을의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1천4백만원을 또 부담하고 그것도 건물자체가 실소유자가 마을회관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가량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했지만도 관리에 소홀한 점도 있을 것이고, 마을의 자산증식을 하는 의미에서도 그냥 돌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가 본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경로당 지원을 해 드렸을 때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경로당에 건립비도 도비를 지원해서 지은 경로당은 시 재산이라도 그 마을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걸로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앙동 노인회 위원장님한테 말씀 안드리고 중앙동 노인회관 부지매입이 이 돈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이 돈가지고 다른데 전용해서 전세로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예산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억원을 갖고 다른데로 전세로 건물을 빌려서 나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중앙동 위원님께 개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노인회관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지요?

예.

보조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속초시 노인회관에 지금현재 연 6백만원, 분기별 1백5십만원을 운영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문동 노인회관에 얼마씩 나가지요?

1개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분기별 2만원과 난방비로 연 1십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문동 노인회관에 얼마씩 나가지요?

1개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분기별 2만원과 난방비로 연 1십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각동 경로당, 노인회관이 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동에서 경로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정영태 위원님께서는 그 후원의 회장님으로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는데 다른 경로당에도 동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있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르신네들이 그냥 거기서 계시고 거기서 하루종일 소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노인 일거리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벌여서 그 수입금으로 교동현대 1차아파트 경로당에서는 금년도에 마을 경로잔치를 열면서 관내 불우한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여서 연말에 잘한 경로당에는 시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차후 문제고 지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로당 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노인회관에 대한 운영기금을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속초시나 지역의 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 뿐 아니라 관내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설치조례안이 지금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속초가 과장님이 열심히 일해 주는 관계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잘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노인회관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화장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일년통계가 나옵니까? 한달 통계는 안나오겠지요? 몇 개나 화장이 됩니까?

1년에 4백여개에서 5백여개, 그러니까 한달에 30여개에서 40여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몇 개 입니까? 우리는 현재 있는 것이 무연무취식 입니까?

지금 화장에 있는 것이 무연무취식 로라 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전혀 연기도 안나고 냄새도 없는 그런 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낡아서 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94년도 통계를 보니까 화장이 484건이였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한 것이죠?

설치가 '79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현대식 시설로 바꾼 것은 '87년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